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슈카월드 - 논란의 국민연금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임박 요약

국민연금은 2023년 역대 최대 수익인 160조 원(수익률 15%)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해외 주식 투자(수익률 35%)의 호조와 원달러 환율 상승(10% 이상)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반면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7%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정협의회가 진행 중입니다. 주요 쟁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입니다. 여당, 야당, 정부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 합의한 상태이며, 소득대체율은 정부 42%, 여당 43%, 야당 44%로 의견이 갈립니다. 또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도 쟁점입니다.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는 현재 2056년으로 예상되며, 개혁안대로 진행될 경우 2065년 정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문제는 이미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보험료 적자 전환 시기는 2027년으로, 2년 후면 국민연금 수입보다 지급액이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향후 4년간 국민연금 수급자는 200만 명 증가하는 반면, 가입자는 64만 명 감소할 전망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인구구조의 변화입니다. 현재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미래에는 생산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이 100.8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연금 보험률은 현재보다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월 28일 2차 국정협의회에서는 개혁안 합의에 실패했으며, 3차 협의회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국민연금 개혁은 일단락되겠지만,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개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Summary of National Pension Reform Agreement Approaching

The National Pension Fund achieved a record profit of 160 trillion won (15% return) in 2023. This was driven by strong performance in foreign stock investments (35% return) and the rise in the USD/KRW exchange rate (over 10%). However, domestic stocks recorded a negative 7% return.

Currently, a national consultation council is in progress for pension reform. The main issues are the contribution rate and income replacement rate. All parties—the ruling party, opposition party, and government—agree on increasing the contribution rate from the current 9% to 13%. They differ on the income replacement rate, with the government proposing 42%, the ruling party 43%, and the opposition party 44%. The introduction of an "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 is also contested.

The National Pension Fund is expected to be depleted by 2056, which could be pushed back to around 2065 if the reform plan is implemented. However, practical problems are imminent. The transition to a contribution deficit will occur in 2027, just two years from now, when pension payments will exceed contributions. Additionally, over the next four years, pension recipients will increase by 2 million while contributors will decrease by 640,000.

The fundamental problem lies in demographic changes. With the current total fertility rate at 0.75, the future ratio of elderly population per 100 working-age people is projected to reach 100.8. Consequently, future generations will inevitably bear a much higher pension contribution burden.

The second national consultation council on February 28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and the schedule for a third council has not yet been determined. While an agreement would conclude the current pension reform process, questions remain about whether this constitutes genuine reform.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임박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lf2W_Pv5bDQ

Transcript:
