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슈카월드 - 멕시코의 결단

Here's a summary in Korean and English:

Korean Summary:
멕시코에서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임기 말에 급진적인 사법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이 개혁안은 모든 판사를 국민 투표로 선출하고, 판사를 감시하는 특별 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갱단과 부패로 인한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높은 지지와 의회의 승인으로 이 개혁안이 통과되었지만, 3권 분립 훼손과 정치적 영향력 증대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브라도르는 이를 온건한 개혁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English Summary:
In Mexico, President Obrador has pushed for a radical judicial reform near the end of his term. The reform proposes electing all judges by popular vote and establishing a special court to oversee judges. This was proposed as a measure to address security issues caused by gangs and corruption. The reform passed with high public support and parliamentary approval, but concerns have been raised about undermining the separation of powers and increasing political influence. Obrador claims this is a moderate reform and that he is following the will of the people.

 

 

오늘부터 모든 판사를 선거로 뽑겠다.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YsJzqv_tj2M

Transcript:
(00:07) 자, 좋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멕시코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멕시코가 갱단 때문에 고민이 많죠 자, 어떻게 막을 것이냐 자, 그 내용인데요 2024년 6월 불과 몇 달 전에 멕시코 최대 선거 기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도 뽑았고요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심지어 시장 엄청나게 큰 멕시코 웬만한 공직은 저 날 다 뽑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선, 총선, 지방 선거 우리로 치면 이런 많은 선거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얘네들은 왜 동시에 하는지 모르겠어 우린 대선 따로, 총선 따로, 미국도 중간 선거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들은 한 방인가 봐 몰빵으로 2024년 6월에 멕시코 최대 선거 기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멕시코 뉴스를 보다 보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저도 그렇죠 멕시코 시장 후보 멕시코 국회의원 후보 멕시코 무슨 후보가 선거를 2일 앞두고 총격 사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였으면 엄청나게 큰 뉴스로 언론을 도배했을 텐데 금요일 조르지 후에르타 후보가 총격 사망 했는데 이 나라에서는
(01:09) 물론 이 나라에선 컸겠지만 세계 뉴스에선 단신 처리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도 시장 후보인데 총격 사망 말 그대로 선거 유세하다 돌아가신 건데 이렇게 큰 뉴스가 못 되는 게 이유가 뭐냐? 뭐겠습니까? 당연히? 어허허허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라서 놀랍게도 이번 2024년 6월 선거를 앞두고 멕시코에서는 후보 암살 사건이 기록을 세우고 있다 그런 것도 기록이 있네 이것도 기록이 있는 나라입니다 이것도 기록이 있는 나라 선거 시즌 중간에 나온 건데 828건의 공격이 집계되었다 800분이 돌아가셨다는 건 아니고 후보자를 공격한 게 828건 선거 시즌이 아직 끝나기 전까지 중간 집계였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신 분은 몇 분이었냐? 2024년 선거 시즌에 암살된 정치인만 60명을 넘었다 더 올라갔을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 숫자가 더 올라갔는데 멕시코 선거에서 이기는 법은 생존입니다, 생존 살아만 있어도 1등이 어느 날 으악 가면 가시는 거야
