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한국어)
브라질 대법원이 가짜뉴스 유포를 이유로 X(구 트위터)의 특정 계정들을 정지시키자, X의 소유주 일론 머스크가 이를 거부하고 브라질 정부와 대립했습니다. 브라질 대법관 알렉산드르 모라에스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계정 정지를 명령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X에 매일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머스크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브라질 대법원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선언했고, X 계정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브라질 정부는 X를 차단하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인 스타링크의 계좌까지 동결했습니다. 머스크는 브라질 사용자들에게 무료로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하며 X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국가 안보 간의 충돌을 상징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브라질 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머스크는 이를 검열로 간주하며 반발했습니다.
### Summary (English)
The Brazilian Supreme Court ordered the suspension of certain accounts on X (formerly Twitter) for spreading fake news, leading to a clash with X owner Elon Musk. Brazilian Supreme Court Justice Alexandre de Moraes argued that fake news posed a threat to democracy and national security. The court threatened daily fines if X did not comply.
Musk refused to follow the court's orders, citing the importance of free speech. He restored the suspended accounts and suggested that Brazilian users use VPNs to bypass government restrictions. In response, the Brazilian government blocked X and froze the accounts of Musk’s other company, Starlink.
Musk retaliated by offering free Starlink services to Brazilian users, allowing them to access X. This conflict represents a broader global debate between free speech and national security, with Brazil emphasizing the need to combat fake news, while Musk insists on defending free speech.
브라질 대법원 X 퇴출 명령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jB8FBJDGkw
Transcript:
(00:07)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가짜뉴스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민감하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데 자, 과연 민감한지 한번 알아보시죠 표현의 자유냐 국가의 안보냐 아 주제 한번 거하다 주제 한번 세다 되게 거하겠었지만 사실 이게 거한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니까요 바로 X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등장한 일론 머스크 형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현재 이 시간 X, 구 트위터 X가 브라질에서 사업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게 아니라 사업 중단을 맞았죠 브라질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2억이 넘죠 브라질 인구의 거의 5분의 1, 4천만 명이 X를 사용하는 트위터의 최대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X가 브라질 사업을 왜 중단했냐? 이거 신문에서 보셨죠? 내용을 보시면 놀랍게도 브라질 대법관 모랄레스가 아니라 모라에스인데 모라에스라는 사람이 X의 브라질 법률 대변인 브라질 CEO 비슷한 분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서 X를 멈췄다
(01:12) 그런 내용이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브라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 브라질의 대법관 알렉산드르 모라에스 모라에스라는 분을 오늘 좀 아셔야 되는데 대법원장입니다 이 대법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X 계정 정지를 명령했다 머스크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직 브라질 대법원장인데 이 모라에스라는 아저씨가 이 대법원장이 직접 명령을 내려서 현재 국회의원들이나 주요 언론인들의 X의 계정을 정지시키라고 명령했다 브라질 대법원이 X에다가 특정 계정을 정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면 정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를들면 슈카 계정 막아!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정부가 그런데 현직 대법관이 실제로 특정 계정을 콕 집어서 멈추라는 지시를 내렸냐? X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브라질 내 특정 유명인의 계정을 차단하라는 당국의 압박을 받았다 구체적인 이유는 알지 못한다
