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슈카월드 - 초고령화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한글 요약

이 동영상은 한국의 고령화 대응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재정부의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에서는 저출산·고령화를 대한민국의 가장 큰 사회경제적 위험 요소로 지목했습니다.
2. 출산율 하락(0.65)과 노년 부양비 증가(2066년에는 현재보다 4배)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신 고령층의 활약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3. 한국의 고령자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15%)의 2배 이상이며, 실질 은퇴 연령은 72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습니다.
4. 정부는 '노인 연령 상향'을 검토 중이며,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나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5.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사회보장제도(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수혜 대상 연령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추산됩니다.
6. 대한노인협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로 상향하고, 65~75세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정년 피크 임금의 40~20%를 받고 일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7.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현행 65세로 유지하되, 의무가입 연령을 현재 59세에서 64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English Summary

This video discusses Korea's approach to addressing an aging population. Key points include:

1.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s long-term strategy identified low birth rates and aging population as South Korea's biggest socioeconomic risks.
2. With a declining birth rate (0.65) and increasing elderly dependency ratio (projected to quadruple by 2066), the government proposes "expanding the economic activity of the new elderly" as a solution.
3. Korea's elderly employment rate is 37.3%, more than double the OECD average (15%), and Koreans effectively retire at 72, the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4.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raising the official definition of "elderly" from the current 65 to 70 or 75 years old.
5. Raising the elderly age threshold would delay eligibility for social benefits (basic pension, senior job programs, free subway rides, etc.). Raising the basic pension eligibility age to 70 would save an estimated 6.8 trillion won.
6. The Korea Senior Citizens Association president suggested raising the elderly threshold to 75 and implementing a wage peak system where those aged 65-75 would work for 20-40% of their peak wages.
7. While the national pension receipt age would remain at 65,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extending the mandatory contribution period from age 59 to 64.

 

'나이는 숫자일뿐', 고령화를 대비한 K-해결책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lPkkcW9NeUw

Transcript:
(00:08) 오늘의 메인 주제 고령화를 대비하는 신박한 방법 신박이란 단어 표준어는 아니죠 표준어는 아니고 와우에서 게임에서 나온 단어죠 신박, 징박, 보박할 때 나온 단어인데 신기한 방법 고령화를 대비하는 굉장히 신기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난 2월 19일날 기획재정부가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어요 중요하죠 미래세대의 비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우리가 얘기를 했다 왜냐하면 미래세대가 위험 및 불안한 요인이 있어 이런 걸 대비해야 돼 그리고 다양한 기회를 한번 모색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누가 발표하는 거냐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중장기 전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자문 결과예요 활동을 한 자문 결과 우리가 미래세대를 위한 전략을 발표하겠다 그러면 전략을 보기 전에 현재를 어떻게 판단하냐? 대한민국 현재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경제 산업 역동성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이게 진입하는 기업이고 퇴출되는 기업인데 진입 기업이 너무 없어 제조업 기준으로 신규 진입 기업이 급격하게 하락돼
(01:11) 반면에 퇴출은 요즘에 좀 늘고 있죠 퇴출도 줄어야 되는데 좀 늘고 있어 그래서 경제 산업 역동성이 약해 그리고 현재 젊은 세대들은 세대 간 계층 이동에 대한 자신감도 크게 떨어졌어 2009년에는 우리 세대 간 계층 이동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다 이게 48%였는데 지금 29%까지 떨어졌다 이 계층 이동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약해지니까 고착화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있다 사실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죄송한 표현인데 개인적으로x2 얼마 전에 매일경제 뉴스인데 평당 2억 원 반포 대장주 106억 와 ㅎㅎㅎㅎ 이게 세대 간 계층 이동이 제가 보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민 평형도 68억 이게 소득으로 안 되죠 이게 소득으로 안 돼요 이게 소득 증가율보다 자산 증가율이 머니 펌핑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이야 이런 거를 봤을 때 쉽지 않죠 당연히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106억을 보면서 자신감을 어떻게 만들어 국민 평수 68억이라는데
(02:14) 아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삶의 만족도가 경제 성과 대비 낮아 이번 미래 중장기 전략 발표에 나온 자료들입니다 삶의 질이 이렇게 순위가 있는데 우리가 낮아 경제 소득 대비해서 완전 낮아 왜냐면 우리보다 소득이 높거나 같은 나라들은 전부 여기 있잖아요 한국은 여기 있어 동일 소득 내 삶의 만족도 최하위야 옆으로 가려면 소득이 우리보다 훨씬 낮은 나라들에서 가야 이 정도 삶의 질이 온다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이 정도급의 삶의 만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낮고 그래서인지 몰라도 출산율도 낮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아는 얘기하고 있어요 출산율도 그래서 낮다 물론 앞으로는 1.
