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슈카월드 - 더 내고 덜 받기

 

 

**Korean Summary:**
이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정된 두 가지 안건(1안과 2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두 안건은 각각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되,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것(1안)과 보험료율만 올리면서 소득 대체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2안)을 제안합니다. 결국 1안이 더 높은 표를 얻어 선택되었습니다. 또한, 미래 세대의 부담 증가와 국민연금의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고, 이러한 정책 결정이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를 표합니다.

**English Summary:**
The video discusses the deliberation and public discourse on national pension reform in South Korea, focusing on two proposed plans. Plan 1 suggests increasing both the premium rate and the income replacement rate, while Plan 2 advocates for only increasing the premium rate, keeping the income replacement rate unchanged. Ultimately, Plan 1 receives more votes and is chosen. The video deeply explores the implications of these decisions on future generations and the sustainability of pension finances, expressing concerns about the increasing financial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and questioning the long-term viability of these reforms.

 

더 내고 더 받기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0RtU2UxVczA

Transcript:
(00:06)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몸이 아파요 몸이 왜냐하면 국민연금 얘기할 텐데 국민연금 얘기할 때마다 너는 너는 구독자 눈치 보느라고 2030 많이 보니까 맨날 그쪽 얘기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몸이 아픈데 오늘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2030에 대한 얘기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10세, 10살 20살 이하 10세 부근의 애들이 관련이 될 것 같은데 10대 애들은 슈카월드를 안 봅니다 절대 안 보죠 거의 절대 안 본다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절대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을 위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안 500인 투표 결과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KBS에서 국민연금개혁안 500인 투표 결과를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거 제가 KBS 가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끌벅적하더라고요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중을 맞춰 시민대표 500인과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토론회를 하면서 투표를 했죠 올라온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1안과 2안이 있어요 1안은 소위 소득보장안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요
(01:08) 더 내고 더 받기 왼쪽에 있는 게 현재 보험료율입니다 9% 내고 40% 소득대체율을 받는데 보험료율을 13% 올리고 슈카월드에도 한번 나왔죠 소득대체율도 50% 올리자 보험료율도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자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대체율 올렸으니까 소득을 보장했다 이런 표현이고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바뀝니다 보험료율만 올리고 국민연금 구멍 난다고 하니까 고갈된다고 하니까 소득대체율을 가만히 두자 그래서 소위 이렇게 하면 재정이 좀 안정된다 그래서 재정안정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1안이냐 2안이냐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아니 1안도 마음에 안 들고 2안도 마음에 안 든다 3안, 4안은 없냐 거기 500인 씩 모였으면 새로운 뭘 제안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직 이 두 개에 대해서만 투표를 하게 돼 있었고 그럼 1안과 2안은 어떻게 나왔냐? 단계가 길어요 2022년 7월 물론 옛날에도 있었는데 국회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국회의원들 분이 중심이 돼 있어요 한 10명분 들어가서 특별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국회 내에 그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상합니다
