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언더스탠딩 - 라인사태 전망, 안희철 변호사

 

 

 

이 대화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지분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다룹니다. 양측은 지분 구조에 대해 50대 50으로 합의했지만, 이러한 합의가 통상적이지 않음을 인정합니다. 논의는 네이버가 일본 기업이었다면 어떨지,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의 효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자국 포털 서비스를 유지하는 나라들의 예를 들어 진행됩니다. 또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간의 협상 과정에서 네이버가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가 소프트뱅크에 지분 정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다룹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네이버가 소프트뱅크로부터 지분을 매각할지 여부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를 탐구합니다.

In English: The conversation discusses the equity issue between Naver and SoftBank, acknowledging the unconventional agreement of a 50:50 equity structure. It explores hypothetical scenarios, such as if Naver were a Japanese company, the effectiveness of domestic industry protection policies, and examples of countries maintaining national portal services. It also mentions that Naver is in a favorable position during negotiations with SoftBank, underlined by the Japanese government's pressure on SoftBank to sort out its equity. The discussion explores various scenarios on how the negotiations between Naver and SoftBank will progress and whether Naver will sell its stake to SoftBank. 

이런 자료를 참고했어요.
[1] ncloud-forums.com - 핵심키워드 추출API 이용시 영문문서에서 한글 키워드가 추출이 ... (https://www.ncloud-forums.com/topic/287/)
[2] Naver Blog - 생성형 AI 시대를 살고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 모음.zip (https://blog.naver.com/n_cloudplatform/223404460726?viewType=pc)
[3] AI-Hub - 교육용 영어 모국어 사용자의 한국어 음성 데이터 (https://www.aihub.or.kr/aihubdata/data/view.do?currMenu=115&topMenu=100&dataSetSn=71469)
[4] Hugging Face - https://huggingface.co/datasets/Marlenka/alpaco/re... (https://huggingface.co/datasets/Marlenka/alpaco/resolve/main/concat_csv.csv) 

뤼튼 사용하러 가기 > https://agent.wrtn.ai/5xb91l

 

라인 사태, 앞으로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0LWpF3eeyU

Transcript:
(00:00)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오늘은 노 뜨거운 주제네 어 뭐 사실은 별 주자 아닐 수도 있는데네 예 그냥 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조차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인데네 예 이게 한일 양국간의 일이 되다 보니 약간 뜨거워졌고 뭐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우리는 꼭 이겨야 되잖아요네 그래서 사실은 뭐 한일 가면 우리가 뭐 뺏기면 되냐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좀 담담하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고 일본의 요구들이 사실 법적인 근거가 어떤게 있고 어 뭐 이런 걸 좀 담담하게 제도적으로 한번 알아보자는 취지에서 오늘 네이버 라인 사태 아주 단백한 네이버 라인 사태음 한번 알아볼까합니다네 하여튼 요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법무법인 dlg 안희철 변호사님이 또 공부를 열심히 해보셨습니다네 한번 모셔 볼까요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세요 재변 사입니다네 문 라인과 관련한 뉴스들 쏟아질
(01:03) 때마다 아 이거 다시 공부하자니 복잡하고 아 그고 하자이 찝찝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 시간 아끼고 변호사님 약간 부려먹으면서 어 사디 정 기승 정결 정리를 좀 해봐요 이렇게 시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네 아 안변 사님 너무 좋아요 아 지난번에 미니진 때도 우리가 열심히 배웠는데 무법인 dlg 예 스타트업 스타트업들의 친구 범인 dlg음 그러면 이제 뭐부터 좀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정리를 해봐야 될까요네 그렇죠 일단 타임라인을 좀 알아봐야 될 거 같아요이 이제 기사들이 하도 막 속보 럼 뜨고 막 그러다 보니까 타임라인을 조금 알아보고 싶은데 사실 처음에 네이버가 번에 진출해서 한 게임 서비스로 우리 한 게임 옛날에 기억하시나요 한 게임으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00년도에 진출을 했고요 그때 회사 이름이 한개인 재팬이 있다가 NHN 재팬 네이버 재팬 이런 식으로 이제제 변화가 되면서 를 하나하나 잡습니다음 그러다가 2011년 6월이 한 13년 정도 전인데 그때 라인이 처음으로
(02:07) 등장합니다 어 사실 라인이 이때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저도 놀랐는데 요번에 하면서 글로벌 누적 사용자는 10억 명이 넘고요 그다음 일본에서 월간 이용자 수가 9,600만 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인구수로 따지면 우리나라 5천만 명보다 훨씬 많은 거고 일본이 인구가 훨씬 많지만 예 일본 사람들이 하 제 많이 그죠 어마어마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뭐 명도 변경하고 하다가 인제 어 그 라인과 야우 재팬 야우 재팬은 다들 이제 당연히 일본 회사란 거 다 아시잖아요 예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라인 야우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회사로 써 사업을 하는데 이때 어 라인 야후의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은 네이버가 하자라고 분 담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경영진은 이제 그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총 일곱 명이었는데 그 이사들이 그 중에 네명이 이제 소프트뱅크
(03:11) 측이었다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니까 기본적으로는 소프트뱅크가 어 그 뭐 주 경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그다음에 합 어 조인트 벤처라는 합자 회사를 설립을 해요 a 홀딩스란 걸 설립해서요 야우 라인 야우 어떤 모회사가 돼서 전체적으로 사업 구조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네이버하비 a 홀딩스는 회사를 5대 5로 지배를 하고 얘가 라인 야후를 이제 64.5% 지배를 하고요 라인 야후가 제 라인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그 클라우드는 네이버 걸 쓰고 그렇죠 그러면서 네이버 그말은 저 구조에서 보면 네네 어 뭐 반반 살림이 하지만 예를 들면 저이 2% 하고 프 언 잘고 있나 사실은 맡은게 다르거든요 저는 이제 바람 잡고 욕먹고 뭐 이러는 역할이고 이제 안대표는 또 이제 좀 다른 역할이에요 이렇게 역할 분담이 서로 이제 동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04:15) 서로고 뭐 계속 욕만 먹고 싶겠어요 사전에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지 그런 것처럼 저것도 보니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같고 그 대신 클라우드로 돈 버는 건 네이버가 할게 그럼 기술 제공도 네이버가 마치 한일 월드컵에서 결승전은 너네가 하고 그대신 명칭은 우리가 갖고 한 것처럼 처음부터 그렇게 경영권은 넘어가 있는 상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영권은 물론 이따가 말씀드리 라인의 아버지라고 신중호 대표 이사가 라인의라 라인 야후의 이제 대표 이사였다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 라인 사업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신 분은 맞아요 유일하게 그 이사회 일곱명 중에 한국인 한 명이었어요 데 이제 그분 기는이가 제가 말씀드 건데 어쨌든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조가 형성되어 있고 라인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23년 11월에 이때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 라이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이
