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요약:
현재 아르헨티나는 대규모 시위와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극단적인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중앙은행 폐쇄, 달러화 사용, 공기업 민영화, 공공재정 삭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인플레이션과 경제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공공서비스 축소와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극단적인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으며, 밀레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 English Summary:
Argentina is currently engulfed in massive protests and turmoil. President Javier Milei is pushing extreme economic reforms, causing significant public backlash. Milei's policies include closing the central bank, adopting the US dollar, privatizing state-owned enterprises, and cutting public spending. These measures have led to increased inflation and economic instability, resulting in reduced public services and large-scale unemployment. The public is reacting strongly against the government's drastic policies, and Milei's approval rating has declined. There is a debate over whether Argentina can overcome its economic crisis through these reforms.
사실상 IMF에 들어간 아르헨티나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vLfMQKGN_lM
Transcript:
(00:07) 현재 아르헨티나는 모험을 떠나고 있습니다 거의 원피스 중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아르헨티나는 국가의 사활을 건 모험을 떠나는 중인데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는 뉴스에 많이 보셨겠지만 대규모 시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2024년의 아르헨티나 사실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하는 아르헨티나의 어떤 평균 모습에 가깝죠 얘네들은 뭐 툭하면 소용돌이니까 나라가 뭐 어떻게 됐네 모라토리움이네 하는 게 기본 모습이긴 한데 또르헨티나이긴 하지만 2024년에 다시 한번 대규모 유혈 사태의 폭력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왜냐? 이번 대규모 시위는 아르헨티나 상원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벌어졌습니다 이 통과를 보고 시위대가 격분해서 의회 밖에서 거리에 불을 지르고 경찰과 충돌했다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개혁법안이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난리가 났냐?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정말 깜짝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01:11)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 아마 이 포즈 기억나실 겁니다 슈카월드에 나왔죠 이거? 거의 약간 호랑이상? 관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관상이 강렬한 그런 이미지 2023년 12월 10일 작년에 취임하셨고요 한 6개월 정도 됐죠 서구에서는 극우 포퓰리스트 극우 포퓰리스트 보통 극좌 포퓰리스트인데 극우 포퓰리스트로 불리시고요 52세고 별명은 아르헨티나 트럼프입니다 놀랍게도 경제학자 출신이에요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로 주장했던 내용은 후보 시절에 달러화를 사용해야 된다 중앙은행 폐쇄해야 된다 국가부처 축소해야 된다 공기업 민영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셨던 분들을 유명합니다 선거에 승리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향부터 조금 말씀드리면 자유주의를 신봉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다 프리덤이고 경제적 자유, 제한된 정부, 작은 정부 사유 재산에 대한 무제한적 존중
(02:15)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굉장히 비슷한 결을 하고 있는 분들을 몇 분 보여드리면 밀레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특별 게스트가 브라질 전 대통령인 보우소나루라는 분입니다 이 분을 잘 모르시면 슈카월드 옛날 영상을 한번 보세요 되게 비슷한 굉장히 비슷한 지금 남미가 소위 말해 왼쪽 열풍인데 몇 안 되는 오른쪽에서 선거에 승리한 게 과거의 보우소나루 이번에 밀레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둘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특별한 관계를 과시했고 하비에르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남미의 대통령이 누구냐? 브라질 룰라입니다 룰라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또 옆에 뜰 테니까 눌러갖고 룰라 대통령이 뭐하는 분인지 보시면 되는데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부르는 분이에요 이 분은 보우소나루 본인이 아니라 아들입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본인인데? 