(02:17)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매일매일 일간 2만 달러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라는 위협을 브라질 정부로부터 받았다 라고 X가 공식이죠, 공식 공식 계정에 글을 썼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슈카라 그러면 안 되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직원 중에 한 명인 알상무의 계정을 차단하라 이런 정부가 명령을 내렸다는 건데 그러면 이 X는 정부의 명령을 들어야 되냐 X가 저 공식으로 냈기 때문에 브라질 대법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냐 온라인 가짜뉴스를 우리는 가만히 놔둘 수는 없었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계정을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을 뿐이다 모라에스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차단 명령을 받은 X의 계정들은 온라인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디지털 밀리셔 디지털 민병대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멈추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브라질의 정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돼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현재 룰라 대통령 말고 브라질의 전 대통령은 보우소나르라고 하는 약간 우측
(03:24) 극우에 가까운 대통령이었습니다 슈카월드에 몇 번 나왔죠 이 보우소나르 아저씨가 자기가 대선에서 질 것 같으니까 2023년 브라질 대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브라질의 투표 기계가 조작됐고 브라질 대선도 선거 조작이 있을 거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우소나르라는 그 당시 대통령 그 당시 브라질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하는 많은 SNS 계정들이 투표 기계의 조작, 선거 조작을 마구 퍼날랐어요 그런데 당시에 이 모라에스라는 아저씨 이 대법관이 보기엔 이 사람이 선관위원장이었습니다 대법관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가짜뉴스인데 아무리 봐도 투표 기계 조작이 없고 선거 조작이 없는데 자기가 선관위원장이었으니까 자꾸 SNS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 이걸 막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고 게다가 당시에 이 보우소나르 브라질 전 대통령이 이 건을 가지고 브라질 판사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거 정지시키지 마라 가짜뉴스라고 얘기하는 계정들 멈추지 마라 표현의 자유이므로 놔둬야 된다 라고 판사들한테 명령은 아니지만
(04:27) 위협 같은 걸 하는 거죠 브라질 정부는 놔두라고 그러고 브라질 대법원은 이걸 가짜뉴스를 제재해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국이 이어졌는데 그러다가 2023년에 옛날에 슈카월드에 한 번 나왔던 브라질 폭동사태가 발생됩니다 마치 미국의 의사당 습격 사건하고 비슷하게 선거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참을 수 없다고 브라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대통령궁을 점령한 선거 조작 폭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모라에스 대법관이 보기에는 이거 봐라 가짜뉴스를 놔두니까 민주주의가 이렇게 흔들리고 이 가짜뉴스에 혹한 사람들이 폭동을 하더라 그래서 당시 주동자들을 다 잡아다 가두고 장기형량을 굉장히 형량 세게 선고하고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자기가 민주주의를 위해서 막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때 기억해 보시면 트럼프 시대였죠 트럼프 시대고 브라질의 트럼프 비슷한 보우소나르 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선거 조작 폭동이 있었고 브라질에서도 선거 조작 폭동이 있었고 또 뭐 수많은 나라에서 선거에 관한 게 의심이 나는 그런 시기가 마침 도달했다고 보시면 되고
(05:31) 그래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 당시 브라질 대법원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합니다 가짜뉴스는 브라질에 대한 최대 위협이다 그렇기 때문에 X에 대해서 계정 정지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문제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투명성이 부족한 결정이다 대법관이 막으라고 막아야 되냐 이것은 검열이고 너무 강압적이고 투명성이 부족한 검열 아니냐 수많은 SNS 계정들이 무슨 이유로 정지되었는지 일일이 다 밝히지도 않고 도매급으로 한 번에 다 정지가 됐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다만 이 모라에스 대법관인 이렇게 얘기하죠 브라질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의 위협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현재는 SNS가 각국의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시대고 자유로운 언론 활동도 중요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가짜뉴스가 있다면 브라질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고 SNS 어떻게 보면 탄압 어떻게 보면 SNS 검열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해서 X, 일론 머스크가 들고 일어나서 그냥 머리를 갖다가 쾅 부딪히는 게
