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요약:
- 일본 총선 앞둔 최저임금 인상 공약 경쟁:
* 자민당 이시바: 5년내 40% 인상(1,054엔→1,500엔)
* 민주당 노다: 2-3년내 1,500엔 달성 제안
* 노동조합: 1,700엔(70% 인상) 요구
- 최저임금 인상 찬반 논란:
* 찬성: 임금정체 해소, 내수 진작, 인재 유출 방지
* 반대: 중소기업 부담 가중, 경영 악화 우려
- 일본의 임금-물가 딜레마:
* 금리인상을 위한 임금상승 필요성
* 수입물가 상승과 엔저 문제
* 서비스 물가 상승을 위한 임금인상 필요성
English Summary:
- Minimum wage increase competition before Japan's general election:
* LDP Ishibashi: 40% increase in 5 years (1,054→1,500 yen)
* DPJ Noda: Achieve 1,500 yen in 2-3 years
* Labor unions: Demand 1,700 yen (70% increase)
- Debate on minimum wage increase:
* Pros: Resolve wage stagnation, stimulate domestic demand, prevent talent drain
* Cons: Burden on SMEs, concerns about business deterioration
- Japan's wage-inflation dilemma:
* Need for wage increases to support interest rate hikes
* Import price inflation and weak yen issues
* Necessity of wage increases for service price inflation
일본 자민당의 필살 공약, 최저시급 40% 인상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Z-Kv_LfxYUM
Transcript:
(00:07) 자, 최저임금 얘기부터 갑시다 최저임금, 얼마가 적절할 것 같냐 최저임금 얼마가 적절하냐에 대한 논란인데요 이게 왜 논란이 됐냐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얘기로 이걸 하면 혼날 테니까 미국 얘기를 시작합니다 벌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열흘 남았나? 11월 5일이잖아 9일 남았습니다 미 대선이 9일 남았어요 다음 주 미 대선 특집 방송이 미 대선이 무조건 다음 주 주제로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미 대선 며칠 전에 슈카월드가 하거든요 한 2, 3일 전에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미 대선 특별 편이 예상이 돼 있는데 며칠 안 남은 미국 대선에 해리스와 트럼프가 막판 질주를 하고 있는데 해리스는 평상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40년 전에 10대 때 60살 되셨어요 10대 후반에서 20대 때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범한 미국인 근로자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뉴욕 부동산 재벌 도련님 아니냐? 아빠 잘 만난 사람 아빠 잘 만난 사람 아니냐
(01:11) 나는 대학생 시절에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 감튀 굽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그런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는데 트럼프는 이거 이거 돈 많은 집 자제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죠 트럼프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뉴욕 부동산 재벌 집안입니다 그래서 8살에 재산이 이미 100만 달러가 넘어왔고 뭐래더라 아버지가 사업하라고 얼마 줬다 그랬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몇백억 줬어요 아들한테, 10대 아들한테 어 해봐 천만 달러인가? 그거 준 걸로 유명해 이걸로 뭐 해보렴 얘야 그래서 트럼프가 이거 갖고 뭐해요? 그랬는데 그걸로 처음부터 작게 시작하는 거야 작게 한 100억으로 작게 해봐 처음부터 뭐 1억 달러 할 수 있나? 그래갖고 작게 시작해서 이제 억만장자가 나중에 된 걸로 유명한데 자 근데 미국인들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모두 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죠 무려 미국인들의 13% 정도가 인생에 한 번 정도는 맥도날드 또는 그런 류 비슷한 거 저런 햄버거 파는 데 그런 데서 일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명 중에 1명 7명 중에 1명은 저렇게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이 있다는 거죠