(02:10) 그럼 내가 1등이야 아니면 내가 3등이야 2등도 어느 날 으악 가면 가셔 그럼 내가 또 1등이야 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아만 있으면 생존만 잘하면 당선될 수 있는 게 멕시코 선거인데 이체 입사에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전후 기간 동안 최대 약 60명의 정치인들이 피살되었다 암살된 게 이 정도고 부상 또는 위협으로 인해서 선거 포기 출마 포기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단위가 다른 숫자가 나온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정치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죠 반자동 소총과 헬멧 방탄조끼를 착용한 12명 이상의 경찰관의 호의를 받는다 헤헤헤 이해할 수 있어요 선거 기간에 60명 이상이 암살을 당하니까 당연히 호위를 받아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한 멕시코 정치인이 인터뷰한 것도 있습니다 안 무섭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섭다 우리도 살해당하는 것이 두렵다 이게 정치인입니다 이게 정치인 믿기지 않겠지만 정치인이시고요 야 포스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이 정도 되는 보스가 있어야 멕시코에서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03:12) 본인이 보스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데 아니고요 멕시코 정치인이시고요 이런 덩치를 갖고 있는 이 후보도 살해 위협을 받은 다음에 방위군의 경호를 받고 있다고 했는데 멕시코의 살인 건수는 1년에 몇 명이냐? 자살 빼고 타살 타살로만 했을 때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3만 5천을 넘었다가 요즘에 조금 내려왔어요 3만 명 정도가 매년 타살 살해를 당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MBC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암살로 인해서 관리들이 마약 카르텔과 맞서기를 꺼려한다 심지어 후보자들을 절대 낼 수 없는 지역이 있다 예를 들면 나는 A당이야 A당 후보는 그 지역에 절대 후보를 낼 수 없다 아무도 안 해 A당 후보가 그 지역에 후보를 못 내 못 내는 게 아니라 아무나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는 거죠 A당 후보로 그 지역에 나가면은 이거기 때문에 당마다 후보자들을 낼 수 없는 지역이 있고 모두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게다가 옛날에도 그랬지 않냐? 옛날에도 그랬는데
(04:14) 요즘에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 2024년 선거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폭력은 멕시코 입장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여기 있죠 저 위에 'unprecedented' 전례가 없는 일이다 안전에 대한 우려로 수 많은 후보자가 출마를 포기했다 그래서 멕시코에서 요즘 나오는 말이 바로 아래에 있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정치인에 대한 폭력, 후보자에 대한 암살 이거는 지금 너무나 만연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사실은 멕시코 정부도 이번에 한 500명 정도의 후보자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에 대해서 보안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6월에 했던 멕시코 선거는 대선, 총선, 지방선거, 시장선거를 다 한 번에 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되는 직위만 2만 개래 그 중에 500명 경비해봐야 이거 몇 프로입니까? 3%가 안되고 나머지 90% 이상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게 멕시코 선거의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암살의 위협을 뚫고
(05:19) 2024년 올해 멕시코 차기 대통령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기 아래에 있지만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라는 분인데 여성이에요 여성 2024년 6월 대선에서 승리해서 멕시코 헌정 200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걸 다 뚫고 생존을 한 건데 참고로 저 셰인바움이라는 누나는 현 멕시코 대통령이 우린 잘 모르지만 오브라도르 오른쪽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의 공식 후계자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당의 공식 대선 후보였고 그분이 이번 선거에서 1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셰인바움은 누나는 현직 대통령 밑에서 사실상의 제자, 정치 제자를 자처하고 있고 정치 경력도 대부분 현 대통령이 키워줬고 앞으로도 현 대통령의 정책을 전부 계승할 거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죠 게다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냐 일단 여당은 방금 얘기했듯이 대통령 선거 승리했고요 상원에서도 과반 승리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 선거에서 2등한 분이고 상원에서도 과반 승리 하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한마디로 여당이 대선, 상원, 하위원
(06:24) 그리고 지방선거 전부 다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게 멕시코의 이번 선거라고 할 수 있고 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냐 아까 말씀드린 현 대통령이라는 오브라도르 이 아저씨가 멕시코에서 지지율이 몇 퍼센트냐? 71%입니다 지금 퇴임이 한 달 남았는데 지지율이 71%예요 옛날에 80%가 넘었어요 뭔 나라 대통령이 지지율이 80%를 넘어 지지율이 80%를 넘으면 거의 푸틴... 아니 푸틴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훌륭한 대통령인  거죠 거의 뭐 링컨 수준의 그런 대통령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을 자랑했죠 그럼 이 오브라도라 아저씨는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냐? 2018년에 취임했는데 빈곤한 국민들을 위한 현금 지원 최저임금 상승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을 펴면서 인기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압도적인 지지율이 온 이유는 뭐겠습니까? 80% 지지율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되면 됩니다 허허허 왼쪽 차트가 멕시코 GDP 추이에요 멕시코가 요즘에 경제적으로 가장 뜨거운 나라
