[요약리뷰] 언더스탠딩 - 실손 뜯어고친다

 

 

 

한글 요약:
정부가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정부가 수가를 관리하게 되며, 환자 부담은 90%로 높아집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경증 질환의 보장은 줄이고 중증 질환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1,500만명)들의 높은 보험금 수령이 문제가 되어 보험사들이 재매입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가입자들의 호응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nglish Summary: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reforms to private health insurance. The key changes include strengthening control over non-covered medical services like manual therapy by converting them to 'managed coverage' items with government-regulated fees and 90% patient copayment. The new 5th generation insurance policy will reduce coverage for minor illnesses while increasing coverage for serious conditions. The reform aims to address the issue of high insurance payouts to 1st and 2nd generation policy holders (15 million subscribers). Insurance companies plan to buy back these older policies, though policyholder participation remains uncertain. The changes also include establishing a portal for comparing non-covered medical service fees across hospitals and implementing measures to prevent excessive medical shopping.

 

 

실손보험 대수술, 도수치료 이제 못 받나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ku0R1H8l8cw

Transcript:
(00:00)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네 이번에는 진짜 실생활에 확 와닿는 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손보험 전국민이 뭐 하나씩 들고 있다는 실손보험에 개편안을 정보가 발표했는데이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보장을 대폭적으로 린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이야 지금 장난하냐 뭐냐 도 많고 논란이 있습니다 장순원 기자님이 공청회도 다녀오시고 취재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세요 공청회 사람 많던가요 사람 엄청 많았습니다 어 그래요 다들 이게 뭔 짓이냐 뭐 이런 분위기였네요 뭐 의료 기간에서 오신 분들은 어 많고이 보험 이용자들도 많았는데 보험 이용자분들은 아니 왜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 가려운데 긁어 주냐 이렇게 주장하시고 의료계 쪽에서는 너무이 좀 우리 다 죽으라는 거냐 뭐 환자의
(01:03) 선택권을 제안한다 졸속이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예 뭐 실손보험이 워낙 그 실생활에 관련이 많다 보니까 관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실손 장수원 기사로네 하여튼 어떻게 바뀌는 건지 좀 설명 좀 들어보죠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일단 그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개편을 하겠다는게 이제 정부의 발표였는데요네이 정부 개편안의 핵심은 음 뭐 정해진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이제 도수 치료 같은 일부 비급여 항목을 이제 관리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빡세게 한번 관리해 보겠다 비급여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도수치료나 영양 주사나 이런 거는네 건강보험이 지급하지 않는 거니까 병원이 마음대로 책정하고네 가격도 비싸고 막 들쭉날쭉 한데 실선 보험 있으시니까 괜찮잖아요 이렇게 하고 지금 그냥 만년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이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수가도 관리하고 지원도 많이 하는 걸 급여 항목이라 그러고요 예 이제
(02:06)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으면 비급여 항목으로 나누는데 비급여 항목은 그 병원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는 하고 뭐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상태였거든요 피 급여가 병원이 알아서 하세요네 근데 이제 정부가 그 관리 급여라는음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닌 중간에 애매한 회색 지대를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관리 급여 급여는 여인인데 관리하는 급여다네 관리 그니까 급여라고 하면은 정부에서 돈을 좀 지급하면서 관리를 하잖아요네 건강보험을 지급하면서 그렇죠 관리 급여도 급여의 한 항목으로 포함되니까음 일부를 지급합니다 최소한 본인부담금을 90% 이상으로 매기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뭐 한 10% 적으면 뭐 5% 정도 치료비에 한 5% 10% 정도를 조금 지원을 해주고 수가를 보존해 주고 예 대신 어 급여 항목에 너네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돼라는 이제 뜻이 담겨 있는 거죠 5%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에