(05:19) 구조에서 그 네이버 클라우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갖고 여기다가 클라우드 서비스와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기술적인 어 부분들을 용역을 맡겼어요 맡겼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집니다 네이브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악선 코드에 감염되면서 고객 정보 51만 9천 건이 유출이 됩니다음 이렇게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전기통신 사업법 제 4조 1항 위반이다 이거는 이제 그 통신 비밀 노출된거다 우리나라도 개인 정보보호 위반처벌 24년에 이제 일본 정무 일본 무성이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 지도를 합니다이 행정 지도를 하면서 24년 3월에 1차 지도를 했고 24년 4월에 2차 지도를 해요 근데 이제 1차와 2차를 해서 2차 지도를 할 때 이제 한국 언론에 크게 이제 나오면서 문제가 커졌고 이렇게 화제가 된 겁니다음 2차 지도의 이제 지분을
(06:23) 좀 정리하는게 어떠냐 그런 얘기가 포함돼 있어서 이제 그런 거죠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행정 지도란게 이게 행정지도 원문이 예 원문이 당연히 저도 잘 못 알아봤는데 이제 번역을 시키고 이제 저희 로에는 1번 출신 변호사가 둘이나 있어요 한국 변호사인데 일본에서 대학도 나오고 하신 변호사들이 둘이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부탁도 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이 사건을 LG 인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예 그죠 예 그래서이 다른 변호사님들 죄송합니다 저도 뭐라도 선물이라도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이 행정 지도라는게 사실 한국법에 있어요 그 일본 법에도 행정 지도라게 있는데 예 이게 사실은지도 그니까 행정 기간이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건데 이게 구속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니까 이게 말이 지도요 어지도 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거부 처분을 한다거나 뭔가 인허가를 낸다거나 그럼 구속력이 있잖아요 내가인가를 받으면 난 뭘 할 수 있어 이런게 있고 거부 처분을 하면 나 못해 이런게 있는 거예요 근데이 행정지도는 사실은
(07:27) 본법에 의해서도 한국도 마찬가지 데 법적 구성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니까 너 이것저것 해라고 해도 그냥 안 해도 사실 구성력은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일본이란 사회를 좀 봐야 되는데 일본 사회는 굉장히 관료주의 사회고이 정부나 행정부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법적 구성력이 없는 행정 지도지 사실상은 구성력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이 행정 지도를 안 따르면 그러면은 거기서 소위 한 개인이라면 사회생활 하 어렵고 기업이라면 기업 생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네 일본의 분위기는 아니 그니까 그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무슨 간담 에서인가 하여튼 요거는 저희가 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하인 했더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행정 지도라고 하는게 존재하지 아무 구속력도 없고 그냥 우리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네 정도라면 이런 용어나 명칭과 제도나 관행 자체가 없겠죠 어 당연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사실상 우리나라도 그래요 막 불러다가 은행들
(08:33) 불러다가 막 하잖아요 은행뿐만 아닙니다 우리 매커리 ES 우리나라 지하철 구호선 들어왔다가 좀 돈 좀 번다는 이유로 그냥 그냥 뺏겼 아아 맥커리는 뭐 잘못한 것도 없이 뺏겼아요 여기는 잘못이나 했지 그런 거 하여튼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예 사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고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네이버가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1차 행정지 행정 지도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때 이미 1차 때 이제 그 1번 무에서 문제제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니까 지금 아까이 구조에서 여기 라인 야후가 이제 라인 사업을 하는 건데 라인 구한테 야 너네 왜 네이버 식하고 업무 협업 이상으로 광범위하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보안업무 그니까 네이버 클라우드 보안업무를 왜 네이버한테 그렇게 의존하 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야 너 네이버 클라우드고 라인 그 야우 이하고 체결한 계약서 같은 걸 까 너네 보안 관련해서 이것저것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니까
(09:35) 네이버 클라우드 너네 잘해라 그가 뭔가 문제 생겼을 때 강하게 요거는 권리가 좀 없어 보이는데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 야 그리고 너 해킹 사실을 네이버 측이 라인 야부한 통보하기 전까지는 왜 전혀 몰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데이터가 유실된 거를 당연히 물론 네이버 측 네이버 클라우드나 네이버 측이 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통보해 줘야 되는 건 맞지만 그 전에라도 좀 알았어야 되는데 끝 모르는라는 해 그고 그러면서 세달간 외부에 정보가 유출된 노출된 상태로 유지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후에도 라인한테 한 달간 추가로 정보 고을 안 했습니다 버가 예 네이버 치기 아마 이게 네이버 치기라고 되어 있어서 그 법적 주체가 정확히 네이버 클라우드인 네이버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랬냐고 물으면 그냥 일을 부실하게 한 거예요 어사 이거를 갖다 해결할 방안을 고민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어졌을 거고 통보 자체를 빨리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간에 여러 이후에서 한 달 정도는 또 늦어졌다 공부
(10:40) 그니까 정보 공부가 안 된 건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늦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정기 통신 사업법에 규정하는 통신 비밀 노출에 해당되니까 문제가 커라고 아예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행정지도에 이런게 너네가 문제라고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예 그러면서 당연히 행정지도 내용에는 다 뭐 왜냐면은 야 너네 보안 똑바로 해라는 내용이 위에서부터 쭉쭉쭉 있어요 뭐 방어벽을 설치해라 너 분리하는 계획을 세워라 쭉 있어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모회사 이게 A 홀딩 스거 아까 전에 구조에서 여기 라인 야에 위에 a 홀딩스 그리고 이거 두 개를 5대 5로 갖고 있는 거예요 네이버하비이 근데 모회사를 포함한 이게 정말로 이렇게 워딩이 돼 있어요 모회사를 포함한 전체적인 사이버시큐리티 거버넌스 표현을 해요음 거버넌스 본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수탁자에 대한 정상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여기게 뭐냐면 수탁자가 여기예요 네이버 클라우드 라인 야우요 네이버 클라우드 테 어