(07:28) 뭐야 이게? 12,000달러 하던 게 지금 20,000달러로 올라가는 이 사이에 대통령을 하신 분이 오브라도라고 보면 돼 물론 자기의 능력도 대단하지만 이 타이밍이 언제였냐? 2018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2018년부터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을 만들었잖아요 미국의 관사장복을 만들고 기업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하던 거에 막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슈카월드에 많이 나왔지만 멕시코 또는 캐나다에다가 공장을 많이 지어요 미국에 지으면 너무 비싸잖아 1인당 GDP 8만 달러짜리 나라에다가 공장을 지으니까 남는 게 없어 캐나다로 가면 조금 싸긴 한데 그래도 거기도 인건비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내려온 것이 텍사스하고 딱 붙어있는 멕시코로 오면 인건비도 싸고 거리도 가깝고 바로바로 올 수 있고 그래서 멕시코가 이번 미중 무역 갈등의 최고 수혜국이 어디냐? 옛날에는 우리가 베트남 이렇게 많이 꼽았는데 알고 보니까 멕시코라는 게 중론입니다 멕시코 GDP가 이렇게 올라가고 들어오는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대통령 지지율이 80% 지금 말년 한 달 남았는데
(08:29) 지지율이 70%를 찍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멕시코 대통령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지금 임기도 한 달이 남지 않고 국민 지지율이 70%가 넘어가는 오브라도 현 대통령 아직 퇴임 안 했어요 다음 달이에요 아직 퇴임 안 했는데 뭐를 하고 있냐?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오늘의 주제가 시작됩니다 바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지지율이 높고 임기가 한 달이 안 남았는데 헌법 개정? 우리 머릿속에는 3선, 재선 이런 게 마구 떠오르죠? 하지만 오브라도르 아저씨가 추구하는 헌법 개정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이 아저씨는 무슨 헌법 개정을 하고 있냐? 급진적인 헌법 개정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뭘 하고 있을까? 이게 멕시코에서 지금 아주 뜨겁게 논란입니다 왜냐? 될 것 같거든 그 헌법 개정이 대선에서 이겼죠? 자기 후계자가 차기 대통령이야 상원에서도 이겼어요 하원은 압도적으로 이겼어 3분의 2 이상으로 이겼어 국민 지지율이 70%가 넘어요 자기가 헌법 개정을 시도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임기 마지막 한 달밖에 없는데
(09:32)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거든요 역대 가장 강한 대통령이야 임기 한 달 남았는데 한마디로 내가 뭘 하고 떠나면 책임은 책임은 이제 자기 제자라고 불리는 셰인바움 누님이 져야 될 시기야 한마디로 책임은 저 누나가 지지만 지금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최전선 파워를 지닌 한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거의 책임 없는 쾌락 기간인데 그러면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은 무엇일까? 3선 개헌이냐? 참고로 재선도 안 했습니다 그럼 뭐 자기 재선을 위한 개헌이냐? 그게 아니라 이래서 멕시코가 난리가 났어요 현직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 달 남은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헌은 놀랍게도 멕시코의 판사 심지어 대법관까지 7천 명의 판사를 전부 투표로 뽑자 선거로 뽑자는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로 선거 와 이게 국회의원 뽑는 것처럼 우리 시의원 뽑는 것처럼 뭐 시장님 뽑는 것처럼 판사도 모두 다 투표로 뽑아야 된다
(10:36) 라는 걸 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멕시코가 뒤집혔다고 할 수 있는데 왜냐?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해요 멕시코 사법부는 썩었다 멕시코는 사법부가 부패했고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하고 있고 조직 범죄자들한테 아첨하고 비판해 갱단을 잡아 가둬도 사법부 애들이 풀어주고 제대로 된 판결을 안 내려 썩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법부가 제 구실을 했다면 나라가 이 모양이 되겠냐 전 세계에서 살인률이 제일 높은 도시 1위에서 10위 중 9개가 멕시코에 있다 국회의원을 못 내는 도시가 있어 우리가 국민 지지율 70%인데 그 도시에는 못 들어가 들어가면 암살당하고 선거 기간에 60명의 후보자가 암살당한 나라가 세상에 어딨냐 실제로 멕시코 전체는 아니지만 멕시코도 멕시코 시티나 오른쪽에 관광지는 안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위험한 데로 들어가면 사실상 군웅할거죠 중앙정부의 힘이 미치지 않고 사실상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거죠 대통령의 말은 이게 뭐냐
