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슈카월드 - 유럽의 위기?

 

 

 

한국어 요약:

이 대화는 유럽연합(EU)의 경제적 경쟁력 상실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요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EU는 미국이나 중국과 달리 빅테크 기업을 거의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마리오 드라기의 보고서에 따르면, EU의 문제점은 통합된 시장 부족, 과도한 규제, 투자 부족 등입니다.
3. 드라기는 연간 1,200조 원 규모의 공동 투자를 제안했지만,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이 반대했습니다.
4. EU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차이와 공동 부채에 대한 거부감이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5. 결론적으로, EU가 하나의 경제 단위로 행동하지 못하는 한계가 경쟁력 상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English Summary:

This discussion focuses on the European Union's (EU) loss of economic competitiveness. Key points include:

1. Unlike the US or China, the EU lacks significant big tech companies.
2. According to Mario Draghi's report, EU's problems include lack of an integrated market, excessive regulation, and insufficient investment.
3. Draghi proposed a joint investment of 1,200 trillion won annually, but major countries like Germany opposed it.
4. Differences in interests among EU countries and resistance to common debt make problem-solving difficult.
5. In conclusion, the EU's inability to act as a single economic unit is identified as a major cause of its loss of competitiveness.

유럽은 왜 경쟁력을 상실했는가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duHii4sVHqI

Transcript:
(00:07) 자 좋습니다 첫 번째는 가벼운 얘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는 조금 딱딱한 얘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두 번째 주제 경제적인 얘기 하나 드릴 텐데요 유럽은 왜 실패했냐 라는 게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유럽이 뭐에 실패했냐 얼마전 유럽연합이 엊그제 애플한테 19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의 최고 법원이 아일랜드 세금 문제에 대한 애플하고 소송해서 애플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애플은 아일랜드한테 세금을 내라 얼마에? 140빌리언 달러니까 19조 원의 과징금을 내라 참고로 이거 1심입니까? 또는 구형입니까? 최종 판결입니다 항소가 없어요 확정 판결 최고 법원이니까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4억 달러 과징금을 내야 돼 19조 원을 당장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안 낼 수 있냐? 유럽에서 아이폰 안 팔려면 안 내도 돼 무조건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판결이 하루아침에 나온 판결이 아니라 10년 걸린 판결이에요 2014년부터 시작돼서
(01:11) 지난 20년 동안 아일랜드로부터 불법적인 세금 보조금 혜택을 받았다 라는 판결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세금 혜택 아일랜드에 다시 내놔라 라는 판결인데 애플과 아일랜드는 지난 10년간 손을 합쳐 갖고 이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항소를 계속하면서 최고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까지 간건데 대법원에서 결국에 144억 달러 체납 세금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거죠 19조 원의 벌금을 맞았기 때문에 애플의 주가가 정말 크게 빠졌지 않았을까 이 발표가 딱 난 다음에 애플 주가가 정말 처참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무려 1%나 빠졌습니다 아
