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슈카월드 - 자유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한글 요약: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쇠퇴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독재 정권이 무너진 후에도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내전, 종파 갈등, 테러리즘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코노미스트의 2023년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24개에 불과하며, 한국은 22위(8.09점)로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과 함께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문화 점수는 6.25점으로 매우 낮으며, 정치적 양극화와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향후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English Summary:
Democracy is showing a declining trend worldwide. Even after the fall of dictatorships in the Middle East and Africa, democracy has failed to take root successfully, instead leading to civil wars, sectarian conflicts, and terrorism. According to The Economist's 2023 Democracy Index, there are only 24 full democracies in the world, with South Korea ranking 22nd (score 8.09) and being one of only three full democracies in Asia alongside Japan and Taiwan. However, South Korea's political culture score is notably low at 6.25, and with increasing political polarization and conflicts, there are concerns about potential decline in its democracy index in the future. The index shows that 40%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under authoritarian rule, and even established democracies like the United States have been downgraded to "flawed democracies" due to political instability and polarization.

 

 

 

(1) 전세계 민주주의 쇠퇴의 시대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oPOR-V2kqGM

Transcript:
(00:08) 그다음 주제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내가 이 주제를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드는데 ㅎㅎㅎㅎㅎ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얘기 아니에요 자꾸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 내가 이 주제를 왜 했을까 민주주의는 실패했나 우리나라 얘기 아닙니다x2 오해하지 마세요x2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에헤이 참 답답하시네 이게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2024년에 시리아 알사드 부자 53년 독재가 무너졌다고 그랬죠 독재 정권이 붕괴됐어요 시리아 전역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독재 정권이 무너졌으니까 시리아에는 민주주의 시대가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시대를 문민정권의 시대를 확 열었잖아요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어 그럼 시리아도 그렇게 될 수 있냐? 아니면 시리아 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될 수 있냐? 자, 그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어느덧 사라졌지만
(01:08) 2003년에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를 찾겠다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공격했습니다 이라크 자유 작전 거의 초토화됐죠 이라크가 전투기들이 쫙 가면서 유엔 전투기 가서 막 내려갔고 그때 다 보셨죠? 이라크가 그냥 초토화되면서 찍소리 하나 못하고 그대로 멸망의 길로 갔거든요 24년간 독재하고 있던 사담 후세인을 몰아냈어요 알카에다를 응징했죠 빈 라덴도 결국에 죽였잖아요 그리고 목적이 이라크의 민주주의를 이식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라크는 다 끝났으니까 민주주의가 이식됐냐? 어떻게 됐을까? 기억이 나십니까? 어떻게 됐는지? 대량 살상 무기는 못 찾았고요 미국은 2011년에 이라크에서 철수합니다 철수한 지 그럼 이제 14년, 거의 15년이 됐으니까 민주주의가 안착이 됐을까? 미국이 이라크에 민주주의를 주입하려고 했죠 하지만 결론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지난 20년간 사담 후세인이 나중에 사형당했죠 사담 후세인이 죽은 다음에 20년간 이라크는 정치적 혼란을 겪습니다 종파적 갈등, 수니파, 시아파 갈등은 확대됐어요 지금 이라크 서부지대는