(03:10) 우리가 그냥네 뭐 물리 치료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급여 치료자아요 그러면 건강보험이 대부분 내주고 뭐 거의 한 2 정도는 내 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개인 부담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2 30% 정도 되겠죠 예 근데 5% 10% man 건강보험으로 내주고 90% 어차피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요거는 여야 앞으로네 우리가 관리할 거야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이 초안은 그렇게 나왔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들을이 관리 항목으로 지정할지 비급여 항목 중에서 예 그게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는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발표한 거는 진료비나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넣겠다 요렇게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그 공청이 안팎에서는 그때 뭐 논의도 되고 많은 분들이 뭐 도수 치료나 비타민 주사 뭐 체외 충격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많이 하는 거
(04:13) 비급 사람들이 비급여로 많이 하는 것들 한 열개 정도를 정부에서 찍어서이 관리 항목에 다 넣고 아 이제 돈을 조금 주고 이제 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도수 치료가 도수 치료가 이제이 관리 항목에 포함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벌어질 건지를 한번 제가 슬라이드로 준비를 해 봤는데 지금 도수 치료비가 10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치면요 본인 부담금이 100% 이잖아요 이건 비급여 항목이 아아 지금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는 거 없죠 아 그래서 본인이 100% 내야 됩니다 원래는 보험이 없는 분들은 전액 자기가 부담을 하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라면이 비급이 항목은 30% 아지가 자기 부담 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만 원은 본인이 지금 부담하게 부담하고 있습니다 70만 원은 보험회사가 내고 그렇죠 예 그하고 있죠 지금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관리 급여 항목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일단 관리 급여에 들어가면 아까 본인 부담금이 90% 최소
(05:18) 90%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10% 공보험이 내주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 10만 원은 정부에서 내주고 건강보험에서 내주고 나머지 90만 원을 이제 본인이 부담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 실손 보험 이제 새로운 실손보험 여기 소위 말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이제 좀 있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 그 새로운 실손 보험을 가입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실손 보험을 가입할 때 건보 부담률이 90% 그랬잖아요 아까 자기 부담률이 건보의 본인 부담률이 90% 경우에 실선 보험률 실선 보험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도 똑같이 맞추기로 이제 할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건보의 자기 본인 부담률이 90% 그럼 실손에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돈도 90%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네 건강보험 그 반대로 얘기하면 건강보험에서는 예를 들면 도수 치료에서 10% 우리가 내주니까 실선 보험도 똑같이 자기부담금에 10% 내줘 나머지는 개인이
(06:23) 부담하라고 해네 그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 새로운 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이제 원래 도수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 부담금으로 90만 원이 책정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원래는 칠선 보험이 일부분 한 7 80% 커버를 해 줬는데 이제는 10% 밖에 커버를 안 해 주잖아요 그 그럼 나머지 80 몇만 원은 내가 내고 내고 81만 원을 제가 내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그 뭐 지금 현재 30만 원 정도의 부담금 부담만지면 되는데 그게 이제 81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럼 실손 보험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실손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만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뭐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가입해 있는 분들은 적용이 되진 않아요 아 기존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되고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는데 물론 이제 이것도 조금 있다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요거 변화가 조금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당장에 변화는 없고음 뭐 1 2세 특히 1 2세대