이게 본인 아닌가? 우리 자료조사하는 분이 분명히 아들이라고 하고 갖고 왔는데 거의 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03:16) 셀카도 찍으셨고요 그래도 나는 룰라 대통령이나 아니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잘 모른다 어떤 성향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분을 보시면 됩니다 밀레이의 또 다른 지지자가 오늘 조금 있다가 주인공으로 등장할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의 성향도 모르시면 할 수 없습니다 머스크는 밀레의 굉장한 지지자고 자유시장 옹호 인터뷰를 대단히 칭송을 하고 그래서 지난 4월 12일 날 하비에르 밀레이가 텍사스 테슬라 공장으로 가서 머스크와 미팅을 갖고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서로 엄청나군요 이 세상을 위해 당신이 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와우! 저도 당신을 만나서 나의 영광입니다 It's an honor for me 이러면서 서로 악수를 하는 상황이 있었죠 머스크와 굉장히 성향이 비슷한 대통령이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자 좋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의 성향을 이제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니면 또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유서할 때 유명한 게 있는데 소위 전기톱을 들고 다니는 걸로 유명합니다
(04:12) 그리고 휘둘러요 농담이 아니라 휘두릅니다 유세하다가 윙윙 하면서 이게 뭡니까? 다 썰어버리겠다는 거죠 국가에 도둑놈들이 너무 많아요? 하면서 이걸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별명이 전기톱인데 준비는 끝났죠 이제 썰어버릴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이제 썰어버리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이대로 가면 아르헨티나는 1만 5천 퍼센트가 넘는 초인플레이션을 겪을 수 있다 재앙이 눈앞에 있어 거의 운석 충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재앙을 피해야 된다가 저분의 경제 정책에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심지어 지금 국가에는 돈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르헨티나 내 인플레이션을 보면 현재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이 200%입니다 YoY 기준 200%예요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봤을 때 과거 정권들이 전부 다 돈을 찍어 풀었어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국민들한테 뿌리는 걸로 인기를 얻은 소위 말해 포퓰리즘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나는 돈을 찍지 않고
(05:14) 오히려 균형 재정 재정 적자를 없게 만드는 흑자 재정을 하겠다는 걸 선언을 해요 돈을 뿌리지 않고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된다 근데 문제는 아르헨티나는 기존에 썼던 게 이만큼이고 수입은 요만큼이죠 그래서 돈을 찍어서 뿌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그럼 돈을 쓰는 걸 똑같이 줄이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모든 걸 줄이니까 이 모든 걸 줄이는 게 뭡니까 우리 식 표현으로 하면 구조조정입니다 강력한 구조 조정을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얼마나 강력하냐 대통령 취임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법은 없다 실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전 정부처럼 돈을 인쇄해서 뿌리는 거는 일차적으로는 마치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렇게 찍은 돈이 인플레이션으로 변화해서 그들을 해칠 것이다 나는 경제학자로서 이걸 막겠다는 건데 그래서 나온 정책들이 이런 겁니다 아르헨티나 재정 역자를 잡아야 된다 공공재정부문 대폭 삭감 우리나라에서는 여가부 폐지했다 이것만 뉴스에 가끔 나오던데 19개 정부 부처 중에 9개를 폐지했습니다 날렸어요
(06:16) 사회개발부, 노동사회보장부, 환경부, 여성인권부 등등 9개를 절반을 날렸어 공무원을 대폭 축소하고 엄청난 수의 공무원의 해고를 발표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7천 명인가를 날렸고 그 다음에 몇만 명 단위의 공무원들을 계속 날리고 있어요 정부가 하는 공공사업은 현재 입찰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돈을 안 쓰겠다는 거죠 재정 적자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포함한 복지정책도 대폭 삭감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주던 연료 및 교통에 나오는 보조금 이런 것도 없앴고요 정부가 하는 각종 인프라 계약 이런 것도 전부 다 축소하거나 중단했습니다 보조금 다 끊었다고 할 수 있고 심지어 무상급식 보조금 끊었다가 거기 분들 나와서 시위하는 것도 있어요 급식소의 보조금도 끊었어 조금 이따 나오지만 대학교 보조금도 끊었어 국립대학들이 지금 전부 들고 일어나서 아르헨티나 대학생들이 전부 시위 중이야 아르헨티나 국립대학이 무료였습니다 그거 전부 끊었다고 할 수 있고 주정부 지원금도 축소했어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것도 전부 다 주정부가 알아서 수리하라고 다 넘겼어요 정말 돈을 안 쓰겠다