(11:43) 보안 관련 위 수탁을 줬기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어 정상적인 관리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의사 결정 과정 구축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음 이게 무슨 이게 참 애매한데요 이거를 예 네이버 클라우드가 가 관리 감독이 안 되니네음 그거는 네이버가 주주로 들어와 있어서 그렇죠 그냥 말도 못 하는 상황인 거 같으니네 뭐 그 그걸 계산하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거를 어떤 문구에도 사실은 어 여기 네이버가 보유한 a 홀딩스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건 없어요 예 다만 이렇게 추상적으로 거버넌스의 제고가 필요하다 본질적 제고가 필요하다음 적 그다음에 적절한 의사 결정 과정 구축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클 몇 번 사고가 났는데 왜 너네 자꾸 그럼 네이버 클라우드 쓰니 그 보안 좀 잘하는 다른 아마존이나 이런 거 쓰면 어떠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네이버가 우리 주주라고 우리는 저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너는 앞으로도 사고 계속 나겠네 그럼 그럼 주주가 바뀌지 않으면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야 하이
(12:48) 그러면 그러면 주주를 바꿔야지 그 또 사고하는 건 이거 막 다른 방법이 없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런 식으로 보이는 거 해석이 되는 거죠 그네 위에 그니까 예를 들면 행정지도가 그 정보 유출이 됐으면 뭐 보안도 잘하고 뭐 분리하고 이런 요청은 당연히 할 거 같아요 근데이 그 보안을 강화하세요라는 것과 그 집배 거버넌스를 개선하세요 두 개 엔드 규정입니다 아니면 드입니다 그러니까 다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이슈화가 됐던 거예요 왜냐면음 어 거의 유 어 그렇게 예전이 아니고 최근에 엔티티 서보에서 엔티티가 저기 음본 전신국 우리나라로 따지면 KT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9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네 여기 네이버 여기라 라인 야오는 어 유출됐을 때 52만 명 정도예요 52만 명 근데 그 거기 엔티티는 서보는 900만 명의 유출 개인적으로 유출됐는데 이때는 어 행정 지도를 똑같이 했는데 대표 이사
(13:53) 퇴임하고 개인 정보 취급 철저음이 정도의 간단한 이제 행정 지도가 나왔단 말이에요네 근데 이제 사실 1차 행정지도를 보면요 앞단의 행정 지도들은 사실은 그런 수준인 거 같아요 뭐 방화벽 설치해라 시스템을 분리해라 뭐 그다음에 뭐 인증 정보를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해라 이런게 있어요 근데 이제 맨 뒤에 이게 딱 들어가면서 야 이거는 지분 정리라는 거네라고 이제 사람들이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그 그런 의미가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 우리 네이버 아 그니까 그 이 소뱅이 이렇게 5대 5로 하고 있는 a 홀딩스 그다음 그 밑에 있는 라인 야후가 이제 대답을 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러면은 2026년 12월까지 너희가 제기한 문제를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처리할게라고 하면서 계획을 제출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중 인증 적용등 응급 조치 및 대책을 우리가 세웠고 계획도 세우고 다 했어 이제 우리 잘할게라고 해요 그래
(14:57)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2차 행정 지도가 4월 16일 한 달만에 나오면서음 쉽게 얘기해서 2026년 12월은 너무 멀지 않니 너네 그러면은 2년 넘게 가만히 있을 거야라고 하면서 아 그래서 2차 행정지도가 나온 거예요 예 2차 행정지도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 행정지도에 대한 대부분 내용은 1차에 있어요 2차는 그 너네 너무 너무 계획이 그니까 너무 대충 세운 거 아니야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에 24년 7월 1일 다다음 달이죠 예 다다 그죠 다다음 달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 한 달 반 응 대답해 아라고 아예 2차 행정 지도를 하면서 뭘 대답하냐 하냐면 아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와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축소 종료에 갈 방침이라고 하는데 해당 방침의 대상인 네이버와 위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을 쓰래요 기본적인 생각과 그 구체적 대상 법리를 보고해라 아하 그다음에 특히 네이버가
(16:01)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서비스 용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실히 해라 그니까 확실히 네이버를 계속 쓸 거냐 말 거냐 명확하게 써라 맞아 그 조치에 대해서 예 그다음에 네이버의 위탁 관계를 순차적으로 축소 종료의 방침이라고 발표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 어떤 위탁을 언제까지 어떻게 축소 종료 유지할 것인지를 다 정확히 써라 아 너희 1차에 대한 보고서는 너무 라이브해 추상적이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나옵니다 맨 마지막 주에 또 여기 핵심이에요 자본적인 집배 관계를 상당 부분 받고 있는 관계를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그룹 전체 검토를 조속하게 실시하고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해라 야 이게 지금 일본으로 돼 있는 행정 보고서 내용이군요 행정조치 내용 아 요약을 한 건데요이 차가 정말 강합니다 사실은 고할 때 무슨 내용 담으라고 다 알려줬네요 예 아예 그니까 우리실 줄이라는 뜻이네 명확하게 줄여라 그렇죠 저는 그렇죠 거의 명확하게 줄이고 그죠 그 자 근데 질문이 하나
(17:06) 있는데요 결국은 저게 네이버 클라우드 안 썼으면 좋겠네 얘네들은 서비스 엉망이네라고 일본 정부가 생각한 거고 엔티티 그거야말로 한번 또 나고 2024년 2월에 또 나고 9월에 난 사고는 두 달 동안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야 티도 사고 났는데 왜 그때는 이렇게 하더니 우리만 세게 해라고 말할 계제는 아니 거 같고 하여튼 일본 정부는 라인의 경영권이 난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네이버 클라우드는 안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네가 주주라는 이유로 쓰니까 네이버 클라우드도 열심히 일 안 할 거 아니야 평소에 그냥 갑을 관계만 이렇게 그 서비스를 대충하고 보고도 안 하고 그랬겠니 그러니까 이건 바꿔야 돼라는 이야기일 텐데 맞습니다 어 궁금한 건 저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걸 계속 쓰는 이유는네 주주관 계약 네 이런 바 우리가 하이브와 미니진 사태에서 배웠던 그 주주관 계약에 의해서 쓰고 있는 거 같은데네네 지금 지분을 한 주든 1% 넘어 50대 50인 상태에서 51대
(18:10) 49로 바꾼다 한들 그 주주관 계약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네이버 클라우드 써야 되거나 쓰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그 맞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저걸 바꾸라고 할 이유는 아닌 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주관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긴 하지만 있을 가능성이 꽤 있죠 근데 사실 여기 보시면이 구조 예 지분 구조를 보면 계속 오늘 여러 번 볼 텐데 네이버하비 그가 a 등수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간 계약이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5대 5 이렇게 하는 형태를 우리가 조인트 벤처라는 이때 핵심은 A 홀딩스가 또는 그 a 홀딩스가 갖고 있는 라인 아우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이 돈을 어떻게 하면 5대 5로 나누고 있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한테 돈을 이동시 그 또는 그죠 왜냐면은 jv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는 얘기는 단순히 a 홀딩스 부자가 되고 네이버고 소백은 와 a 홀딩스 부자 내라고 하면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주주인 네이버 소한테 어떻게 돈이 흘러가고 어떻게 주주들이 부자가
(19:13) 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그런 협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래서 추측 한데는 야 돈 나누는데 이거를 반반씩 매번 배당하는 건 좀 불편하니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 사용료로 돈 벌어가 그렇 그거 다 주고 나서 남는 돈은 이건 소프트뱅크 돈이라고 치자 그렇죠 그게 조인트벤처 계약에 조인트벤처 계약이 주정한 계약과 거의 유사하거나 이버 입장에서는 네네 일본 정부가 어쨌든 자기들이 사고 쳐서 이걸 못 쓰게 됐어요 그 네이버 클라우드를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 그럼 돈을 가져올 방법이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저걸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네요 어 그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보면 그런데 사실은 라인 야후의 서비스 하나만으로 네이버가 돈을 벌고 있는게 아니어서 라인 야후나 홀딩스의 지분을 놓는 순간 굉장히 후폭풍이 큽니다 네이버 입장에서 제가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라인 야후가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뭐