(01:54) .. 시가총액 3천조를 넘는 4천조짜리 기업이니까 1%면 40조 꿈틀했어요 여기 끝에 꿈틀 꿈틀? 꿈틀 꿈틀했죠 1% 19조 원의 벌금이지만 1% 19조 원인데 시가총액은 40조 빠졌으면 많이 빠졌죠 2배 가까이 빠졌으니까 꿈틀 정도였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애플 주주들도 심지어 벌금 맞은 것도 모르는 주주분도 계시더라고요 형, 나는 애플이 있는데 애플 벌금 나왔는데 벌금이요? 무슨 벌금이요? 19조 원! 삼성전자가 19조 원 벌금 나왔으면 우리나라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마 뭡니까 서명하고 그럴걸? 유엔에 서명운동 합시다 삼성전자 19조 원 벌금 문제 있다고 그런 거 하고 난리 났을 텐데 애플 주주는 벌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구요 참고로 애플은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어 그래 낼게 4분기 실적에 100억 달러의 일회성 소득세 우리가 부과하겠다 낼게 4분기에 낼게 참고로 애플이 한 분기의 영업이익이 37조 찍혔어요 한 달에 12조 영업이익 기준으로 순이익은 이게 아니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12조니까 한 달 반치 정도 내면 되는 겁니다
(02:59) 낼 게 뭐 하고 그냥 단신 처리처럼 넘어갔는데 물론 애플이 반발을 했죠 19조 원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세금을 얼마 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누구한테 내고 있냐를 따져야 되는 문제다 우리는 아일랜드에서 내고는 있지만 본사가 있으니까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고 있어 이중과세 아니냐 이중과세 미국에 내고 있는 것도 고려해줘야지 왜 아일랜드만 내라고 그러냐 라고 반발을 했고 애플의 입장은 그럴 수 있죠 세금 많이 내는 거 싫으니까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아일랜드의 입장은 어떨까요? 하늘에서 19조 원이 떨어졌습니다 나 가만히 있었는데 EU 최고 법원이 나보고 19조 받으래 어? 저요? 네 맞아요 나 아무 한 게 없는데 19조 원? 하늘에서 떨어졌어 하늘에서 19조 원 뚝 떨어지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하실 줄 알았으면 아직은 조금 생각을 더 해보셔야 되고요 하늘에서 19조 원이 떨어졌지만 어떻게든 안 받으려고 몸을 베베 꼬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애플과 아일랜드는 손을 잡고 EU 최고 법원에 항소를 했어요
(04:04) 손을 잡고 애플 편이야 나 19조 원 안 받을래 저는 19조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애플이 19조를 내는 건 너무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라고 항소했어 둘이 같이 안 받겠다고 제발 안 주면 안 될까? 19조 원 최종 확정 판결에 나오니까 아일랜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을 존중하겠습니다 뭐 할 수 없죠 제가 19조 받을게요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우리는 애플의 세금 납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반대해서 그거 자꾸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주머니에 구겨주니까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EU 최고 법원인데 할 수 없이 받긴 받겠지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다시는 이런 게 저한테 돈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조세 특혜 제공하지 않았어요 받을 건 다 받았어 이미 다 받았는데 왜 자꾸 더 받으라 그래 이거 뭐 R&D 비용 빼주고 이래서 빼주고 다 이렇게 적격한 요건으로 빼줬는데 자꾸 우리한테 돈 받으라고 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거 과거 문제고 이제 앞으로 그런 거 없으니까 우리 앞으로 조세 특혜 이런 거 하지 않아요
(05:01) 그러니까 지금 있는 기업들한테 이렇게 막 소급해서 세금 받고 이런 거 없고 지금 똑같이 할 테니까 19조는 받을게요 하지만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받겠지만 변한 건 없다 왜 그러느냐? 간단하죠? 아일랜드가 말하는 건 뭡니까? 아일랜드가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국가인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일랜드의 모토가 이거예요 당신의 사업이 가장 잘 번창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가 아일랜드다 EU에서 사업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이여 본사를 어디에 둘래? 아일랜드는 EU 소속이고요 영어를 쓰고요 런던 바로 옆에 있고요 근로자 풀도 매우 수준이 높아 그리고 가장 내세우는 게 최적의 조세국가입니다 아주 조그만 나라 빼면 우리나라에 본사를 두면 다 돼 게다가 조세율도 가장 낮아 본사를 어디다 둬야겠니? 라고 지금까지 크게 외쳐왔죠 그래서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에 있던 애들 나왔죠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이 아일랜드로 본사를 수없이 옮겼습니다 법인세율이 12.