(07:18) 건설 부문 해고자만 지금 10만 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구조조정인데 그리고 취임 3일 만에 발표했던 게 자국 통화 절하 조치를 발표했는데 한 방에 50%를 날렸습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는 저 페소 환율을 방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자기들 공식 환율과 실제 시장 환율이 달랐는데 왜냐하면 공식 환율을 이렇게 막고 있었거든 근데 그걸 열어버렸어 열어버리니까 우리로 치면 원 달러가 1,300-1,400원에 있던 게 50%니까 2,000원으로 한 방에 날라갔습니다 2,000원 이상이죠 한 2,300원까지 한 방에 날라갔는데 한마디로 시장 환율과 공식 환율이 거의 똑같아졌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일단 수출기업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수출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달러가 들어오겠죠? 외국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 반값이 된 거니까 물론 인플레이션은 엄청난 악영향이 있겠죠 수입 물가가 2배 된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수입 물가가 2배 되니까 인플레이션도 악영향 아니냐 그랬더니 역시 경제학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비에르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08:16)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환율이 평가 절하되면 환율 시장이 안정되지 그리고 페소를 가진 사람들의 소비 여력이 크게 약화돼 물론 물건 값은 2배 되지 하지만 소비 효력이 약화되기 때문에 소비를 못해 그리고 소비력이 약화되니까 기업도 가격을 크게 못 올릴 거야라고 얘기하셨는데 페소를 가진 사람들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죠 아까 국민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비 효력이 약화돼 그러니까 덜 먹고 덜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물가가 내려갈거다라는 이런 맞는 말이긴 한데 좀 살벌한 인플레이션 완화 방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러면 폐소만 가진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않냐 부자들이야 달러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상관없는데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야 자산 가격도 같이 오를 테니까 상관없는데 현금만 있는 사람들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일반 아르헨티나 국민들일 텐데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놀랍게도 맞다 맞는 말인데 당장 몇 달 동안은 평가절하로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훨씬 심각해질 수 있어 하지만 참아야 돼 구조조정이란 게 그런 거야
(09:20) 이것이 아르헨티나를 살리는 방법이다 흥청망청하던 거 꽉꽉 줄이면 힘들지 하지만 그게 지나가야 아르헨티나를 살릴 수 있다 강력하게 하니까 당연히 아르헨티나 산업 생산은 폭망할 수밖에 없는 게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들어오는 뭐 환율이 박살 났으니까 비용도 엄청나게 내리고 보조금이 다 없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여기도 구조조정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기업들 거의 한계 기업이라고 불리던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하는 기업들이 다 어려워지고 좋은 말로 하면 옥석 가리기 나쁜 말로 하면 다 같이 올롤롤롤로 가는 건데 그리고 여기서부터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자유주의자죠 극단적 자유주의자니까 민간 부문에게 넘길 수 있는 모든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매각하겠다 이게 처음에 처음에 발표할 때는 41개라고 했어요 41개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매각을 법률로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통과는 안 됐는데 게다가 환율이 반토막 났잖아 가격도 싸졌어요 그러니까 해외 기업들이 보기에는
(10:23) 매력적인 물건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 에너지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우리로 치면은 뭐 우리 에너지 사업은 뭐가 있지? 한전 한전 적자니까 아시겠구나 여기 다 알짜 기업들이 있는데 뭐 우체국 놀랍게도 우체국도 민영화합니다 가스공사, 수도공사 지금 전부 다 민영화에 들어갔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YFP라고 아르헨티나의 대단히 큰 공기업인데 근로자 10만 명짜리 이것도 매각을 선언했고 실제로 지금 YFP의 자산을 매각 중입니다 55개의 석유 및 천연가스전 60여개 자산에 대한 매각 의향서를 접수하고 있고 이 매각을 해서 들어온 달러로 달러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를 줄이고 그 이자 비용 나가는 걸 줄이고 재정 적자를 줄이고 적자로 나가는 게 줄어드니까 돈을 덜 찍을 수 있고 그런 물가가 잡힐 거고 그럼 정상 국가로 돌아간다는 게 하비에르의 계획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쭉 얘기 드렸는데 대규모 공공지출 삭감이라는 거는 잘 생각해보면 많은 학교와 많은 은행 많은 상점이 문을 닫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국립 병원의 진료도 크게 축소됐고요 수술은 약 40% 감소했다고 나왔고