(02:11) 저 맥도날드 같이 햄버거 가게에서 아마존 창립자 배조스도 첫 직장이 어디냐 라고 물었을 때 맥도날드를 자기 첫 직장이라 그랬는데 역시 아르바이트 했던 시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리스는 나도 베조스도 이렇게 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힘겨운 시간을 지냈다 하지만 우리 트럼프는 그런 어려움도 없이 지금까지 부자가 된 거 아니냐라고 공격을 했죠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반격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확실히 범상치 않은 사람이긴 해 해리스가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다 증거 있어? 증거 있어? 거기서 일한 증거 있어? 사진 있어? 사진이라 그래도 네가 뭐 하루 가서 일했는지 며칠 가서 일했는지 알 게 뭐야 증거 있냐 라고 질문을 놨죠 왜냐하면 저게 1980년대에요 해리스가 일했던 시기가 1983년에 일했다고 주장하는데 1983년에 핸드폰이 있던 시기도 아니고 사진이 있기도 어렵고 고용 계약서를 40년 전 거를 보관해 주지도 않고 디지털 시대에 이전이니까 증거가 남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03:12) 진짜 해리스가 맥도날드에서 일했는지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트럼프는 미국인들의 13%가 경험한다는 맥도날드 알바 경험이 없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부동산 투자했고 졸업 이후에는 바로 뉴욕에서 가장 거부라고 불리는 아버지 부동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여의도에도 있죠? 트럼프 타워 너는 맥도날드 알바한 경험이 없지 않냐 미국인들은 평생에 한 번 정도 한다는데 그랬더니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인생 중에 한 번은 맥도날드에서 일을 한다면 지금 하면 되죠 그 인생이라는 게 꼭 10대나 20대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지금 하면 13%, 15%에 나도 들어가는 거잖아 아니 뭐 그때 하라는 법이 있냐? 그래서 놀랍게도 10월 20일 날 트럼프가 그 바쁜 와중에 펜실베니아 경합주죠 스윙 스테이트 펜실베니아 가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일 알바를 하면서 감튀를 만들고 드라이브 스루에서 건네주는 요런 알바를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말은 알바지만 반대편에 기자들이 촤아악 물론 이게 말은 알바인데
(04:17) 반대편에 기자들이 촤아아아악 그리고 여기가 드라이브 스루 하는 창문이거든요 창문 밖에 서 있는 거 보이죠 기자들이 촤아악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건 알바는 알바니까 가서 드라이브 스루 해서 알바를 하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알바를 하는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나는 이제 해리스보다 맥도날드 근무 시간이 15분 더 많아졌다 딱 15분 근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해리스는 한 적이 없고 구라치고 있죠? 그러니까 0이야! 난 지금 했잖아! 15분! 그래서 내가 더 길어졌다 라고 역시 트럼프답게 입을 이렇게 터지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바로 이거 재밌었을 것 같아 맥도날드에 드라이브스로 갔는데 갑자기 드르륵 창문이 열리더니 트럼프가 햄버거... 그러면...
(05:03) 저기 그거 말고 딴 거 시킬게요 그러면 혼날 것 같은데 그냥 먹지? 좋은 말 할 때? 이렇게 줬는데 실제 장면입니다 실제 물론 반대편에는 기자들이 쫙 있었기 때문에 다 눈치를 채고 들어가야 했지만 앞치마를 입고 고객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기서 이제 기자들의 질문도 받고 손 다섯 개 펼쳤는데 하여튼 이렇게 일일 알바를 했습니다 여기서 기자회견도 했어요 기자들이 많이 서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와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해리스의 생일이야 60번째 생일이야 우리로 치면 환갑이죠 환갑 해리스 환갑인데 질문 없습니까 그랬더니 해피 버스데이 카멜라 좋아요 "아윌 겟 허 썸 플라워스 "하면서 꽃은 사준다 꽃 정도 내가 줄 수 있다 서윗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분위기가 아주 좋았죠 그리고 질문 보면은 막 재밌게 막 유머 떨면서 미국 특유의 티키타카 하면서 아주 재밌게 막힘이 없이 진행이 됐는데 이날 트럼프가 대답하지 못한 딱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답을 하긴 했어 근데 엉망으로 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06:06) 맥도날드 알바를 해보니까 힘들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힘드니까 최저임금 좀 올려주는 게 어때요? 최저시급 인상에 찬성합니까? 라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만드더라 감튀 만드느라 바쁜데 뭘 자꾸 물어봐 아 이따가 이따가 바쁘... 아 비지 비지! 베리 비지 감튀 나와야 돼 야! 여기 3개 들어갔다! 3개! 야 3개! 최저시급 인상 물어보니까 아이씨 저리가 바빠 계속 물어보니까 답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음 웰 음 아이 씽크 디스 음 웰 이러면서 어 여기 사람들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 워크 하드하고 베리 그레이트 하네요 예 그레이트 하고 맥도날드 오늘 일해보니까 역시 그레이트 프랜차이즈에요 좋은 기업이에요 아 정말 일자리도 얼랏 오브 잡스도 창출한 것 같고 정말 훌륭한 곳이네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대단하고 기업도 대단하다라는 대답인데 최저임금하고는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넥스트 퀘스천 하고 이제 넘어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던 해리스가 그 다음날