(07:27) 실선 보험 같은 경우에 전혀 영향이 없죠 근데 그 보험이 왜 갱신이 된다고 하던가요 계속 지금 가지고는 가지 있을 수가 없고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만료가 돼서네 새로운 세대 실선 보험으로 갈아타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서요 그게 이제 1세대라 2세대 초기 보험 같은 경우에는 갱신 주기 그 재가입 주의가 없어요 그래서 평생 똑같은 약관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2세대 후기부터 이제 3세대 4세대 보험은 15년에서 터 5년 사이 뭐 4세대만 4세대는 5년이고 그 외에는 15년마다 이제 보험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15년이면 끝나 버리는 거죠 그 품 사 그 세대 보험이 끝나고 이제 새로 세 세대의 보험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 나는 이미 실봉 가입했으니 내일 아니야 그렇게 걱정 안 할 일이 아니네요 1세대라 초기 2세대 분들은 걱정을 안 해도 되고음 3세대 4세대 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15년 혹은 5년 뒤에 렇게 이제 새로 바뀐 보험으로 갈아타셔야 되거든요 자동적으로 갈아 약관이 바뀌거든요 어머나 예 그럼 그분들은
(08:32) 이제 해당이 되겠죠 요게 예 이거는 아 이게 그 이렇게 뭐 돈은 조금 주고 이런 도수 치료 뭐 체외 충격파 이렇게 돈이 많이 실선 보험에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비급의 항목들을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관리 항목으로 넣게 되면음 이제 수가도 관 관리 항목이라는 급여라는게 이제 정부가 수가를 정하는 거잖아요이 도수 치료도 이제 정부가 수가를 정하는 겁니다 지금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음 뭐 어떤 데서 3,000원 많이 받는는데 80만 원까지 받는다고 해요 엄청 차이 많이나요 예 엄청 차이 많이 나는데 이제이 관리 급여가 되면 이걸 그 수가 표준 가격을 정부가 이제 통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12만 원이면 12만 원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면 그 가격을 무조건 정해야 되고요 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의사의 자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서 도수 치료를 예를 들 설명을 드리면 뭐 물리 치료를 받는데 도수치료 더 필요 치료 효과가 좋으니까 받으세요 받으시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09:35) 진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이 관리 급여가 되면 정부에서 요로 요로 요런 경우에는 이제 도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런 식으로 이제 이제 행위를 제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그렇게 하면 이제 뭐 소비자보다는 의료 서비스 공급 기간 즉 병원 의원들이 이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니 그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그니까 딱 들으니까 지금 계속 그동안도 반복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실선 보험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갖고 있어서네 도수치료 이런 거 영향 주서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니냐 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외국이 된 거 아니니 그래서 그걸로 지금 세대가 바뀔 때마다 어떻게든 자기 부담률을 조금 높이려고 하고 비비 이른바 말씀하셨던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들을 이거 좀 왜곡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급의 항목 많은 과들 뭐 피부 관이 무슨 정형과 이런데 돈 많이 벌고 소학과 이렇게 비급이 할게 하나도 없는 의사들은 뭐 돈 못 버고네 그러니까 이거 뭐 외국에 주범 아니냐 뭐 그런 얘기는
(10:39)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고민은 된 거 같은데네 그 비급여 항목에 손을 댄다는게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에 지금도 말씀 주셨듯이 다 이제 가격을 병원에서 책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천차만별이고 이러면서 이제 슬라이드 보여 드리면 그 비급여 항목이 돈이 되니까 이 2013년에 11조에서 지금 20조가 두 배가 넘었어요 비급여 진료비가 예 아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는 돈되는 비급여 진료를 환자에게 권하고 환자들은 어차피 이게 실손에서 다 보존을 해 주니까 의료 쇼핑을 주저하지 않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돈대는 짭짤한음 과들 그런 쪽으로는 이제 의사가 몰리면서 필수 의료가 이제 무너지고음 뭐 실수 보 적자가 계속 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비급이 항목도 좀 손을 보고 이제 5세대 실손 보험이라는 걸 새로운 이제 신상품을 만들어서 요런