(06:34) 이번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모라에스 대법관이 약간 비판받는 거는 브라질 얘기니까 정치적으로 보우소나르 하고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까 룰라, 좌라 그러죠? 룰라하고는 또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본인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치적인 시점으로 보는 사람들은 야! 네가! 좌여서 그런 거 아니여? 우측 계정만 이거 이거 탄압하는 거 아니냐? 네가 좌여서 그러는 거 아니냐? 라는 또 비판을 많이 받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브라질 얘기였고 이런 브라질의 사태가 딱 터지니까 일론 머스크는 자기 자신을 프리 스피치, 언론의 자유를 위한 투사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표현의 자유의 신봉자야 그걸 위해서 트위터를 엄청난 돈을 주고 인수를 해서 이름도 X로 바꿨죠 그리고 검열 정책을 크게 완화한 그런 상태였는데 4월 7일 날 머스크 본인이 직접 등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을 했냐? 브라질 당국이 지시한 규제를 우린 따를 수 없다 브라질 당국이 멈추라고 한 X의 몇몇 계정들 내가 직접 해제하겠다 브라질 정부가 또 다른 규제를 가할 경우에는
(07:42) 이를 피하기 위해서 VPN을 다운로드해서 X를 이용해달라 라고 얘기하면서 브라질 사법부가 멈춘 계정을 자기 손으로 풀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은 그래도 되나? 야 근데 그래도 되나? 야 그래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정부잖아 정부고 브라질 사법부가 멈추려고 한 계정을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자기 손으로 푼 거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X에 쓴 건데 브라질 대법관 모라에스는 사퇴하거나 또는 즉시 탄핵돼야 된다 브라질 대법관은 브라질 헌법과 국민들을 뻔뻔하게 반복적으로 배신했다 그는, 알렉산드르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남의 나라 대법관한테 부끄러운 줄 알라라고 큰 소리를 외쳤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라에스가 벌금이나 체포 또는 X의 브라질 사업부를 멈출 수 있다고 위협하지만 우리는 브라질 사업부의 모든 수익을 잃거나 아예 브라질 사업부 전체를 운영 중단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그 이익보다 표현의 자유를 지킨다는 원칙이 더 중요하다
(08:51) 모든 이익을 브라질에서 잃더라도 나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 라고 엄청 멋진 말을 날렸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고로 브라질에서 X의 사용자는 4천만 명 공식 가입자 수만 2,430만 명입니다 미국, 일본, 인도에 이어서 X의 사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 세계 4위예요 전체 인구의 18%가 한 달에 한 번은 X에 접속한다는 X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인데 이 나라에서 X가 철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치 대한민국에서 트위치가 철수한 것처럼 물론 트위치는 대한민국이 별 시장이 아니니까 나가도 되지만 X 입장에서는 4천만이란 말이야 그럼 이걸 포기할 수 있냐?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이들을 위한 결정이다 이야..
(09:39) For the people of Earth ㅎㅎㅎ 전 세계 모든 이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버렸다 100% 자기 회사죠 그렇게 선언을 한 건데 그리고 일론 머스크답게 즉시 저 모라에스에 대한 비방전에 나섰습니다 브라질의 다스베이더다 악마라는 거죠 악마 브라질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자면서 악마면서 다스베이더 같은 인물이다 라고 SNS에 올렸고요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저 모라에스라는 사람이 우린 잘 모르지만 브라질 대법원장이고 브라질 대법원은 우리나라보다 파워가 더 셉니다 브라질 권력 2인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룰라 다음에 2인자라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사법부의 수장이잖아 말 그대로 저스티스인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한테 전 세계 부자 2위가 어쨌건 들이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모라에스가 머스크가 입장 표명을 한 그날 바로 SNS 가짜뉴스 관련 조사에 머스크를 포함할 거라고 발표했고 8월에는 X의 새로운 법률 대리인 한마디로 X의 지금 있는 CEO를 자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을 했고
(10:44) 사무실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들이받으니까 갖다 박은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24시간 내에 새로운 법률 대리인을 지명해라 지금 있는 애 날려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사무실로 해라 지금 사무실 폐쇄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를 무시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데드라인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니까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는데 예를 들면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르가 바로 등장해서 오늘날 브라질의 자유는 머스크에게 달려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브라질의 자유가 머스크에게 달려있는 날이 올 줄이야 브라질 내의 표현의 자유를 위해 힘껏 싸워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반대로 모라에스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대거 등장하죠 머스크는 브라질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 브라질 대법원이 이렇게 행동하는 맥락을 봐야 돼 지난번에 폭동이 일어나는 거 봤잖아 보우소나르가 사법부 위협할 때 모라에스가 사법부 독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 봤잖아 그런데 너는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에게 가서 맞서고 있다 머스크는 과연 우리 브라질 말고