(11:21) 기차가 잘 안 가거나 지하철이 띄엄띄엄 가거나 공항에서 문을 닫는 공항도 있고 심지어 비행기가 잘 안 뜨고 버스 서비스 운행도 제한적이 됐습니다 각종 사회 서비스가 크게 감소하는 거죠 청소, 우편, 통신, 에너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에 나가는 돈도 크게 줄였기 때문에 정부가 아르헨티나 국립대는 정부 지원으로 운용이 됩니다 200만 명이 아르헨티나 국립대에서 공부하고 있대요 아르헨티나에서는 근데 예산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대학가는 혼돈 그 자체입니다 물론 엄청나게 시위하니까 조금 늘려주겠다고 했어요 조금 늘려주겠다고 해도 택도 없는 거죠 엄청나게 줄었으니까 교수님들도 구조조정 당하거나 대부분의 수업이 엄청나게 줄거나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국립대 수업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무려 80만 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지금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에 보여드렸던 그런 수많은 서비스들이 없어지고 당연히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저소득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2024년 지금 아르헨티나는
(12:23) 노동조합이 총파업을 단행한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성장한 아주 유명한 배우가 있는데 비고 모텐슨이라고 한다는데 이 어려운 이름은 모르겠고 우리는 아라곤 반지의 제왕의 아라곤을 맡은 분이 아르헨티나인은 아니에요 서양인인데 아르헨티나에서 나고 자랐대 말레이 대통령은 광대다, 재앙이다라고 극렬히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아르헨티나의 루이스 카푸토 총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34%의 공공기관 일자리를 더 줄일 것이다 더 이상 공공사업에 쓸 돈이 없다 그리고 공공사업에 써봐야 모든 아르헨티나인들이 알듯이 그동안 이 썩어빠진 놈들이 정치인이나 사업가의 주머니에 돈만 넣어줄 뿐이야 이제 그쪽에 돈을 안 넣겠다 게다가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불과 6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지 않냐 이게 지금 대단한 업적으로 세우고 있죠 물론 MoM입니다 지난달 대비 YoY로는 뭐 엄청난데 작년이 워낙에 1년 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MoM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어요 벌써 내려가고 있어 벌써 물론 국민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13:26) 장단점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잡는 거다 잡혔다 라는 것과 다른 사람들은 사람 다 죽여가면서 이거 애를 치더니 애가 뻗었어 뻗어 있으니까 얘가 소비를 안 해 갔냐? 갔냐?! 돈을 안 쓰니까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니까 그게 간 거냐 나라가 폭망한 거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 이렇게 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공약 중에 중앙은행 폐쇄가 있었는데 폐쇄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곧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곧 조만간이란 걸 보면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는 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현재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물가를 잡겠다면서 기준금리를 인하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봤지 아까 물가가 잡히고 있잖아 금리를 내려도 돼 정상 국가로 가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많이 내렸어요 126%였던 거를 70%까지 기준금리가 126% 대단한 나라죠 126%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굉장히 강한 구조조정 굉장히 강한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경제 정상화 어떻게 보십니까
(14:31) 이게 의견이 되게 갈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광대다 재앙이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르헨티나 서민들의 입장에선 IMF는 뭐라 그랬냐 와 최고다 이번 결정적인 조치를 환영한다 국가의 안정을 회복하고 경제 잠재력을 재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다 IMF가 뭔지 알지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드 우리가 1997년에 들어갔던 거긴데 왜 IMF가 극찬을 하냐 왜 극찬을 하겠습니까 아르헨티나 지금 모습은 뭐예요 우린 너무 잘 알아요 대한민국으로 얘기하면 셀프 IMF라는 거죠 IMF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한 거를 거의 농도 한 3배쯤 되는 농도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IMF의 440억 달러 엄청난 수준의 부채가 있어요 그래서 툭하면 빌리잖아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하는 꼴을 보니까 갚을 거 같거든 지금도 적자 없애고 재정 흑자한다고 하니까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나라를 되살려서 부채를 갚을 수 있는 거죠 동아시아에 꼬레아가 했던 거를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오 대단한 나라라고 할 수 있고