(02:10) IS라고 불리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의 소굴이 됐어요 더 개판이 됐다 사담 후세인을 쫓아낸 게 실수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미국이 왜냐? 미국이 제거한 사담 후세인은 수니파의 지도자입니다 근데 이라크는 시아파 67%, 수니파가 32%야 시아파가 다수인 나라야 시아파가 누구냐면 이란이 맹주인 파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란과 이라크는 둘 다 시아파가 많아 근데 사담 후세인은 자기가 수니파였기 때문에 이란과 각을 세웠어요 이란하고 심지어 전쟁도 했어 이란-이라크 전쟁이라고 근데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네? 그럼 누가 정권을 잡습니까? 시아파가 잡아요 그럼 이번엔 누굴 탄압해요? 수니파를 탄압해요 수니파는 정권을 잡고 있다가 쫓겨났죠? 당연히 가만히 쫓겨났냐? 극렬하게 반대해요 이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뭘 만듭니까? IS 같은 이슬람 무장단체를 결성해요 그래서 시아파 하고 수니파가 박터지게 싸웁니다 20년을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냐? 시아파가 손을 잡으니까 흔히 말하는 맨날 나오는 저항의 축 이란, 이라크 저항의 축이 그게 된 이유가 또 거기 있어요
(03:11) 사담 후세인이 있었을 때는 되게 웃긴 얘기지만 자기가 수니파니까 이란에 대한 방벽 역할을 해줬어 이란은 시아파고 여긴 수니파야 에헤이 이란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얘가 때려 둘이 전쟁도 했어 근데 이게 없어지니까 시아파가 정권을 잡죠 둘이 손을 잡고 사이가 좋아져 서방 국가들에게는 최악의 결말이고 민주주의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권이 들어섰죠 그리고 2010년에 이번에는 더 큰 거 아랍의 봄이 옵니다 아랍의 봄 장기 독재에 지친 시민들이 그때 식량위기가 났으니까 독재자를 이끌어내고 민주화를 이뤄내자 민주화 운동, 아랍의 봄 이게 얼마나 널리 펼쳐진 민주화 운동이었냐면 웬만한 아랍국가들은 다 걸렸어요 이겁니다, 이거 아랍의 봄이 일어난 국가들 튀니지, 이집트, 알제리, 예멘, 레바논 요르단, 바레인, 리비아, 모로코, 이라크, 사우디, 시리아, 쿠웨이트 전부 다 아랍의 봄으로 한따까리들 했어 한따까리를 세게 한 나라도 있고 한따까리를 덜 한 나라도 있지만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 수많은 나라들 중에 민주주의를 이룩한 나라가 있냐?
(04:10) 어떻게 됐을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식적 민주주의 말고 실질적 민주주의 아랍의 봄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민주주의에 실패했습니다 XXXX 돼 있잖아 딱 한 나라 민주주의로 전환된 나라가 그동안은 튀니지라고 불렸어요 성공한 나라 왜냐하면 튀니지는 벤 알리라는 인물이 24년간 독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1987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탈취한 인물이에요 독재자로 군림하다가 시민들의 시위에 쫓겨났어 쫓겨나서 외국으로 망명을 떠나고 사우딘가로 아마 갔을걸요? 떠나고 벤 알리 이후에 세속주의 정당이 들어섭니다 물론 이슬람 정당도 있죠 둘이 싸우다가 놀랍게도 튀니지 시민들이 4자 대화를 성공시켜서 민주헌법을 개정해요 그러면서 종교의 자유와 비무슬림 보호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뭘 탔냐? 2015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요 ㅎㅎㅎㅎㅎ 튀니지의 민주주의를 성공시킨 공로로 저 튀니지 국민 4자 협의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서구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 저 나라가 민주주의를 해? 물론 저 튀니지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05:12) 제 생각에 나라가 좀 작기도 했고 그리고 유럽과 엄청 가까이 있어요 여기 여기 있잖아 그래서 유럽의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어 튀니지가 여기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랍의 봄에서 유일하게 민주화를 이뤄낸 국가라는 평을 받아왔어 '왔어'라고 얘기한 건 이유가 있습니다 2021년 튀지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죠? 카이스 사이드란 사람이 친위 쿠데타를 실행합니다 친위 쿠데타, 자기가 대통령인데 쿠데타를 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 국회를 해산해, 총리를 해임해 의원들의 면책특권을 박탈해, 체포해버렸어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을 확대하는 새 헌법 개정을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투표를 거부했어 왜냐? 투표를 해도 안 돼 자기 표가 안 찍혀 90% 찬성 막 이렇게 나와 투표를 거부해 하지만 소용이 없었죠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튀니지가 저 대통령 카이스 사이드가 사실상 왕이 됐어요 튀니지도 결국 민주주의에 실패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무려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카이스 사이드 대통령은 3권을 모두 장악했고 사실상 왕이 되었다 2024년 얼마 전에 튀니지 대통령 선거를 했어요