(05:59) 5%예요 게다가 각종 세금 공제가 있어 연구 개발 지출 25% 깎아줄게 뭐 하면은 뭐 깎아줄게 뭐 하면 뭐 깎아줄게 해서 세금 막 깎아줘 그랬다가 이번에 애플한테 너무 많이 깎아왔다고 19조원 매긴 거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세금 깎아준다니까 들어온 건데 사실 본사 어디다 주냐는 건 뭐 프랑스에 둘 수도 있고 독일에 둘 수도 있지 이 기업들한테 안 좋은 메시지를 주면 안 되는 거야 야 뭐야 깎아준다 해갖고 들어왔더니 알고 보니까 뒤로 19조 받네 아니라는 거죠 아니야 이건 내가 받고 싶어 그러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야 이 돈 안 받을게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를 지금 강력하게 어필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정도 19조 그냥 받으면 되지 않냐 영국이 브렉시트 한 다음에 아일랜드 1인당 GDP가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각국 글로벌 대기업들이 어디에 본사를 뒀겠어요 그들이 만드는 일자리와 그들이 내는 세금은 아일랜드 입장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지 자기들이 한 게 사실 별로 없어 걔들이 딴 데 가면은 거기서 낼 건데
(06:52) 야 우리한테 오면 원래는 0이었는데 1조 원이라도 내주면 땡큐지 2조 원이라도 내주면 땡큐고 굳이 19조짜리를 이렇게 해서 받을 필요가 없죠 내 입에 들어온 호박 덩쿨을 내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기세를 죽이면 안 되겠죠 영국보다 2배 잘 사는 나라가 된 게 아일랜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조세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다 그건 합법적인 거다 기업들한테 해주는 건 합법적인 거다 우리는 앞으로 그런 걸로 돈을 더 받거나 하고 싶지 않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자기네들 들어온 대기업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건 아일랜드 입장이고 EU는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EU의회에 있는 독점금지 책임자라고 그러는데 반독점 책임자인 마그레테? 마그레테 누나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유럽 시민과 조세 정의의 큰 승리가 있는 날이다 EU의 승리다 향후 디지털 기업의 규제, 주로 미국 기업들이죠 미국 디지털 기업의 규제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왔다 EU의 승리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거 발표할 때 애플 뿐만 아니라 구글한테도 반독점 벌금을 부과했어요
(07:53) 3.5조 원 구글이 EU 온라인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 EU도 3.5조 원, 애플도 19조 EU의 승리 아닌가? 라고 외쳤는데 여기서부터 주제가 나갑니다 진짜로 벌금을 매겼으니까 그게 EU의 승리냐? 미국의 빅테크들한테 벌금을 매겨서 통쾌해 그래서 EU의 승리냐? 잘 생각해보면 미국의 빅테크들한테 벌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자기네 빅테크들한테 뭘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 빅테크는 EU에 없죠 유럽은 빈손입니다 자체 빅테크가 없어요 유럽은 빅테크를 보유한 강대국들한테 더욱더 의존하게 되었다 그만큼 리스크는 더 커졌다 규제만 하고 세금만 걷고 투덜투덜 불평만 하고 정신 승리는 하는데 정작 EU에 빅테크는 없더라 글로벌 빅테크들의 위치를 보면 거의 대다수가 미국에 있고요 그 다음이 중국 우리나라에도 빅테크 애매하긴 하지만 삼성전자 있죠 빅테크의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 삼성전자 정도면 충분히 빅테크에 들어가는 기업이고
(08:57) 중국에는 많죠 텐센트, 알리바바 등등등 미국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유럽에서는 총 1위가 SAP입니다 쌉, SAP 그거 외에는 사실은 SAP도 그렇고 사실 빅테크 기업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이나 동아시아와 다르게 빅테크가 거의 없다 지금 현재 유럽은 소위 M7 Magnificent 7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쓰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테슬라, 아마존, 알파벳 이런 기업들한테 완전히 잠식을 당했어 미국한테 빨대를 꼽힌 정도가 아니라 거의 머리에 미국 칩이 박혔어 이렇게 박혔어 이게 헌혈 정도가 아니라 지금 거의 수혈 분위기야, 수혈 분위기 완전히 꼽혀서 쭉 빨리고 있는 거죠 미국의 GDP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겠어요? 유럽에 있는 부를 완전히 그냥 호스로 쭈욱 빨고 있는데 이렇게 빨고 있는 거 옆에서 보다가 뭐야 너무 많이 빨잖아 19조 원 과징금 찔끔 그거 받았다고 지금 정신 승리해서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EU는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고 MS 윈도우 오피스 쓰고요 구글로 검색하고