(03:00) 08 정도로 상승할 걸로 전망되지만 지금은 어쨌건 0.65는 뭐냐 지금 봤네 이번 전망에서 나온 거거든요 0.65로 간다고? 2025년에? 누구 죽이려고 이렇게 안 갈 거야 이렇게 안 갈 거야 이렇게 됐어 0.65는 뭐야 0.65 안 갈 겁니다 오타지, 오타 저는 V자 반등 예상합니다 V자 반등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없어서 아이 낳는 게 유리한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유리한 세상이 너무 없어서 원래 희귀해지면 많이 낳을 수도 있어 그래서 V자 반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노년 부양비가 급등한다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 비용이 급격하게 늘잖아요 이 갈색이 어르신 부양비인데 노년 부양비가 급등해서 현재 27.
(03:45) 4명인데 2066년에 가면 지금보다 4배 4배 100.8로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양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청년 세대의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미래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회 경제 요소가 뭐냐 기후변화보다도 앞선 게 저출산, 고령화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일반 국민한테 모두 물어봤다 우리나라의 앞으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뭐냐 저출산, 고령화 전문가 75.5% 일반 국민 53.6% 그니까 한마디로 아이가 없어 신규 유저가 없어 신규 유저가 없어요 신규 유저가 신규 유저가 없는 게임은 망해 신규 유저가 없어 이 게임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옛날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죠 로저스 선생님이 한국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한국은 인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데 딱 보면 걱정이 없어 보이네? 한국은 걱정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놀랍다 선생님! 어떻게 잘 아시지? 기가 막히신데? 역시 현인이시구만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 싱가포르에 살고 계신다고 알고 있는데
(04:48) 아무것도 안 하다니 하긴 해요 안 돼서 그렇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니 하긴 합니다 선생님 조금 덜 할 뿐인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제 뭔가 하려고 보여준다 그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위원회의 기본 방향이 뭐냐 이겁니다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을 위해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야 된다 좋은 말인데 저 약간 조금 걸리는 게 대응이 어 왠지 순응은 아니겠죠 순응 아 순응하면 안되지 대응하는 게 지금에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이러고 살자가 아니라 바꿔야 되는 거죠 순응하자 이건 아니겠죠 순응은 아니죠 대응x4 그렇죠x2 대응이 이 정도에서 그냥 있자라는 뜻은 아니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혁신적으로 바뀌고 뭘 해야 된다라고 기본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다 아는 말이고 어떻게 하자는 거냐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번 위원회에서 나온 어떻게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어요 가서 보세요 생산성 올리고 뭐 올리고 다 있는데 좋은 말은 다 있는데
(05:51)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신 고령층의 활약을 늘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뉴비는 글렀어 어차피 뉴비는 0.65, 뭐 1.08이야 어차피 3, 4 안 와 2,3 글렀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2060년 되면 우리가 이렇게 돼요 이 조금 어르신들만 많으면 이걸 어떡하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어르신들이 어르신으로 안 있으면 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이는 숫자일 뿐이죠 내 몸은 40, 50, 60이어도 내 마음은 2030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젊게 살면 되죠 신 고령층의 활약이 필요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69세까지 경제 활동을 빡시게 하면 왜냐하면 돈을 버니까 노년 부양비가 필요가 없죠 나는 나이가 69세지만 실제로 그 몸과 마음은 거의 39세, 34세 그래요 일하고 말이야 왜 자꾸 노인이라고 일을 못하게 하고 그래요 신 고령층이 활약을 하면 실제 인구 구조는 이렇게 돼 있지만 미래에 이거를 땡겨서 이것처럼 가면 된다는 거죠