(06:12) 득표율이 얼마가 나왔냐? 90.7%가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이거는 보통 독재자들의 나라에서 보이는 숫자죠 90.7%의 득표로 다시 대통령이 돼서 사실상 왕이 됐고 그럼 튀니지도 실패했다 튀니지의 옆 나라 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기억나시죠? 무려 30년간 독재를 했던 인물입니다 아랍의 봄으로 실권해서 쫓겨났어요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사형 당하지는 않았어 91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무바라크를 쫓아 냈으니까 민주주의가 왔냐? 지금 이집트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에 왔죠 뭐가 왔어요? 민주주의가 온 게 아니라 쿠데타가 왔어요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집트 대통령으로 엘 시시가 집권을 하게 됩니다 엘 시시는 그때 이집트 육군대장, 이집트군 총사령관 2013년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전복시켜버려요 아까 전에 2011년에 무바라크가 쫓겨나고 그다음에 시민들이 뭘 모여서 뭘 하려고 정치 세력들이 뭘 하니까 그걸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전복시킵니다 그리고 현재 무바라크 대신에 11년간 또 독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바라크가 가니까 다른 독재자가 온 게 이집트 현재라고 할 수 있고요
(07:14) 그럼 그 옆 나라 리비아 아 길다 이거 다 할 수 없는데 그 옆 나라 리비아는 어떻게 됐냐? 리비아 여기 있습니다 아까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리비아는 그 유명한 무하마르 카다피 42년간 리비아를 통치한 인물 쫓아냈어요 아랍의 봄으로 축출됐어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그럼 리비아는 민주주의... 지금도 내전 중입니다 ㅎㅎㅎ 지금도 내전 중이야 아직도 싸우고 있어 누가 먹을지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1차 내전, 2차 내전 영국도 들어가고 프랑스도 들어가고 미국도 개입했어요, 여기 미국도 개입했지만 답이 없어 지금도 싸우고 있어 중앙정부와 군벌이 사실상 내전을 하고 있고 그 옆에 나라 시리아 아까 전에 처음 보였던 게 여기입니다 2010년에 이미 내전이었죠 엄청난 난민이 발생해서 유럽으로 난민 막 뿌린 게 시리아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알 아사드 부자 53년 독재가 무너졌죠 그러면 민주주의가 올까? 역대 사례로 봤을 때 이거...
(08:05) 주변 국가를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너무나 경험 상 시리아 정부군을 격퇴한 반군은 게다가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곳이죠 HTS, 알 졸라니 지난번에 슈카월드에 나왔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한마디로 제대로 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구식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었다 아랍의 봄 당시에 독재 정권들이 20년, 30년, 40년한 정권들이 그렇게 많이 무너졌어요 독재자들이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는데 우리가 그때 열광을 했죠 서구의 미디어, 정부도 다 열광하고 드디어 서구식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는구나 독재 정권이 무너진다 하지만 서구식 민주주의가 승리를 거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에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이슬람 신정정치가 들어서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황당한데 이 나라에서 당연했던 게 신정정치 말고 투표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민주주의를 일으켜서 신정정치나 아니면 독재정치를 쫓아내면 되지 않냐 투표를 해보면 신정정치, 강성 이슬람주의자들이 이깁니다
(09:00) 기본적으로 저기가 이겨요 그러니까 저기가 민주주의를 하면 저기가 이겨 그래서 안 돼 그리고 강성 이슬람주의자들이 표를 받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괴롭잖아 세속화된 삶을 살다가 뭐 얼굴 가리고 다니라 그러고 밖에 나다니지 말라 그러고 니들은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가 망해 경제가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부가 붕괴돼 그럼 어떻게 돼요? 내전이 일어나 군부 같은 데가 쳐 와서 그럼 쿠데타가 일어나 그럼 독재로 가 독재로 가면 독재가 무너져 그럼 투표를 해 그럼 강성 이슬람주의자들이 이겨 그럼 경제가 무너져 정부가 붕괴돼 그럼 독재정권이 와 이게 무슨 다람쥐 쳇바퀴도 아니고 계속 돌아가는 거야 계속 돌아가니까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웃긴 게 이 독재정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 이 종파, 부족 간 갈등, 종교가 굉장히 나뉘어 있기 때문에 독재정권이 무너지면 소수 인종, 소수 종교 아니면 학살 이런 게 일어납니다 저 지역엔 웃기죠? 독재정권이 있으면 학살이 잘 안 일어나 왜냐? 독재자잖아