(11:39) 이게 뭐 우리가 나라냐 군웅할거 시대가 말이 되냐, 2000년대에 그래서 저 갱단의 위협 정치인들까지 위협하고 암살하는 이 사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멕시코 판사들이 사실상 마피아와 비슷하게 갱단하고 얽혀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부패를 없애게 사법 개혁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려고 보니까 안 돼 안 되죠 자기가 70%, 90%가 지지율이 있으면 뭐해 저쪽은 사법부인데 대법원 우리나라로 치면 고등법원 그런 건데 안 되니까 개혁을 하려면 어떡한다? 국민들의 선거로 판사를 뽑겠다 아 정말 급진적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예전에도 여러 번 사법개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자기 대통령 시절에 근데 안됐어 왜냐? 의회의 3분의 2석이 있어야 돼요 의회의 3분의 2인데 웬만큼 강력한 여당이라 그래도 과반수 넘기기도 힘든데 의회의 3분의 2석을 어떻게 이겨? 3분의 2석을 못 넘었기 때문에 매번 실패했고 플랜 B라고 해서 2023년에 또 했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에서 실패했고
(12:43) 사법 계획이 계속 실패를 했었죠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 방금 제가 선거 말씀드렸죠? 하원에서 무려 3분의 2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어요 상원도 과반수 이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이거 국민투표 돼야 돼요 주별투표 국민 지지율 71%야 국민투표 오케이 하원 오케이 차기 대통령 오케이 유일하게 남은 변수는 상원인데 상원도 과반수이긴 한데 상원에서 3분의 2만 되면 실제로 판사 7천 명이 넘는 전국의 판사를 선거로 뽑는 사법 개혁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지금 이런 정치적 상태니까 오브라도르가 뭐라고 얘기했냐 플랜 B? 아니야 더 강력한 플랜C로 가겠다 기존보다 더 강력한 개혁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솔직히 와
(13:34) ... 장난 아닌 내용들이 있어요 더 미쳐버린 개혁안 플랜C로 간다 이번 플랜C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방금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연방 대법관을 비롯한 모든 연방 판사 7천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멕시코의 판사를 선거로 선출한다 심지어 득표 순서대로 임기를 정해 그래서 최다 득표자 웃긴데 14년 앞에 센터야 이거 픽미 픽미 하다가 최다득표자 앞에 되신 분은 센터야 대법원장! 너는 14년, 1위 옆에 있는 애는 11년 넌 2위 너는 3위야? 넌 8년 이렇게 임기를 주겠다는 거죠 대단한 생각입니다, 대단한 생각 이거 잘하면 음반도 사야겠는데 모든 연방판사를 프로듀스 101처럼 픽미 픽미 픽미업해서 순서대로 나열을 쫙 한 다음에 위에서부터 임기를 주는 이게 뭐야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사법개혁안을 내서 이게 플랜C입니다 게다가 이거 진짜 독립적인 사법징계 재판소 창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사법징계재판소는 또 다른 재판소냐 또 다른 재판소죠 뭐를 재판하는 데냐
(14:36) 바로 사법부를 재판하는 데입니다 선거로 선출된 5인으로 구성된 재판소 정부가 추천한 몇 명 정당이 추천한 몇 명 국민투표 몇 명 뭐 이래요 그래갖고 그 5인이 모여서 구성된 재판소인데 사법부의 부패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했냐 연고주의에 따라서 판결한 건 없냐 어? 나 멕시코 시티 출신인데 어? 자네도 그래? 깎아주겠어 집행유예 요런 거 없냐 공모한 거 없냐 부정행위 없냐 이거를 사법부를 판단하는 재판소를 창설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재판에 객관성 독립성, 전문성이 위배되는 판결을 내린 경우 판사를 징계조치하겠다 와... 우리나라에서 꿈도 꿀 수 없죠 대부분의 세계 나라에서 꿈도 꿀 수 없지 근데 판사는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지위를 법으로 지켜줍니다 공무원도 법으로 그 지위를 확보해 주잖아요 판사는 더 막강하기 때문에 거의 탄핵이 아니면 내려오지 않는 그런 위치인데 판사를 징계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사법징계 재판소라는 데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야 헌법재판소 이런 데도 못 가 최종 판결로 이의제기조차 불가능한
(15:39) 어떻게 보면은 법을 넘어서는 그런 재판소를 하나 새로 만들겠다는 게 플랜C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입법부와 행정부는 투표로 뽑는데 사법부는 왜 예외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대통령이나 의회처럼 판사 역시 국민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어야 된다 게다가 플랜C에는 재밌는 내용도 있는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카르텔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들은 익명을 보장했다 후드 판사 제도라고 그래요 후드티처럼 안녕하세요 판사입니다 자, 죄인 죄인은 고개를 들어요 어, 고개 들지 마 쳐다보지 말고 어디 눈 마주치지 마요 이러면서 어, 너 눈 마주치면 사형이야 눈 마주치면 사형이야 이래서 익명으로 판결해주는 자꾸 암살하고 그러니까 암살하고 죽이고 하니까 누군지 모르는 조직 범죄 담당 판사를 익명으로 하는 후드 판사제도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법부를 이렇게 국민들한테 개방해야 된다 이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 누구나 판사가 될 수 있다 법학 학위를 보유하고 법 관련 경력이 5년 이상이라면