(00:08) 짧게 지나간 얘기 하나만 하죠 짧지만 중요한 얘기 바로 국민연금 결정의 순간입니다 지금이 그때예요 작년에 많이 얘기했던 국민연금 결정의 순간이 지금 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2024년 국민연금은 역대 최대 수익 160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70조, 70조 벌다가 160조를 벌었어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1,239조니까 수익률로 치면 15% 정도의 수익률이 난 겁니다 와 많이 벌었다 160조 이야 많이 벌었다 엄청나죠? 수익률을 보면 잠정입니다 잠정 2024년 잠정 수익률 15% 2023년에 13.6% 2022년에는 코로나 그리고 10%, 10%, 7%, 5% 뭐 이래요 2024년 작년에 거둔 15%는 기금 설립 이래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왜 이렇게 수익률이 높았냐? 당연하겠지만 작년에 미국이 미쳤거든요 나스닥 나스닥 S&P가 한 25% 이상 올랐어요 둘 다 근데 해외 주식을 어떻게 35%를 했냐 여기다가 달러죠 원달러가 올랐어요
(01:10) 10% 이상 그걸 더하니까 35% 갔어요 미국 나스닥과 S&P 주식들이 엄청나게 오르는 평균이 한 20에서 25% 오른 데다가 원달러 환율이 10% 이상 1,450 이렇게 갔잖아요 두 개를 더하니까 해외 주식에서 35%를 벌었어요 국내 주식은... ㅎㅎㅎ 국내 주식은 정말 레전드라고 할 수 있죠 그 와중에 마이너스 7%를 했는데 그래 15% 벌었으니까 봐줄게 국내 주식이 못한 건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이런 연금은 벤치마크라고 있어요 한마디로 나스닥이 25% 오르면 지수가 이거보다 높냐 낮냐가 벤치마크예요 기준선 이게 기준선이잖아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지만 주식 시장보단 잘했습니다 그게 더 웃기긴 하죠 벤치마크보단 잘했다 한마디로 코스피 지수보단 잘 벌었다 해외 주식은 오히려 벤치마크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약간 낮아요 해외 주식은 S&P도 나스닥 지수보다 낮은데 낮아도 35%고 여기는 높아도 마이너스 7%야 이럴 때는 원래는 누가 잘했냐고 하냐면 국내 주식이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용력 입장에서
(02:13) 국내 주식 운용력이 잘한 거예요 펀드 매니저는 그래 왜냐하면 나는 국내 주식 예를 들면 코스피가 마이너스 10%야 내가 담당을 해서 마이너스 10%밖에 안 깨졌어 그럼 잘한 거죠 해외 주식은 예를 들면 나스닥이 40% 올랐어 나는 35% 밖에 못 벌었네? 그럼 못한 거야 이게 벤치마크 대비이기 때문에 국내 주식 잘했어 잘했긴 잘했는데 문제는 그쵸?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게 문제고 BM 대비는 잘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에 있다가 1,470원까지 작년에 지금도 1,460원 되죠 달러 표시 자산을 샀기 때문에 환율 영향을 많이 받아서 환율에서만 20% 이상 번 게 효과를 거뒀고요 국민연금 설립 이후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1988년에서 2024년까지입니다 보면 국내 주식은 평균 5.
(03:02) 4% 여기 채권이 3.7% 채권하고 비슷하게 벌었어 실화냐 진짜 내가 뭐라고 안 하려고 하는데 주식을 몇 년 넣은 거야 36년을 넣었는데 채권하고 평균 수익률이 비슷하면 어떡해 36년을 넣었구나, 36년 물론 벤치마크 대비를 봐야겠지만 벤치마크가 개털이라는 게 문제긴 하지만 해외 주식은 평균 15% 올랐고 해외 채권은 5% 정도 버는 이런 연평균 수익률이 있습니다 작년에 많이 벌었다는 거죠 160조 원을 벌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고 많이 늘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2월 28일 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정치권과 정부가 다 모이는 국정협의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국정협의회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다 모여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소득대체율 40에서 43% 주장했고 야당은 자동조정장치 수용 불가에 소득대체율 40에서45%로 맞섰다고 합니다 정부안도 있어요 하여튼 이 3자가 협의가 되면 이제 국민연금개혁은 작년부터 얘기했던 거는 어쨌건 일단락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협의를 하면 그래서 2월 28일 날 2차 국정협의회에서 협의를 했으니까
(04:05) 여기서 만약에 뭔지 몰라도 하여튼 결과가 띵 나오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개혁이 일단락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단 이 3자의 모수라고 그러죠 숫자의 입장 차이를 보면 현행은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 40%인데 정부는 보험료율을 13% 여당은 보험료율을 13% 야당은 보험료율 13% 무슨 말입니까? 13%는 지금 확정입니다 사실상 확정 보험료율을 9에서 13%를 올리는 건 확정인데 뭐로 싸우냐? 소득대체율을 현행은 40%인데 정부는 42% 여당은 43% 야당은 44%예요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야 대충x2 대충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 한마디로 현행 대비 보험료율은 더 내고 더 내는 건 확정 소득대체율도 40보다 낮은 건 없죠 더 받고 더 받고도 확정입니다 한마디로 현행 대비 더 내고 더 받자는 사실상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 어떤 걸로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더 받냐의 문제로 지금 개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당과 야당이 싸운다는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05:10) 이건 뭐냐 이거는 자동으로 한마디로 연금 수급액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떤 변수를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입자 수 감소율 가입자 수가 줄면 연금을 좀 덜 줄게 기대수명이 늘어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 그러면 연금을 좀 덜 줄게 이런 자동조정장치를 넣는 겁니다 이거를 물가인상률에 반영한다 그러는데 한마디로 물가의 상승률이 3%야 그럼 연금도 다음에 3% 늘어야 되는데 가입자 수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네 그럼 3% 말고 2%만 늘게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자동조정장치를 넣느냐 안 넣느냐도 왜냐하면 이걸 넣으면 연금이 줄겠죠 그럼 아까 소득대체율 44% 이 정도를 주장하는데 이거 줄 수 있으니까 이거 수용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고 넣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러면 더 내고 더 받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저 모수개혁 합의를 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끝이냐? 