(06:57) ㅎㅎㅎㅎ 말이 웃기긴 한데 현실은 이거지만 생각을 바꾸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2030년 초반까지 현재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하다 뭐 그런 거니까 신 고령층 활약 아니 그게 필요해 왜냐하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잖아요 70대도 60대처럼 일하고 60대도 50대처럼 일하고 50대는 그 40대처럼 일하고 말이야 40대는 앞으로 청년 청년으로 부르면 되지 신 고령층 에이 말도 맘에 안 들어 신 고령층이라니 신 청년 아 좋다 발음 보소 앞으로 40대는 청년으로 부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형, 오빠, 청년, 젊은이 뭐 이런 걸로 좀 불러주세요 신 청년처럼 하면 아니 어차피 뉴빈 안 와 어차피 뉴비는 글렀어 이거를 일로 땡기면 이렇게 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우리가 1980년대처럼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니까 게다가 요즘에 건강도 좋아져 영양도 좋아지고 옛날 60대가 요즘 60대가 달라요 옛날 70대, 요즘 70대 달라 요즘 40대는 몸과 마음은 거의 20이야 20 뭐 그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07:59) 게다가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어서 일해라 그러면 오히려 좋아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프랑스나 유럽 가서 이딴 소리 하면 따귀 맞거든요 내가 70 돼서 일을 해야겠냐? 60 돼서도 일을 해야겠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일하게 해주시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우린 좋아해 오히려 더 늦게까지 일하고 싶다가 우리나라 대세예요 대부분 그래요 50%, 60% 그래 고령층에서도 나는 일하고 싶다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정말 대단해 우리 어르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하고 진짜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노년기에 진입하는 베이비붐 세대는 건강하고 근로 의사가 강하다 이전 세대와는 다른 차원에 지원을 해주면 신 노령층으로 신 청년층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군대도 시니어 아미로 가자며 ㅎㅎㅎㅎ 근데 그건 좀...
(08:41) 그거는 아무리 어르신들이 말이야 건강해도 그렇지 시니어 아미면 안 돼요 군대에서 쓰러지고 그러시면 어떡하려고 행군하다 쓰러지시면 어떡해 나이, 시니어 그러니까 동네 지키는 거 정도는 할 수 있지 집에서 쉬시다가 쳐들어오면 총 들고 나가는 건 할 수 있는데 훈련 받고 그걸 어떡해 시니어 아미가 하여튼 보면은 고령층 평균 근로 희망 연령이 73.3세 어머 73세까지 일하겠다는 거죠 나를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이 71.6세 68세는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나이 늘어서도 일하게 해주면 아니 뭐 부양비 그런 게 뭐가 필요해 돈을 버니까 그렇게 해주는 게 새로운 비전이 될 수 있고요 왜냐면 젊은 세대도 좋아 왜냐면 너희들이 돈을 내줘야 될 거를 어르신들이 일해서 한다는 거 아니야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 세대의 비전 아까 얘기했죠 미래 세대 비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에요 미래 세대 비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은 어르신이 일을 하면 되는 거다 라는 놀라운 훌륭하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저출산은 이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대응의 영역이 되었다