(16:43) 누구나 판사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거 대단한데 물론 학위 보유하고 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게 멕시코에도 있겠죠 우리는 뭐냐 로스쿨 같은 게 있겠지 그거 하고 나와서 관련 경력이 5년 변호사건 검사건 5년을 하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고 특히 연방대법관은 35세라는 나이 제한도 없애 28세도 될 수 있어 와 28세 저스티스 이렇게 플랜 C를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멕시코의 판사 임용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요 공개 시험을 통해 통과한 사람만 연수원에 보내고 최종적으로 소수가 판사에 임용되는 구조인데 지금 자기가 보니까 멕시코에서는 자꾸 카르텔 만들고 갱단하고 손잡고 자기네들 지역, 연고하고 자꾸 그렇게 봐주는 판결을 하니까 이거 부패하고 옳은 판결 못 내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말로 통과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현직 판사들은 당장 내년부터 다른 경쟁자들과 함께 선거운동을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17:46) 서울고등보험 판사 김똘똘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판결은 뭐가 있고요 뭐가 있고요 아 그거 그거 제가 했어요 그거 제가 했어요 아 그놈 그놈 무기징역 받은 거 봤죠 제가 했어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건데 아 전세 사기범 15년, 15년 제가 보기에는 약해요 제가 다시 판사가 된다면 30년 하겠습니다, 30년 저 슈카 밀어주세요 30년 전세사기법 다 보내버렸어 뭐 이제 그런 얘길하면서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거 어? 사형제도? 아 잠깐 난 판사인데 사용제도는 뭐 선거할게 할게 법에 있으니까 할게 제가 뭐 집행은 모르겠지만 내리겠습니다 기호 3번 슈카 밀어주세요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얼핏 보더라도 엄청난 부작용이 예상되죠 엄청난 부작용 파렴치범 그런 놈들 파렴치하게 보내버리겠습니다 이런 소리 할 텐데 제 또 걱정은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서 좀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약간 애들이 어리니까 초범이잖아 좀 봐주고 집행유예 보내겠습니다
(18:52) 탈락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걔가 그렇게 책임이 커보이지 않고 별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셔서 그렇지 얘가 사실은 범죄를 그렇게 세게 안했고 옆에서 보기만 했는데 그래서 집행유예? 탈락 넌 내년부터 변호사 해! 그럼 바로 변호사로 가야되는 자, 이제 이런 문제들이 펼쳐질 수 있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뭐 미국 대통령도 유튜브에서 춤추니까 트럼프 춤춘 거 봤죠? 요거 유튜브 생방송입니다 실제입니다 합성 아니고 춤추고 뭐 대통령도 나와서 먹방하는데 뭐 저스티스라고 대법관이라고 나와서 먹방하지 못할 거 있냐 제가 직접 전세 사기범 집에 가서 2박 3일 머물면서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판사 후보자가 전세 사기범 앞에 집에 와서 야! 나 판사야! 문 열어! 야! 쾅쾅쾅쾅 하면서 없어 야 개 쩐다 이거 와 동시 시청자 수 한 10만 명 나오겠는데? 야! 나 판사야! 똘똘이 안 여냐? 10년 받을래? 뭐 이러고 두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는 게 멕시코의 오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이 진짜 통과되면 2025년에 지금
(19:54) 멕시코 판사의 절반 2027년의 나머지 절반 50%, 50%에서 단 3년 만에 판사가 100% 교체될 예정입니다 전원선출화 이렇게 해야 물론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말이 안 되고 부작용이 엄청 심할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사법부의 신뢰 한마디로 갱단하고 손잡고 아니면 부패와 어떤 카르텔적인 판사들을 판사 직선제를 통해 해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부패를 근절하고 갱단을 어떻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럴 듯합니까? 멕시코니까! 갱단이 워낙에 활개를 치니까 그래 암살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다른 생각으로는 야