(07:11) 건수 잡았죠 바로 까기 시작하는데 아니 맥도날드 매장에서 알바했다는 거 좋아 좋은데 최저시급 인상안에 대해서 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니 트럼프는 최저시급을 인상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지 못한 거 아니냐? 나는 있다 나는 최저시급을 조금도 아니라 왕창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트럼프와 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사람은 누구냐? 미국인들은 맥도날드에서 일하건 어디에서나 열심히 일하면 최소한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트럼프는 왜 최저시급을 올려야 된다고 말하지 못하냐? 해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최저시급은 7.
(07:52) 25달러 우리나라는 만 원 정도 되는데 만 원을 받고 매일 일해봐야 하루에 연봉이 15,000달러밖에 안 돼 2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 이는 곧 빈곤이야 빈곤 연방 최저시급으로 일하면 빈곤자야 미국입니다 미국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우리가 최저임금을 강하게 올려야 된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면 좀 이상하죠? 아니 미국이 지금 1인당 GDP가 얼마인데 최저시급이 만 원이요? 우리나라도 만 원, 이번에 만 원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만 원인데 미국이 최저시급 만 원인 게 말이 되냐? 그 이유가 있어요 미국의 최저임금이 정말 만 원이야? 미국의 최저임금은 2009년 이후 동결이 됐어요 참고로 연방 최저시급 우리로 치면 최저임금이라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2009년 이후 동결이야 아니 2009년 이후 미국의 급여가 얼마가 올랐는데 최저시급이 동결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미국인들은 정말 못 받으면 저 가격을 받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면 미국은 보통 주 단위로 결정합니다 주에서는 이미 많이 올렸어 연방값이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만 원을 보면서 뭐야?
(08:56) 우리나라 최저임금 너무 높잖아?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미국은 주마다 달라 예를 들면 가장 기본값 미국의 연방 최저시급은 안 올랐지만 대부분의 주들은 각자 알아서 여기 스테이트잖아요 말 그대로 나라 같은 거니까 각자 알아서 올렸는데 뉴욕은 한 2만 원 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한 2만 2천 원 우리나라는 만 원 정도 하니까 우리나라보다는 두 배 정도 잘 사는 주들은 설정이 돼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 하여튼 연방은 안 올렸으니까 연방 최저시급은 안 올렸잖아 그건 얼마가 적절하냐? 해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소 15달러야 된다 현재 7.25달러니까 두 배입니다 두 배 현재 1만 원 정도 되는데 연방최저시급이 2만 원 정도를 연방최저로 해야 된다 한 방에 두 배를 올리자는 거죠 한 방에 두 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의회와 협력해야겠지만 아마 통과될 것이다 한 방에 두 배 간다 두 배 센데 게다가 연방최저시급을 올리면 주별로 안 올린 데들이 있거든요 안 올린 주도 다 같이 올려야 돼 캘리포니아나 뉴욕이나 워싱턴 이런 데들은 이미 저기보다 높겠지만
(09:58) 그렇지 않은 미국의 중부주들이나 이런 데도 다 같이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연방이 했으니까 다 같이 올려야 되는 거니까 한 방에 따불 간다라고 선언을 했죠 참고로 15달러는 바이든도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최저시급 15달러 정책 2021년에 팬데믹 때 사람들 돈 많이 주기 위해서 경기부양책 1안으로 연방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올리려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됐어 상원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최저시급은 매년 나오는 말인데 매년 통과가 안 돼요 2009년 이후 민주당은 지금 바이든의 해리스 같은 민주당은 오랫동안 저 최저시급을 올리고자 노력했지만 공화당이 반대를 했어 15년 동안 막았기 때문에 둘이 매년 박터지게 싸우니까 무려 15년 간 미국의 연방 최저시급이 올라가지 않는 그런 일이 펼쳐졌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낮은 건 아닌 게 주 단위로는 천차만별로 변동이 됩니다 우리는 최저시급에 대해서 장단점을 뭐 이제는 다들 한국인이라면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만약에 미국 의회예산국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할 경우에