(20:19) 이렇게 제트 인터미디어트 페이페이 뭐 조조라 있나요 하튼 뭐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핵심은이 제 인터미디어트 여길 보면요네 여기 a 홀딩스를 우리 네이버하비이 갖고 있잖아요 쭉 나오면 라인 아우가 있는데 얘네가 라인만 하나 하는게 아니라요 제트 인터미디어트 아는 중간 홀딩스를 갖고 있어요 100% 그리고 그 우리 동남아 쪽 금융 쪽 사업의 핵심인 라인 파이낸셜을 100% 갖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스는 회사가 있어요 그거는 사실 한국쪽 사업이 많고요 네라이 해글 금융을 많이 공하고 있제 인터미디어트 라인플러스 라인 게임즈 네이버제트 ipx 등등 거기다가 밑에 또 스노우 라인 스튜디오 등등이 있어요 그니까 라인 야우 아래 여기 아래다가 종속 기업이 11개가 있고요 와 관계 기업이 38개가 있습니다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라인은요
(21:23) 라인 야를 통해서 밑으로 있는이 회사들이이 라인 자체가 일단은 대만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2억명이 넘는 이용자를 보유했고 그다음에 그 네이버는 라인을 중심으로 한이 밑에 계열사들을 통해서 동남아 시장의 사업들을 대부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 자체가 하고 있는게 아니라 라인아웃 밑에 계열사들을 이용해 갖고 얘네들을 통해서 지금 동남아 사업을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제트 인터미디어트 글로벌이 회사는 일본 기업인데 밑에 라인플러스 ipx 같은 경우에는요 네이버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캐릭터나 이런 모든 를 직적 상권을 다 보유한 사고요 그러니까이 모든 회사들을 갖다가 지금요 라인 야우 밑에 있는 회사들 보유하 네이버는 지금 야 우리 지금 라인이 문제가 아니야 상황이 온 거예요 라인도 문제지만 라인플러스 2시아 업 그렇죠이 해외 사업 글로벌 사업을 우리가 지금 라인아웃 밑에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많이 해놨는데 여기서 만약에 a 홀딩스의 지분이 딱 끊겨 버리면 그럼 요놈들은 사실은
(22:28) 소프트웨 의 지배하에 완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되게 어려워질 수 있다 네이버의 해외 글로벌 사업들이 그런데 네이버의 해외 글로벌 사업을 왜 소프트뱅크를 저렇게 다 매번 같이 했어요 네이버가 해 직접하지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저도 왜 이걸 경적으로이 혼자는 못 할 거라는 판단을 애초부터 한 거 아닙니까 약간 어느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 예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소프트뱅크 하고 같이 했고 소프 탱크가 글로벌한 투자 회사다 보니까 그쪽이랑 같이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했던 걸음 보여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 네이버는 어 지금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이 구조까지 많이들 생각을 못하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아는 거예 외로 꽤 큰게 걸려다 지금 변호사님 언론 보도로 보면 이제 그 네이버가 하여튼 지분을 판단한 쪽으로 정리를 했다 그래서 라인 야후의 CEO 기자 간담을 한 거 보니까 네이버도 지금 팔려고 해 그래서 우리 협상 중이야 그렇게 지금 보도들이
(23:28)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일본은 국 아니까 그러면네 그 그 소프트뱅크에서 다 해 우리가 빠져 줄게 대신 동남아시아는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고 협상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저렇게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걸 보니까 그 그니까 맞아요 그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해야죠 그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 맞는 말 씀 그러니까 지분을 만약에 정말로 전략을 매각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방법은 그건 있습니다 그 돈이 이제 1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a 홀딩스의 가치를 20조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 20조 이상 상장 회사예요 비상장 회사예요 a 홀딩스는 비상장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고무 줄이네네 그것도 고무줄이 그래서 사실은 어 제가 말 제가 여기 적어 드렸는데 여기 보면 지붕 가치가 10조원 이상인데 그리고 10조 원이라고 쳐봐도 소프트뱅크가 10조가 있겠습니까 당장 현금이 5조 주면 되죠 아니까 아니 아니 20조에
(24:32) 20조 20조 이상이에요 그니까 예 근데 10조는 돈은 어마어마한 돈이고 요즘에 소프트뱅크가 사실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작년 제작년 다 투자가 별로 안 돼서 상황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에요 돈이 없어요 어 예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좀 예 근데 어 근데 그 과정에서 그이 돈을 한꺼번에 지불하지 못 할 가능성은 있고 근데 지불한다고 쳐요 그래도 말 지금 딱 말씀하시 그거예요 사실은 비상 장사니이 조랑 가격도 고무줄입니다 협상을 하다 보면 자 너 정부가 나가라고 했으니 빨리빨리 나가 그러면서 한 5조에 나가 할 수 있는 거고 몇 주에 나가 이렇게 약간은 고무줄처럼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소프트뱅크는 약간 이걸이 상황을 이용해서 헐값의 주식을 살려고 전략을 세울 수도 있다 잠깐만요 고기에서 그 부분이 약간 그럴까 싶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생 행정지도는 네이버가 지분 팔고 나갔으면 좋겠네이라는 거에 대해서
(25:36) 동의가 돼요 그러면 일본 정부도 속시원 하겠죠데 그런데 만약에 네이버가 안 한다 싫어라고 버티면 일본 정부가 네이버만 괴롭힐 수 있는 법은 없잖아요 방법은 없잖아요 소프트뱅크는 같이 괴롭혀야 되니까 맞아요 소프트뱅크가 방금 해석하셨다이 야 일본 정부가 나가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네 은 뭐 싸게 팔고 나가든가 말든가 맘대로 해 라고는 할 수 없다 지금 그러니까 헐값에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네 그 소프트뱅크가 헐값에 살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왜냐면 헐 값일 때 네이버가 싫어라고 하면 소프트뱅크가 뭐 할 수 있는게 있나요 아 맞 물론 그렇 없잖아요 심지어는음 야 일본 정부가 소프트 괴롭히면 소프트뱅크가 더 괴롭지 내가 사실 일본 정부가 괴롭힌다고 네이버가 괴로울 일이 뭐가 있냐음 사실은 내가이 집은 안 팔고 버티면 둘 중에는 소프트뱅크가 더 괴로워 1번 정부가 손정이 부르겠지 이해진 부르겠네 부른다고이 해진이 아쉬울게 있니 그러니 비싸게 사면 사지 사든가
(26:42) 말든가 맘대로 해 우리는 협조할 생각이 없어라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이 맞 충분히 그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 제 생각에는 어쨌든 행정 지도의 내용만을 보면 정확하게 네이버를 언급하면서 네이버만 계속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전체적인 지금 전체적인 지분 고조 이런 걸 생각하고 글로벌 사업까지 생각한다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또 끝까지 예컨데 갑질을 하면서 야 내가 안 팔면 어쩔 건데라고 태도를 못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른 사업까지 다 다른 계열사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불가피하게 정리할 건 빨리 정리해 주고 사업권 해외 글로벌 사업권이 이런 걸 받는 쪽으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 그래서 둘 중에 소프트뱅크 네이버 중에 네이버가 더 초조할 이유가 음 음음 그니까 일본 정부는 지금 a 홀딩스 자꾸 뭐라고 하는 거이고 그거는 지금 경영권을 이미 일본 측이 갖고 있으니까 자꾸 일본인 경영 사장이 전화받을 거 아니겠어요 맞 알겠습니다 하이 내가 네이버 다시 한번 얘기 보겠습니다