(20:37) ... 이게 정말 많은 부작용도 예상이 되고 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국을 주된 예시로 들었습니다 미국도 판사 직선제로 뽑는 거 아니냐 근데 왜 멕시코는 못 뽑냐 미국이 판사 직선제인가? 판사를 선거로 뽑습니까? 뽑기도 해요 뽑기도 해 주판사라고 있거든, 주판사 연방판사는 아니에요, 연방판사는 대통령이 지명하고 이런 저스티스 말고 주에 판사들이 있어요 얘네는 또 이동하지도 않잖아 한 주에서 30년, 40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주판사는 주민투표로 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미국도 판사 선출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판사랑 지방에 밀착해서 그 지역, 그 주 거기에 어떤 로컬한 법으로 판결하는 판사랑 연방판사는 좀 다르죠 낙태 이런 거 전체적으로 결정하고 소수 민족 권한 이런 거 판결하는 게 주로 저스티스니까 대법관하고는 약간 다른데 멕시코는 전체를 다 투표로 뽑자는 거고 내가 방금 얘기 드렸듯이 이게 인민재판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21:41) 대단히 높아 보이고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 판사들도 독립적이고 공정한 이런 것보다는 어쨌건 인기 있는 판결 파렴치범 15년 속 시원한 사이다 뭐 이래 갖고 만들 거 아니에요 자기 유튜브 채널 나중에 선거 기간에 슈카 판사가 내린 속 시원한 사이다 판결 탑3 해서 빠람빰빠밤 이놈은 뭐 어쩌구 저쩌구 저쩌구 50년 뭐 몇 년 뭐 이런 거 할테니까 인기있는 판결만 내릴 거 아니냐 게다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비판을 하자면 이게 다수결이 만능 해법이냐? 판사가 우리 모두를 즐거워해 주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냐? 이게 다수를 행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또 헌법에 민주주의가 명시되어 있지 다수결이 민주주의 가치 그 자체는 아니죠 방법이지 다수결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지 않냐라는 비판이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제도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는데 집권 여당이 사법부까지 장악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선거로 뽑는다며 선거로 그러면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다 이겼어요 내가
(22:44) 지지율 70%야 사법부를 선거로 뽑으면 사법부도 나잖아 내가 입법부 이겼는데 행정부도 난데 이제 사법부까지 나야 그 3권 분립은 어디 갔냐 특히 멕시코에서 많이 하는 말 대통령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하냐 판사가 투표로 뽑혔어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A판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저 새끼 다음에 뽑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럼 다음에 안 될 거 아니야? 재선이 그럼 어떤 판사가 정치인이나 어떤 힘이 있는 사람한테 판결을 내릴 수 있냐 저, 저 내 편 아니네 그러면 요즘 같은 정치 시대에 어? 우리 대빵을 얘가 뭐라 그랬어? 너 아웃? 너 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23:26) ... 대통령 또는 정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냐 라는 정말 가장 막강한 3권 분립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죠 그리고 멕시코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있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그럼 멕시코에 누가 투자하냐 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성이 굉장히 훼손이 되고 법치주의가 약한 나라인데 외국인 투자를 배척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무릇 어떤 판결을 해요? 어떤 결정을 합니까? 판결이 아니라 자국 기업들 보호주의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외국 애들이 들어오면 쫓아내고 보호주의적인 어떤 판결을 원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정치인들은 하지만 사법부는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외국 기업들이 보면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에 굉장히 포퓰리즘이 많으니까 야 우리에 대해서 불리한 판결을 내리는 게 아니냐 그럼 투자 많이 했는데 쫓겨나는 거 아니냐 누가 투자할 거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특히 위의 나라 멕시코 주재 미국 대사도 경고를 날렸습니다 만약에 사법개혁을 그렇게 하면 미국과의 무역에도 큰 위협을 가할 거다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24:29) 미국 기업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멕시코는 아까 GDP가 크게 상승했던 게 요즘 공급망 재편으로 미국에 있던 기업들이 내려와서 멕시코의 국경에다가 많이 만들어서 니들 요즘 호황인데 쫓아낼 거야? 자기들 기업 키운다고 글로벌 기업들 들어온 거, 쫓아낼 거야? 세금 왕창 매기고 규제해가지고 쫓아낼 거냐? 멕시코의 경제적 미래를 니네가 앗아갈 거냐? 지금이 그럴 시기냐? 라고 미국이 얘기했죠 그랬더니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뭐라고 대응을 했냐? 아 역시 한 달밖에 안 남으신 분이죠? 흐흐흐 농담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미국 대사가 경고하자 멕시코 대통령은 이에 대응해서 미국 대사관 간의 관계를 일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쩔건데? 한 달 남았어 어쩔 건데?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브라인 대통령은 어쩔건데? 관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그만둘 뿐이잖아 지금 대통령이 된 분은 반대로 몸이 좀 달았어 해외 기업들은 걱정하지 마라 이거는 멕시코 민주주의 정의 이런 것 때문이지 뭐 멕시코 민간 투자 너희들 기업 어떻게 하려는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큰 영향 없어