(11:45) 지금 현상들을 조금 제어해 보자라는게 이제 정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의사들의 주장은네 그 비급여 급여 우리나라의 그 의료체계 문제 중에 하나로 굉장히 전문가들이 얘기 많이 하는게네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급여의 수가는 너무 낮아 맞아요 근데 비급여는 또 너무 자기 마음대로야 근데 건강보험은 하여튼 필수 의료라는 것들이니까 요거는 야 국민들이 돈 많이 내면 안 되지 수가는 낮아야 돼 그래서 수가는 낮추고 그럼 의사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니까 비급여로 대충 좀 알아서 잘 챙겨 드세요 사실 그런적인 합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실손 보험하고 들이면서 이제 의사들도 뭐 비급여로 돈 벌고 소비자들은 실선 보험이 있으니까 별 부담없이 그냥 하고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이해관계가 맞은 건데네 이거를 딱 깨버리면 뭔가 왜곡돼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소비자도 엄청나게
(12:50)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의사만 문제가 아니고 어 그렇죠 의사도 문제지만 소비자 같은 경우에 특히 요번에 그 병행 진료를 제 한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거든요 병행 진료라는게 이제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치료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어 요즘에 백내장 수술 많이 하지않습니까 그 백내장 수술은 이제 급여 항목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백 장 수술 예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그 안에다가 이제 시력을 뭐 낀다면 렌즈 같은 거 다초점 렌즈 시술을 같이 하거든요 그건 비급여 항목인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건강보험에서 하는 백내장 수술에서는 건보 재정이 지원이 되고 예 그 다초점 렌즈 시술에서는 그 실선 보험에서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쨌건이 급여와 비급여 어떻게 보면 돈을 환자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조금 급여에서 보장해 주지 않는 무 더 조금 더 뭐 다른 시술을 받는데 이왕 수술 하는 김에 그것도 끼는 거죠 뭐 근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건보 재정이 이제 나가게 되니까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3:53) 이렇게 비급여와 급여를 동시에 이제 묶어서 하는 진료는음 앞으로 이제 다네 돈으로 해라 라는게 이제 병행 진료를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내장 수술만 하면 건보 건보 지원을 해 주고 그래서 급여로 좀 싸게 해 주는데 만약에 네가 거기에다 렌즈까지 끼는 비급여가 얹으려고 하면 야 너는 돈은 많구나 그 너는 앞으로 건강보험 지원 안 해 그런 너는 돈 많으니 다네 돈으로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물론 정부의 이제 그 취지는 비급여 진료 그니까 안전성이나 그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뭐 비급여 진로의 뭐 무차별적인 확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막아보고 소비자의 부담도 좀 줄여 주겠다 뭐 이런 차원이기 한데 이게 급여와 그니까 비급여 그니까 병행 진료라는게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되게 그 어 선을 딱 잘라서 이거는 뭐 필요 없어 이건 필요해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 환자가 어떤 그니까 이거 일본 거를 많이 벤치마킹했다고 하는데
(14:59) 같은 경우에도 병행 진료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일본은 이제 급여 진료가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비급여가 되게 소수 그요 비급이 하는 사람은 야 너 진짜 특이하구나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꼭 필요한 치료라 그래도 비급여로 분류되 있는게 많아요 그 건보 재정 문제 때문에 그 비급여를 비급 비급여 항목으로 넣어야 되는 것들 중에 상당 수도가 비급여로 돼 있고 그러 환자 입장에서 그런 비급여도 필요한 습니다 그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장해 주지 않는 환경에서 그 무조건 병행 진료를 막는게 과연 이제 이게 해법이 되겠느냐 이런 비판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는 진짜 그 취지는 알겠는데 그 실선 보험하고 결합해서 비급여를 너무과 너무 이제 예를 들면 의료 쇼핑을 한다거나 너무네 과도한 의료 소비를 한다 그걸 좀 맡겠다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매우 침해하는 될 이런 쪽에서도 부분을 가장 강조하고 있 아니 나는
(16:02) 진짜 도수치료가 너무 받고 싶어 나 목이 아파 죽을 거 같아 근데 예를 들면 물리 치료까지 받으면 괜찮고 물리 치료 플러스 도수 치료 받으면 물리 치료도네 돈 다네이 뜻이잖아요 뭐 만약에 이제 그 병행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비급의 항목 중에 병행 진료가 안 되는 몇 가지 항목들을 이제 고실 하겠다는 입장인데 거기에 도수 지료가 이제 들어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야 알겠습니다 네 참 걱정이네요네 그요이 비급여 항목고 이제 연계해 정부에서 요번에 이제 5세대 실손 보험도 이제 개편안을 내 놨거든요 5세대 실선 보험의 이제 특징이라는게 어 비중증가 비급여 보장은 줄이고 중증이나 뭐 희귀질환 보장에는 주력하겠다는 컨셉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그 우리나라 실선 보험이라는게 도입된 취지 근본 취지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플 때 돈이 많이 드는 병에 걸려 원래 보험의 취지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을