(27:46) 하는데 네이버는 뭐 뭐 비싸게 사 가든가 말든가 결정했어라고 물으면 초조한게 그쪽이 네네 네이버가 몰려서 지분을 싸게 팔 이유야 없을 것 같은데요 저 네네 아 저 충분히 설득력 있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사업까지 연기하다 그은 또 네이버가 그냥 일단 지분 팔고 다른 걸 얻는 쪽으로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 그 그 선택을 네이버가 하면 할 수 있겠죠 예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럼음 그죠 집은 팔아 줄게 당신의 골칫거리가 해결되 되지 그 대신 밑에 거 다내놔 뭐 할 수 오히려 그럴 수도 있겠죠 맞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매각을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가 글로벌 사업 진출을 위해서 이렇게 막 같이 협업을 했던이 회사들 여기 회사들의 지분을 사거나 또는 여기 회사들의 뭔가 다른 여기 회사들을 지분을 못 사면은 다른 뭐 뭐 저기 AI AI 테크나 이런 쪽에다가 기술 개발하거나 그 매각 대금으로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28:48)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도 좀 하는 거고 제가 지금 보니까 예를 좀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네이버가 일본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중에 네이버 웹툰 툰 네이버 웹툰을 운영하는 회사는 네이버 엔터테 웹툰 엔터테인먼트데요 회사는 또 네이버가예요 오지 오로지 한국 회사예요 나인 나인 야후도 집은 좀 있는데 거기 한 30% 정도고 70% 또 네이버라고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눈치 보면 아 런게 또 좀 문제가 되 그런 고민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이 매각 대금으로 이쪽 계열사나 이런데 산다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트 뱅크는 그런 글로벌 사업 안해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그걸 받겠냐 거예요 그니까 네이버가 야 우리 주식 매각하면 그 돈으로 내가 나랑 협업하다 그런 회사들고 내가 관계를 구축하고 또는 인수도 할게 이거는 좀 해줘 협조해라고 주장하면 소프트뱅크는 야 우리는 글로벌 사업 안 하냐 하 그렇게 나올 거 아니요 예 사실은 서로 이해관계가 굉장히 지금 상충되는 그런 상황일 거고 그런
(29:52) 상황이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오늘 방송 딱 7시에 시작하기 전에 검색을 막판에 딱 했는데 어 그때 우리 정부가 속보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어 그 네이버가 네이버가 본인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이 7월 1일까지 일본 그 총무성 보고되는 그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기사화 됐어요 그걸 정부에서 지금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사가 첫 정부의 의견이라고 하더라고요 번 음 지분 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있다 뭐 그런 워딩이 그건 들어갈 수도 있단 얘기니까 새로운 팩트가 하나도 없는데 그 그렇긴 하지만 뭔가 지금 논의가 물밑에서 대고 있거나 하고 있으니 그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한 거거든요 지금 어 근데 이제이 얘기는 이거 조금 더 정확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뭐야 네이버 이제 매각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고요 근데 또 아무도 모르는
(30:55) 거거든요 이거는 경영적인 거기 때문에 정부가 뭐 이거 그 지금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은 알겠습니다이 보통 그래서 합작을 할 때는 어때요 51대 49로 하는게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50대 50 저렇게 하는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50대 50은 잘 안 합니다 50대 50은 주주총회에서도 이제 교착 상태가 빠지기 때문에 보통은 그래도 한쪽이 좀 가져가는 쪽이 많아요 6대 4나 60대 40이나 50일대 49나 예전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제일 좋아했던 거는 50플러스 % 이런 식의 전을 많 썼었 똑같은 거니까 근데 인제 그요 여기서는 50대 50인데 다만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주총에서는 교착 상태가 빠졌는데 사실 주주라는 거는 이제 경영을 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경영자들의 경영을 이사들이 하잖아요데 이사회 구성을 한번 봐보면 그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화면에 띄우면 요번에 얼마 전에 변경이 됐어요 24년 6월 어 그니까 24년 5월 8일자 이때
(32:01)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바뀌었네요 예 근데 이제 이제 최종 주총 결의는 6월 18일자 예정이거든요 근데 어 이전에는 총 일곱 명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네이버 측이나 뭐 소뱅 측이 그를 나누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일곱 명 중에 소뱅 측 이사가네 명이고 네이버 측 이사가 세 명이라는 얘기는 있어요 다만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사람을 넌 누구 측이라고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인 일본인 찾아보면 바로 나오지 않나요 한국인은 한 명이었습니다 아 원래 아 일곱 명 중에 한국인이 명요 신대표 신중호 대표 여기 이분이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이분 한 명이었고 그 아 한국인은 일곱 명 중에 한 명밖에 없었어요네음 그럼 6대 1이네 그리고 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헷갈리긴 했어요 왜냐면은 네이버 측이 이제 세 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측이 세 명인데 다 일 일본 사람인가라고 데 어쨌든 네이버 측이라는 건데 이거는 저 제가 뭐 이거는 누구 책이냐 거는 뭐 그렇 4대 3이 6대 1이든이 사회는 원래
(33:05) 일본이 장악하고 있었다 예 특히 대표 이사가 대표 이사를 세 명이나 뒀어요 대표 이사를 예 3인 대표 이사였고 카와베 켄타로 한 명은 대표 CEO 그래요네 이대자 다혜씨 한 명은 우리 cpo 그래서 신중호요 라인의 아버지 유일 한국인 이였어요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라인 사업은이 신중호 씨가 거의 다 했다라고 보면 되지만 어쨌든 대표 이사 세 명 중에 두 명은 또 일본이 일본측이었던 거죠 사를 세 명이나 있어요네 그러니까 결국에는이 사진 경영진은 사실은 소프트뱅크가 좌주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저도 보니까 라인 그니까 네이버가 일본의 라인 사업을 처음에 혼자 시작했다가 일본에서 외국인 외국인 사업자인 버가 하기에는 되게 힘들더라 그래서 소프트뱅크를 끌 끌어들여서 합작 회사에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이 모델이 시작됐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5대 5로 한게 네이버 입장에서
(34:09) 이사업 먼저 시작했지만 소프 탱크 5대 5로 한 건 굉장히 손정희 회장한테 많은 페이버를 준 거네요 많은 페이버를 줬지만 또 그만큼 손정 회장도 그런 페이버를 안 받으면 할 리가 없었을 수 있어요 네이버 굳이 뭐 하냐라고 생각했 수 예 굳이 뭐 손정희 회장 소생 그는 워낙 크고 좋은 훌륭한 회사다 보니까 할 때부터 소프트뱅크가 좀 유리했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5대로 하대 경영은 내가 한다 네이버 너희는 기술 제공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해라 이런 정도로 하비가 됐던 걸로 보여요 애초에 어 그래서 이렇게 경영진이 일본 쪽이었던 거예요 그 변호사님 변호사님 보시게 그러면 이미 이사회도 6대 1이든 7 4대 3이던 그 소프트뱅크 거고 그렇죠 어 소프 그럴 이미 소프트뱅크가 그럼 결정하고 싶은 건 원래도 맘대로 결정할 수 있었다면 그렇잖아요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 예 어 네이버는 50% 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 맘대로 소프트뱅크가 허락하지 않는데 이사 회에다 자기 걸 넣어서 뭐 할 수가 없죠 어 쉽지 않죠 왜냐면 이사회에