(09:59) 유튜브로 보고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소통을 해요 그리고 테슬라를 타고 다녀 엔비디아 칩을 써 도대체 EU 기업들은 왜 하나도 없는가? 그러다 보니까 빨대를 그렇게 크게 꼽히다 보니 옛날에도 나왔죠? 미국 EU를 요즘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지라고 불러요 못 사는 나라 근데 사실이야 사실이야 2000년대 중반엔 두 곳의 GDP가 비슷했지 지금 거의 두 배 차이예요, 두 배 차이 옛날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가서 싸다고 돌아다녀 와 너무 싸다 이탈리아 가서 제일 비싼 식당에서 먹으면서 뭐야 이거? 반값이네? 이러면서 먹는단 말이야 유럽 사람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미국 입장에서 그지지 아 그지라고 하기는 뭐하고 못 사는 곳이지 GDP 반이야, GDP 반 한국 기준으로 GDP 반이면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잘 사는데 그 정도가 GDP 반이에요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죠 유럽 사람들의 자존심에 그러면 유럽과 미국의 GDP 격차는 왜 발생했냐 지금 보니까 2010년도 이후에 격차가 쫙 발생한 거 보니까 결국에는 빨대를 꼽은 빅테크 차이 아니야
(11:02) 빅테크들이 엄청난 돈을 버는데 19조 원 내지 뭐 오케이 1% 빠졌네 주가 툭 던져주는 그 느낌이 결국에는 빅테크 차이 아니냐 미래 산업에서 미국에 완전히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다 심지어 중국에도 밀리고 있다는 게 EU의 고민, 판단 그런 거죠 생각을 해보면 2000년대까지만 해도 분명히 EU의 첨단 테크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에릭손, 노키아 핸드폰 시절에는 테크 기업들이 유럽이 많았어요 유럽이 미국에 그렇게 밀리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IT혁명이 온 다음에 왜 우리가 이렇게 밀렸냐 미국이나 중국에 유럽은 어쩌다 이렇게 된 거냐 분명히 분위기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비슷했고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빅테크가 나올 수 있는 토양은 됐잖아요 미국 인구가 3억 넘으면 뭐해 유럽도 만만치 않은데 유럽도 다 합치면 땅덩어리가 엄청나잖아요 구매력도 그 당시엔 만만치 않았고 근데 유럽은 왜 그렇게 됐냐 유럽에는 왜 지금까지 세계를 호령할 빅테크가 나오지 못했냐
(12:06) 유럽 사람들도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죠 우리는 왜 그러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최근 유럽의회가 전 ECB 총재 드라기한테 유럽의 경쟁력 위기의 주요 원인이 뭔가 라는 리포트를 요청을 합니다 전 ECB 총재예요 전 유럽 중앙은행 총재 전 이탈리아 총리이기도 하죠 마리오 드라기가 이걸 받은 다음에 1년 동안 분석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가 9월 9일에 나왔습니다 유럽은 왜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았나? 길어요 길어 보고서가 길어 별 내용이 다 있는데 짧게만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목은 EU 경쟁력의 미래 유럽은 생산성 둔화가 너무나 뚜렷하다 유럽이 쌓아온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유럽의 개인들은 현재 어려워진 삶의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럼 EU는 왜 경쟁력을 상실했냐? 한 4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거 두 가지 한번 보여드리면 첫 번째 유럽은 집중력을 잃었다 유럽은 말로는 혁신을 선호한다고 말했지만 규제의 부담만을 추가했다 게다가 각국, 각국, 각국, 각국이 모두 규제가 달랐어
(13:11) 자기가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유럽 기업의 절반 이상이 유럽엔 규제가 너무나 많고 한 나라에서 돼도 옆 나라가 안 되기 때문에 통일된 뭐를 할 수 없었다 말로만 혁신 혁신하더라 자기네 이권만 차렸다는 거죠 두 번째 유럽은 말로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인데 사실은 전혀 통합된 움직임을 가지지 못했다 저는 이게 사실 이 리포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은 분명히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잖아요 많은 주들의 모임이라고 생각되는데 통합된 움직임과 통합된 경쟁력과 통합된 투자, 통합된 시장을 갖는데 유럽은 말로는 하나고 말로는 통합된 시장인데 실제로는 통합된 투자도 없었고 통합된 시장도 없었고 통합된 움직임도 없었다는 거죠 각각 따로 놀았다 그 결과 유럽은 공동 자원을 낭비하고 있었고 중국도 사실 수많은 성들의 모임이잖아요 한 나라라고 물론 한 나라지만 그 안에 수많은 성들이 있는데 이 성들이 모아서 중앙정부가 손하는 대로 쫙쫙 가는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유럽은 그러지 못했다
(14:16) 그래서 27개국이라는 많은 국가가 하나로 합치겠다고 경제적 공동체를 이뤘지만 통합된 움직임이 없었고 오히려 수많은 국가별 규제로 장점을 살리지 못했다 통합되지 못하니 자금력에서도 밀려요 투자에서도 크게 밀리고 유럽에 있던 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자금력과 막강한 국가 지원을 받은 미국과 중국 기업들의 놀이터로 전락했다 라는 게 제가 보기엔 이 리포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리포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럽에 연구능력은 여전히 살아있어 여전히 뛰어나 미국이나 중국에 우리가 연구능력, R&D 능력, 지적능력, 기술적 수준 이게 밀리는 것 같지는 않아 과학 논문도 아직 잘 되고 있고 아주 잘 나가는 최고의 학문에서 최고의 인재들은 유럽에 있어 있는데 자기들이 보기엔 문제는 그 연구능력이 산업으로 넘어가지는 못했다 특허가 있어도 상업화되는 비율이 미국에 굉장히 크게 뒤졌고 3분의 1밖에 안 되고