(11:48) 미국 연방 대법관에도 똑같이 들이받을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싸움이 확대가 되고 그리고 머스크가 인실을 세게 거는데 모라에스를 넘어서 룰라 대통령까지 저격하는 X를 올립니다 모라에스는 어떻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고 브라질의 독재자가 될 수 있었을까? 자기가 생각하기엔 아마 룰라를 목줄에 메고 룰라를 손에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X에 썼는데 룰라는 대통령입니다 브라질의 대통령이야 아무리 머스크가 세계 2위 부자라 그래도 대법관하고 그러는 건 모르겠는데 전 나라에 살아있는 권력이자 권력 순위 1순위 브라질의 대통령을 이건 사실상 모욕을 한 것과 가까운데 X로 모욕을 한 거죠 당연히 룰라 대통령도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을 테고 머스크를 비난하는 말을 실제로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우주에서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로켓 만든다는 그런 억만장자가 있다 그래 이름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구에서 사는 법을 더 배워야 된다
(12:52) 네가 화성 가니까 지구에 없는 것 같지? 너는 지금 지구에 있어 잘 생각해 지구에 사는 법을 더 배워야 되고 화성 가기 전에 환경 보호나 먼저 해라 돈을 그런데 써야지 무슨 돈만 날리고 있냐 라고 비난을 하면서 대립각을 세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X가 브라질이 제시한 24시간의 데드라인이 지나고 난 다음에 8월 17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시작할 때 얘기했던 무려 4천만 명 공식 2,460만 명의 브라질 X 사용자들이 동시에 접속이 끊기는 일이 생겼습니다 X를 하려고 딱 켰더니 데드라인이 딱 지나니까 연결이 끊어졌어 브라질 정부가 X의 차단 조치를 전격적으로 실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눈을 딱 떴는데 카톡이 안 돼 눈을 딱 떴는데 유튜브가 안 돼 눈을 딱 떴는데 넷플릭스가 안 돼 정부가 끊었어 그것도 동시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래시계 돌아가면서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재시도하겠습니까? 그리고 2주 후에 29일에는 X 말고 브라질에 있는 스타링크의 계좌도 동결해버렸습니다
(13:59) X와 스타링크는 전혀 다른 회사인데 최대주주가 같잖아요 일론 머스크로 같은 경제 그룹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모라에스 대법관은 X의 벌금을 충당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스타링크의 계좌도 동결시켜버렸어요 X의 벌금을 스타링크 계좌에서 뽑아가겠다 스타링크까지 동결이 됐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브라질의 주권 특히 사법부에 대한 전적인 무례함을 보였고 자신을 마치 초 국가적인 인물처럼 행동했으며 각국의 법률에 면역이 있는 인물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너는 슈퍼내셔널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법률의 면역이 화성인이 아니야 지구인이잖아 아이고 끊겼다 매니저님 다 켜졌어요? 다 켜졌어요? 아 죄송합니다 누가 막은 거야 갑자기 어 깜짝아 야, 깜짝아 X 막은 것처럼 갑자기 멈추니까 무섭네 저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죠? 연결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재시도 하세요 야, 무서운데 아니겠지, 아니겠지 갑자기 땀이 나네 죄송합니다
(15:01) 죄송합니다 머스크가 잘못했네 여기 나오잖아요 초국가적인 인물처럼 말이야 행동하면 되나? 각국의 법률에 맞게 법률에 맞게 행동해야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x3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VPN을 통해서 X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매일 5만 헤알 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 꿈도 꾸지 마라 자,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X를 브라질 정부가 끊었어요 VPN도 막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K-warning을 날렸어 뭐 흔하긴 하죠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바로 알 수 있는 X를 켰더니 이제 갑자기 불법 유해 정보 사이트가 떴단 말이야 딱 뜨고 VPN을 하다 걸리면 천만 원의 벌금이래 이때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일을 했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화제였는데 물론 일단은 입을 터셨고요 모라에스는 정의가 아니라 저스티스가 아니라 딕테이터고 사기꾼이다 물론 모라에스 입장에서는 네가 그래서 뭘 할 수 있는데?