(09:59) 독재자야 야, 뭐 죽이긴 뭘 죽여? 냅둬라 그럼 냅두는데 없어져 그럼 무정부주의가 되면서 누가 치고 올라가서 내가 먹을게 그러면 다른 옆에 애들이 뭐야 네가 뭔데 싸워 그럼 내전이야 그럼 얘가 이 새끼들 하고 죽여 그럼 학살이야 이게 반복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놀랍게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새롭게 등장한 이집트 독재자 엘 시시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너희들은 서구식 자유 민주주의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잖아 아니야 우리가 무너지면 누가 온다? 내전이 와 우리가 무너지면 이슬람 테러리즘이 와 그러니까 서구들은 독재자를 물러나게 하면 안 돼 그럼 오히려 나라가 내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난민이 나고 테러가 나고 IS가 창궐해 그러니까 우리가 내전과 테러를 막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럴듯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저런 이상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오바마가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비아 카다피 정권이 붕괴한 다음에 2016년에 퇴임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의 임기 중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 기자가 물어보니까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54) 리비아 사태에 개입해서 카다피 정권을 무너뜨린 게 가장 후회되는 일이다 독재자라고 생각해서 내쫓았는데 쫓아내고 보니까 그 나라는 지금까지도 10년 넘게 20년입니다 20년 거의 이제 15년 가까이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에 빠졌어 IS 같은 극단주의 세력은 더 강해졌어요 차라리 냅뒀으면 저렇게 안 됐을 텐데 저기는 지옥으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참 당황스러운 모습이고요 게다가 이런 상황은 아랍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중동이 종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2020년 이후에 정권이 수시로 바뀌는 대륙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죠 극심한 쿠데타에 빠졌어요 여기도 20년, 30년, 40년 장기 집권한 독재자들이 다 잘렸어 많이 예를 들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4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쿠데타가 22번 일어났습니다 성공한 쿠데타만 11번이에요 정권이 11개가 바뀌었어요 독재자들이 목이 댕강댕강 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아프리카 중부를 가로지르는 옛날에 나왔었죠 쿠데타 벨트 이 나라들은 2019년 이후에 모두 다 쿠데타를 했어요 저기 저기 정권은 계속 바뀌어 지금도 바뀌어
(11:55) 매년 몇 개씩 일어나 독재한 거에서 일어난 거예요 군부가 일어나건 누가 일어나건 독재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날아갔어 그러면 쿠데타 국가들 이제 민주주의를 쟁취했냐 예를 들면 2019년 수단 26년간 독재를 한 오마르 알바시르라는 인물을 축출했습니다 1994년부터 2019년까지 무려 26년 독재를 했어 오른쪽에 있는 이 유명한 사진 있죠 이 독수리가 배고픈 아이 쳐다보고 있는 거 이게 남수단의 사진입니다 1994년 퓰리처상을 받았죠 뭐 찍은 기자분이 뭐 나중에 뭐 자살을 했네 안 했네 그 사진 이 사진 유명한 사진 정말 유명한 사진 수단에서 나온 건데 오마르 알바시르를 축출했어요 그럼 지금 어떻게 돼 있냐 민주주의가 왔냐 내전 중이에요x2 역시 옛날에 슈카월드에 등장했던 인물들인데요 아직 싸우고 있어 현재 진행형이에요 1인자와 2인자가 아직도 싸우고 있어 근데 누가 이겨도 독재자잖아 군부 세력인데 둘 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은 더 안 보여드릴 텐데 다 그렇습니다 다 아프리카에서 쿠데타는 오히려 서구식 민주주의와 멀어짐을 의미하고 있다
(12:51) 구 프랑스식 민주주의의 8개 나라가 아까 전에 그 라인이 또 프랑스 식민지 라인이죠 군부 쿠데타에 함락됐는데 이들은 시민들이 들고 나온 깃발들을 보면 전부 이렇게 돼 있어요 프랑스 꺼져 프랑스 죽어라 뭐 이런 거 들고 있어요 프랑스 동맹에 죽음을 이런 거 들고 있고 아프리카 나라들은 쿠데타를 하면 할 수록 러시아에 기울고 있다 러시아 깃발을 들고 와요 자국 깃발, 러시아 깃발 프랑스 깃발은 불태우고 점점x2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걸로 가는 거죠 자, 이게 일부의 나라를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코노미스트지의 자회사죠 매년 발표하는 민주주의 지수가 있습니다, 숫자 2023년 주제는 갈등의 시대라는 걸로 주제로 또 발표를 했어요 여기를 보면 2010년 이후에 글로벌 민주주의 지수는 끝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발전하고, 그렇죠? 그럴 수록 GDP가 올라가고 근데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패배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약 40%는