(02:10) 민간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겠다 이것도 16인 이내 16분으로 된 민간자문위원회 전문가 연금개혁 종사자 이런 분들을 모시고 민간자문위원회가 어떤 어떤 연구를 한 다음에 특별위원회 연금특위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출을 해요 이 안에 초기 버전의 1안과 2안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제출하니까 1안과 2안을 손에 든 연금개혁특위가 그 산하 공론화위원회를 또 출범해요 복잡하죠 공론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한 다음에 거기서 1단계로 이 안을 들고 처음에 50인이라고 그랬는데 36인이 참석한 것 같아요 '의제숙의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등등등등 한마디로 우리들 중에 누군가를 뽑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합숙을 해서 막 의견을 나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13% 50% 아니면 12%, 40% 보험료율 뭐 두 개 중에 하나로 하자라는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이번에 500인의 일반인들을 모셔서 공론회에서 투표를 한 거예요 이게 1안이야
(03:09) 이게 2안이야 1번, 2번 물론 투표에서 이겼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결정됐냐 그건 아닙니다 국회에 이걸 제출했다는 소리에요 국민의 뜻입니다 이렇게 제출했다는 겁니다 국회가 이걸 안에서 얘기를 해서 바꿀 수도 있고 통과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기나긴 그걸 통해서 나왔고 나중에 투표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논의는 많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벗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길게 얘기했습니다 1안과 2안의 투표 결과 500인의 투표 결과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결론은 1안이 56% 2안이 42.6%로 소득보장안이 선택이 됐습니다 자 그럼 채택이 된건 좋은데 어 그래 그럼 1안으로 가니까 국민연금의 어떤 기금고갈 이런거는 좀 개혁안이란 말이에요 개혁이 됐겠구만 지난번에 살짝 슈카월드에 나왔는데 1안으로 가면은 국민연금 개혁이 좀 잘 됐냐 지금 현행 국민연금 고갈 예정시점이 2055년입니다 수학자들을 믿는다면 경제학자들을 믿는다면
(04:11)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야 근데 이건 수학 산수잖아 제가 뭐 이게 틀렸으리라고 생각은 안 해요 설마 경제학자분들은 이거 틀렸을까 이건 맞았을 것 같은데 1안으로 가면 2062년에 고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안으로 가면 2063년에 고갈이 되어있어요 처음에 이걸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개혁안이라며 이게 국민연금 기금 고갈 때문에 개혁한다는 거 아니었나? 근데 왜 1안, 2안은 둘 다 7년, 8년 7년, 8년 늘리는 거 개혁하려고 우리가 그 난리를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1안이 채택이 된 겁니다 7년 연장된 거예요 수명 목숨을 7년 연장해줬다 우리는 보험료를 지금보다 4% 포인트 더 내야 되는데 그래서 든 생각은 아니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물론 보장성 강화도 개혁 내용 중에 하나겠지만 가장 큰 위험은 기금 고갈 위험 때문에 연금 개혁하는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 이게 1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05:15) 나는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아 그게 아니었다 왜냐하면은 개혁안을 보면 1안도 2안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목소리가 작잖아요 6년, 7년 늘린 걸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겠지 설마 설마 이건 아닐 거고 16년, 17년 늘린 것도 아니고 최소 2, 30년 늘렸어야 지속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번 개혁은 목적은 뭐였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같은 유튜버가 보기에 제 생각이에요 그냥 틀릴 수도 있어요 56%를 받는 1안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높였습니다 고갈 시기는 6년, 7년이니까 비슷해요 고갈 시기는 비슷하고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높였다는 거는 소득보장안이죠? 무슨 소득보장안입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소득보장안이죠? 저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도 포함입니다 여러분 2062년이면은 이거 뭐 청년들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2062년이면 25살도 받을 수 있어요 앞으로 40년 뒤잖아 여러분까지는 세입이야 세입 세입 어 근데 10살짜리들은 문제가 있어요 보험료를 높이고
(06:19) 소득대체율을 높여서 보장을 했는데 고갈시기는 비슷해요 이거 우리 소득 보장안에 가깝죠 그냥 내 소득을 보장한 거죠 조금 더 많이 받고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불안불안하니까 근데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연금연구회가 기자회견 중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기금 고갈 시기를 7, 8년 정도 늦추는 정도의 효과만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금액을 보장한다 그게 개혁이냐? 개혁이라는 이름을.. 개혁이긴 개혁인데 이야.. 지속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받을 돈 보장해주는 개혁으로 갔으니까 이게.. 물론 500인 회의에서는 어쩔 수 없었죠 1안 또는 2안이다 보니까 3안, 4안을 얘기할 건 없어요 1안이냐 2안이냐 선택한 것 뿐이니까 그 분들은 열심히 하고 최선의 결론을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과는 약간 거리가 있었던 게 아닌가 물론 안건이 두 개였기 때문에 연금개혁 공론화 회의에서는 최선의 토론을 했고 저도 봤고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내용은 좀 많이 없죠 그래서 보면은 그럼 그거 말고