(09:43) 어... 아 이러면 안 되지 뉴비 늘려야 돼 뉴비 이거 벌써 무슨 뭐 이 게임 망했어요도 아니고 이 게임 누가 해요도 아니고 늘릴 수 있어요 아직 안 늦었어 무슨 소리예요 저는 V자 할 수 있다고 봐요 진짜로 왜냐하면 아이가 너무 없으면 아이가 아까 얘기했지만 있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그런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늘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신규 진입이 어려우면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뭉쳐서 말이야 시니어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생산인구가 감소되잖아요 No 무슨 소리? 생산인구가 왜 감소돼요? 원래는 이 주황색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미 생산인구 감소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기 있으니까, 2020년 에이 아니야 아니야 이 아래 회색선이 어르신들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늘고 생산 연령 인구가 준다는 게 우리의 암울한 미래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어르신들 일을 하면 이 회색 라인을 이 주황색 라인에 더할 수 있죠? 그럼 라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43) ㅎㅎㅎㅎ 새로운 생산인구 라인이 되는 거지 아니 잘 생각해봐 생각을 바꾸면 여기가 천국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지옥일 수도 있고 천국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내려간다고 왜 이렇게 암울한 생각만 하면 안 되지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해보면 어르신들을 더하면 생산인구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누가 아래래 마음을 바꿔요 마음을 나는 아직 젊고 청년이고 충분히 일할 수 있으니까 고령인구가 일한다면 신 생산연령 인구선이 완성되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내일 그렇죠? 여러분들 청년 세대들의 밝은 비전 앞날이 열리면서 뭐 그렇게 되면 살기도 편하게 할 테니까 아이들 팍팍 낳는 그 시대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고령 인구 소득이 높아져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삶의 질이 올라가죠 1인당 소득도 올라가요 심지어 국가 생산력도 올라가 왜냐? 유휴 인력이 일하는 거잖아 당연히 생산력이 올라가요 당연히 당연히 투입하는 건데 인력 투입이니까 당연히 생산력도 올라가고 소득도 올라가요 소득도 올라가지 일 안 하던 0이 일을 하면 100원이라도 벌면 소득이 올라가
(11:38) 삶의 질이 또 올라가 어르신들 요즘에 경제적 어려워서 자살도 많이 하고 옛날에 그 어르신 자살 높고 그랬잖아 이런 것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소득이 높아지니까 1인당 GDP도 올라가 노년 부양비 걱정 필요가 없죠 어르신이 돈을 버니까 이건 1인석 3조가 아니라 1인석 5조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노인 빈곤율도 앞으로는 내려갈 수 있죠 어르신들의 경제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도 많이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이건 뭐 대응이고요 생산성을 늘리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요 그쵸?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 어르신들이 일하면 됩니다 야 파이팅 아 파이팅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러면 되는 이런 이제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 계획이 있는 거야 우린 다 계획이 있으니까 요렇게 하면은 지속 성장하는 혁신적 미래 한국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면 되고 자, 그러면 어르신들을 어떻게 일하게 만드는데?
(12:30) 말은 좋은데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1번 신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연계 확대 2번 오늘의 주제인데요 노인 연령 상향 검토 2번을 먼저 말씀드리면 노인 연령을 올리면 여러분들은 노인이 아닙니다 간단하죠?x2 노인 연령을 올리면 여러분들 노인이 아니야 일할 나이야 청춘이야 그쵸? 청춘이기 때문에 그 회춘할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인 연령 올리면 일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 고령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연계 확대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일자리 지원하고 연계 확대하는 건 좋은데 현재 대한민국 고령자 고용률이 무려 37.