(17:06) 수 있도록 하는게 이제 어떤 기면 사보험 실선 보험의 근본적인 취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100% 자기부담 없이 100% 이렇게 보장해 주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런 도수 치료라는 뭐 이런 쪽에 약간의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질료들로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보험의 근본적인 실선 보험의 근본적인 취지로 돌아가 보겠 이런 치즈가 좀 깔려 있는 거 같아요 그니까 중증 정말 필요할 때 그 필요한 보험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되 이런 비급여 경증 이런 것들은 환자가 최대한 부담을 많이 하도록 해서 과용 진료도 좀 맞고 어 어떤 실선 보험에 어떤 건전한 운용이나 요런 것들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도수치료 뭐 이런 거는 영양 주사는 안 맞아도 괜찮지 않니 그거는 그냥네 돈으로 좀 많이 해 네 중증 보을 확대해주면 될 니냐 그런 취지라는 거요네 맞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여기 표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 지금 이제 외래진료 같은
(18:11) 경우에는 어 건보에서 건보 본인 부다 그니까 자기가 내야 되는 돈이 한 뭐 30에서 60% 정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외래 일반 진료로 치료비가 1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하면 내가 제가 30만 원에서 한 60만 원 30만 원이라고 치죠네 30% 30만 죠네 30만 원이라고 치면 30% 치면 30만 원을 제 돈으로 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4세대 실손을 가입했으면 그 내 돈에서 그 내가 내야 되는 돈에서 20% man 곱합니다 자기 그 실선 보험의 자기 부담금이 또 20% 그렇게 하면 이제 6만 원을 이제 제가 실제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요 예 급여의 경우에는 20% 그 그렇죠 이제 새로 바뀌게 되는 실선에서 내가 건보에서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이 30%면 예 실선에서 부담하는 자기 부담률 30% 똑같은 비유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면 4세대 실손이 뭐 여은 무조건 자기부담금에 자기부담금은 20% 이렇게 딱 명시되 있는데 그게 아니고 x 돼 있다 x 그렇죠
(19:16)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제가 건보에서 자기 부담률을 30% 책정이 돼 있다 그 여기도 30% 실선 보험에서도 30% 적용해서 예를 들면 그 아까 30만 원이 나왔잖아요 30% 였잖아요 건보 부담률이 그러면 그 100만 원에 30% 에다가 예 이제 자기 부담률 30% 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부담하는 돈이 그 9만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보다 어 자기 부담률이 한 50% 정도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증 응급실 같은 경우에 지금도 자기 부담률이 90% 든요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럼 자기돈 90만 원을 내야 되 지금 4세대 실을 가입했으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 자기 부담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92 18에서 18 18만 원만 이제 자기가 내면 되는데 나 보험회사가 내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부담률이 90% 본인 부담률이 90% 하면 실선
(20:19) 보험에서 부담하는 자기 부담도 90% 되니까 81만 원을 본인이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니까 증의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실선 보험이 도입이 되면 자기 부담이 확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어마어마게 올라가 이뿐만이 아니라 이제 경증 비급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보장 한도가 예를 들면 거의 한 1천만 원 지금은 5천만 원인데 앞으로는 1천만 원으로 낮추고 해당 진료비도 이렇게 한도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본인 부담금도 지금은 30% 있데 경증 비급여 같은 경우에 5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100 100만 원이 나오면 면 50만 원을 자기 부담금으로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경증 비급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부담금을 확 올리는 대신에 중증 치료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암 이라든지 희귀 질환이라는 뭐 이런 중증 화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기부담금이 어 지금 자기부담금이 20% 든요 4세대 실에서는 5세대 실에서도 그 기존의