(07:22) 지속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이 없을까? 이렇게 보통 의견이 정리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언론 뉴스도 보고 교수님들과 그런 분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보면 1번 그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미래 세대는 그때 가면 해결이 될 거다 아니면 그때 가면 세금으로 해결하면 되지 않냐 아니면 3번 미래 세대가 해결하던 세금으로 해결하던 30년 뒤를 지금 얘기해서 뭐해 중간에 뭐가 되겠지 1990년대에 2020년 얘기를 해서 뭐합니까 그때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는데 라는 이런 세 가지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1번 미래 세대는 가능하다 이거 다 전부 다 제가 숫자 만든 거 아닙니다 그 정도 능력이 안 돼요 이거 다 무슨 연금추산위원회 뭐 이런데 기금추계위원회 이런 데서 나온 자료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뭐 35%가 맞냐? 저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학자들 얘기하니까 대충 비슷하겠죠 그땐 할 수 있다 미래세대는 미래에 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가 얼마를 내야 되냐? 1안에 따르면 2062년이죠 35.6%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08:23) 세금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내려고 그러니까 지금 보험료율로만 내려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소진시 미래세대가 35.6% 내야 된다 2안으로 가면 31.2%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이브일 수 있어요 10살 짜리 ㅎㅎㅎ 10살 큰일났다 오모 오모 10살 10살, 5살 짜리 들은 소득의 35% 지금 40년 뒤 잖아요, 40년 10살도 50살 이네 안 태어난 애들 얘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청년이라고 이거에 대해서 열받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팀일 수 있어요 우리 한 팀이야 우리는 한 팀이야 우리는 상관없는데 5살, 10살 이하는 35%를 낼 수 있냐? 그때 가면 낼 수 있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이건 언론을 통해서 나온 교수님들의 의견을 제가 글로 적은 건데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면 미래 세대에는 보험료를 지금의 2배 수준으로 낼 여력이 생긴다 야 잠깐만 지출을 줄여주면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줄여주면 보험료 낼 수 있을 수도 있다
(09:27) 아니면 GDP 성장률을 높이면 그렇게 크게 내지 않아도 될 거다 그리고 추계일 뿐이지 확정된 거 아닌데 35%라는 건 선동이다 뭐 25%나 30%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보니까 어떤 교수님은 41%라고 얘기하던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동일 수 있죠 근데 제가 갖고 온 숫자가 아니어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교수님들이 35%라고 하던데 아 그럼 그때가 되면 이렇게 낼 수 있다 주거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면 아 근데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줄이고 지금 35 %를 내면 되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아닌가? 아닌가? 지금 줄여줘 지금 뭐 미래에 줄이려고 그래 지금 줄여주고 지금 다같이 35%를 내면은 문제 해결이잖아 미래에서 할 수 있으면 다같이 35%를 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걔들 다섯 살 짜리만 내지 말고 여러분들 내일부터 35%입니다 해결! 야하 해결됐다 해결됐다 간단하네 간단하네 이렇게 쉽네 35% 내면은 바로 해결이에요 바로 해결 자 내일부터 갑니다 내일부터 자 국회에 이거 올리시구요 그냥 뭐 된다니까 뭐 될 수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뭐 9에서 13 올리는데
(10:32) 난리치는데 35로 올린다 그러면 어... 그쵸 거의 뭐 추노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제가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이를 보면 3, 6, 9 올리다가 IMF를 맞고 뒤에 12, 15를 못 올렸죠 원래 15까지 가려고 했는데 못 올렸어요 그리고 정치권에서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못 올리고 25년 간 9%로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있어요 이렇게 조금 아깝죠? 조금만 갔으면 조금 더 우리가 국민연금 숨을 틀 수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결정을 한 다음에 13%로 가자 그리고 40년 뒤에는 35% 와
(11:09) ... 이거 쉽지 않은데 설득이 가능할까? 걱정이 약간 되죠 걱정이 약간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세입일 수 있는데 지금 0살 짜리 애들은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하죠 9에서 13%를 올려도 이런데 35%는 어떻게 설득할 거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그때가 되면 세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그때 세금을 보면 2041년부터 국민연금이 6조 원 적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흑자였다가 적자로 시작이 되는데 매년 적자 규모가 예상이죠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전망에 따르면 2060년대에 들어가면 매년 300조에서 400조 원 2070년대에 들어가면 500조 원 2085년 이후에는 1년에 700조 원의 적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매년 수백 조원의 적자가 난다는 건데 수백 조원 씩 20년, 30년 이렇게 적자가 나면은 이건 조원 단위가 아니죠 30년 하면 얼마입니까? 500조씩 30년 하면 1경이네? 경 단위의 누적 적자가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가 되면 다른 제도나 이전에 뭔가 바꾸겠지만