(13:14) 3%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미 여러분들은 굉장히 늦게까지 일하고 있어요 이미 대한민국 어르신들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 대단한 겁니다 진짜 존경합니다 OECD 평균 15%래 대한민국 고령자는 2배 더 일을 해요, 2배 고용을 해서 와 이게 몇 만입니까? 천 만 십.. 945만 명 중에 취업자가 352만이야 65세 이상이 옛날에 2013년에는 180만 명밖에 일을 안 했어요 지금 350만 명이 이미 일을 하고 있어 하지만 안 되죠? 더 올려야 돼 더 자, 더 올려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팍팍팍팍 올려서 조금 더 올리면 되고요 그리고 약간 효용성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대한민국의 실질 은퇴 연령은 무려 72세가 찍히고 있어요 공식은 낮아 공식은 60, 62 그렇잖아 공무원 60 그렇잖아요 62고 공식은 낮은데 우리는 공식 은퇴 이후에 뭔가 해 치킨집 아니면 기승전 커피숍 뭔가 해 추가 노동을 10년을 더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대단해
(14:16) 72세까지 일을 해 일본은 71세예여 우리보다 나이도 많은 나라가 미국은 68세예요 배부른 나라 일 더 해라x2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안 되고 이 공식조차 올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공식값을 올리고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건강하면 추가값도 올리고 그렇죠 건강하면 목표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 표를 좀 바꿔야 되는데 공식값을 이렇게 채우고요 이 정도까지 그다음에 건강하신 어르신들이라면 추가값을 이정도 채워서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되야 되는 건데 이게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어르신들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 생각은 또 이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해 보이는 건 대한민국 고령자 중 일하고 싶다 57% 65세에서 79세까지 설문조사인데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더 일하고 싶은 나라죠 정말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 여러분 여러분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이유를 보면 1위가 생활비고 2위가 일하는 즐거움인데 생활비가 50% 됩니다 하....
(15:16) 이게 대단하죠 이게 원래는 원래라고 말하면 뭐하고 원래 선진국으로 가면은 그동안 벌어두고 쌓아둔 걸로 노년을 좀 즐기면서 60 이후 아니면 65세 이후에는 편안하게 쉬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일해야 됩니다, 일 어딜 일해야 된다는 소리고요 자, 그래서 이건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 노인 연령 2월 7일 보건복지부는 노인 연령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인 연령 논의의 첫 발을 내딛다 2월 7일 날 했어요 이건 뭐냐? 노인 연령에 대한 간담회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지난 4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노인 연령 만 65세를 바꾸자는 거예요 노인 연령 상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건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이후 40년 만에 처음이다 65세가 아니라 올리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 아까 전에 그런 것도 있고 1981년에는 평균 연령이 67세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65세를 노인이라 그랬지 그런데 지금은 2023년 기준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84세야 그러면 거의 스무살 가까이 늘었잖아
(16:18) 18년이 늘었기 때문에 노인 연령도 높일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거의 44년째 노인 기준이 그대로 있는데 이거 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기대 수명이 올라간 것만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올리는 건 좋은데 노인 기준을 올리면 뭐가 바뀌어요? 65세를 70세로 바꿨다고 쳐 그럼 뭐가 바뀌는 겁니까? 그거 왜 바뀌냐? 중요하죠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회보장제도의 연령 기준이 65세입니다 노인 기준이 그래서 그래요 근로자 정년은 60세입니다 이것도 뒤로 갈 수 있죠 한마디로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되는 연령이 뒤로 가니까 이 뒤에 있는 보장제도의 연령이나 정년을 뒤로 가자는 거예요 보장제도 늦게 주고 정년도 더 일하게 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노인 연령 기준이 만약에 상향 조정되면 사회보장제도도 65세가 만약에 만에 하나 70세로 갈 수도 있고요 정년도 60세가 아니라 70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맞추자는 거예요 사회보장제도 연령 기준 70세 근로자 정년 70세 예를 들면 노인 연령 기준 70세