(10:59) 90만 명 규모의 빈곤층이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2,700만 명의 근로자 임금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 이거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는 뭐냐? 14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될 거다 왜냐하면 최저시급 높여 그러면 그 아래에서는 고용할 수 있었던 인원을 급여가 올라가니까 고용 안 하는 현상이 펼쳐지죠 일자리 감소가 늘어나는데 근로자 임금, 버는 사람은 벌 텐데 일자리 돈을 가장 못 버는 극빈자들은 오히려 일자리가 감소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연방 예상 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이 한국인은 너무 잘 알죠 근로자 소득 향상이라는 의도가 있지만 너무 많이 올리면 일자리가 감소되거나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은 좀 올려도 될 것 같아 2009년 이후 동결이 말이 되나? 물론 주에서는 올렸다 그러지만 연방 최저 시급을 2009년 이후 동결하면 어떻게 해? 15년 간 그동안 얼마나 올랐는데? 물가가 이건 아마 올려도 되지 않을까? 미국은
(11:59) 그리고 뭐 2배라고 해도 미국이 최저임금 2배 해봐야 우리나라보다 많이 높지 않아서 아마 올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가 될 것 같은데 자 이건 미국이고요 최저임금 이야기로 또 뜨거운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어디냐? 바로 일본입니다 자 일본도 비슷한데 현재 일본은 이시바 총리가 새로운 총리로 취임을 했죠 취임하자마자 현재 조기 총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의회를 해산하고 10월 27일 오늘이죠 오늘부터 일본의 총선이 진행될 예정인데 자민당 총재잖아요 자민당의 총리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번에 자민당이 지면 내려와야 됩니다 질 수가 있냐? 그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는 자민당인데 요즘에 일본 정치에서는 우리는 알 필요 없지만 비자금 스캔들, 인플레 심화 이런 것 때문에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낮아졌대요 긍정이 30%밖에 안 되고 부정이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통일교가 옛날에 한 번 나왔지만 여기서 큰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자민당 의원들의 바지를 잡고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13:01) 상당히 자민당이 어려운 추세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단독 과반은 어려울 것 같고 연정을 통해서 둘이 합쳐서 과반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50석 정도를 잃는대 물론 250석까지 되니까 50석을 잃어도 거의 과반에 비슷하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내 50석이 적한테 가잖아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100석이 되기 때문에 내가 50석 잃고 파란색이 50석을 따 그래갖고 만약에 과반이 요렇게 돼 자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시바는 역대 최단기 총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몇 달 만에 뭐 하지도 못하고 입만 뻥긋하고 내려올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번에 자민당의 맞수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민주당 대표가 이미 예전 총리 출신이야 우리는 아실 필요 없지만 노다 요시히코라고 하는데 이미 옛날에 한번 했어 게다가 이시바와 노다의 지지율이 비슷해 일본에서 50대 50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동안 놓쳤던 정권을 갖고 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4:02) 이번에 일본 민주당 대표가 공약을 세게 걸었어요 뭘 걸었냐? 전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자민당은 세습정치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 내가 총리가 되면 일본 정계의 세습정치 관행을 완전히 없애겠다 아빠가 의원, 아들이 의원, 손자도 의원 이게 말이 되냐?