(15:18) 미국은 대학, 스타트업, 대기업, VC로 이어지는 이 기술 클러스터와 여기에 엄청난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국은 좀 될 것 같으면 VC라 그러죠 스타트업 시기 아니면 심지어 대학 동아리 시기 많은 미국 기업들이 무슨 대학생들이 만드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차고에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엄청난 돈을 시드 단계부터 넣어주는데 비교해보니까 유럽은 돈이 없어 투자가 없어요 투자가 기존에 하던 거나 투자하고 새로운 거에 대한 혁신 자본이 부족해 전 세계 벤처 캐피탈 중에 스타트업 투자하는 거죠 유럽의 비중 5% 미국은 52% 10배 차이가 나더라 기업을 키우는데 혁신 기업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빅테크를 기대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규제와 장벽으로 새싹을 밟아버렸고 기존에 있던 기득 산업들이 갖고 있던 규제와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새로운 플레이어가 들어오는 걸 막았고 투자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유럽에서 빅테크 가냐
(16:16) 될 것 같으면 미국으로 넘어가더라 라는 게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현재 유럽은 빅테크는 고사하고 유니콘조차 거의 없다 시가총액의 1조 원을 넘어가는 스타트업조차 거의 없다 이 파란 거예요 유럽의 유니콘 비중이 미국이나 중국에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스타트업이 없다는 거죠 투자도 없고 국가 간 규제 장벽만 높다 과학 분야에서는 뛰어났지만 산업화로 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다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쓸만한 기업들은 다 미국으로 도망갔다 유럽의 혁신기업들이나 인재들은 더 큰 꿈을 찾아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 잘 나가는 기업가들을 보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도 있지만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많습니다 남아공에서 온 일론 머스크도 있죠 인도에서 온 인재도 있고 유럽으로는 아무도 안 와 누가 오겠어? 아무도 안 와 있던 애들도 다 가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만들어진 유니콘 중에 3분의 1이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결과 유럽은 디지털 혁명 2010년대 이후에 통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등장의 디지털 혁명에서
(17:20) 그대로 뒤처졌고 아직도 구시대적인 산업에 스스로 갇혀있었다 생산력이 낮은 제조업이나 기술 제조업이긴 한데 저런 IT 혁명적인 게 아니라 자동차, 기계 아직도 약간 구시대적인 산업에 스스로를 묶어버린 그런 형상이 됐다 전 세계 50대 테크 기업 중에 유럽 기업들은 단 4개밖에 없게 됐다 라는 건데 자 그러면 알겠어 그건 알겠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대안은 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난관을 타개하려면 이 리포트의 핵심이 여기입니다 대안을 제시했어요 유럽은 어떻게 해야 될까 리포트의 백미이자 핵심인데 일단 드라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EU도 통일되고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냉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자기 보존 유럽의 어떤 경제적 위치나 어떤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 자기 보존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 왔다 우린 이대로 쭉 밀릴 수도 있어 이제 중진국과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통일된 대응이 필요하고 우리가 단결하면 과학기술 아직 높은 거 봤죠? 개혁의 힘을 찾을 수 있을 거다
(18:23) 그래서 어떻게 단결한다? 바로 이겁니다 유럽은 현재 존재적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막대한 투자만이 살 길이다 막대한 투자 아까 기업들 투자 못 받고 혁신기업들 투자 못 받아서 미국 간다 그랬죠? 막아야 돼 막대한 투자 얼마냐? 연간 8,840억 달러 1,200조 원 1,200조의 투자가 얼마나 큰 규모냐면 EU 전체 GDP의 4.5% EU가 전체 방위비가 GDP의 2%가 안됩니다 전체 방위비의 2배 반 연간 1,200조라면 전체 GDP의 4.5는 직접 언급한 건데 마셜 플랜을 뛰어넘는 거대한 투자 마셜 플랜이 뭡니까? 세계대전 한 다음에 유럽이 헬렐레 하니까 미국이 서유럽한테 공산주의 넘어오지 말라고 퍼부어줬잖아요 그게 마셜 플랜인데 유럽 경제 전체의 1.