(13:48) 아예 권위주의적 통치에 살고 있고 이 비중은 더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완전한 민주주의가 뭐냐? 실질과 내용이 합치된 그러니까 형식만 민주주의인 국가들이 많아요 형식적으로는 내가 대통령이 투표로 뽑혔는데 95% 이런 거잖아요 북한도 투표할걸? 안 하나? 모르겠다 요즘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99%, 97% 이런 형식만 말고 형식과 내용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24개입니다 흠결있는 민주주의, 뭔가 부족해 50개 국가예요 형식만 민주주의, 하이브리드 34개 권위주의 정권은 59개입니다 흠결있는 민주주의를 포함해도 민주주의 국가는 전 세계의 44%가 안 되고요 권위주의 국가가 더 많고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만 따지면 진짜 소수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아까 24개국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몇 위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은 22위로 8점 이상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거든요 8점 아래는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야
(14:49) 8.09 오 다행이다 22위 이거 우리나라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아래 있는 애들을 보면 프랑스, 스페인이야 너희들은 뭘 했길래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왜 바닥을 깔고 있냐 랑스도 거기 있구만 그래 그래 괜찮네 아래를 보니까 마음이 푹 놓여 23, 24위면 나쁜 등수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22위에 들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좋죠 좋은데 그럼 여기서 또 질문 아시아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몇 개 있을까요? 아시아 전체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몇 개 있을까? 5개 있습니다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껴서 5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 아시아의 범위로 가면 3개입니다 대한민국, 일본, 대만 극동아시아 3개 국이야 나머지는 불완전한 민주주의, 흠결있는 민주주의 국가거나 독재 국가 호주하고 뉴질랜드까지 치면 5개 제외하면 3개 그러면 중동에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몇 개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중동, 여기 여기 중앙아시아 몇 개 있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15:52) 0개국이에요 이코노미스트지의 기준에 따르면 여기는 흠결있는 민주주의 국가도 거의 없을 거예요 0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프리카 본토에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몇 개일까요? 남아공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네?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흠결있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본토에는 없어요 중동에서 아프리카까지 0개입니다 0개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유럽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미 그리고 약간 흠결있는 것까지 치면 왜냐하면 이쪽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메리카 대륙 이 정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극동아시아 3개 여기는 영미권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대륙에는 없다고 할 수 있고 아프리카 본토라고 제가 쓴 이유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를 하는 나라가 사실 하나 있어요 이건 맞히기 힘들어요 본토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섬이에요 모리셔스라는 섬이 여기 아 이걸 어떻게 맞혀? 이거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뭡니까? 여기 이만큼 있는 거 쪼그맣게 있는 거 인구 130만 명의 섬나라 근데 여기는 나라긴 나라인데 원래 무인도였다 그래요