(21:23) 4세대 실선과 부담은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니까 즉 정리를 하자면 경이라 비급여 항목의 부담은 확 높이고 예 어 중증이라 중증 급여 항목의 부담은 이제 한 그 4세대와 5세대가 이렇게 차이가 두지 않고 어 보장해 주겠다 그런 그가 보장 부 부담을 많이 하니까네 아 그걸 많이 하니까 실선 보험도 어차피 그 똑같은 비율로 많이 하게 되니까 그런 그런 취지에 뭐 그런 취지죠 그런 취지이기도 하고 어 그 같은 비율을 보장을 때는 똑같은 비율이 나오게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셉 자체가 경증이라도 비급이 항목은네 부담으로 해 대신 큰 병 위중한 질환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질환은 실선 보험도 보도 많이 커버해 주고 실선 보험도 많이 커버해 줄게 요런 컨셉 거런 셉 그래 물론 뭐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27) 워낙 사실은 경증이 일반적으로 많이 병원에 가는 일들이고 중증은 사실은 많이 가는게 아니니까 맞아요 그 그것 때문에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는게 이제 의사들 그까 이제 환자들이 생각하는 경증 아고 중증하지 home 얘기하는 중증하지 아고는 좀 컨셉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넘어지셔서 팔이 부러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중증이 중증 중증인데 여기서는 여기서 보장하는 중증은 암 이라든지 희이 라든지 이런 소위 요즘에 산정 산정 특례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위중한 것들 그런 것만 이제 중증에 포함되고 아 뭐야 그런 경 소위 말하 8%지고 이런 것들은 경증에 포함되다 보니까 자기 부담금이 꽤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은 아 이거 이게 왜 경증이 나 이렇게 팔 부어져서 중증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겠다 질문 있습니다 그러면네 그래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니까 실보험
(23:30) 가입했는데 나 맨날 돈만 내고 나는 병원 진짜 안 가는 사람이야 나는 실보 보험료만 맨날 내고 있어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경증에 대한 그 실손 보험이 부담이 커버해 주는게 되게 줄인다는 뜻인데 이런저런 이런저런 방법으로 그러면 뭐 도수치료도 안 되고 영향 주수도 안 되고 뭐 하여튼 팔 부러져도 예전만큼 실선 보이 안 된다는 뜻인데 맞아요 그러면 보험료라는 가 싸져야 말이 되는 거 같은데요 아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료가 싸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증은 보장한도가 똑같고 경증은 확 높아지는데 보험료가 안 내려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래 예를 들어 금 금융위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굴려봤는데 중증 경증 이런 것들을 이제 예전만큼 경증을 예전만큼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어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료가 참 4세대 실선에 비해서 한 30에서 많게 나 50% 정도 싸진다 이렇게 절반 정도 싸진 근데 지금 요게 조금 조금 지난 통계이기 한데 21년
(24:35) 기준으로요 예 그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 한 만 한 2,0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한 달에내는게네 어 많이 안 내네요 많이 안 내 근데 이게 통계가 좀 21년 기준인데 여기서 보면 이제 1세대 같은 경우에 한 4만 원 정도 낸다고 하는데 제가 1세대 보험을 갖고 있거든요 거의 10만 원 정도로 뛰었거든요 그 사이에 세 연령별로 다 다르게 내니까 긴 할텐데 하여튼 지금 그 당시 통계로는 1세대 보험이 한 4만 원 정도이고 4세대 보험은 한 만 한 1,000원 정 2,000원 정도였으니까 이제 새로 나온 5세대 보험은 그거에 최대 50% 아지 깎여서 나온다고 하니까음 뭐 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음 그 그거는 뭐 당연히 낮아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 그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지 얼마나 낮아질 그거는데 이제 아직 좀 시뮬레이션을 구체적으로 더 돌려봐야 되고 아 어떤 항목들이 이제 거기 5세대에서 예를 들어서 보장해 주는 항목 보장 안 해 주는 항목 요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25:37) 정해져야 그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로운 실선 보험을가 도입해서 소의 말하는 비급여 항목 그 도수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 쇼핑을 하는 걸 좀 막아 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장기자 지금이 실선 보험과 관련된 대부분의 문제는 네 그 예전에 실봉 가입한 분들 1세대 2세대 소위 이른 바 그 요즘 뭐 최근에 나온 뭐 4세대 이런 거는 자기 부담도 꽤 있으니까 이미네 그거는 의료 시핑 하려고 그래도 자기도 제사 깎아 먹기가 있기 때문에네 막 가기 싫은데 억지로 보험이 까서 가는 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좀 더 계세요 있어요 근데 예 문제 옛날에는 더 심하죠 옛날에는 이제 내가 보담 하나도 없이 그냥 내 화나도 안 들어 하니까 쇼핑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1세대 2세대가 문제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꿔도 맞아 예 1세대 2세대 분들은 그대로 가니까 맞아요 그거는 뭐 괜히 그냥 새로 가입하려는 분들이나 뭐 그런 분들만 오히려 데미지가 있고 그러니까