(17:21)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게 해서 복지 혜택을 받는 나이를 더 올리면 복지 제도가 부담이 적어지면서 우리가 돈을 좀 덜 쓸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좋아 몇 살로 올리라는 거냐 65세인데 바꾸자면 70세로 올리자는 거냐 이게 중요하겠죠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대한노인협회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인의 기준은 75세로 올리자 이중근 회장님이 84세입니다 84세 어르신이에요 75세로 왜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서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1년씩 상향 조정해서 10년에 걸쳐서 75세로 올리면 적절하지 않겠냐 41년생이신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전에는 60이면 회갑 잔치해서 노인 취급을 했고 70이면 고희라고 해서 상노인으로 취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70대도 건강해 청춘이야 뭐 청년까진 아니더라도 건강하기 때문에 84세시죠 90세는 돼야 진짜 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18:24) 90세 나도 젊어요 75도 봐준 거야 잘못하면 90 돼 ㅎㅎㅎ 75세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냐라고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대신에 75세까지 일하는 대신에 그러면 취업을 안 시켜줄 테니까 임금을 줄여서 임금 피크제 같은 거 신규 노인 예정자 65세부터는 정년 피크 임금의 40%를 받고 10년 뒤 75세에서는 20%를 받고 20%를 받고 이런 식으로 돈을 좀 적게 주더라도 길게 일할 수 있는 생산 잔류 기간을 늘리자 라고 얘기를 하셨죠 물론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 정년 피크 임금의 40%면 최저임금 아래거든요 최저임금 아래인데 그러면 법도 바꿔야 돼 최저임금법을 바꿔야 돼 저게 되려면 어..
(19:08)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반만 받고 일하는 어르신들을 이제 뭐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바뀌면 그거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노인의 기준이 대부분 65세죠 이게 만약에 진짜 70세 또는 75세로 바뀌면 많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위에 보이시는 일자리 사업 연금, 보험, 우대 제도, 서비스,고령자 정의 등등등등 고령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보장 제도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지하철 무인 승차 만 65세죠 70세로 올리면 70세로 바뀔 수도 있고 75세로 하면 75세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많은 복지제도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아까 얘기해드렸듯이 뭐 더 오래 일하고 더 소득을 높이고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고령자 부양비 부담 감경의 목적이 제일 크죠 누가 보더라도 65세에 줄 걸 75세에 드리면 10년을 안 드릴 수 있기 때문에
(20:05) 또 숫자가 확 줄잖아요 예를 들면 여기가 100이면 중간에 돌아가시니까 70 이렇게 줄면 훨씬 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한마디로 뉴비가 없으니까 우리끼리 나눠야 되는데 65세부터 너무 많고 75세부터 나누자라는 말과 어.. 굉장히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특히 2025년 노인복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한 27조 정도 돼요 작년에 비해서는 늘었죠? 7% 정도 늘었는데 뭐가 가장 많이 나가냐? 저 비용 중에 가장 큰 비중은 21.8조 뭐 엄청난 비중이죠, 이 비중은 가장 큰 게 기초연금입니다 보건복지부 총 지출의 17.4% 2025년 기초연금 예산이 21.
(20:44) 8조인데 만약에 고령자 기준을 변화해서 기초연금을 바꾼다 와 이거 반발 엄청날 것 같은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의 소득기준 이렇게 있습니다 월 최대 33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연금인데 이거 소득기준이 있어요 소득이 일정 기준 아래에 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드리는 건데 이게 만약에 70세나 75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6조 8천억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 한마디로 이번에 고령자 연령을 높이는 건 결국 재정 절감 목적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도 약간 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세거든요 80.