(25:32) 해외 투자 하던 거 계속 해주세요 라고 차기 대통령이 얘기를 했지만 현 대통령은 어? 얘 봐 무슨 소리? 니들 저격한 거 맞다 웃기긴 해 보면서 웃겼는데 아!! 뭔 소리야 가만히 있어 너 들어가! 너 들어가 들어가 니들 저격한 거 맞아! 조용해 니들 저격한 거 맞아 니들 말이야 그동안 부패한 판사들하고 그 얽히고 설켜서 지금까지 쪽쪽 빨아먹었지? 멕시코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던 외국 기업들! 부패한 판사들 없으면 너희들은 끝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멕시코 국민들이 딱 봐도 전기료가 너무 비싸길래 지금 해외 에너지 기업들이 멕시코에 들어와서 전기를 너무 비싸게 팔아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건 다 뒤를 봐주는 멕시코 판사들 때문이야 내가 이거 너무 비싸니까 안되겠다 우리나라 내수기업 우리로 치면 한전 멕시코판 한전, 이런 국영기업한테 전기 만들려는 거 주려고 했는데 판사들이 막더라 독점이라고 막아 그래서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멕시코 국민들한테 전기 비싸게 팔고 말이야 이거 다 판사가 썩어서 그런 거 아니야 니들 판사 투표로 해서
(26:36) 판사 선거를 했고 공정한 판사가 되면 니들 다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말년 대통령이 저러고 있으니까 차기 대통령은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좀 후달리고 있죠 아니 빨리 그만두고 나가실 것이지 자꾸 투자하고 들어오는 기업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고 그런데 아 그러게 있지만 국민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 수제자고, 셰인바움이라는 누나는 지금 큰 힘이 없다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상왕 아니냐 워낙에 인기가 높으니까 오브라도 대통령이 워낙 인기가 높아서 퇴진한 다음에도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쳐다보고 있다 이래라 저래라 시킬 게 너무 뻔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멕시코 대통령 오브라도르가 재임 시절 3년 룰이란 것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 이건 처음 봤는데 이건 뭐냐? 대통령이 새로 임기를 시작한 다음에 재임 3년 안에 국민 투표로 현직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못하는 것 같아요 국민 투표 갑시다 그러면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게 뭐 자동 탄핵인가?
(27:38) 우리로 치면 자동 탄핵 장치 3년 내에 자기는 이제 지지도가 70%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은 내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다 이런 장치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멕시코가 사법개혁을 부르짖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됐냐 그래서 일단 행정부는 당연히 찬성이죠 거의 제자잖아 거의 자기 제자가 차기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행정부는 당연히 찬성이고요 차기 대통령도 당연히 찬성하고 있고요 국회 입법부 하원은 무조건 통과 약간 이러지만 상원은 약간 애매 입법부도 어느 정도 찬성 국민투표 지지율 71% 자 이러니까 이게 진짜 통과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3권 분립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파업이 파업과 시위가 대다수가 촉발되고 있다고 하고 특히 현직 판사들이 그렇게 파업을 많이 한다 그럽니다 그것도 웃기네 현직 판사들이 파업하러 나와서 야 무슨 소리 하냐 대통령 불러와라 하면서 이 현직 판사와 법대생들 아 참 재밌다 그러면 안되고 나라마다 다른 거예요
(28:41) 판사와 연방대법관도 나와서 여기 어디 계시는 겁니다 저스티스가 여기 어디 대법관 여기는 고등법원 판사 여기는 부장판사,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거리 시위, 거리 파업 잘리게 생겼잖아 선거 못 이기면 잘려요, 대법관인데 자 그러니까 파업하고 있을 수 있고 내 일자리, 뭐 이런 거 써있겠죠 뒤에 이런 거 써있고 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9월 4일날 하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357대 130 압도적인 표차로 판사를 선거로 뽑는 사법개혁안이 일단 하원 통과 9월 10일 날 반대파 시위대가 상원을 습격합니다 왜냐하면 하원은 통과될 것 같았어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상원이 핵심입니다 상원에서 3분의 2 찬성을 얻을 수 있냐 시위대가 상원 회의실을 습격했고 경찰은 소화기로 대응했고 의원들은 피신했다 반대파 시위대를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도덕 개념이 없는 거다 와