(12:13) 쭉 밀고 나가면 세금으로 보전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몇 백조? 물론 20년, 30년 뒤긴 하지만 300조, 400조를 세금으로 보전할 수 있을까? 그때가 돼서 아니면 500조 늘어나는 거 통화 가치가 훼손이 돼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다 15에서 20배 정도 되고 다 한다 우리도 될 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약간 다른 게 제도 얘기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제도도 약간 다르고 부담이 이게 이렇게 됐으면 그래도 어떻게 좀 교수님은 아니지만 그냥 무지한 일반인이 봤을 때 여기 100만이었단 말이에요? 100만씩 태어났다 저는 80만 세대고 여기는 지금 20만 명 태어납니다 물론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이제 숫자가 줄긴 하지만 지금 20만이 깨진다고 요즘에 걱정을 많이 해요 19만 대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100만이 태어나던 시기를 20만이 메꿔야 되는 건데
(13:15) 0.70 와 이거 이게 감당 가능할지가 상당히 걱정이 되죠 그리고 저는 이상하게 이런 게 걱정이 되는데 경제학을 전공해서 그런가? 이번에 1안과 2안 중에서 부담을 더 심화시키는 건 1안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안이 될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좀 부담이라도 내가 좀 적게 받더라도 부담을 좀 줄이고 다른 방법으로 뭘 좀 올리는 걸 생각할 줄 알았는데 과감하게 1안으로 지금 받는 게 더 중요하지 과감하게 가더라고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뜻이 이렇구나라는 걸 물론 1안도 2안도 다 선택할 수 있죠 1안이 2안보다 보건복지부가 얘기한 건데 투표하기 전에 1안이 2안보다 2090년까지 누적 적자가 2700조 이상이 더 발생할 거다 비용이 더 크다 그리고 1안은 놀랍게도 현재 상태보다 누적 적자 폭이 더 커지는 안건이다 왜냐하면 9%에서 13%로 올린 것보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올린 게 나중에 가면 누적 적자 폭이 더 커진다는 거죠
(14:17) 보험료율 보다 나가는 돈이 더 커질 수 있다 700조 이상의 적자가 확대된다 라고 보건복지부가 기자간담회 때 얘기를 했는데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번은... 우리도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물론 다 정답은 아니고 꼭 이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제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이 낸 산수죠 산수 산수에 가까운 뭐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감당이 뭐 이런 저런 방법들을 많이 해서 감당이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잘 모르겠다 진짜 잘 모르겠다 토론 참여자들의 주된 발언을 보면 이것도 언론에 기사에 나온 거를 제가 많이 갖다 붙였어요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중요하다 현행대로 유지하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더 늘어나 430만 명 넘는다 어떻게 감당할 거냐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기초 연금을 더하면 최소 생활비가 보장된다 소득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생활비 보장도 중요하죠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어떤 분은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니까 먼저 해결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15:20) 기금 고갈을 늦춰도 어차피 또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니까 해결한다고 얘기할 거야 그럼 그때 가서 또 소득 보장 늦추자고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다 쓰자고 하는 그거는 좀... 계속 늦출 수 없다는 거죠 국민연금 재정이 불안하니까 불안하다고 안 하면 영원히 못한다 죄송한 표현인데 다 쓰건 말건 지금 하자 이런 소리 약간 들리는데 하여튼 이런 주장도 해주셨고요 뭐 그럴 수 있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공적연금지출은 2060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의 GDP 대비 13.5 %가 나오는데 유럽연합도 지금 13.9% 나오니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고 언론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 온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 노인 빈곤율이 높은 건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이다 현금으로 주는 게 우리가 좀 적죠 국민연금은 적금이 아니라 가입자가 다달이 낸 보험료로 연금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게 바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낸 적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낸 만큼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아니다 적금이 아니기 때문에