(16:53) 원래 무인도였는데 나중에 유럽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항해 시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인도 많이 들어가고 인도인도 많이 들어가고 했다는데 모리셔스라는 나라가 하나 있긴 한데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되고요 게다가 민주주의는 분쟁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민주주의가 감소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분쟁이 발생하면 독재가 무너지면서 민주주의가 늘어날 거로 생각했는데 분쟁이 발생하면 민주주의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분쟁이 시작됐죠 그래서 민주주의 지수가 내려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2022년부터 보면 분쟁이 늘어나고 무력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납니다 멕시코는 안 봐도 돼요 이 나라는 전쟁은 아니니까 일상이고 나머지 나라들이 무력 충돌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전 세계의 민주주의 지수는 떨어집니다 이게 딜레마야 독재를 해 그럼 저걸 무너뜨리려면 뭔가 유혈이 일어나 그럼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져 물론 이게 아프리카하고 이쪽 중동 얘기긴 한데 지금 현재 사상 최저치로 하락했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든 게 아닌가 생각하고
(17:51) 냉전이 끝나면 자유주의가 이길 것이라는 생각은 우리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중국이 문을 열어주면 중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올 거라는 거는 지금 와서 보면 순진한 생각이었고 러시아가 EU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면 자유 민주주의로 올 거라는 것도 순진한 생각일 수 있고 중동도 마찬가지고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확립된 민주주의 국가들도 요즘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 미국입니다 왜? 미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안 뽑혔어요 ㅎㅎㅎㅎ 웃기긴 한데 미국은 이번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탈락했어 29위가 돼서 흠결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가 보기엔 야 개판이잖아 맨날 와서 말이야 뭐 왼쪽 오른쪽 싸우기나 하고 뭐 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뭐 멱살 잡고 뭐 100만 명을 쫓아내는 200만 명을 쫓아내는 게 이민 갖고 싸우고 그쵸 국회의사당 불타고 개판치는 걸 보니까 정치 문화를 6.
(18:44) 25점 줬어요 7.85로 흠결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떨어졌습니다 정치 문화 6.25점에 제가 이 빨간색 테두리를 친 건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점수도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6.25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중에 정치 문화가 6점인 나라가 거의 없어요 없어 우리가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 문화 점수 평균이 8.23점이에요 2점 차이가 나요 2점 차이가 압도적인 꼴찌인데 근데 어떻게 한국은 미국과 다르게 완전한 민주주의로 들어갔나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가 점수가 엄청 높아 시민 권리 이런 게 높아요 정치 참여도 낮진 않아 이 정도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여튼 열 받으면 때려 부셔가지고 그건 잘하죠 교체가 샥샥샥샥 잘 돼 약간 이런 건 있죠 그 민주주의는 잘 돌아가는데 문화 political culture 일본은 세습하잖아요 정치인은 세습해요 정치에서는 후진국 그 자체야 근데 정치 문화가 우리보다 몇 점이 높은 겁니까 거의 2점이 높아요 이게 말이 안 되지
(19:46) 이게 어떻게 근데 일본은 왜 그렇게 세습하면서 국회의원 많이 해요 정치 참여가 낮아 그니까 불평 불만을 표로 하란 말이야 우리처럼 불평 불만 있으면 들고 일어나서 말이야 멱살 잡고 끌어내야지 말이야 얘들은 아빠 했어? 아들 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정치 참여가 이 모양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정치 문화가 미국과 똑같습니다 미국의 올해의 단어가 양극화였잖아요 우리나라는 6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2023년 거잖아 내년에 이제 2024년 게 나올 텐데 대한민국 8점 이하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력해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2004년까지를 보면 저거 2003년 기준이거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값이 2004년 치가 또 나올 텐데 우리가 8.
(20:29) 09로 22위 완전한 민주주의를 하는 아시아 호주하고 저쪽 빼면 3개국 중 하나인데 대만, 일본, 한국인데 한국 탈락 가능성이 있어 스페인과 프랑스를 제치고 제친다 그러면 이상한데 8.09인데 요즘 정치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올라가나 오히려? 이게 민주주의 힘 아닌가? 그럼 올라가야지 정치 참여 좋아지고 아 문화? 모르겠다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이게 올라가는 건가 내려가는 건가? 헷갈리긴 하네요 이 중에서 정치 문화는 내려갈 것 같고 참여는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정치 불안을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악역향일 것 같은데 만약 악역향이어서 0.