(15:34) 물론 지금까지 IMF가 아르헨티나 들어가서 뭐 하려고 그랬지만 택도 없었죠 먹히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정권이 바뀌더니 얘네들이 눈이 집혀서 하니까 지금 뭐 극찬 중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1997년도를 떠올려 보면은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때 실직을 하셨구요 제가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 졸업은 하려나라고 걱정을 했던 그나마 저는 다행인 게 그때 4학년 졸업반 분들은 거의 뒤로 쓰러지시던 그런 상황인데 신문만 키면은 무슨 그룹 망했다 뉴스만 보면은 무슨 기업 망했다 주변은 다 실업자고 화폐 져라 우리나라 원 달러 2,000원 갔죠 아르헨티나하고 똑같죠 이천 원 갔고 공공복지 축소 공공복지 축소가 문제가 아니라 은행도 문을 닫았죠 외환은행 날아가고 뭐 그랬을 때 극빈층 어려운 뭐 말도 필요 없고 부동산 가격 박살나고 빈곤층 확대 지금 아르헨티나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6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40%대라고 제가 얼마 전에 알고 있었는데 다시 가서 숫자를 보니까 60%가 됐어요 빈곤층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많은 수의 기업들이 부도되고
(16:32) 당연히 우리나라 IMF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얘기하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이 오고 있죠 그 아르헨티나 패소 확률은 제가 아까 전에 환율 50% 보여드렸지만 30년치 차트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원 달러하고 똑같습니다 1달러당 몇 페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뛴 겁니까 계산도 안 되죠 몇 십 페소였는데 900페소가 넘었으니까 10배가 떴다라고 보면 되고 원 달러 우리나라도 IMF 때 2,000원에 왔죠 자 아르헨티나가 최근에 초고액권도 신규 발행했습니다 1만 페소짜리 기존 초고액권의 5배 되는 걸 발행했어요 기존 초고액권도 2,000페소였는데 그것도 작년에 발행한 겁니다 작년에 최고액권을 발행하자마자 올해 다시 5배짜리 만 페소 짜리가 나왔는데 그 만 페소가 엄청 비싼 겁니까 11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만 원짜리입니다 15,000원짜리 15,000원짜리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줄여서 얘기해 보자면 구조조정을 감내하고 대한민국처럼 부활을 하겠다는 거죠 대한민국도 IMF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더라 우리도 그렇게 허리띠를 확 졸라매면은
(17:32) 갈 수 있다는 거고 반대편에서는 서민들 이거 고통만 커지는 거 아니냐 니들이 하는 개업 구조만 보니까 서민들의 아픔으로 치료하는 거 아니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굉장히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게 아르헨티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여기까지를 이해하고 그럼 이번에 대규모 시위는 왜 벌어졌냐? 저런 것 때문이었냐? 물론 저런 것 때문은 맞는데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여기서부터가 본론입니다 작년부터 주장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옴니버스 법안이라는 걸 제출합니다 옴니버스 법안 법안 하나에 모든 걸 다 포함한 법안이죠 이건 뭐냐? 아르헨티나의 자유의 출발을 위한 법률인데 정치, 경제, 사회 등 총 664개 조항에 걸쳐서 대통령이 뭔가 할 수 있다는 메가 대통령 명의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664개에서 굉장히 크게 늘린 그런 법안을 제출했어요 근데 이 밀레이 대통령이 대통령이긴 한데 의회에서 다수당은 아니에요 소수당이야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안 돼서 통과가 안 되니까 버전 2를 냈습니다
(18:34) 이게 664개에서 양보를 많이 해서 232개의 조항으로 축소되어서 일단 하원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상원에서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건데 그럼 이 옴니버스 법안 밀레이가 제출한 버전 2.0의 내용은 뭐냐 아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경제 비상사태이니까 마치 계엄처럼 비상사태를 설정하고 대통령에게 향후 1년 동안 행정, 경제, 금융, 에너지 4개 분야에 대한 입법 권한을 부여한다 야 입법 권한...ㅎ 대단하죠 그러니까 계엄이야 계엄 경제, 금융, 에너지, 행정 이거는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입법 권한을 부여하고 행정부가 공공기관 폐쇄 공기업 폐쇄 구조조정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며 그리고 원래는 버전 1.
(19:20) 0에서는 무려 11개 분야에 대한 입법 권한이었습니다 사실상 전분야 전분야에 대한 대통령의 입법 권한을 달라는 게 이 내용이었는데 이거는 안 됐고 통과가 못 됐고 현재 4개 분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경제죠 경제, 금융, 에너지니까 사실상 국회를 건너뛰고 대통령용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대규모 공기업 민영화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내용만 보면 4개의 공기업 민영화 방안이 통과됐어요 국영 항공사, 국영 석유가스 공사 공공 미디어 회사, 우리로 치면 KBS 공공 화물 회사, EBS 이런 거 날라갔고요 우체국, 공용 철도, 공용 화물, 도로 공사 하여튼 전부 다 지금 민영화 또는 민영화 입찰 예정이고요 참고로 버전 1.