(35:14) 막 이렇게 관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그죠 이사를 추가로 한 사람 더 선임합니다 그래서 4대사 만듭시다는 안건을 넣으면 표대결을 하면 50대 50이 나올 텐데 50대 50이 나오면 그 안건은 통과 합니까 부니까 어 그러면은 주총에서는 5대 5가 나오면은 어 부결이죠 부결이 그러면 이거는 원래 50대 50 구조지만 그냥 소프트뱅크가 허락 안 하는 건 무조건 못 하는 구조였는데요 원래부터 그죠 근데 사실은 이사 선임은 보통 결이 이건 1일본 법을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5대 5여 아 그니까 과반이 과반이 아니거든요 그 그 주총 결의에서 보통 결의는 그 선임대 가능성 있을 수 있으나 다만 있 그네 찾아봐야 돼요 근데 어 그 그 전체 뭐 1 뭐 1/2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거 같긴 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던 거는 아까 딱 말씀하신 그 주주관 계약 저 조인트 벤처 계약에서 애초에 4대 3의 구조를까 끼고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36:17) 그래서 궁금한 건 이미 그런 상황이라면 손정희 회장이 선호하는 50+ 1주 50플러스 50 마이너한 주 굳 할 필요 없다 그니까 그렇게 하는게 일반 음 이미 경영권도 다 넘어가 있고 소프트뱅크가 허락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어 지금 상황에서 소프트뱅크는 네이버 허락 없이는 없이도 할 수 있는 구조자아요 원래 그런데 굳이 왜 50대 50으로 동수로 했을까요 근데 뭐 그거야참지 이렇게 꾸리자 해서 분명히 조인트 벤처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고요 각사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 경영적 의무나 기술적 제공 의문까지 다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음 거기서이 사회를 몇 명으로 한달까지도 들어갑니다 보통은 보통은이 사회는 뭐 7인으로 한다 몇 인으로 한다지 들어가고요 다만 그게 나중에 이런 분쟁이 터지거나 이런 사건이 터지면 뭐 합의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겠죠 근데 일상적인 경우에는 어 보통 조인트 벤처 계약서에는 그런게 들어간다 근데 근데 이게 터지고 나서는 이사를 여기 신중호 대표가
(37:23)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고 그니까 어 사실 이게 말이 타임이지 사람들은 이제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책임 책 책임을 묻고 그냥 사실상 해임 있데 사임을 한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산내 이사가 3인이 되잖아요 예 3인이 되고 아 아 어 예 그리고 아 2인이 되죠 회 이사가 어 그리고 나서 여기 사회 이사 한 명은 더 선임해 사회사 선임하고 한 명이 빠져서 총 6인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내 이사의 구조가 사내 이사 2인 사회 이사 4 인으로 가고요 이제 그리고 여기 애초에 있었던 대표 이사였던 회장과이 CEO 있죠 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니까 대표 이사는 예전에 세 명 중에 신중호 대표 이사가 빠진 나머지 둘이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사회 이사가 한 명 추가가 되고 이렇게 돼서 어 산회 이사 2인 사회 이사 4인으로 바뀝니다음음 궁금한게 있습니다 그 일본의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그니까 일본의 행정지도가 네이버 지분을 좀
(38:27) 팔아라 논적 거는 그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이 말씀 설명해주신 내용을 보면 느는지 지배 구조 문제 때문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자꾸 쓰자니 근데 네이버 클라우드는 사고를 쳤어 그러니까 네이버 클라우드를 문제를 해결하고 혹은 쓰지 말든지 뭐 해결하고이이 문제도 지배 구제 문제도 해결해라는 논리인데 근데 지금 보도 나온 걸 보면 그니까이 문제가 나온 이후에 알겠습니다 그럼 야후가 라인 야후가 네이버 클라우드 안 쓸게요 안 쓸게요 정리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럼 라인 네이버 클라우드를 아예 안 쓰기로 한 이상 논리적으로는 지분 관계를 정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어 제 그니까 그 그래서 이거를 뭐 보안도 철저하고 하고 할게요 하니까 그것도 불안해 그러니까 그 지배 구조도 정리해라는 논리가 맞는 건데 아 그럼 아예 안 쓰겠습니다고 결정을 내려버리면 안 쓰겠다고 했어요 예 안 쓰겠다고 했으면 정리를 하라는 논리는 사실상
(39:32) 없어지는거나 다름 없는 거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된 뭐 그니까 재편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한 거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가 언제 지분 정리하라고 했냐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오늘 우리나라 정부는 어 그 7월 1일까지 제출해 된 보고서의 지분 정리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인 이 전반적인 내용들이 그래서 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 클럽은 안 쓴다고 했으면 이제 그다음 보안만 잘 갖춰지고 해서 명확하게 가면은 사실은이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정부도 그런 주장을 당연히 좀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논의를 통해서 또는 네이버와 소프트 뱅커가 논의할 때도 좀 그런 쪽에 얘기가 논의가 당연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거 같아요 진짜지음 각까지 가는지 그리고 집은 매각 안 했는데 나머지
(40:31) 보안이나 이런 걸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네이버 클라우드를 안 쓰고 딴데를 딱 썼다 그랬을 때도 일본 정 그 정부가 또 3차 지도를 할 수 있냐 저는 어려울 거다라는 거예요 명 명 저는 그 생각은 들고 다만 이제 저는 그래서 어이 전반적인게 어떠한 법과 어떠한 걸 근거로서 그니까 행정 지도를 했다면 이제 뭔가 이렇게 유출이 됐을때 행정지도 이건 맞지만 유출됐다고 해서 뭐 이런 전반적인 뭐 거버넌스가 이제도 언급할 정도 행정 지도를 한 거는 뭘 근거로 한 거냐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게 조금은 어 이게 한일관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해서 다만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면이 있어서 좀 이거는 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그냥 팩트만 제가 언급을 하고 해석은 이제 각자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이제 일본에는 경제 안보법이라게 현재 있 경제 안전보장 진인데요 이게 사실 원래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거였어요 중국에서 개인
(41:34) 정보가 자꾸만 중국으로 흘러가고 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아니면 어 일본의 경제 안보와 관련된게 자꾸만 흘러가는 거 근데 사실이 법이 원래 없었다가 갑자기 추진돼 빨리 통과가 된 거는 한국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전기 강제용 배상 판결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 기억이 나시겠지만 5년 전에 그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합니다 그게 화이트 리스트에요 예 그 날려 났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이거 수출할 때 되게 힘들어진다 그랬잖아요 19년 8월이 이게 예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정확히 그 대법원 일제 강정기 강제 징용에 대한 그 강제 판결에 대한 그런 대응이다 거는 많이들 해석을 했어요 의견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이 화이트리스트 작성이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본내 는 야 법적 근거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이렇게 수출 심사나 이런 거 여러 가지에 대한 규제나 이런 걸 할 때 명확히 법적 근거가 있게 법을
(42:38) 만들자라고 한게 이게 바로 경제 안보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통과가 됩니다 예 굉장히 빠르게 통과가 됐고이 경제 안보법 근거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겨요 근데 그 뭐 주요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관한 제도 첨당 주요 기술의 개발 지원에 관한 제도 등등이 있는데음 특히 기간 인프라 산업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에 관한 제도란게 생깁니다 예 이게 생기면서이 제도에 따라서 라인 야후를 어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라 거에 지정을 해 버려요 근데이 특정 사업 사회 기 아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는 어 굉장히 그 그러니까 기반 산업 기간 인프라 산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산업을 갖다가지 그런 사업자를 지정하고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와 이런 것들을 규정합니다이 안에서 예 그러니까 라이 아우한테 약간 규제가 생긴 거예요 자기네가 특정 사회 기반 사업자가 되면서 그 말씀은 그니까 인프라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이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적 가지가 생기는 거죠 예