(16:19) 그냥 지급해야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나중에 세금으로도 드리고 하여튼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없는 돈을 드릴 순 없잖아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 소진이 꼭 제도를 유지할 수 없는 근거가 되진 않죠 근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드리냐? 이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는 다른 방법을 갖고 오든지 해야겠죠 만약에 국민연금 소득 대출을 올리지 않으면 현재도 미래도 노인이 가난해질 거고 그럼 미래의 세대는 사적으로 져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질 거야 이거 너희들 안 낸다 그래서 돈 안 드는 거 아니다 어차피 개인적으로 더 내야 돼 부모님 용돈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뿐이고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높이는 게 미래의 세대의 사적 부담을 더 줄이는 길이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재정 안정 강화 측을 보면 국민연금의 재정을 안정 강화해야 된다 측이죠 소득대출 50% 상향하면 전체적인 적자가 지금보다 25% 증가한다 현재도 적자 증가로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고
(17:18)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게 국민연금 개혁인지 알았는데 거꾸로 소득대출을 상향을 하면 부담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결정을 했죠 연금 개혁을 거꾸로 돌리는 일이 아니냐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을 좀 보완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엔 최소 노후생활비를 보장해야 한다 이 말은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노후가 됐을 때 어르신이 됐을 때 여러분도 되고 저도 되니까 저도 금방 됩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하다면 최소 노후생활비 보장 좋죠 좋고 당연히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문제는 낸 돈이 없잖아요 근데 최소 노후생활비 보장을 해야 되니까 받아야 될 돈은 많은 상황입니다 뭐 그냥 숫자로 따지면 플러스는 별로 없고 마이너스는 많아요 그럼 결국에는 어디서 돈을 가지고 와야 되냐 이거죠 이거 뭐 쉽게 쉽게 얘기하자면 저런 거는 노후생활비 보장해 드려야지 다 좋은데 어디서 돈을 가져와야 되냐
(18:20) 이 얘기는 잘 없죠 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욕을 엄청나게 먹어서 진짜 제 변명을 잠깐만 해 드리면 제가 증세 안경 아닙니다 세금을 늘리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 안 늘려도 돼 저 몰라요 세금 뭐 하려고 늘려 저도 세금 줄이고 싶어 줄여! 줄여 무슨 감세를 해야지 말이야 무슨 증세 에헤이 안경 벗는다 증세안경 아닙니다 증세안경 아니고 이게 어쨌건 들어온 돈은 얼마 없는데 나가야 되는 돈이 많잖아요 그럼 이걸 누가 내야 되는 거를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저놈 저놈 저놈 저 저 자산에 세금 매기라는 놈 아니냐 에헤이 에헤이 안 매겨도 돼 뭐 근로소득이건 자산소득이건 상속소득이건 아휴 뭐 관심 없고 뭔지 모르겠는데 그 돈을 어디선가 구해와야 된다면서요 그럼 돈을 어디서 구하냐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세금을 늘리자는 말 아니예요 부동산에 저놈이 세금을 매기라고 그래서 안 매겨도 돼요 안 매겨도 돼 돈이 나올 데 있으면 부동산 안 매겨도 되지 저도 사야 되는데 아니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심지어 그런 소리가 저는 빨갱이
(19:19) 아니 무슨 소리야 자산에 세금 매기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부족한 돈을 어디서 매기자고 결론을 냈냐? 우리의 결론은 저 이 얘기하면 욕을 이상하게 먹던데 미래 세대의 근로소득이라는 결론을 냈죠 들어온 돈은 어쨌건 우리가 쌓아둔 돈은 적은데 나가야 될 돈은 많잖아요 나가야 될 돈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소득 대책을 70% 80%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확 갔으면 좋겠어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나야 되는 거지? 석유가 발견되면 최고지 동해를 뚫어서 석유를 발견하면 최고인데 아니면 통일을 해서 개마고원을 팠더니 금강이 나오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돈을 어쨌든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국채를 찍어서 할 수도 있지 기축 통화가 아닌데 그거 찍었다가 원 달러 환율 2천 원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돈을 어디서 구하냐? 우리의 결론은 미래세대의 근로소득이죠 어떻게 됐건 이게 맞고 틀리고 떠나서 자산에 세금을 매기자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돈을 어디서 구하냐는 건 땅 파서 유전 나오면 최고죠 그게 최고인데 어디서 구하냐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세대의 근로소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20:21) 나중에 35%라며 어느 분은 41% 얘기하고 어느 분은 30% 얘기하지만 대충 3분의 1이라며요 이게 감당 가능할 것이냐 얘네들이 우리는 9%를 내왔는데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더 내고 더 받는 거 저도 되게 좋습니다 아유 더 받으면 얼마나 좋아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받을지 이거 논의 다 좋은데 9인지, 13인지, 15인지 뭐 저는 경제 학자가 아니라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건 얘기하지만 누가 어떻게 더 내고 누가 어떻게 받을까 얘기는 대단히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하잖아 얘네들 얼마 낼지 13 낼래? 15 낼래? 뭐 이런 거잖아요 저 뒤에 아니면 35? 40? 야 우리는 한 50% 받을까? 40%? 이 얘기를 하는데 누가 어떻게 더 내고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여기에 대해서는 논의가 그렇게 가요 물론 어쩔 수 없지 뒤에 결론이지만 환경 문제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환경은 야 환경 문제 너무 석탄 발전소를 꺼라 끌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수결로 하면 석탄 발전소를 끄면