(20:06) 0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총 41개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41개면 웬만한 공기업은 다 민영화하는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건 엄청 긴데 줄여서 갖고 온 거예요 국민들이 가장 들고 일하는 것 중에 하나죠 연금 삭감, 돈 못 준다 중립 재정해야 되니까 균형 재정해야 되니까 돈을 못 준다는 건데 누락된 국가 연금이 있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연금 유예를 폐지했습니다 그동안 누락된 거 안 주겠다는 말이고요 노동 개혁안도 발표했는데 근로자 수습 기간을 3개월이죠 근데 이걸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릴 수 있다 임신한 근로자도 출산 10일 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직원을 등록하지 않고 고용한 고용주에 대한 제재도 없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노동법을 바꿨습니다 노동법상의 노동권을 대폭 축소하겠다 무
(20:56) 시무시한 내용들도... 노동권 대폭 축소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 아르헨티나 트럼프답게 기후 위기를 허상으로 보는 분입니다 국가의 화석연료 목표를 수정하거나 폐기하겠다 재생 에너지 같은 소리하고 있네 기후변화는 허상이야 그런 거 없어 화석 연료 마음껏 때우겠다 천연자원을 팡팡 써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가스 다 캐고 다 캐겠다 여기도 에너지 강국입니다 환경영향 평가 이런 거 뭐 하려고 그래 그 공청회로 대신하겠다 무력화죠 뭔가 영역평가가 있잖아 아 이거 없애 공청회로 대신해 사실 발표죠 발표 발표하면 넘어가 환경영향 평가도 무력하고요 심지어 통과가 안 된 거에는 산림 및 빙하 보호법 이런 거 또 날려버리려고 그랬어요 아니 공장 짓겠다는데 산림이 무슨 황금개구리가 발견되면 뭐 어때? 밀어 미는 거죠 야 골프장을 지어서 돈을 달러를 갖고 온다고요? 뭐 100여 명, 200여 명 일자리 창출 가능합니까? 밀어! 하면 이제 밀리는 황금박쥐? 밀어! 밀리는 그런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 경제적으로는 화석 연료 팍팍 때는 게 최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고요
(22:00) 그리고 또 논란이 많이 됐던 게 투자와 세금인데 2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대규모 세금 혜택 법인세 엄청 깎아주고 이런저런 혜택을 하는데 2억 달러 이상의 투자라는 거는 국내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 해외 기업들 들어오라는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공기업사로 들어오면 세금을 안 매기겠다는 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자산가들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말과 비슷하고 반대로 세수는 늘려야 되니까 그래야 균형적 재정을 할 거 아니에요 부족한 세금을 담배에 부과하고요 국민들의 소득세 기준으로 하향했습니다 예를 들면 1억 이하 30 % 그랬다면 1억 한도를 5천으로 내린 그런 셈입니다 그대로 30%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 있죠 그리고 저소득자 2천만 원 이하 500만 원 이하 세금 안 내게 해야겠다 그런 혜택을 없앴습니다 세금을 많이 거둬야 균형 재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여기서 나오는 게 또 부자 감세 아니냐 우리 치면 그리고 저소득자 국민들한테 세금 늘리고 부자 감세한 게 아니냐 말이 그래서 나온다고 할 수 있죠 제가 주요 내용만 갖고 왔는데
(22:59) 이런 파격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폭탄 같은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입장은 나뉘지 이렇게 해야 나라를 살린다라는 쪽이 있고 무슨 소리 나 죽으라는 소리냐 날 죽여서 살린다는 거냐라는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쫙 내놨다고 할 수 있는데 국회 안에서 상원입니다 상원에서는 옴니버스 법안을 심의하고 있었고요 국회 밖에서는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극렬한 시위가 발생이 됐습니다 저 옴니버스 법안 2.0 통과가 됐냐? 상원 투표 결과 36대 36이 나왔어요 아... 진짜 치열한 거 보세요 투표가 동률이 됐기 때문에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가져갑니다 부통령이 결정하는데 부통령은 당연히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입니다 당연히 찬성이죠 내 러닝메이트잖아 트럼프 러닝메이트랑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법안이 통과됐고요 물론 각 조항에 대한 투표는 남아있다 그러는데 전체적인 아웃라인이 통과됐다고 할 수 있고 빅토리아 부통령이 법안 통과 성명을 이렇게 냈습니다