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게 없어지겠나? 그게 없어질까? 에이 어렵지 이거 뭔 수로 없앨 거야 자기가 표 얻어서 뭐 된다는데 이거 없애기 힘들지 뭐 손자되면 출마 못하게 해야 되나? 이게 어렵지만 하여튼 화끈한 공약을 내세우면서 일본인들의 마음을 끌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세습해서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지 않냐 나를 뽑아주면 세습 의원들 한 칼에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자 이제 이시바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능력을 보여줘야 돼 지금 어떤 능력을 보여줄 거냐 문제는 이시바가 철도, 밀리터리 덕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이래서 일본 국민들이 좋아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또 카리스마 있는 인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번에도 가까스로 됐잖아요 이번 자민당 선거도
(15:05) 가까스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총재 선거도 카리스마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 간당간당합니다 역대 최단기 총리가 될 수도 있어요 높은 확률로 안 될 것 같지만 필살 공약이 좀 필요해 센 공약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저쪽은 지금 세습 정치를 없앤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나도 내가 자민당인데 자민당의 세습정신을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잘릴 수가 있잖아 안 되기 때문에 인플레로 해야 되나 금리로 해야 되나 소비진작 하여튼 올림픽 올림픽 전에 했잖아 올림픽도 안 되고 엑스포도 했잖아 하여튼 뭐든 필요해 지금 뭔가 필살 공약이 필요해 그래서 이번에 이시바가 내세운 필살 공약이 뭐냐 아까 미국 예를 보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최저임금을 40% 인상한다라는 필살 에네르기파 공약 정말 에네르기파죠 2020년대 안에 최저시급을 40% 올리겠다 현재 일본의 최저시급이 1054엔인데 얼마를 올리겠다는 거야? 1500엔까지 5년에 걸쳐서 매년 7에서 8%를 올려서 5년 후에는 1500엔
(16:07) 40%를 올리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만 원이니까 5년 뒤에 14000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매년 7-8% 이게 정말 필살 공약인데 일본에는 이게 엄청난 필살 공약이야 일본은 임금이 안 오르는 나라야 매년 7에서 8%를 이걸 올리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화끈한 공약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전에 차기 전 총리도 기시다도 3%에서 5% 이걸 올리겠다고 공약을 하고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그거에 비해서 속도를 두 배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매년 7에서 8% 올리는 게 빠르냐 빠른 것 같습니까? 많이 올리는 거냐 일본 입장에서 엄청나게 올리는 거죠 참고로 대한민국은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결정 확정됐어요 최초로 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15년 간 4,300원이 만 원이 됐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여기 오르는 거 6% 오르고 7% 오르고 여기 있죠 써 있는 거 10% 오르고 2% 오르고 이거를 나누기 N을 하면 연평균 6.
(17:09) 2%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7-8% 올리는 게 물론 저긴 이제 성장이 저성장 국가고 그동안 급여가 하나도 안 올랐고 우리나라 가파르게 그래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와우 우리가 대단하긴 했어요 대한민국이 5%, 6%, 6%, 7%, 7%, 8%, 7%, 16.4% 이야 ㅎㅎㅎ 그러다가 10% 코로나 2.9%, 1.5% 정권 바뀌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5% 1%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평균은 6% 연평균 최저임금이 15년 간 100% 이상 올해 10,030원 우리나라는 이런데 일본은 이걸 따라할 수 있냐? 일본이 우릴 따라하면 다리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사실은 3%에서 4%만 올려도 많이 올리는 거야 이 나라는 기시다 총리가 말한 것도 많이 세게 올린 건데 지금 이시바 같은 경우는 그 속도를 두 배로 만들어서 기시다는 원래 2030년대 중반 10년에 걸쳐서 40%를 올리자고 얘기한 거고 이시바는 10년 안 된다 5년에 40%를 올리는 안을 제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12) 자 근데 일본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죠? 