(21:27) 1세예요 여자가 86세 합치면 한 84세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남자는 80세밖에 잘 못 삽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75세부터 연금이 나오면 좀 웃으면 안 되는데 자연수명 5년 남았습니다 자연수명 물론 장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받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5년 남았기 때문에 장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건강하시고 좋은 것만 드시고 좋은 생각만 하고 남 헐뜯지 말고 남 비난해서 내 욕심 챙기겠다 그런 얄팍한 수작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쟤를 욕해서 나의 뭐 해야지 이런 생각 나만 옳고 쟤네는 틀렸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장수하셔야 복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밖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조금 남아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또 늦게 드리게 되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데 40% 육박합니다 아직도 많이 내려왔지만 아직도 높아요 어
(22:23) ... 어떡하느냐 라는 얘기가 있고 반대로 노인이 돈 벌게 해주면 되잖아 라는 쪽도 있고요 아니면 빈곤하신 분들은 또 따로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최선의 해결책은 복지 비용 많이 드니까 오래 일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벌게 하면 되지 않냐 왜 복지로 하냐 이게 대한민국 K-해결 방식이죠 스스로 벌게 하면 되잖아 스스로 벌게 해드리면 왜 자꾸 드릴 생각만 해 그러면 K-해결 방식으로 하면 오래 일하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과 가깝고요 그러면 75세까지 일할 수 있게 해주시려면 정년을 연장해 줘야 되잖아 정년 연장 정년 60세에서 많이 뒤로 가게 했습니까? 어...
(23:04)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그건 아직 안 됐는데 서서히 되겠지 서서히 일단 줄 거는 뒤로 보내고 돈 버는 거는 뭐 서서히 뒤로 가겠죠 충분히 뒤로 가면 이것도 뒤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아니 뭔 소리야 하여튼 뭐 이렇게 서서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 약간 이견이 있어요 아마 될 겁니다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ㅎㅎㅎㅎ 쉽지 않아x2 대한민국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국민연금 수령 연령은 이거 노인 연령 기준에 맞춰 뒤로 가는 거냐 지금 만 65세부터 수령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니까 지금 50대 중반 이후로는 다 만 65세부터 받는데 이번에 노인 연령 바꾸면 예를 들면 75세로 바꿔 그럼 국민 연령 75세부터 받는 거냐 그러면 난리 나겠죠 난리 나겠지 이거는 아니에요x2 이거는 따로 정해야 돼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노인 연령을 수용할 거냐는 문제도 다른 문제예요 이걸 75세로 보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정부는 현재 추가적인 이 수급 개시 연령 인상 뒤로 보내는 거는
(24:11)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 대신에 다른 개혁은 해요 다른 개혁 무슨 개혁은 하냐 받는 거는 뒤로 보낼 수 없으니까 내는 거를 뒤로 보내는 개혁은 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아아 그거 현재는 59세까지 내는데 64세까지 요거는 이제 검토하고 있어요 요거는 어 어 어 어 이거는 못 보내고 딴 거를 보내 줄게요 딴 거를 그래서 아마 의무가입은 이제 연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64세까지 의무적으로 아니 왜냐면 고령자 기준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다 70세까지 일하고 그렇게 낼 테니까 64세까지 충분히 낼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더 길게 내는 개혁이 아마 될 것 같고 참고로 언젠가 다시 한번 주제로 갖고 오겠지만 국민연금 개혁안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조정장치 그러니까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공감 되는데 국민의 힘은 43% 소득대체율 민주당은 44% 소득대체율 요거 의견을 못 좁혀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합니다 43대44 여야가 이게 안 된다는데 저게 뭐 되면 뭐가 달라지냐
(25:12) 잘 모르겠어요 그거 글쎄요 뭐 한 요 정도 움직이겠죠 요 정도? 요 정도? 아 요 정도 너무 많이 갔다 요 정도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서 요걸로 지금 이제 다투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론 기본적으로 이 구조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의견을 내시겠죠 아마 다들 깊은 생각을 하시고 여기까지 나는 받으니까 라는 생각을 아마 안 하시고 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하니까 좋은 쪽으로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결론이 나면 다시 한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길게 일하니까 퇴직연금으로 더 많은 연금을 모으면 어르신들도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더 길게 일해 퇴직연금도 더 오래 쌓을 수 있어 그럼 더 중요해져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아지고 여러분들 돈 많이 모으면 뭐 유럽이나 뭐 아니면 호주나 미국처럼 퇴직연금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 10년간 퇴직연금 연평균 수익률은 2%다 왜냐하면 뭐 예금 뭐 이런 걸 넣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상품에 넣기 때문에