(21:10) 09점 이상 내려가면 불안전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타이틀을 대한민국이 2025년에는 2024년 기준으로는 달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아휴,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뭔가를 가지고 왔는데 혼날 것 같아서 안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무서운 걸 가지고 왔어요 이제 보니까 잠깐만 이거 제가 한 얘기는 아닌데 서울대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서울대 이재열 교수님의 저서가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에 살겠습니까? 이런 거 있는데 여기 얼마 전에 한국경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양쪽 20%를 합하면 40%인데 한국의 정치 제도는 이들이 번갈아 가면서 100%를 독식한다 가운데 있는 60%를 위한 뭐가 없는데 문제는 양쪽이 살기 아니면 죽기죠 살기 아니면 죽기야 우리나라처럼 살기 아니면 죽기인 나라가 미국도 살기 아니면 죽기죠 굳이 이번이 아니더라도 최근 10년을 보면 왜냐? 어느 쪽이건 상대가 권력을 잡으면 죽어 와 진짜 죽더라고 진짜 우리 감옥 가잖아
(22:12) 이쪽이 잡으면 이쪽이 감옥이야x2 이게 아... 무시무시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이쪽이 잡으면 이쪽이 감옥이고 이쪽이 잡으면 이쪽이 감옥이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약간 이것도 있습니다 한 번 정권을 잡으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7천 개래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7천 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교체할 수 있는 자리가 2만 개 와... 잡을 만하네 정권 잡을한 해 ㅎㅎ 7천개 이게 좋은 자리일 거 아니야 나쁜 자리도 아니고 행정부, 헌법기관 1~3급 공무원 각종 위원회 위원장 뭐 아니면은 위원 공기업 위에서부터 차례로 쫙 이사회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정말 좋은 자리가 7천개에서 2만개를 바꿀 수 있다 정권을 잡으면 와 잡을만한데? 잡을만한데 ㅎㅎ 개인적인 생각이 약간 다 바꾸면 어떡하나 뭐 왼쪽이 잡건 오른쪽이 잡건 누가 잡건 여기가 잡으면 여기를 다 바꾸고 여기가 잡으면 여기를 다 바꾸고 그리고 웃긴 건 이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권이 바뀌면 나갈 준비하죠 정권이 바뀌면 나갈 준비하잖아 아니 본인들의 자리를 위해서 하지 말고
(23:16) 기업이나 위원회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뭐야 뭐 나 잠깐 있다 간다 다 이 생각을 하니까 나 잠깐 있다 가잖아 어차피 바뀌어 잠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어이구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잖아 이게 그래요 뭐 그렇죠? 그럴 수도 있다 그 인터뷰를 좀 더 보면 와 우리는 그래도 완전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정서적 내전 상태의 선거 경쟁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유 힘들지 않냐라는 얘기를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다른 얘기도 더 있는데 더 하면 혼날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엄청 무서운 말씀하셨네 무서운 말씀하셨어 근데 이 말은 잠깐 보여드리면 이건 있네요 탈진실 시대라고 한다 팩트를 체크해서 진실을 가리는 게 무의미해졌다 왜냐? 진실이 중요하지 않죠 이게 중요하지 않아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진실이지 뭐 진실이 중요해 사회의 큰 아젠다를 이끌어가던 전통적 언론의 기능이 왜소화됐다 여론은 무엇인가 하고 비슷하죠 그게 왜소화되고 이게 없어 신뢰받는 언론이나 신뢰받는 기관이나 신뢰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24:19) 진실은 중요하지 않죠 내가 만들어낸 광장, 내가 만들어낸 전선 갈등이 더 증폭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 모르겠고 우리나라가 지금 흠결있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아시아에서 세 개만 있는 완전한 민주주의 하는 국가로 내년에도 남고 내후년에도 남고 계속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넘어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