(19:12) 5%였습니다 마셜 플랜 2배가 넘는 심지어 4.5%면 제가 보기에 거의 3배에 가까운 연간 1,200조를 EU 국가들이 같이 투자해서 이 위기를 투자로 혁신기업에 투자 새로운 빅테크를 만드는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넣어야 된다 라고 마리오 드라기가 주장을 한 건데 연간 1,200조네요 미친 겁니다 나 이게 잘못 봤나 했어 10년에 1,200조인 줄 알고 열심히 봤는데 자 그러면 1,200조건 1경 2,000조건 다 좋은데 돈 어디서 나와? 나도 넣고 싶어 돈이 없어 그렇지 돈이 어디 있어? 유럽 돈 없어 가지고 빌빌대고 얼마 전에 무슨 부채 충격 부채 위기 받아 갖고 2010년도에 다 누워갖고 수혈 받고 있던 나라들이 그리스네, 이탈리아네, 피그스네 하면서 우리 국가 넘어가요 하던 나라들이 돈이 어딨냐 그럼 결국 드라기가 말한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유럽에서 돈 있는, EU에서 돈 있는 국가들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EU 최선진국들이 내야 돼 EU를 이끈다고 얘기하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자기 코가 석자인 것 같은데 자기 빚도 못 갚는데 돈을 더 내라 그러네
(20:13) 하여튼 뭐 이런 나라들이 1,200조를 내라는 거야 연간 1,200조를 물론 투자니까 낸다고 쓰는 건 아니고 그에 대한 대가가 돌아오겠지만 1,200조는 낼 수 있냐? 드라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각각의 나라는 안 돼 누가 1,200조를 빌려주든지 누가 1,200조를 투자할 거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동 부채가 유일한 대안이다 미국도 중국도 한 주가 캘리포니아 한 주가 텍사스 한 주가 광동성 하나가 못해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통일된 USA니까 되는 거야 전체 국가처럼 행동하는 차이나니까 되는 거야 근데 EU는 전부 따로따로따로따로 하려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그런 규모 있는 투자가 안 돼 다 뺏겼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EU도 마치 미국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처럼 공동 부채를 찍자 한마디로 EU 채권 같은 거를 아주 대규모로 통일되고 단결되게 1년에 1,200조를 찍어서 찍던지 어떻게 빌려서 공동으로 중국과 미국의 경쟁력을 가지도록 대응하자 그러면 중국, 미국, EU가 삼극처럼 되면서 자금력에서도 어떤 통일된 힘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라는 건데
(21:23) EU 국가들 공동 명의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자 어떻습니까? 그럴듯합니까? 이러면 된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대규모 단일화된 투자 개별 국가들은 돈 없잖아 역시 EU 중앙은행 총재다운 얘기죠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공동 투자를 밀자 힘 모아서 EU를 위해 투자해라 라는 말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EU가 밀리던 유럽이 밀리던 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마리오 드라기의 어떤 제언인데 잘 생각해보면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공동 투자하자 힘 모아서 EU를 위해서 투자해라 여러분들이 독일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독일이나 프랑스 어때요? 할 만합니까? 마리오 드라기의 말처럼 밀어붙여야 되냐? 독일이다 내가! 어쨌건 유럽의 가장 경제적으로 큰 나라 독일이 이 말을 딱 이 소리를 딱 들었을 때 오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공동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공동 투자하시죠 라고 할 거냐 EU의 최대 경제 대국 독일이 듣자마자 이미디어틀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게 잘 생각해보면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22:28) 왜 그렇겠어요? 한 나라는 그럴 수 있어 USA나 차이나는 그럴 수 있는데 다른 나라를 위해서 내가 빚진다는 말과 굉장히 비슷해요 잘 생각해보면 공동 부채를 내서 공동으로 투자를 하자는 거는 걔네들이 빚 못 갚는다고 저 아래 국가들이 누워 그리스도 누워 아아 몰라 몰라 신전 때 가 몰라 나 누워 이탈리아가 조금 있다 아 누워x3 미술품 가져가 누워 눕고, 스페인 눕고 애들이 형 간다 이러면 결국 공동부채란 말은 누가 갚으란 소리냐 옛날에 유럽 부채 위기는 독일이 아래 국가들에 빨대 꽂은 거 잖아요 눕긴 뭘 누워 자식들아 빚을 갚아야지 섬 팔어, 신전 팔어, 뭐 팔어 뭐 레오나르도 다비치 뭐 없냐? 뭐 이런 소리에 일어나서 일했는데 그때는 쟤네 빚이었으니까 근데 공동이래잖아 공동이래잖아 쟤네를 위해서 내가 갚아야 되는 상황이 가장 돈 많은 사람이 원래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지 독일 재무장관이 즉시 EU 공동차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미국도 생각해보면 캘리포니아한테