(26:41) 사고는 옛날 분들이 다쳤는데 지금 가입하는 사람만 불이익이 생기는 문제 같은데요 그니까 이게 그니까이 보험 금융이나이 정부에서도 그 제일 고민이 그거예요 1세대 2세대 여기 표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여기 초기 1세대와 초기 2세대에 가입한 분이 1500만 명 전체이 실선 보험에 한 44% 정도 돼요음 이분들 자기 부담률이 1세대나 뭐 없기도 하고요 많아 봐야 20% 밖에 안 되고음 특히 이게 재가입 주기가 없어 갖고 이분들요 조건으로 평생 동안이 가져가게 되거든요 자기 부담금이 없거나 뭐 최대 20% 있 보험을음 그니까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평생 그 조건 으로 이제 운영이 돼요 그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자기 부담금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수치료를 받거나 뭐 영양 주사를 맞아도 부담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 보험 그러니까 한 10% 안 되는 그 실선 보험 이용자들이
(27:45) 전체 보험금의 80% 가져가는 지금 그런 구조이죠 그러니까 일부 그런 의료 쇼퍼들이 이제 실손 보험에 어떤 제정 구조를 파탄내고 있는 건데 누가 이렇게 좋은 상품을 만들었어 하면서 하는 거죠 어 도수 치료 시원하구만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1세대이 초기 2세대 분들을 새로운 실선 보험으로 전환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내놓은 것들이 사실 그 효과가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정부에서 내놓은게이 1세대 2세대 보험 가입자 1500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보험 계약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매입을 한다는게 무슨 말 그 보험사가 1세대 2세대 가입한 분들한테 돈을 주고 야 이거 보험 취소하자 이걸 이제 해서 보험사가 사올 수 있도록 예 그거를 최대한 이제 줄여보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럼 안 팔죠 내가 너 이렇게 좋은 건데 내가 미쳤어 내가 이거 왜 팔아 하면요 물론 물론 그런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 저만 해도 지금 보험료가 10 매달 10만 원이 든요 근데 이제 60대 넘어가고 이런
(28:47) 1세대 2세대 가진 분들은 보험료가 훨씬 더 많아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을 잘 안 가게 되면 그 보험료가 너무 부담돼서 아 이제 유지를 못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같은에 일부 중증 중심으로 이제 보장이 되는 런 것들로 갈아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제 그 야 이거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 해지를 할까 그니까 그거를 좀 정해서 권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1 2세대 보험 가입한 분들 중에서 아 보험비는 너무 많은데 지금 정 그 재매입 하겠다고 해주는 조건이 괜찮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해제할 수도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저 같으면 최대한 버티겠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가격이 올라갈 거 같은데 그러니까 최대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 부담금이 적다 보니까 만약에 병원에 이제 많이 가야 될 나이가 되신 분들 중심으로 거기 어느 정도 이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된다면 최대한 버티긴 버틸 거 같아요 아니 왜 예전에
(29:52) 통신도 그랬잖아요 예전 뭐 3G 폰 이런 거 갖고 있는 분들이 통신사 그 소수 때문에 유지네 돼서 제발 우리한테 그 좀 해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난 이거 너무 좋아요 나 3G 폰 너무 좋아 나 삐삐 너무 좋아 그래서 그럼 얼마를 드리게 드리면 해제할 수 있을까 이게 계속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그까 권고를 보험사에서 아 이거 팔아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서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입자들이 얼마나 전환 나설 수 있을지는 좀 사실 미지수고 실제 4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1 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뭐 1년치 보험료 50% 할인해 주는 뭐 그런 혜택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그때도 잘 전환이 안 됐어요 그런 점에서 그 소의 말하는 1세대 2세대 가입자들을 새로운 실선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많이 유도하지 못한다면 정부에서 이렇게 내놓 그 뭐 의료쇼핑 방지 책이라든가 대책 같은게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 있을지는
(30:59) 미지수인 거죠 그래요 어 고민은 고민은 모양이네요 하여튼 온갖 얘기가 다 나왔네 그 이게 다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이제 정부의 안인데 이거 그 대통령 직속 의료 개혁 특기라는 곳에서 지금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네 뭐 지금 알다시피 전국 상황이 전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종이죠 그리고 그니까 그러니까 특이도 대통령 직속 기구라서 어떤 추동력이 많이 좀 약화가 되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정부 내에서 뭐 보건 복지부든지 금융위가 다 거기 관여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엔 이제 뭐 정부 뭐 정부가 뭐 다른 나라 정부가 아니잖아요음 그니까 요렇게 논의된 것들이 이제 나중에 어 어떻게 보면 결국엔 이제 또 새로운 세대의 실선 보험이 등장하고 비급여 항목의 개혁도 계속 지금까지 뭐 수년간 계속 돼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요런 방향성 자체는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꽤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될 예 습니다 공청회에서 이제 일단 초안을 공개한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보고