(24:02) 오늘날 아르헨티나에는 두 명의 아르헨티나인이 있다 한 명은 차에 불을 지르고 돌을 던지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아르헨티나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들이 투표한 그런 변화를 위해 큰 고통과 희생을 안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죠 차에 불 들이고 돌 던지는 시위를 디스하고 반대로 기다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강력한 구조 조정을 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아르헨티나 경제가 제대로 돌아올 거고 그러면 그 혜택을 모두가 누릴 것이다 라고 성명을 발표했죠 물론 저 성명을 발표한 다음에 밖에는 거의 뭐 거의 GTA라고 해야 되나? 극렬한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거세게 반발한다고 할 수 있고 하원 의원을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체포되고 병원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로이터가 가서 시위대의 지도자들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그동안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도 인플레이션을 영어로 만든다고 정치인들에게 하는 독약 여러 번 마셔봤어 해봤지만 아르헨티나의 독약은 매번 실패하고 부자만 부자되고 가난한 사람들 등만 치더라
(25:05) 우리는 이런 일이 계속되는 걸 허용할 수 없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잘 알 것 같은데 의견이 많이 갈릴 것 같긴 해요 경제구조조정의 고통을 일반 국민들이 지고 있는 것 아니냐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올리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민영화하고 달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를 만드는 이런 개혁 아니냐 자산 불하 기업감세 저소득층은 증세, 복지 축소 해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거고요 반대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그런 것 아니다 일반 국민들한테 짐을 지운 게 아니다 우리는 구조 조정을 참아야 된다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세금은 우리가 걷는 세금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이야 우리가 안 거둬도 인플레이션이 어차피 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면 세금이 조금 는 거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나고 나면은 오히려 그게 너희들을 위한 거다 일반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혜택을 받게 될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이거.. 이게 어때요? 애매하죠?
(26:08) 애매한데 취임 100일 만에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하비에르 밀리에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취임 이전의 지지율이 61%였습니다 긍정적이 지금이 46%까지 내려갔어요 100일 만에 15%포인트가 내려갔는데 굉장히 빨리 내려갔죠 부정적이 54% 저런 파격적인 조치를 했는데도 그래도 아직도 긍정적이 46%야 상당히 높은 수치 거의 5대 5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처럼 마치 꼬레아처럼 할 수 있냐 이렇게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맸을 때 궁극적으로 꼬레아가 될 수 있을까 아르헨티나가 될 것이냐 꼬르헨티나(?)가 될 것인가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제가 가서 보니까 외신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대부분 학자들의 반응도 첫째 이렇게 해야 살아난다 그동안 수십 년에 걸쳐서 비슷한 기억을 했지만 한 번도 성공을 못 했는데 강력한 계획이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고 IMF를 포함해서 두 번째는 너무 급하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는다
(27:09) 죽는 건 서민이죠 그러다 죽는데 보면은 아래에 있는 서민들을 병원도 못 가고 이동도 못하고 이제 쫄쫄 굶게 생겼어요 옛날에 베네수엘라가 이런 거였다가 국민들의 그 비만도가 내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국민 평균 몸무게가 내려갔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평균 몸무게가 내려가게 생겼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있을 텐데 그거를 잘 컨트롤할 수 있냐 너무 급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같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미리미리 천천히 좀 뭔가 잘 갔어야 되는데 완전히 이랬다가 지금 거의 수술하는 거죠 이게 뭔가 진통제를 먹으면서 회복이 아니라 거의 개복 수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고 입법 권한을 준다 와 이거 대단하다 대통령한테 입법 권한 계엄이죠 계엄 경제 계엄 근데 뭐 사실상 국가 IMF 사태니까 아르헨티나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구조조정이 좋은 쪽으로 돼야겠죠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잘 돼서 대한민국처럼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죠 수출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처럼까지는 쉽지 않겠지만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28:11) 다만 공기업 민영화를 저렇게 많이 하면 나중에 우리 경험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좋은 쪽으로 잘 가기를 기원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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