(23:32) 미국 전체를 위해서 공동부채 져라 그러면 같은 나라가 아니면 하겠어요? 같은 나라가 아니면? 저기 와이오밍주 요즘 좀 어려우니까 공동부채 하자 그러면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데 야 걔네 뭐 믿고 해 걔네 사람도 별로 없다고 누가 갚겠어 이런 소리 하는 것과 비슷하죠 EU 공동부채 말은 좋은데 결국 누가 갚을 거냐 결국 잘 안 되면 내 빚이잖아 전체를 위해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드라기가 말한, 저는 바로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는 없어 미국과 중국과 유럽의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은 다른 이들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 독일 재무장관이 나는 드라기 부채 접근 방식에 대단히 회의적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독일은 다른 이들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왜 이걸 공동으로 해? 나라별로 하자 나라별로 너 5조 너 10조 그래 나 좀 많이 할게 나 30조 너 2조 나라별로 해야지 같이 해버리면 그게 다 나잖아 그게 다 나 그런 건 마스터 플랜이 될 수 없다 왜 독일이 그 부담을 져야 되냐
(24:33) 게다가 독일도 부채 문제가 심각해 요즘에 독일 부채가 심각해서 연금 이런 거 줄여야 돼 우리도 허리띠 졸라매야 되는데 1년에 1,200조를 공동으로 하자 그러면 내가 독박 아니여? 내가 호구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고 성장률이 꼭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그 이자만 부담되지 그 이자 누가 낼 거야? 1,200조면 1년 이자가 얼만데? 그 생각을 하니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오 드라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유럽이 미래가 없는 이유다 EU는 각국의 재정 화력을 결합해서 각 부분의 합 이상의 존재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7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1이 3개 모여서 3보다 큰 걸 내야 되는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하니까 2가 나오네 아니 각국이 모였는데 규제만 3개야 1을 3개 더했더니 2가 돼 이게 유럽이라는 거죠 A국에선 되는데 B국에서 안 되고 C국에서 또 뭐라고 그러고 D국은 아직 우리 의회 비준 안 됐는데 27개국 의회 비준하다 보니까 한 5년 지나 야 뭐 그래 이게 안 돼
(25:30)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하는데 2여서 7을 만들자는 게 어렵다는 거죠 EU 내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은 EU의 프로젝트 참여 자체를 싫어하더라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이 꿀만 빨고 투자는 하지 않는다 내가 유럽은행 총재 때부터 이 꼴을 보니까 독일의 분데스방크 독일 중앙은행은 꼭 소극적으로 지역 부채 위기에 전력을 다해서 모든 것처럼 접근하지 않더라 항상 소극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냥 그러면 나뉘어야지 왜 하나의 그것처럼 유로화 쓰고 꿀만 빨고 있냐 이제 뭐 그런 소리를 했고요 게다가 드라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독일을 저격하는 듯한 내용이 많습니다 투자 부족, 저렴한 에너지 상실 이런 내용도 나와요 저출산, 고령화 첨단 IT 산업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기술을 고집하고 있다 유럽은 예를 들면 기계, 자동차 뭐 그런 것들 뭡니까 결국 너라는 거죠 EU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독일 경제 모델에 대한 어떤 지적처럼 보이는 게 독일 사람들이 보기에 야 이거 뭐야? 나야? 사실 너긴 하죠 제일 크니까