(29:36) .. 가불기 보소? 도덕 개념이 없다 부패가 만연하고, 갱단하고 손잡고 외국 기업하고, 꿀 빨고 있는데 반대하는 사람은 도덕이 없는 거 아니오? 아, 이거 근데 이건 너무 몰아 붙이긴데? 도덕 개념이 없는 저들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루 연기돼서 9월 11일 날 역사적인 상원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원래는 야당이 있기 때문에 한 표가 모자랄 걸로 예측이 되었다 그래요 실제로 해보니까 반란표가 한 표 났어 찬성 86, 반대 41 딱 67% 3분의 2 딱 한 명이 안 될 것 같았는데 한 명이 반란표를 냈어요 게다가 상원투표는 의원들이 한 명씩 호명돼서 앞으로 나오면 손 들고 찬성, 반대 이거 하는 거래요 멕시코는 한 명씩 호명돼서 자신의 찬반 의사를 밝혔는데 현직 야당 의원 한 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반란표라는 말이 나왔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했다 미구엘 윤스라고 하는데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9월 12일 날 32개 주에서 과반 이상을 얻으면서
(30:40) 결국 최종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냥 안이 아니라 실제로 멕시코에서 헌법 개정이 일어났어요 사법개혁안이 최종 통과가 된 겁니다 이로써 멕시코는 앞으로 2년 내에 판사 직선제를 하고 2027년까지 판사가 100% 직선제로 뽑힐 예정이고요 선거운동하는 판사, 또 후드 판사 실제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멕시코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론 이건 추진했던 여당이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 비율이 80% 연방 대법관도 투표로 뽑아야 된다고 말한 비율이 70% 판사들의 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판사들을 감시하는 사법부를 감시하는 재판소를 다시 설립해야 된다고 말한 비율이 90% 법관 대부분이 부패했다고 말한 비율이 40% 근데 이건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멕시코가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갱스터 천국의 나라이기 때문에 3권 분립 중요하지 지금 여당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무소불위가 될 것 같애 알겠어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31:43) 대부분의 멕시코 유권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거 이게 먹혀야 되는데 뭐 많은 부작용이 있지 판사들이 나서서 저 새끼 맘에 안들어요 10년 줄까, 여러분? 자 투표 들어가겠습니다 자 5, 4, 3 어? 70% 7,000분이 7년 누르셨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1년 더해서 8년 드릴게요 땅땅 저 새끼 8년 보낼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총격이 나고 암살이 나고 이게 제일 두려우니까 멕시코 유권자들 가장 중요한 건 치안, 치안에 대한 내용을 그 어떤 주제도 이길 수가 없었고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국민의 뜻을 따른 것 뿐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게 치안이잖아 사법개혁이라며 나는 그래서 한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온건한 개혁이다 왜? 옆 나라 봐봐 엘사알바도르의 개혁을 봐봐 다 갖다가 감방에 넣었잖아 멕시코는 온건한 개혁이야 이 나라는 엘사알바도르는 개혁을 어떻게 했냐 우리는 상원, 하원 통과하고 국민투표 했지? 저 나라는 개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매우 안전하게 개혁했죠
(32:44) 자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투표하세요 원하는 대로 어 야 너 뭐야 너 찬성이야? 어 그쵸 반대 손 들어보세요 반대 손 들어보세요 자, 잘 일어나시고 머리에 십자를 그으세요 이거 사격판입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고 모두 다 찬성하는 이런 안전한 모습으로 됐기 때문에 실제로 2021년, 저 부켈레 대통령이 현직 대법관들을 당장 파면하자는 내부 투표를 이렇게 진행해서 통과시켰어요 국민투표 우리 멕시코도 완전 온건하네 야 이 나라 보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개혁을 한 엘살바도르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황제라는 소리를 듣죠 왜? 치안을 잡아서 치안 엘살바도르는 나라는 개판이 될 망정 어쨌건 저 갱스터 놈들을 갖다가 잡아 가두고 이렇게 패니까 말 그대로 사이다죠 때문에 사실상 황제가 되어있는데 야 나는 양반 아니냐? 나는 물러났잖아 퇴임도 했어요 후계자도 내세웠어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넘기고 민주적으로 통과시켜서 민주적으로 사법개혁을 하는 거다 갱스터들 다 잡고 나면은 뭐 그러면 뭐 그 다음에
(33:46) 다시 뭐 바꾸던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멕시코의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건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멕시코처럼 갱단이 무슨 뭐 나 불광동 휘발유요! 야 나 서면 오리알이요? 뭐 이러고 등장을 하면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 솔직히 야 나 낙동강 광어다? 뭐 이러고 등장을 해서 보여주고 이러고 다니고 가서 쥐어패고 그러면 그럴 수 있죠 x2 이해는 하는데 이게 멕시코의 오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