(21:23) 전기료가 내일 3배요 하지만 미래의 환경을 위해서 석탄 발전소를 끕시다 못 끄죠 절대 못 꺼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결정을 하면 뭐 이렇게 돼있죠 부담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산수잖아 산수 부담은 정해져 있어요 숫자가 나와있어 이거 어떻게 낼 겁니까? 누가 어떻게 낼 거예요? 뭐 세금으로 내건 뭐 근로소득으로 내건 뭐 자산을 내건 뭐 상속세에서 내건 유전이 발견되건 어쨌건 누가 내야 돼요 우리는 적게 냈지만 지금 미래세대는 많이 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감당 가능할 거다 어떤 어떤 이유에 대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세대가 부유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GDP 성장률 이렇게 내려가는데 우리 세대가 부유할 것이냐 미래세대 2030의 인기를 얻자는 말이 아니라 2030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세입일 수 있어요 지금 10살 아래 5살 40년 뒤에 돈을 벌 친구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1년에 20만 명 태어나는 그 친구들 거기에 근로소득이 어쨌건 우리의 생활비를 지금 달라는
(22:23) 정해져 있는 부담을 매긴다는 건데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데 그들의 근로소득에서 이걸 내라고 하는 게 이게 맞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산의 세금을 매기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3분의 1씩 세금을 떼어갔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냐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아닐 것 같은데 그리고 미래 세대가 이게 가능하다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부터 35% 내야죠 내일부터 내야지 35%가 아니더라도 내일부터 저는 한 20% 다 같이 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하려면 20% 내야죠 물론 왜 좀 이따가 나오지만 40대 50대는 9% 내다가 20% 늦게 가고 지금 20대 30대는 왜 시작하자마자 20%냐 그래서 세대 간 뭐 다르게 하자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미래에 35%를 내라고 얘기하려면 20% 내야지 그래 양심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양쪽에서 다 욕먹을 얘기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욕이기 때문에 이런 주제는 안 하는 게 맞다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이건 더 욕먹을 얘기네
(23:24) 최소 생활비 보장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를 보면 만약에 미래세대가 우리보다 가난하다면 가난한 세대가 부유한 우리 세대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여러분들을 부양할 수 있어요 20대 30대 포함해서 지금 태어나지도 않거나 5살짜리들이 그러면 우리는 적게 했단 말이야 적게 낸 부유한 세대를 많이 낸 가난한 세대가 부양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피해야 될 텐데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이건 제 그냥 생각인데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 국민연금의 소득 분배 기능을 만약에 미래세대가 가난하다면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 가난한 미래세대한테 더 많이 내게 하는 건 어렵고 차라리 우리 세대가 더 부유하다면 소득이 굉장히 낮은 저소득 어르신들 우리 저 포함해서 제가 만약에 저소득 노인 된다 그러면 국가가 보장해야 되는데 소득과 자산을 포함해서 재산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산이 낮아 그러면 당연히 드려야죠 어렵지 않게 재산이 높은 우리들은 적게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일 났다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다
(24:21) 일정 수준은 이상 되는 자산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갖게 되면 내가 낸 것보다 적게 받을 수 있냐? 일정 수준 아래의 분들은 두툼하게 보장해드려야 돼요 그분 더 올리고 싶어 소득 대체율 70%, 80 % 그분들은 해드리는 게 당연히 맞는데 미래세대보다 부유한 만약에 우리가 어르신이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몫을 포기할 수 있냐? 지금 뭐 5살, 10살짜리한테 많이 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린 나중에 받을 거를 줄여서 받을 수 있냐 우리는 지금 그 얘기가 감당 가능하냐 근데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 얘기할 땐 적금처럼 생각하거든 아까 적금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교수님 말씀 있었는데 이거 얘기할 때 내가 낸 게 있는데 내가 낸 것보다 적게 받을 게 말이 돼요? 근데 아까 전에는 적금 같은 게 아니니까 모아서 힘든 어르신들 준다 이거 맞잖아요 그럼 맞으면 내가 이렇게 좀 될 때는 좀 적게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그 협의가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내라고 했을 때 미래세대의 소득이라고 얘기하고