(43:42) 그렇죠 근데 사실이 지도할 때 보면은 개인 정보 유출 때문에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거의 유사한 법 위반도 언급은 돼요 그런데 주요 언급되는 거는 전기통신 사업법 위반을 이제 주요 근거로 해요음 한국에는 기 통신 사업법이게 없는데이이 법 자체가요 안 경제 안보법 하위에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거에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이 법을이 법이 통과가 되고 기간 인프라 산업에 사업자로 지정을 대면서 정기 통치 사업법 위반을 근 주 근거로 해서 이제제 행정 지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번에 행정 지도도 저 법에 따른 거 수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사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석하면 예 이 법에 처음에 이게 법이 재정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과의 관계가 좀 들어가다 보니 이걸 그렇게 해석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애초부터 네이버 라인을 겨냥한 법이다 맞아 그 오바죠 바인데 바인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과정 중에
(44:45) 하나 아니냐라는 해석은 있고요 사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해석이 저도 약간 오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자체가 전 세계가 글로벌 AI고 빅테크 그 산업에 대한 보호 무역 장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여러 대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이 다 비테크 보호무역 장벽을 구축하고 있어요 아 그거는 우리나라 걸로 해야 돼 그러니까 컨데 저기 유럽은 저기 애플이나 구글이나 너네들 우리나라 유럽으로 서비스 하려면은 이런 이런 규제가 있어라고 지금 보호 장벽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요 예 어 그래서 뭐 그 유럽은 법이게 있고요 AI 이제 만들어서 이제 아직 시행은 안 됐어요 그리고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구글하고 애플한테 좀 좀 권한을 많이 제안을 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중국도 지침 같은 걸 통해 갖고 아예 해외 서비스를 통제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장 유명하죠 그 틱톡
(45:49) 태출 법이라고 해서 어 틱톡이 어 중국인 개인 정보를 중국에 넘기면 문제가 생기니까 틱톡을 퇴출하는 그런 법을 이제 통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이기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빅테크 회사나 이런 것 기업들을 자기 나라 기업을 육성하려고 이런 보호무역 장벽을 구축하는게 지금 전 세계 트렌드입니다음 근데 일본도 얼 이제 스마트폰 경쟁 촉진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예 이것도 결국에는 구글 애플 등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제한하기 위한 법이에요음 그러니까 뭐 구글이나 애플 등이 이제 이 쪽 어플을 쓰지 않으면은 결제가 안 된다고 뭐 이내 결제나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네 서비스를 이용학 만드는 강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못 하게 하는 어 그다음에 어 검색 결과에서 또 자사 서비스를 먼저 우선해 표출되게 하거나 이런 것도 못 하게 하는 이런 스마트폰 경제 촉진 법안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계속 이런 보호 무역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서
(46:52)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기간 인프라 산업 여기에 이런 비 산업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기네 회사가 그리고 사실 일본은 AI 산업이나 빅테크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너무 안 안 나가고 있어요 일본상 일본 쪽 회사들이 그러니까 좀 더 이런 쪽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대응을 하려는게 있어요 지금 일본 분위기가 자기네의 그 AI AI 그런 빅테크 회사를 못 들어 보셨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어요 일본 회사는 정말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더 키우려고 이런 보호 장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일환으로 경제 안전 보장 추진법 이것도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해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걸 한국을 겨냥하거나 네이버를 그렇게 겨냥했다 기보다는 이런 전 세계적인 트렌드 보호무역 장벽 구축 트렌드 속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미국 중국 버전은 틱톡이 한국일본 버전은라 라인 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있는 거고요음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고
(47:56) 이제 야 왜 네이버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하나의 반응일 수 있겠는데 좀 또 그냥 한국 산업을 보어 좀 보면 예 한국은 사실은이 글로벌 AI 빅테크 보호무역 장벽을 전혀 구축하고 있지가 않아요 우리는 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아니면 뭐 뭐 아니면 우린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한국은 사실은 일본에는 있는데 한국에는 없는 법이 뭐예요 그 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를 지금 스마트폰 경제 촉진법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전혀 없죠 그건 뭐 어떤 내용이라고 하셨죠 스마트폰 경쟁 진법이라는 뭐예 근데 뭐 그 애플이나 구글을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때 뭐 결제하거나 할 때 자기네 뭐 액 결제가 아니면 못 하게 한다거나 또는 검색 결과에서 얘네 구글이 구글과 연관된 것들이 먼저 올라가거나 광고를 걔네가 의도적으로 띄운다 그나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안 되게 하면서 자기네 일본적 어플이나 일본적 어떤 그런 사업들이 그 그 사업자들이 구글이나 애플에 대응할 수 있는
(49:01) 기회를 좀 더 확보해 주려는 법이 스마트폰 경제 촉진 법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도 내결제 강제하는 거 맞고 있잖아요 어 그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하고요 과징금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거의 없다라고 사실은 지금 세계적 트렌드에서 봐야 돼요 사실은 일부는 있지만 거의 없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가 심각 막 논란이 많은데 일단은 어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지법이란게 어 그 야당 현재 야당에서는 이거를 무조건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플랫폼 사업자들이 너무 독식하고 있다라고 해서 국내 플랫폼 기업의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서 요번 총선때 야당의 그 민주당의 가장 큰 공약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여당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 무산이 일단 됐었거든요 지난 21대 국회에서 근데 이제 지금 다수석을 차지했 이걸 밀어 붙일 건데네 사실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 세계의 선진국들은 이런 법을 이런 법을 추진을 전혀 안 하고