(16:07) X 멈췄잖아 근데 네가 X에서 얘기하는 건 브라질 국민들이 못 봐 안 보여 워닝 걸렸어 워닝 떴어 안 보여 그랬더니 머스크가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브라질에서는 스타링크가 무료다 계좌 동결 필요 없어 계좌 안 써 무료야 계좌가 무료고 가장 놀라웠던 게 그리고 이 무료인 스타링크는 X를 차단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라고 했는데 브라질 대법관 브라질 사법부와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스타링크는 브라질에서 무료고 공짜로 줘 그리고 그걸 통해 X를 해라 우린 차단하지 않을 것이다 그게 어떤 뜻이냐? 바로 이런 뜻이죠 막을 수 있으면 막아봐 스타링크는 위성을 통해서 연결을 제공합니다 전쟁통에도 돼 이거 러시아가 막으려다 안 막았는데 야 위성을 통해서 이렇게 줘 뭐 어쩔 건데 로켓으로 떨굴 거야? 이렇게 제공한다는 말이죠 과연 네가 막을 수 있을까? 여기로 통해서 오면 안 막는다 라고 선언을 한 건데 저는 기술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17:11) 저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브라질 정부와 마치 정말 슈퍼내셔널한 그런 초국가적 인물처럼 국가가 막아봐야 내가 한다는데 네가 어쩔 건데 이거를 발표하면서 정말 브라질 정부하고 그대로 머리를 부딪혔고요 게다가 이런 것도 올렸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실제로 트윗이에요 모라에스 잘 봐라 언젠가 이 사진은 네 현실이 될 것이다 ㅎㅎㅎ will be real이라고 올렸습니다 넌 언젠가 감방에 갈 거야 그리고 명심해라 야 무섭다 야 뭐 진짜 독재자네 황제인가보다 엠퍼럴인가보다 엠퍼럴 대법관한테 오 야 감방 갈걸 명심하라 라고 경고를 날리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국가에 맞서는 머스크잖아 물론 모라에스는 개인이라고 하지만 사법부잖아, 사법부 대법원장인데 미국 언론에 나온 말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터넷의 신이 되었다 인터넷 온, 오프 스위치를 일론 머스크가 가지고 있어 야, 여기서 뭐 K-warning 띄우면 뭐해?
(18:17) 여기서 지나갑니다 하고 쏘면 그만인데 뭐 어쩔 건데 거기서? 막을 테면 막던가 일론 머스크는 온, 오프 스위치를 가진 인터넷 신이 된 게 아니냐? 게다가 파이낸셜 타임즈는 일론 머스크는 이제 마치 지정학적 미사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전 세계에서 그 영향력이 보이는데 지난번에 슈카월드에 나왔죠 영국에서 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고 영국 수상을 갖다가 삿대질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는 군사 통신을 제공하고 푸틴과 다이다이를 뜨며 브라질에서는 대법관과 싸우고 브라질 정부가 금지했지만 위에서 어쩔건데?를 시전하더라 아.. 지정학적 미사일 같은 존재가 되었다 게다가 스타링크라는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막을 수 없는 통신망과 SNS라는 새로운 조합으로 정말 자기가 바라는 진정한 표현의 자유의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세상을 열면서 일론 머스크의 변덕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게 된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파이낸셜 타임즈가 올렸죠 물론 파이낸셜 타임즈가 올린 거는 일론 머스크가 잘했다가 아니라 좀 비꼬려고 올린 겁니다
(19:22) 왜냐? 예외도 있거든 어떤 예외가 있냐? 표현의 자유도 예외는 있습니다 무슨 예외가 있냐면 예외도 있어요 원래 당해보면 다 예외가 있어 어른의 예외가 있는 거예요 머스크는 시진핑을 깍듯하게 존중하죠 중국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를 외칠 수 있냐 이거 파이낸셜 타임즈가 쓴 겁니다 표현의 자유 좋아 브라질 가서 싸우고 영국 가서 삿대질하고 다 좋아 그러면 표현의 자유가 가장 없다고 얘기하는 중국에 가서 네가 얘기할 수 있겠냐 중국까지는 확장되지 않는 것 같다 세계의 지도자들을 아주 공개적으로 룰라도 모욕하고 영국 새로운 수상도 삿대질 날리고 하는데 뭐 중국에서 할 수 있냐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국 상하이에 있는 기가 팩토리는 현재 테슬라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못됐네 그럴 수도 있지 그 이렇게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지 그럼 거기 가서 하면 이거 멈추면 반토막이야 주가 반토막 누울 자리를 보고 뻗을 수도 있는 거지