(25:19) 누가 받는다고 했을 때는 우리는 부여하건 말건 받을 건 다 받아야겠다 더 많이 받아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어르신들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 찬성하는데 약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국민연금은 지속가능성 때문에 개혁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결론은 지속가능성이 빠졌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빠지면 어떡하나 근데 다시 얘기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이거는 2030년, 40년 가면 다시 얘기하겠죠 다시 눈앞에 올 텐데 한 2040년 쯤 가면 이야 10년 밖에? 15년이면 가요 이러면 다시 얘기할 텐데 우리는 우리 다 즐기고 나중에 쭉정이 남았을 때 다시 얘기하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설마 지금 내 얘기가 아니어서 이걸 빼진 않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게 너무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지속 가능성을 좀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보장도 물론 좋지만 그런 게 그럼 뭐가 있냐 주둥이만 털지 말고 너가 의견을 제시해라 한낱 유튜버가 의견 제시하면 또 유튜버 주제에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고
(26:16) 의견을 제시 안 하면 저놈 저놈 입만 턴다 그러고 사실 2023년에 보건복지부가 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이때 무슨 내용들이 나왔었냐면 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논의가 될 줄 알았는데 보험료율 차등 인상 확정 기여형 방식 자동 안정화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욕 엄청 먹은 내용들이에요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제가 생각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다 욕을 엄청 먹고 다 폐기가 된 것 같은데 논의가 더 이상 없었죠 일단 보험료율 차등 인상은 뭐였냐면 진짜 욕을 엄청 먹었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 점점 올려야 되는데 형평성이 있으니까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하겠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같이 내일부터 20% 해야지 어디 차등 추진하냐 저는 다 같이 20%를 주장하는 사람이고 참 그거 더 욕먹을 소리잖아 하여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험료를 지금부터 5% 포인트 올리고 싶으면
(27:16) 적게 낸 세대는 조금 빨리 올리고 40, 50 저 같은 저 40대 중반이죠 이미 곧 있으면 50대인데 5년 만에 올리고 2030은 10년에 걸쳐 조금 천천히 올려라 우리들은 9%로 좀 오래 꿀 빨았으니까 너희들 약간 꿀 빠는 시간 줄게 10년 뒤에 다 같이 가자 그리고 새로 등장하는 세대들은 15%라고 치면 다 15%로 같이 가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죠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차트로 보면 옛날에 이렇게 올리려고 그랬는데 IMF때랑 못 올렸으니까 9%로 오랜 기간 이거가 그동안 우리가 안 냈잖아 안 낸 세대는 저 같은 사람들은 조금 더 빨리 내고 조금 뒤에 들어올 친구들은 조금 천천히 내고 이러면서 다 같이 어느 순간에 여기서 만나자 라는 이런 안이었죠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특히 저도 뭐 이런 얘기 전 제가 얘기 다 했지만 제가 국민연금 얘기만 하면 세대 갈라치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세대 갈라치기가 아니라 세대 갈라치기 이런거 저도 엄청 싫어요 뭐 세대가 우리가 똑같이 다 우리잖아 다 우리인데 세대고 뭐고 있나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28:09) 여기에 나란 세대는 자꾸 얘기하지만 5살 10살 짜리기 때문에 세대 갈라치기 비판 엄청나게 받고 높은 금액을 지금 내야 되는 저같은 사람들이 강한 반대를 하죠 장난? 장난? 장난? 왜 반대하기 때문에 야 내가 쟤들보다 5년 10년을 먼저 10%를 내야 돼? 장난?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또 인구에만 따라서 가능하냐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결국 현재까지는 어려워진 것 같아요 확정기여 방식으로 바꾸자는 내용도 아까 안건이 있었죠 확정기여 방식은 뭐냐 이거는 퇴직연금하고 똑같습니다 DB형 DC형이에요 우리가 받는 게 연금액이고 내는 게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를 내서 연금액을 받는데 지금은 DB형 연금액을 보장해놨다 앞이 어떻게 되건 간에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높건 보험료가 적게 내건 마이너스가 내건 내가 받는 거는 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DB형이죠 연금액을 보장하는 확정급여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자꾸 빵꾸가 나는데 여기 받는 거는 고정이기 때문에 빵꾸가 나더라 그러지 말고 DC로 가자 무슨 소리입니까? 보험료 내는 거를 확정해놔 여기를 그 다음에
(29:08) 내가 거기에 기여한 만큼 연금액이 변동이 된다 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낸 거와 받는 연금액이 내가 기여를 못하면 받는 연금액이 줄 수 있는 그런 거죠 결국 가입자 개인이 낸 보험료가 연금액에 반영되는 방식인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저소득 노인들의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여를 많이 못했으니까 이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죠 보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확정 기여형 방식 내가 기여한 만큼 보험료가 예를 들어 국민연금이 수익률이 안 좋거나 그러면 내가 받는 연금액이 좀 준다든지 내가 정해져 있는 보험료를 못 낸다 10% 못 낸다 나중에 받는 내용 금액이 10%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웨덴도 이렇게 했다고 이런 정부가 내놓은 사례예요 이런 내용 아니면 자동 안정화 장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의 분위기를 보자 출산율, 기대수명 증가 연금 재정 이런 걸 봐서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5년에 한 번씩 조정하자 사회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는 거죠 IMF 한 번 오면 조금 보험료를 내린다든지