현재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는 2056년입니다 현재
(06:10) 그러면 만약에 13% 내고 44% 받는 안으로 간다 예전에 보여드렸지만 그거가 예상 시기가 뒤로 가요 얼마나 뒤로 가냐? 2065년 정도로 간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겁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웃으면 안 되는데요 개혁은 개혁이지 한 9년 뒤로 갔어요 9년 뒤로 갔는데 물론 자동조정장치 이게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여튼 뒤로 갑니다 하여튼 뒤로 가는데 어떻게 뒤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가는 게 개혁인데 2월 28일 날 2차 국정협의회에서 그럼 합의가 됐냐? 그래서 갖고 왔냐? 그래서 원래 갖고 오려고 했어 자료 만들 때 뭐가 되면은 이겁니다 하고 갖고 오려고 했는데 불발됐대 이거 어느 신문기사 제목인데 빈손도 아닌 불발 그 모수개혁도 불발됐어요 왜 불발됐냐? 숫자가 왜 안 들어갔냐? 그게 아니라 그...
(06:59) 어른들이 아는 그런 정치적 이유가 있어요 가서 신문 보시거나 하세요 애들은 가고 어른들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재판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잘 안 돼서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나가리라고 하면 안 되고 물 건너 갔고요 3차 하겠지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국정협의회 3차 하지 않을까 아직 일정은 안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다시 보면 여전히 2056년이고요 바뀐 건 없습니다 바뀐 건 없고 2056년이라고 할 수 있고 현실이 이렇다는 거고 국민연금 문제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슈카월드에 한 6, 7개 이상 올라왔으니까 가서 보시고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죠 제가 생각하기엔 이거예요 제가 이해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낸 돈은 10입니다 그동안 수익률이 있었고 기간이 있었어요 20년, 30년 내고 수익률이 있었기 때문에 아까 국민연금 잘 벌었죠 현재 돈이 20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받아야 될 돈이 40이야 받아야 될 돈 또는 받고 싶은 돈이 돈이 20인데 40을 받아야 된다는 게 국민연금의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08:00) 그렇죠? 그럼 부족분이 생겨요 그럼 국민연금 문제라는 건 결국 간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낸 돈보다 받을 돈이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저거를 이제 누가 내던지 어떻게 내던지 할 거냐가 국민연금이 결국 복잡하지만 복잡한 게 많지만 결국 이거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이거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되지 받아야 될 게 40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국민연금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얘기하면 많이 혼날 테니까 복잡한 얘기들은 그래서 국민연금 전문가분의 유튜브나 아니면 책 같은 거를 참조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하시죠 그럼 이 부족분은 어디서 나오냐 하늘에서 떨어지냐 이거는 결국 누군가 냅니다 아니, 누구가 내야 될 거 아니야 하늘에서 누가, 트럼프가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늘에 떨어지지 않을 테니까 결국에 국고 지원인데 뭐, 이거, 저거 뭐냐 국고 지원하는 거 법령에 명시하겠다며 하여튼 어떻게 됐건 국고 지원을 해야 돼요 국고 지원을 하고
(09:02) 국민연금 내에 있는 돈으로 내건 결국 세금이죠, 세금 세금 이 부족분을 누가 어떻게 낼지는 결국 세금이에요 뭐, 20년, 30년에 걸쳐서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도 사실상 세금과 다를 바 없으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는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래세대의 근로소득에서 이걸 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세대가 없죠 우리의 미래세대는 0.7이야 0.7입니다 0.7 없진 않아 조금 있죠 죄송합니다 조금 있죠 조금밖에 없어 그래서 고갈이 된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그래서 그럼 고갈되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더니 답은 이겁니다 대부분 그때 가면 다 해결책이 있다 놀랍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놀랐어요 교수님들이 그러던데 그때 가면 다 해결책이 있대 그래요? 세금 재원, 어쨌건 부족분이 있으니까 누군가 내야 되는데 세금 재원은 지금 현재 미래세대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이고 합계 출산율이 2024년에 반등했어요 2024년 0.