(20:27) 아, 못 돼갖고 브라질에 가서 그 표현에 자유 얘기해 준 게 어디야 뭐 이거 세계 대통령도 아니고 거기서 해주면 됐지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경고를 날렸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심해라 왜냐? 너가 지금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말 그대로 핵심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존재다 그러면서 쓴 말이, 자 봐라 텔레그램 창업자 듀로프가 체포됐다 소셜 미디어 불처벌의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경고를 알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텔레그램 CEO 듀로프가 무려 프랑스에서 체포됐습니다 파벨 듀로프죠 텔레그램 CEO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체포될 때 나는 내가 체포된 거에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체포됐는데 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은 범죄가 있었고 뭐 아동 뭐가 있었고 뭐 약물 문제가 있었고 어떤 범죄가 있었고 이렇다는데 플랫폼에서 제3자가 저지른 범죄가 있다는 건 알겠어 근데 왜 나를 체포하냐 내가 한 게 아닌데 CEO를 기소한 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라고 항변했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건데
(21:34) 그리고 듀로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그 감옥에 가면 사람이 좀 바뀌긴 해요 바뀌긴 하는데 텔레그램이 무정부 상태의 천국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어 그리고 제재도 많이 해 지우기도 해 잘 모를 뿐이야 너희가 오해하는 거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가가 IT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서비스 자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 그 창업자 개인을 잡아가 두는 게 어딨냐 내가 왜 감방을 가야 되냐 라고 항변을 했죠 근데 듀로프는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예요 요즘에 요즘에 그런 분위기야 살아있는 권력들이 그렇대 살아있는 권력들이 저런 저런 안하무인격인 놈들이 자기를 와서 치기 때문에 영국부터 2025년 온라인 안전법이 시행되는데 내용을 보면 온라인 안전에 독립 규제 기관을 세웠고 제공업체와 경영진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거를 파이낸셜 타임즈의 경고 그리고 우리 듀로프 형이 감옥에 가면서 야 이거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를 만들던 처음에는
(22:39) 와 일론 머스크 대단하 라고 자료를 만들고 있었는데 조용히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브라질에서 X 접속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따르겠다 잠깐 멋있었으면 됐지 잠깐 멋있었잖아 국가에 그거 좀 하는 건 좀 그렇지 저 나라가 뭐 지금 전쟁 중인 나라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니고 대법원이 하라는 걸 그걸 갖다 머리 들이박고 스타링크를 통해서 몰래 하면 돼요 여러분 안 걸리면 벌금 없습니다 라는 게 좀 그러니까 대신에 아 그럼 표현의 자유를 포기한 거냐 그건 아니고 법적 공방으로 정해진 틀에서 리걸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나가겠다 무식하게 국가하고 머리 박는 거는 안 하겠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국가나 아니면 정부 아니면 사법부 어딘가의 검열이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서구에서 굉장히 뜨겁다고 할 수 있는데 8월 27일 날 하나의 사건만 더 보여드리면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한테 서한을 하나 보냈습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질문을 했거든요
(23:44)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냈어요 우리는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이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콘텐츠를 검열하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걸 후회한다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콘텐츠 검열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가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신을 맞으면 빌게이츠 형이 내 머리를 지배한다더라 백신을 맞으면 치명적인 뭐가 된다더라 그래서 백신 맞는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백신에 안 좋은 성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그게 가짜뉴스라고 바이든 행정부는 판단을 했고 그걸 검열하라는 거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날렸는데 그래서 메타, 그 당시에 페이스북이 이걸 검열했다는 거죠 근데 그걸 후회한다고 날렸습니다 아 어려워요 그걸 후회해야 됩니까? 