(26:12) 이 수익률이 올라가질 않아 연평균 수익률 2%가 말이 되냐 어 코스피 같은 걸 넣었으면 그래도 2%죠 그게 함정이긴 한데 함정은 있지만 앞으로 10년은 모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뭐 코스피 넣었어도 아마 2%일 겁니다 코스닥을 넣었으면 마이너스... 무슨 소리야 하여튼 그런데 수익성이 높은 걸 넣었다고 많이 올라가진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코스피가 매년 3%, 4%, 5%씩 빡빡빡빡 올라가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그래서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이 좋은데 지금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도 넣을 수 있도록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이 보도자료를 했습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이게 디폴트 제도예요 디폴트 제도 한마디로 내가 미리 사전 지정 내 퇴직연금을 위험한 것 좀 해주세요 주식도 한 30% 넣어 주세요 뭐 뭐 코스피 너무 좋아요 100% 채우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사전 지정을 먼저 해주면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 번, 한 번 안 하더라도 긴 시간 동안 알아서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게
(27:09) 이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겁니다 이거 개선을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개선을 하게요 그랬더니 그 내용은 사람들이 왜 위험 투자를 안 하는가 봤더니 용어가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이렇게 써있어서 사람들이 쫄아 고위험 그러면 어머 너무 무섭잖아 내 퇴직연금을 고위험에 두면 어떡하지? 중위험 그래도 어? 난 저위험에 두고 싶어요 초저위험에 두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안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용어를 바꾸자 뭘로? 안정형, 안정투자형, 중립투자형, 적극투자형 그러면 사람들이 어? 내 퇴직연금 옛날에 고위험 그러면 어머 무서워요 그러다가 어? 적극투자형? 적극투자 해야죠 해서 이제 그 코스닥 적극 투자해서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지 않겠냐 용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생각보다 중요해요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고위험 말고 적극투자형 쓰면 이 그쵸 내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뭘 하는 거 같잖아 중립투자형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고 안정만 최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단어를 빼고 투자로 바꾸면 디폴트 옵션을 조금 더 많이 사용되지 않겠냐
(28:15) 이런 놀라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고요 K-아이디어죠, K-아이디어 아마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도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간단히 생각해보면 ㅎㅎㅎㅎ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복지하는 미래가 우리를 약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아이가 없으면 아이가 뭐 아이라고 표현하면 뭐하고 이게 뉴비가 없잖아요 뉴비가 이게 신규 진입자가 없으면 내가 많이 쌓아놓아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신규 진입자가 없으면 이게 뭐 아이의 가치 그런 걸 떠나서 경제적인 숫자로만 봐도 신규 진입자가 엄청나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경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근데 뭐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있나? 없잖아 없는데 누구한테 미래 세대가 나를 뭐 이게 안 돼요 왜? 미래 세대가 없어 아니 없다니까 없는데 뭘 미래 세대가 나를 200% 먹여살리게 계획을 짜야지 계획 짜면 뭐해 없는데 있어야 그 계획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려면은 당연히 이 신규 진입자에 대한 이거를 가장 근본적인 이건 가족의 가치는 포기한 그런 느낌이 약간 들죠
(29:20) 아까 누굽니까 로저스 씨가 한국은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냐고 그런다는데 선생님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뭐 이거에 정치권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아요 이게 내 표가 중요해서 그런지 이쪽은 전혀 신경을 안 쓰던데 대단히 대단히 경제적으로만 보면 물론 경제가 다는 아니지만 개인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하지만 이것만 보면 결국에는 이 구조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지요x2 이제 뭐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어디다 둬야 되냐 우리의 행복한 모습을 어디를 보여줘야 되고 그런 생각을 종교적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미래를 어디에 둬야 되고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을 지지해 줘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장 이제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창창하니까 더 잘 된다는 소리죠 더 잘 된다는 소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