(10:01) 75로 반등했습니다 9년만의 반등이에요 0.72에서 0.75로 반등했다고 좋아하는 우리가 레전드이긴 하지만 하여튼 반등했어요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희망이야 여러분들이 희망이기 때문에 1990년대생이 희망이라고 그러던데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하고요 하여튼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에 근로소득이 이제 우리를 받쳐줘야 돼요 근데 그 차이가 얼마냐 옛날에 많이 보여드렸지만 옛날에 제가 태어날 때만 80만, 90만? 저보다 조금 형님들은 100만이었어 100만 70년대 초반 100만 70년대 중반이 90만입니다 100만, 90만 태어나던 때인데 지금 작년에 좀 반등해서 23만이에요 23만 몇천이라던데? 반등해서 20만 명 나와, 20만 명 아이가 그리고 앞으로는 출산율이 1이 되더라도 20만 명이 아이를 낳잖아? 그러면 몇 만이 나올까? 출산율이 어지간히 올라가지 않고는 이거 당연히 줄죠 모수가 없잖아 20만이 아이를 낳을 텐데 옛날에 100만이 낳던 거에서
(11:05) 10몇만 이렇게 내려가는 게 그렇겠죠 어쨌건 여기를 100만 명분을 지금 현재로 치면 20만입니다, 20만 20만이 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생산연령 100명당 고령인구 비율이 옛날에 보여드렸지만 옛날에는 한 자릿대였고 생산연령 100명당 고령인구가 옛날 한자리대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냐? 100.8이 됩니다 지금은 27까지 늘었죠? 100.8 지금보다 4배가 많아져요 4배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100.8이 돼 4배가 많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의 열심히 해줘야 될 파이팅, 얘들아 파이팅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애들은 아직 슈카월드 안 봐 여긴 아직 안 봐 여긴 아직 안 봐x2 보겠니 슈카월드를 안 본단 말이야 니들은 우리 아기들 얼마 내야 돼? 우리 아기들은 얼마 내야 되냐면 형이 알려줄게 아저씨가 알려줄게 국민연금 필요보험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당해년도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부과해야 되는 보험료율 한마디로 고갈이 됐어 아니면 내일 모레 100조가 나가 정해져 있잖아요 주는 거는
(12:08) 그럼 100조를 다 주려면 가입자들이 얼마를 내야 되냐? 정부의 5차 재정 추계에 따르면 옛날에 보여드렸죠 우리 아이들은 31.2%를 내야 됩니다 소득 대체율 올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대충 37에서 38%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안하다 소득세 빼고 국민연금만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된대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든 될 텐데 그냥 수학이라고 하면 산수로만 하면x2 물론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그렇게는 안 되고 중간에 세금으로 보존을 해줄 테니까 이렇게는 안 낼 거다 한 20% 정도 내다 보면 나머지는 세금으로 하지 않겠냐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거 걱정하지 마라 그때 가면 다 해결책이 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혼날 얘기를 좀 하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라 여기 오면 뭐라도 하겠지 뭐라도 하겠지 받는 걸 줄이든 내는 걸 늘리든 아니면 세금 보조 이런 게 국고 보조가 지금 없거든요 국고 보조가 잘 없으니까 국고 보조 늘린다는 말은 뭐예요 결국 세금이잖아요 세금 하여튼 뭐라도 하겠지
(13:10) 세금 같은 걸 해서 30년 뒤 걱정을 뭐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야 1990년대에 2020년 걱정을 뭐 하려고 하냐 2020년대에 2050년 걱정을 뭐 하려고 하냐 그때 가면 정부 지원 세금이 늘어날 거야 라고 괜찮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혼날 생각인데 혼날 것 같은데 보여주기 무섭다 진짜 그렇게 생각해 그때 가서 해결책이 있으면 지금 하면 되잖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때 가서 세금으로 부족분 낸다면 지금 지금 왜 안 돼 지금 우리 더 많은데 그때 다 고갈된다며 고갈되기 전에 하면 안 되나? 죄송합니다 못 올라갈 것 같네 소득대체율이 40이건 50이건 60이건 다 좋은데 어려우시다니까 그때 가서 세금으로 가능하다면 지금 못할 거 뭐하려고 고갈시킨 다음에...