검열하는 게 맞습니까? 백신을 맞으면 빌 게이츠 형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백신 접종률이 엄청 올라왔는데 미국은 한 60%에서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24:49) 그런 가짜뉴스를 막는 게 맞냐 라는 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 게다가 유머와 풍자를 담은 일부 자료가 고위관료들의 당시 백악관 관료들의 압력으로 삭제되었다 게다가 바이든한테 조금 더 뼈아픈 얘기도 했는데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는 공중보건과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했고 이 얘기도 했어요 대선을 앞두고는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에 관련된 콘텐츠도 내리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내렸다 후회한다 그럼 그걸 왜 내렸냐 헌터 바이든에 대한 콘텐츠는 FBI가 자기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러시아의 허위 정보 작전일 수 있다 이건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헌터 바이든의 가짜 콘텐츠를 날려서 바이든을 떨어뜨리려는 트럼프를 지지하려는 그런 음모가 있다고 FBI가 경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러시아의 그런 미국 대선 개입을 막기 위해서 그 자료들을 내렸는데 그런데 후에 지나고 보니까 러시아의 허위 정보 캠페인 같은 거는 밝혀진 게 없다 이거 없는 거 아니냐
(25:53) 우리는 결국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바이든에게 불리한 콘텐츠를 우리가 검열한 꼴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부의 압력은 잘못된 것이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만약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나와 메타는 반격할 준비가 돼있다 라고 보냈는데 왜냐하면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장은 공화당원입니다 공화당원이기 때문에 민주당 바이든 정권을 까는 거니까 이거를 커다랗게 가보시면 서한을 박제해놨어요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큰 승리다 옛날에 이런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거에 대한 증거다 하고 올려놨는데 물론 백악관은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우리의 입장은 명확하고 일관적이다 그건 뭐냐? 진짜 이거 어렵습니다 우리는 기술 기업 IT 기업들이나 SNS 기업들도 미국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백신 위험하다 이런 가짜뉴스들, 뭐가 퍼진다, 이런 가짜뉴스들 그거를 멈추라고 명령을 했다는 건데
(26:59) 명령이라기 보단 압력이죠 이거를 따르는 게 맞냐? 물론 저 말을 한 메타의 저커버그도 옛날에 있었죠 아동 관련 범죄 메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려둔 아동 관련 범죄를 막지 않아서 미국 청문회에 불려왔었고 여기 있죠 뒤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자 가족이죠 희생자 가족들한테 사과하면서 앞으로는 이거를 잘 막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언론의 자유냐 언론의 자유 누구나 말하는 거를 놔둬야 되냐 가짜뉴스가 왔을 때는 국가가 이걸 명령을 했을 때 이걸 검열로 볼 거냐 피해자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냐 이걸로 지금도 뜨겁게 저커버그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가장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대입해보면 대입해보면 그거를 막아야 되냐 가짜뉴스가 퍼졌을 때 어....
(27:53) 그냥 개인 간의 비방이나 이런 거는 검열 안 되겠지만 예를 들면 선거 조작 여기서 나오는 대로 백신 빌 게이츠 설 이런 게 퍼지면 막아야 되냐 서구에서는 지금 이걸로 설왕설래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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