뭐가 황당합니까? 아니 야 그게 야 그거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보수 자민당이 그걸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야 니들은 뭐 딴 걸 얘기하지? 야 그거 우리 민주당이 진보 쪽이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걸 걔네가 거의 반칙에 가까운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노다가 우리는 더 빨리 간다 야 쟤네 5년이라 그랬냐? 우리는 더 빠른 시일 내에 최저시급 1,500엔을 달성하고 싶다 2029년도 늦다 잘하면 2, 3년 내에 할 기세예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진짜 5대 5 나온다? 이 여론조사가 잘하면 한 2년 볼 수 있을 것 같아 2년 20%씩 두 번 올리지 뭐 20%? 20%! 물론 일본 입장에서 힘들겠지만 5년도 빠른데 더 빠른 시기에 해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세금과 보험료까지 낮출 걸로 강력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죠 자 이렇게 양당의 양쪽에 왼쪽이건 오른쪽이건 다 같이 최저임금 올리겠다고 그러니까 일본 노동조합 우리 치면 총노조? 총노조라고 해야 되나? 일본 노동조합총연합은 신났죠
(19:16) 신났어 좌도 올리고 우도 올린대 서로 더 빨리 올리겠대 10년에 걸쳐 기시다가 올린다고 할 때 이시바가 5년이라고 그러고 노다는 2년, 3년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났죠 즉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시바의 2029년 최저시급 1500엔 공약을 환영한다 하지만 그것도 느려 잘 생각해봐 굳이 5년으로 갈 게 있을까? 내년이라도 되는 게 아닐까? 우리는 천천히 올려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벗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양 대표가 이시바도 그렇고 노다도 그렇고 언제까지 1,500엔 가냐로 싸우고 있잖아요 고정관념을 버려 꼭 1,500엔이어야 될까? 1,700엔은 안 될까? 노조입니다 노조 참고로 노조라고 생각해요 다! 그냥 원점으로 생각해 왜 자꾸 1500엔이란 숫자에 너가 그렇게 목을 매는 거니? 노다씨도 그렇고 이시바씨도 그렇고 화끈하게 총리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오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쭉쭉 1,700엔 정도는 어떨까? 1,700엔이면 70% 올리는 겁니다, 70% 화끈하다 70%
(20:21) 5년에 70%를 올리면 5년에 70% 좋을 것 같긴 한데 니들 살 순 있니? 5년에 최저임금을 70% 올리면 니들 편의점은 돌아갈려나? 뭐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이야 장난 아니네 5년에 70% 우리로 치면 만 원인데 만 7천 원에 만들자는 거잖아요 오우 대단하다 하여튼 노조의 얘기니까 노조의 얘기니까 그쵸 고정관념을 버리고 처음부터 원점으로 생각하는 게 어떠겠냐라는 제안을 했죠 결론적으로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상이 될 것 같아 5년에 1,500엔이 될지 2, 3년에 1,500엔이 될지 1,700엔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 같이 하지만 반대하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누구냐? 무소속은 반대합니다 일본에서는 무소속은 뭐 거릴 게 없죠 아니 최저시급 1,500엔이 말이 됩니까? 너무 급격하다 왜냐하면 올리는 방향은 맞아 올려야지 너무 낮으니까 일본 임금이 안 올랐다고 옆나라 유튜버까지 떠들더라
(21:24) 우리도 올려야 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5년에 40%, 무슨 70%가 말이 되냐 그렇게 올리면 지방의 중소기업들 다 파산하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정부가 금리를 올려서 일본의 중소기업 파산이 요즘 급증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 지금 FY 2023년에 9,053개가 파산을 했어 전년 대비 32%가 증가했어 금리를 올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일본은행이 그러면 금리를 얼마나 올렸길래 고금리라고 하냐 보면 0.25% 올렸죠? 뭐 두 번 올렸으니까 0.25%인데 야 이제 0.25% 했으니까 고금리면 뭐 이자 부담 때문에 파산을 한다며 뭐 이자가 이것들이 한국에 와서 한번 그쵸? 기업 활동을 한번 해봐야 거기가 천국인 줄 알지 우리나라에서 대출 한번 빌리면 하여튼 중소기업들은 물론 기준금리고 여기 플러스 알파를 맞겠지만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건데 현재 방금 말씀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나라하고 어떻게 비슷하지? 얘는 우리나라 따라하나? 9년 만에 기업 파산 건수가