(13:55) 고갈하기 전에 40, 50, 60이건 70이건 하여튼 얼마가 부족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국고지원은 세금이잖아요 누군가 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내건 어디선가 내건 그러면 지금부터 그렇게 뒤로 미루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그럼 지금 그걸 할 수 있냐 이거 부족분 내라고 할 수 있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백방 정치 초보라는 얘기를 하죠 왜냐면 이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돼 그걸 누가 내 이거를 지금 내라고 하면 정권 바뀌죠 다 잘리지 이걸 내라고 하면 폭동나지 폭동 강남이건 광화문이건 세종로건 난리 날걸 이거 내라고 하면 그게 통과가 되겠냐 그걸 누가 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안 되는데 그걸 미래로 미루면 그게 되겠냐 지금 우리가 더 많고 숫자가 더 많고 지금이 더 강한 것 같은데 그거 미루면 그게 되겠냐 그냥 뒤로 미루라는 건데 30년 뒤로 그걸 누가 내냐 그러게요 누가 낼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낼 건가
(14:58) 미래세대의 근로소득에서 낼 건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족분이 하늘에서 떨어지나 결국 이거 누가 내냐 어디서 내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40% 받건 50% 받건 60% 받건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42%, 43%, 44% 그거 뭘로 결정되면 끝나는 건가? 2056년에서 65년으로 그래요 9년 뒤로 미뤘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뭐 그때도 어쨌건 세금일 거 아니야 세금 말고 뭐 진짜 동해바다에서 뭐가 나지 않으면 세금일 텐데 그럼 그때 할 거 지금 하면 되지 왜 지금은 못하면서 그때 그걸 통과가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잠깐만 왜 이렇게 위험한 소리들이 많아? 그래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똑같은 건데 고갈되기 전에 고갈되면 누가 내겠지 이거 위험하잖아요 고갈되면 어떡해 지금, 지금, 지금부터 세금 내서 고갈을 막자는 말이나 쌓아둔 거 다 뽑아먹은 다음에 여기서 고갈되면 세금으로 내자는 말이나 그게 뭐가 다르냐 국민연금에 있는 걸 미리 다 쓴 다음에 세금으로 하면 불안하잖아요 남들은 미래세대들은 받을지 못 받을지도 모르고
(16:04) 그러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지금부터 세금으로 해요 미래세대 설득할 수 있다며 낸 거에 부족분이 있으면 부족분 세금으로 국민연금에서 빼지 말고 아니 적게 내니까 적게 받는 건데 그럼 적게 냈으면 세금으로 지원을 하자 그럼 세금을 어쨌건 우리잖아요 우리 다 우리잖아요 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다 우리 우리가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세대 근로소득 다 좋은데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죄송합니다 없다가 아니라 조금밖에 없어 0.7입니다 0.7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 보고 있으면 남의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 0.7이라니까 아까 30몇 프로? 31%에서 37% 국민연금 내라고 하면 이게 내겠습니까 이게? 출산율 올린다며 지원을 어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뭐 표 받으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치는 다 그런 거니까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이게 이거 어떻게 하려고 옛날에 몇 번 보여드렸는데
(17:09) 로저스 선생님 말씀 이거 있잖아요 한국의 인구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30년 뒤 한국은 없겠다 그런데 한국은 걱정이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놀랍다 아무것도 안 하면 다행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거 빼먹으려고 30년 뒤는 나는 아닐 수 있죠 나는 아닐 수 있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숫자를 미래세대에 미룬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3분의 1 소득을 거기를 내라고 하면 대한민국 소매판매 증가율은 이미 3년 연속 감소 중이죠 앞으로는 늘겠지만 3년 연속 감소 중인, 작년 4분기도 줄었어 지금 쭉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수 안 좋고 뭐고 오래됐잖아 이런 상황에서 방법이 있겠죠?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x2 현재 돈은 이거 주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잘 벌고 있고 15% 벌고 있고 160조 벌고 있으니까 거기서 현재 받은 거 내가 대비해서 수익률 난 거 받아가고 여기 40%건 50%건 60%건 부족한 거 메워드려야죠 그러면
(18:11) 그럼 협의를 해봅시다 그런데 싫다며 미래세대가 쌓아둔 그동안 쌓아둔 이걸로 내자는 거잖아요 죄송한 표현인데 진짜 장난하나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를 해보면 국민연금 보험료 적자 전환 시기는 2027년입니다 놀랍게도 2047년, 2057년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보험연금 수입과 연금 지급액 이미 2년 뒤면 적자예요 20년 뒤가 아니에요 2024년에는 지금 45조 지급했고 61조 수입이거든요 20년 뒤에 적자일 것 같죠? 2년 남았어요, 2년 2027년부터 3조 원 정도 적자 전환 예상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연금 소진 시기는 2027년이 아닌데요 그거는 아까 전에 국민연금이 수익률 15% 내서 100몇십조 벌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수익률이 있으니까 그 수익률로 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계속 꾸준하게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뭐 5%건 7%건 1,000조가 넘기 때문에 5%만 벌어도 50조입니다