(30:09) 어르신들이 좀 줄면 연금 지급액을 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출산율이 올라가면 조금 보험료를 내리고 더 망하면 더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자는 건데 여러 국가들을 적어놨습니다 핀란드는 기대여명 수명해야 한다 일본은 거시경계 성장률해야 한다 독일은 지속가능 개수를 쓴다 이런 걸 해서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아니면 최근에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는 KDI는 아예 글렀다 야 이거 글렀으니까 반 나누자 기존의 구연금제도 이거 건들려니까 어려워 신으로 바꾸자 구를 신으로 바꾸면 난리 날 테니까 구에 있는 분들은 딱 구로 해결 세금 넣어서 뭐 몇백 개 넣어서 퉁 해결 그 다음에 C는 우리끼리 구독하는 걸로 만들어서 다시 가자 리셋 과감한 리셋 글러먹었으니까 확장팩 만들다는 거죠 기존 서버 두 개 나눠서 확장팩 나누고 기존 서버는 세금으로 운용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 맞고 틀리냐를 떠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냈었죠 하지만 이런 얘기는 들어갔고 우리는 1안과 2안이 나왔습니다 그런 얘기가 논의가 될 줄 알았는데 결론은 1안과 2안 중에서 하나
(31:13)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을 했죠 이거 그러니까 연금의 부담은 더 커지겠지만 재정 부담은 커지겠지만 요즘 표현 쓰면 안 되는데 하여튼 글로 선택이 됐고요 뭐 자꾸 얘기 드리지만 얘기하면 몸이 아파요 진짜입니다 제가 선천적으로 남 비난 얘기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몸이 아파 아 이거 몸이 아파 그래서 구독자들 2030만이니까 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자꾸 얘기하지만 이 얘기 때문에 이 얘기 하기가 싫어요 국민연금 얘기가 하기가 싫은데 2030은 세입입니다, 세입 2062년이래잖아 40년 뒤에요, 40년 30은 70이야 괜찮아 좀 늘려주겠지 한 70년까지 우리는 세입입니다 애들 얘기야 애들 얘기 근데 우리는 과감하게 애들 보고 내라고 하고 있죠 지속가능성, 미래세대 부담 등의 얘기가 빠진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라는 이해의 당사자 다수가 결정했죠 환경문제하고 자꾸 얘기하자면 똑같아요 이해의 당사자 다수가 결정하면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 얘기에 참가되지 않은 이 얘기에 들어오지 않은 세대들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
(32:17) 뭐 그런 애들 아니면 5살 뒤로 가는 거죠 나중에 해결하자 일단 우리 받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노후 대책은 무엇이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있나? 국민연금의 지속적인 운영방법 아니면 지금 국민연금 얘기하지만 건강보험 아하 곧 주제로 나갑니다 건보료 야 큰일 났다 국민연금은 2062년 얘기죠 건보는 곧입니다 as soon as 진짜 곧이에요 곧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지금 공무원연금 올해 정부지원 10조 얘기하고 있죠 고령화 병원비 아하 부양비 아하 돈 나갈 곳이 수두룩 빽빽해요 이게 다 다 메워야 됩니다 뭐 군인연금도 있고 연금 많아요 사학연금도 있고 아직 한참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왔잖아요 그럼 부담해야죠 우리는 여기니까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가 부담할 거냐라는 얘기와 그리고 저는 진짜 이걸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의 모든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방향으로 100번 쯤 얘기했는데 누구를 도와주는 곳으로 향해야 되냐
(33:22) 2030을 포함해서 우리는 위에 있지만 여기 지금 5살짜리들 보세요 4살, 5살 누구를 도와주는 곳으로 향해야 이 모양이 지속 가능하게 되겠냐 우리 사회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겠냐 여기 있는 미래세대 소득을 늘려줘야 됩니까? 줄여줘야 됩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애들을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0.7이야 0.7 0.6으로 가서 이런 걸 보고 싶었냐 지금 아니면 얘들한테 어떻게든 혜택을 줘서 게임 얘기 많이 해서 미안한데 게임이 이렇게 되면 게임이 망해 망하잖아요 이거 뉴비가 없는 거잖아요 신규 물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새로 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에 최소한 스타트업 팩이라도 주잖아 조금이라도 쉬운 뭔가 적응할 수 있도록 조금 난이도를 낮춰 주는 그래야 뉴비가 들어올까 말까 한데 여기 소득을 올려주고 너희는 최소한 아이를 낳아두면 금방 아니면 너희는 최소한 중산층에 금방 갈 수 있어 우리하고 금방 비슷하게 우린 지금 레벨이 100인데 너희는 0이지만 금방 100이 될 수 있어 하면서 이런 희망을 줘야 되냐
(34:25) 아니면 야 너희들 35% 다 괜찮아 낼 수 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 20년 뒤에 어 아니면은 야 무슨 뭐 뭐가 있는데 잘해라, 할 수 있지? 아 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얘기하면 여기는 아직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죄송한 표현인데 알빠노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하죠 중요하죠 자꾸 얘기하지만 노후 소득 보장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나라 저를 포함한 어르신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히 중요한데 도와줘야 되는 건 맞아요 도와주는 건 맞는데 그러면 그 도와줘야 되는 분들의 돈이잖아요 돈을 어디서 우리가 구해올지를 조금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