(22:28) 9천 개를 돌파해서 거의 10년 내 최고치 9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올해는 만 개를 넘어갈 수 있다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중소건설사들 이미 원자재비가 많이 올랐어 건설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최저임금까지 올린다고? 게다가 몇 프로? 50%를 올려? 70%를 올려? 그러면 사람들 돈을 어떻게 줘? 여기는 전부 다 와서 그때그때 뛰시는 분들인데 시간 급으로 주는데 50%, 70% 올리면 죽으라는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짜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엄청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 위에는 일본 얘기예요 올해 초에 일본 대기업들이 사상 최대 폭의 임금 인상을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인상을 못해 못하잖아 여력이 없어 안 해 그랬더니 일본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발생을 하네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라가면 일본 사람들은 중소기업에 취업 많이 하는데 인재들이 모두 다 대기업으로만 가지 않겠냐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23:28) 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알아요? 아 얘들은 그걸 지금 알아요 그걸 그동안 니들이 임금이 좀 안 올라봐서 배부르고 따뜻한 데 있어서 중소기업에 가도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따뜻하게 했지 꼬레아식이 되면 쉽지 않습니다 꼬레아식이 되면 아 그래서 이게 임금 폭이 벌어지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중소기업은 이미 인건비 부담이 목까지 차있다 이미 인건비가 전체 비용의 70에서 80%인데 추가적인 임금 인상 감당하기 어렵다 최저시급 인상 무리야 비용 부담에 시달려 게다가 일본인들의 70% 이상은 중소기업이 고용한다 일본 얘기입니다 일본 얘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게 말이 되냐 라고 일본에서 주장을 하죠 일본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물론 그랬더니 신문에서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기업을 살려둬서 뭐하냐? 일본 얘기인데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들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파산을 해서
(24:30) 문을 닫아야 생산성이 높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생겨나서 경제 활성화 되는 거지 그 기업들 살려준다고 최저임금 올리지 못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이런 몹쓸 그런 신문 기사도 올라와 그래서 지금 설왕설래한다는 건데 게다가 닛케이에는 미국 교수님까지 사설을 올렸더라고요 미국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도 아마 섭외했겠죠 수십 년 동안 정체된 일본의 임금 상승으로 일본 경제가 성장하지 못했어 소비가 늘지 않잖아 그러니까 올리는 게 맞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니들이 올리지 않으면 큰일 나 왜? 인재를 한국에 빼앗길 수 있다 교수님 선견지명 보소 일본의 새로운 노동력이 될 수 있는 아시아 근로자들이 일본으로 안 가고 한국으로 가고 있어 이러면 국민소득 차이가 많이 나 지금 3천 달러가 나왔어 3천 달러 저 아래 있어 저 아래 저 아래 있어 야 이제 한국으로 오기 때문에 니들 한국에 밀려 최저시급 올려야 되겠니 안 올려야겠니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야 그래요 최저 시급은
(25:33) 사회적 안전망인데 니들의 안전망은 한국보다 낮아 왜냐하면 정규직 중위 임금 대비 최저 임금 비율을 보면 한국은 60%인데 일본은 40%밖에 안돼! 그렇기 때문에 한국보다 사회적 안전망이 낮아! 그 옆 나라 지표를 자기 입맛에 맞게 가져다 쓰는 거는 우리나 일본이나 비슷하네 역시! 역시 옆 나라야! 뭐 형제 나라까지는 아니겠지만 자네들도 많이 보고 쓰는구만 우리도 그래, 우리도 그래 뭐 하면 거기 갖고 오는데 어.. 여기선 또 그걸 갖고 오는데 이거 무슨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오오오오 그렇군요 우리가 사회적 안전망이 좀 뛰어난 국가라고 합니다 일본이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게다가 일본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웃기긴 해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맞긴 맞지 맞는 말인데 일본의 물가가 현재 높잖아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비스 물가는 이미 낮아 서비스 물가는 이미 1.