(19:14) 그걸 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적자는 내후년에 적자예요 2027년에 적자야 보험금만 치면 적자인데 우리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자본금처럼 거기 이자 수익을 까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2039년이라는 얘기를 해요 적립금 소진은 2027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미 2년 정도 있다가는 보험료 내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시기가 벌써 오고요 향후 4년간 국민연금 수급자가 200만 명이 늘어납니다 20년간이 아니라 4년간 200만 명이 늘어요 934만이 돼요 2028년 내일 모레죠 이것들은 다 옛날에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재정전망할 때 나온 거고요 그러면 200만 명이 늘어나니까 2024년 지급액이 한 45조인데 2028년 지급액이 73조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다 보여드렸지만 국민연금 가입자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입니다 우리 여기 있어요 이미 감소했어 그러니까 2024년에서 2028년까지 64만 명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을 사람은 10년 뒤, 20년 뒤가 아니라 올해부터 이미 감소했어요
(20:16) 적자는 2년 뒤고 그러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여기x4 요거 채워야 3조 2,500억원 2027년부터 아까전에 뭐 부족한 거 있잖아요 그거 채우면 세금으로 3조 2,500억 채우면 되는 거죠 그럼 보험료 적자 아니니까, 채우면 됩니다 간단하죠? 얼마나 채우면 되냐? 2028년에는 한 8조 채우면 되고 2035년에는 한 28조 채우면 됩니다 매년 적분으로 내면 돼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낼 지 논의를 해봐야겠죠? 싫잖아x2 이거 어떻게 낼 거야 싫죠 싫기 때문에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싫잖아x2 어떻게 낼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이고 너희들이 할 수 있다고 아저씨는 생각을 하니까 화이팅을 하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냐? 장기적으로 보면 2039년이 오면 자산이 1,700조로 맥스치를 찍을 걸 예상이 되는데 이때부터 18년 만에 다 매각해야 돼요
(21:22) 산수잖아, 산수 여기 오면 1,700조래요 계산하시는 분들이 여기 0이잖아 다 매각해야 돼 1년에 100조씩 팔아야 됩니다 100조, 100조 매년 100조 국내 자산은 한 40%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60조, 국내 40조 이렇게 매년 팔아야 돼, 매년 쫙쫙쫙쫙 그런데 유동성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재산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그래서 이거 가기 전에 여기를 유동성 좋은 걸로 바꿔놔야 돼 이게 당연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나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보고사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24년까지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를 대폭 늘릴 수 있다 여기 있죠? 2024년 해외 투자 대폭 확대 왜냐하면 확장기잖아 자금이 늘어나요 적극적 투자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앞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성장기에는 적극적 투자를 할 수 있어요 2024년 아마 2025년 이 근처가 제 생각에 최고치에 다다를 것 같아요 우리가 해외 자산을 투자하는 비중은 금액은 점점 늘어도 50% 가까이 간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위험 자산을 줄여야 됩니다
(22:22) 써있잖아요 전환기 30년, 40년 위험자산 축소 그러니까 채권을 사도 긴 거를 못 산다는 소리예요 20년, 30년짜리 못 사고 5년, 7년짜리 사야죠 좀 있으면 줘야 되니까 유동성 있는 자산을 바꿔야 돼요 유동성 있는 자산은 당연히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인 투자가 어려워지고 지금처럼 고수익을 꼭 올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이제 팔아야 될 시기가 온다 그러면 수익률이 엄청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팔아야 되면 평가하고 실제로 실현하는 내가 매각하면서 가격을 밀어야 되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자산을 매각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2042년부터 순차적 자산 매각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전에 유동성 좋은 걸로 좀 바꿔놨겠죠 이때가 거의 고점일 테니까 2030년대 들어가면 벌써 유동성 좋은 걸로 바꿔놓는 아마 그런 일들이 펼쳐지면서 지금과 같은 고수익률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5%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2024년 기준으로 15% 대단하죠 정말 잘했습니다 15% 됐는데 미국 시장이 계속 좋거나 코스피가 쭉쭉 올라가면서