(32:04) 요대로 할지 좀 약하게 할지 결정하겠다 요런 겁니까 지금 뭐 그렇게 평가하시는 전문가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초안이라 내놨는데 어떻게 보면 큰 그림만 내 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수 치료나 뭐 이런 것들이 관리 항목에 들어갈지 말지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결정해 놓지 않았거든요 일단 탁 던져놓고 여론을 보는 거 같아요 의사들도 되게 반대할 것 같은데 들 당연히 반대하죠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환자의 선택권 소위 뭐 환자의 선택권이 의사 입장에서는 돈되는 비급여가 이제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가라지 이런 것들을 맘대로 책정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병원 경영에도 타격을 줄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반발이 심하시죠 오늘 당장 뭐 대한의사협회가 이런 돌속 의료 개혁은 한님만 못하다 하고 이제 성명서도 내시고 하셨더라고요네 기나 지금 의사들하고 부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맞아요이 대회로 하면 이제 의사분들은 이제 그 비급여 항목이 점점 관리의 영향으로 들어가면서 정부에서 이제 사 이제
(33:08) 개입하는 강도가 점점 세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우시죠 이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급여 항목들이 잘 정보가 잘 없잖아요 서로 막 병원마다 다 다르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한대 비급여 항목 정보들을 모아서 뭐 포털 같은 것도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그거 잘 거 같아요 아니 전화해 거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볼 수가 없지않습니까 병원에다 잘네네 그런 정보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더 공개를 해서이 비급여 항목에 어떤 비급여가 있더라도 이병원은 얼마 저병원 얼마네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하고 아 이제 환자분들도 평가 판단 평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계속 구축하겠다는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니까 마치 오피넷 이래서 기름 주유소 기름 가격 서로 공개하이 어 서로 도수치료도 가격을 서로 비교하게 해서 알아서 그냥 가격 경쟁이 일어나도록 하겠다 뭐 최소한 그런 것들이 뭐 3,000원에서
(34:11) 80만 원이 좀 심하지 않습니까 그 도수치 3,000원 하데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보험사만 놓았네요 보험사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보험사 도대체 어떻게 로비를 했길래 이런 대안이 나왔을까요 보험사는 이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죠 그 선봉 같은 경우에 매년 2조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인데 근데 어쨌건 이렇게 2조 원씩 적자가 나고 지금 13개 보험사에서 이제 실선 보험 판매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적자가 나니까 계속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고 저만해도 뭐 한 3 4년 전만해도 5만 원 냈는데 지금은 10만 원씩 내고 있거든요 계속 올랐죠 오르기 올랐죠 많 올랐어요 % 이상씩 오르고 막 그랬어 이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못하는 구조이다 보니까음 이게 뭐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실이라는 사보험이 아직 우리나라에서 필요한데 그게 이제 적 잘 그 보험의 취지에 맞게 유지가 되려면 계약은 불가피하다라는게 이제 뭐 정부의 입장이긴 한데 아니 왜 정부고 나서서
(35:15) 보험사 가려운데 긁어 주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채팅 창에서는 3천원 도수치료는 그냥 미끼다 그거 그런 거면 도수치료 아니 건강보 이제 실수 원이 다 필다 3,000원이며네네 그 그렇게 설 말씀하시는 분도 있네요네 알겠습니다네음 굉장히 이번에 하여튼 큰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 같네요 보니까네 그렇습니다 어 이대로 놔둘 순 없다고 생각하는 거 같고네 또 의사들 좀 푸시도 제대로 하는 거 같은 그런 느낌도 살짝 드네요 어 예전에는 의사 단체 눈치 보느라고 안 했던 걸 사도 안 좋으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 같 같기도 하고 예 조금 너무 큰 변화라서 어 소비자들한테 요게 또 뭐 2차 공통에 뭐 다음 업데이트된 안들이 나올테니까 그때 되면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전 실선 보험이 없기 때문에네 매우 소수의 실선 보험 없는
(36:20) 사람인데 워낙 실선 보험 많이 쓰다 보니까 영향이 꽤 있을 것 같네요네 요거 좀 업데이트 좀 해주십시오 요거는 많 분들이 관심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네 알겠습니다네 오늘부터는 이제 실손 장수홍 기자로 잘 들었습니다네 [음악] 감사합니다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