(26:29) 3%대야 하지만 물가가 2%대 중반을 넘거든요 아직도 고물가야 물가가 높은 건 왜냐? 임금이 올라가서 서비스 물가가 높은 게 아니야 일본의 서비스 물가는 낮아 임금이 안 올라가 그럼 물가가 왜 높냐 당연히 수입 물가가 높기 때문이야 수입 물가는 왜 높아요 엔저잖아 그럼 N을 비싸게 만들고 N고를 해서 수입 물가를 낮춰야 돼 그래야 물가가 내려가지 그럼 수입 물가를 낮추려고 엔화을 높이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잖아 당연히 엔저를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돼 금리를 올리면 식품 및 에너지 물가가 잡힐 테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금리를 올리려면 강력한 임금 상승이 먼저 뒷받침되어야 된다 실제로 일본은행이 한 얘기입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기 위해서는 임금 상승이 있어야 돼 왜? 일본은 아주 오랫동안 저물가 나라였어요 저물가로 고생한 나라고 물가 2%를 높이는 게 목표인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금리를 올렸어 수요가 줄어 물론 수출 물가는 떨어지겠지만 근데 임금 상승이 없으면 물가가 또 옛날처럼 30년간 겪었던 저물가로 빠질 수 있어 그러니까 엔고를 해서
(27:31) 수입 물가 낮추는 건 좋아 하지만 여기 서비스 물가 같은 내부에서 2% 정도 인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임금 상승이 있어야 금리를 올릴 수 있다 한마디로 지금은 일본 기업들이 아무리 올리라 그래도 임금을 안 올려 대기업 몇 개만 일본 정부가 눈치 주니까 찌끔찌끔 올리고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안 올려 20년, 30년 동안 임금을 안 올렸기 때문에 안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수요도 낮고 인플레가 안 높으니까 강력한 임금 상승을 가져와야 되는데 기업이 안 올리니까 누가 올려주면 된다? 정부가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럴듯합니까? 이런 논리구조에 따르면 기업 임금을 올려서 내부 물가가 좀 올라가야 금리를 올려서 외부 물가를 낮춰서 적정 물가 2%를 맞추는데 기업이 올리라 올리라 해서 2, 3년, 4년 전부터 얘기해도 안 올리잖아 그러니까 정부가 올리면 되는 거죠 법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그럼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올려 근로자 임금이 상승해 그럼 실질 임금이 올라가고 기준임금이 인상할 수 있죠? 그럼 수입 물가가 내려가 그럼 저물가인데 고소득이야
(28:31) 하여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럼 또 실질 임금이 또 올라가 오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쵸 그러면서 성장률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런 행복회로를 돌릴 수 있다는 게 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한다 라는 듣다 보면 내가 어디에서 함정에 빠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놀라운 논리 구조로 최저임금 올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럴듯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리겠다는 건데 참고로 여러분들은 아마 답을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대한민국은 일본에 비하면은 일본은 지금 고민하는 거고 저거 수십 년 만 안 올리다가 지금 올린다고 미국도 2009년부터 안 올리다가 지금 찔끔찔끔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라 믿어 심치 않아요 아까 그 논리구조 좋습니다 여기 있죠? 논리구조 아까 해석해 드렸죠? 최저시급 상승 근로자 임금 상승 기준 금리 인상 수입 물가 억제 저물가 고소득 실질 임금 상승 좋습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에 최저임금이 10,030원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1.7%밖에 못 올렸어요
(29:35) 한 3%-4% 정도는 올려야 적절한데 물가상승률보다도 조금 못 올렸죠 앞으로 성장을 조금 더 많이 해서 우리나라 한 5%? 5% 높나? 한 3-4% 쭉 올라가는 그런 거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2025년 최저임금 10,030원! 좋습니다 우리를 따라하려고 부러워하는 거죠 1인당 GDP 넘으니까 일본이 우리를 부러워서 따라한다 그러는데 잘 되기를 기원 드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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