(23:24) 수익률을 쭉쭉 내줘서 30%, 20%를 쭉쭉 가주면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은데 쉽지 않죠 지금처럼 비중을 공격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왜냐하면 돈을 줘야 되잖아 그런 때가 오면 어려울 수도 있고요 물론 이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의 순소득대체율 낮아요 주요국 대비 공적요금의 순소득 그러니까 연금에서 많이 못 받아 소득에서 많이 못 받아 그래서 이거를 올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거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이 내야죠 적게 냈잖아 적게 냈단 말이에요 이거 많이 내야 돼 많이 근데 많이 내자고 하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지금 9% 된 지가 언젠데 몇 년입니까? 뭐 한 20년 된 거 같은데 20년 안 됐나? 이거 통과를 하나도 못 시키는데 한 대도 안 되고 받는 걸 이걸로 받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려서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지만 아니 근데 내야지 계속 안 내면서 외국 대비 뭐가 부족해서 그럼 이걸 어디 없는 돈을 하늘에서 찍을 수 있는 나라는 없죠 지금까지 안 내왔는데
(24:28) 안 내왔는데 당연히 물론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높아요 요새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금을 적게 내니까 적게 받고 또 소득, 연금은 소득이잖아요 현금 흐름이 약해 너무 높아요 현금이 약해서 현금 흐름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 게 맞죠 그런데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결국 누군가 내야된다니까 비어있는 거 세금이건 뭐고 국민연금 내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세금과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KDI에서 이런 내용도 했습니다 옛날에 얘기 드렸는데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우리나라가 노인빈곤율이 높은 게 노인빈곤율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금 흐름, 소득 흐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약해요 연금이 없다 보니까 들어오는 현금이 없어 빈곤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고령자 자산 구성이 부동산이 높아요 이거 유동화 좀 잘 시켜주도록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야 된다고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많이 가 있잖아 다 부동산 연금에 넣을 걸 부동산에 넣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5:25) 연금 옛날에 20% 선진국처럼 25%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에다 그 돈 주면서 부동산에 넣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 그래서 보면 주요국 고령자들의 부동산 비중을 보면 한국 대단히 높죠 이게 내 재산의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부동산이 또 다행히 많이 올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KDI 레포트가 이건데 자산의 소득화를 좀 도와줘야 돼 굉장히 유리하게 좀 도와줘야 돼 노인빈곤율을 낮춰 현금흐름을 만들어줘야 돼 집만 갖고 있다고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현금흐름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고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주택연금 활성화 같은 거 주택을 담보로 해서 그걸로 연금이 나오는 거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이 있다 그럼 내가 200만 원으로 계속 연금을 받아서 한 3천 정도 받고 돌아가신다 나머지 7천 정도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그러니까 번 걸로 주택연금 된 걸로 담보로 현금흐름을 만들어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징이긴 한데 초고령자들의 노인빈곤율이 너무 높아요
(26:23) 80세 이상 90세 1930년대생, 40년대생 이쪽 40년 초반생 이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너무 할아버지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빈곤율이 높은데 그걸 좀 채우는 그런 것도 있어야겠죠 말이 길었는데 다 제 생각일 뿐이고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니까 제 생각이 꼭 정답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곧 결론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결론을 보게 되냐면 이거 자, 이게 결론이 나왔어야 원래 자료를 만들 수 있는데 야 불발 됐어 불발 불발됐지만 3차 하겠죠 국정협의회가 개최가 되면 어느 대체율이 될지 모르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합의가 되면 국민연금 개혁은 일단락 됩니다 일단락 되는데 이게 일단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걸 개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락이 되는데 나중에 5년, 10년 뒤에 다시 또 문제가 되면 그때 하면 되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론이라도 나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