(26:32) 마리오 드라기 전 총재는 이탈리아 전 총재죠 독일식 경제 모델이 흔들리는 게 EU 전체 모델이 아니냐 지금이라도 산업 구조를 바꾸는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게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 사람들 잘 생각해요 자기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무슨 소리입니까? 독일은 수출지향 경제야 유럽이 어렵다는 말은 독일이 어렵다는 말이야 독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천히 고통받을 것이다 너만 잘 나가고 남들은 못 나갈 수 없어 독일이 어려우니까 EU가 어려운 건데 네가 어려우니까 너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다 라는 거와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씁니다 대규모 투자와 생산성의 향상이 가장 필요한 국가가 독일이다 봐라 니들 성장률 잘한다 아주 ㅎㅎㅎ 독일 성장률 잘한다 아주 아주 마이너스 찍고 난리 났네 되겠냐? 너네 대표기업 폭스바겐 9월 2일 독일 공장 폐쇄 가능성 언급 왜 현대차 가격 안 오르냐? 비용 절감하겠다고 87년 만에 독일 공장 폐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은 독일에서 가장 고용을 많이 하는 곳이며 자동차 사업은 독일 GDP 5%입니다
(27:34) 물론 한국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슷하진 않아요 지위는 비슷할 수 있지만 비중은 삼성이 훨씬 크죠 하지만 독일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데 흔들리고 있죠 폭스바겐 주가를 보면 14년 내 최저점에 왔습니다 사실상 유럽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 경쟁 업체에 밀렸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아직도 내연기관 자동차 팔면서 거기서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으니까 폭스바겐을 보면서도 심각성을 모르겠냐 폭스바겐의 문제는 독일 경제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자동차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 아니 무슨 나라 경제가 자동차 산업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 유럽은 그게 EU 계획 부족의 핵심 사례야 물론 전기 자동차 시대가 오고 점점점 첨단산업 보이면 모르겠는데 아직 거기까지 안 온 상황에서 IT 기업은 존재하지 않고 자동차 산업의 중간 산업이라고 부르는데 드라기는 거기에 메어 있으면 당연히 지금 첨단산업으로 가고 있는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에 밀리지 않냐 특히 자동차 제조업은 중국의 거의 모든 면에서 밀리고 있다 아마 실존적인 위험에 처해 있을 거고
(28:37) 그게 독일의 현재 모습이고 그게 유럽의 현재 모습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독일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독일 신문에 있는 걸 제가 갖고 온 건데 드라기의 분석은 인정한다 유럽 문제에 대한 분석은 옳다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보기에도 날카로워 하지만 공동차입이 당장 필요하고 꼭 해야 되나 돈을 꼭 그렇게 많이 넣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뭐 나눠 넣던가 그걸 나눠 넣던가 그걸 나보고 다 넣으라는 것 같아서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우리나라에서 개혁하지 그거 개혁 각자 합시다 독일도 할게 우리가 우리 넣어서 IT하고 너희도 너희 넣고 따로 하면 되지 공동차입해서 우리 거 하기도 바쁜데 남의 거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라는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그래서 드라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이 더 생산적이 될 수 없다면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뭐냐? 유럽은 미래의 리더가 된다는 야망을 줄여라 빅3 소위 미국, 중국 그리고 EU 셋이 빅3라는 거 꿈이다 야망을 줄여라
(29:39) 우리는 새로운 기술의 리더가 될 수 없을 거다 우리의 야망을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줄여야 될 거다 한마디로 엎드리라는 거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거다 이제 바뀌지 않으면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27개의 국가의 어떤 한계? 자본의 한계? 기술의 한계? 규제의 한계?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은데 미국이나 중국은 하나가 아니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나가 아니지만 어쨌건 하나라고 말하고 하나처럼 행동을 하는데 유럽은 하나라고 말하지만 하나는 절대 아니죠 하나는 절대 아니고 각자도생 하고 있으니까 이 거대한 규모의 경제권의 투자 빅테크가 등장할 수 있는 시장 빅테크가 경쟁할 수 있는 자금에 대응할 수 없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EU가 드라기가 말한 것처럼 바뀔 수 있을까? 1,200조? 아 이거 어렵지 누가 낼 거야 1,200조 1년에 1,200조로 화끈하게 이 투자해서 바꾸자는 건데 뭐 그쵸 독일에 엄청난 무슨 변혁이 있지 않으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