(50:05) 우리가 반대거래 기억을 무조건 육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빅테크 보호 무역 장벽이 구축된다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이 법만 보면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이 법이 이제 옳고 그름 뭐 좋고 나쁘고 적절하지 아니냐가 있겠죠 물론 다만 전 세계의 트렌드를 보면은 트렌드 하고는 다르다 반대로 가고 있는거다 그다음에 AI 관련 법안도 21대 국회때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AI 회사들의 규제를 명확히 해서 혼란없이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는데이 법안도 통과가 안 되고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지난 2일대 국회에서 근데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이 네이버 라인 사태를 보면서 단순히 아까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한 지분을 팔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전 세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도 이거의 하나의 환으로 지금 네이버 라인 사태가 전 터졌다고 봐요음 근데 한국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좀 길고 좀 거시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한국 정부가 이거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51:07) 겁니다 일본 정부가 어 사실상 자국 기업인 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곳 이사회도 4대 6이 뭐 7대 2든 장악하고 있는 회사지만 한국 지분이 절반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음 그거를 막고지는 뺏기 위해서 음 어 장기적인 플랜을 우고 있고 그 일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아 장기적인 플랜을 한 거 그렇게 플랜을 세웠다는 건 아니고요 그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본의 빅테크 회사들을 성장시키려는 그런 전체적인 관점과 정책 그다음에 법률 하에서 그런 거 있겠죠 당연히 그 하에서 이제 그 법을 적용하고 자기는 회사를 보호하다 보니이 네이버 라인 사건이 하나의 그냥 표적 하나의 하나의 사건으로 발생 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5년 전부터 계획하고 자 라인 레이버를 갖다가 죽이고 소뱅이 모든 걸 먹게끔 우리가 정부랑 기업이 한번 소이랑 한번 해보자 이건 말이 전 안 된다고 생각 그때도 그렇고 이게 그니까 지금
(52:10) 각국이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뭐 인프라 빅테크에 대한 보호 정책을 만들려는 이유는 가만 놔뒀다 가는 다 뺏길 거 같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취지일 대부분 어 사실 꼭 그렇지 않을 텐데요 그 보호한다고 해서 자국 산업이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다 그럼 뭐 네이버를 쓰고 만약에 네이버가 일본 기업이라고 생각해 보면 정부가 네이버 야 자국 산아 사야지 네이버 아니면 카카오톡 쓰지 마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과연 그걸 좋아할 것인가 그죠 그죠 이미 퍼졌으니 이미 퍼져 있는 거를 맞아요 그거 어쩔 수 없죠 사실 우리나 하니까 네이버가 있고 중국이나 하니까 뭐 뭡니까 그게 있지 전 세계는 다 구글이네 맞습니다 왓이 텔그 사실 자국 포탈 자국 서비스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나요 전 세계 180 중에 나라 나 맞아 그다음 중국 위체 그다음에 몇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야 자 구글이 먹는데 우리가 대항할 수 없으니 그래도 우리 개인 정보나 이런 거 잘
(53:12) 안 빼 가는지 뭐 잘 지켜는 보자라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건 맞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7월 1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빨리 사건이 흘러갈 겁니다 이제 앞으로이 사건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 대충 이제 이해 왜 50대 50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이거 결국 다 자기들이 가가 하나 양보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50대 50은 진짜 정상적이 거 같지가 않아 그렇죠 저도 제 고객의 조인트벤처 만든다고 할 때 몇대 매수를 해야 돼요라고 하면 50대 50 한다고 러면 말립니다 절대 안 된다 50대 50은 6대 4나 50대 49나 하여튼 이렇게 해 누군가 강하게 주장해서 그럼 50대 50이라 합시다 그니까 원래는 50 대 49로 해야 되는데 누군가 49로 할 사람이 우겨서네 우겼다 men 네이버가 우겼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손정희 야 50일대 49는 안 돼 50대 50으로 하자고 했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네이버가 오셨을 텐데 어 그렇지 손정희 5일로 하려고
(54:13) 했는데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50일대 49일 때는 못 하는데 50대 50이면 해 볼 수 있는 서이 뭐냐음 그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걸 알면 나중에 나중에 이제 안 대표가 저하고 이제 동업하지 그러면 50대 50으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에이 거 10을 때 40를 해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긴 하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한 주만 파는 걸로 그럼 네이버가 소프트 크한테 한 주만 딱 팔라 그럼 49대 50일이 되잖아요 바로 바로이 문제가 해결 되잖아요 네이버는 그게 싫겠지 그래서 일부 매각 시나리오가 그런 것도 있죠 정말 조금만 파는 것도 네이버는 너무 싫게 한 주 줬는데 모든 걸 다 준 셈이잖아요 팔든 많이 팔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서 정말 팔려면 다 팔아야 되고 다 팔고 캐시를 받아 오든가 아니면 뭐 다른 거를 다른 자회사를 뛰어 오든가 해야죠 사실은 주식을 일부만 팔더라도 어쨌든 네이버 클라우드는 못 쓰거든요 그럴 바에는 다 팔거나 잖아요 어차피 네이버 클러 못 쓰는데 다 팔거나 안 팔거나 해야죠 사실은
(55:16) 사실 그래야 되는게 아닐까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요 아음 알겠습니다 야 요런 또 뜨거운 이슈를 또 재밌게 또 우리 사 때문에 본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행정지도 내용도 좀 공부해 보고 어 알 이게는 됐습니다네 조금요 어떻게 되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뭐 예상할 수는 다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아 그럼 요런 포인트로 흘러가 오늘 듣고 나니까 집은 안 넘길 거 같죠 그런 쪽으로 좀 기울었어요 아니요 그래도 저는 넘길 거 같아요 그니까 약간 넘길 거 같은 느 모르겠 왜냐면 본인들 끼도 넘기려고 협상 중이 다라고 왔으니까 이게 뭐 입 네이버 파인 그 네이 그 네이버 클라우드 못 쓰잖아요 어차피 집은 지배권도 없는데 갖고 있는게 네이버 입장 네이버는 지금 팔고 싶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큰 돈 받고 어 큰 돈 받고 어차피 우리 현금 뽑아 먹는 네이버 클라우드는 딱 뜯겨 놨으니 팔든 자연사를 정리를 하든 어떻게든지 쇼부를 치 보고 싶고 사실은 그런 협상 과정에서 지금 제가 아까도 바로사 님 얘기 중에 약간
(56:21) 요건 아닐 수도 있는 거 같은데요 발론 했듯이 지금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사이에서 협상을 할 때음 네이버가 꿀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일본 정부는 소프트뱅크 테 빨리 저 지분 정리하라고 야단치고 있다고요 그런데 네이버가 협조 안 해 주면 소프트뱅크가 괴롭지 어 그러니 야 이번에 정리할 때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 여론은 또 네이버가 가서 힘든 힘들까 봐 응원하고 싶은 마음에 아 그죠 야 네이버 팔지 마 안 돼 막 이러고 있으니 늘 되게 웃긴 기사가 뭐였냐면게 마 감정처럼 돼서 사람들이 네이버 라인을 요즘 그렇게 많이 다운받는다는 거예 네이버라인 진짜 해주더라고 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대단 최 최고 이거 너무 하늘 감정으로 할수 생각 하면 안 돼요 그냥 예 그렇죠 아 그리고 네이버 클러드 앞으로 못 쓰더라도 그걸 이용 안 하더라도 어쨌든간에 네이버는 그 아까 막 라인 야오 밑에 있는 여러 회사들의 계열사들과의 관계와 그 사업을 위해서라도 지분을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57:25) 알겠습니다 아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철 변호사님 덕분에 또네 아 또 잘 이슈를 되게 귀찮았는데 시간내서 잘 정리해 주셨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