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슈카월드 - 왜 이렇게 갈수록 힘드냐..

 

 

 

 

한글 요약

본 영상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현재 경제 상황과 정부의 경기 부양 계획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부는 공공 지출을 늘리고 국내 소비를 촉진하며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택 시장을 개선하고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논의됩니다.

English summary

The video is about the 2025 economic policy direction announced by the acting president. The video discusses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and the government's plans to stimulate the economy. The government plans to increase public spending, boost domestic consumption, and support businesses. The video also discusses measures to improve the housing market and reduce the burden of living expenses.

 

 

 

(1) 2025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RIu_TXK-gE

Transcript:
(00:08) 오늘의 메인 주제 연초니까 2025년 대한민국 경제는 이렇게 운영된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운영될지 얼마 전에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올해는 어떤 경제가 될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시죠 이야야 이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긴 그 앞에 있는 분이 처음 뵌 것 같은데 대행 겸 대행 겸 부총리 겸 장관 야 이것도 업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현재는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십니다 발표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 페이지가 우리 경기는 하방 위험이 커져 있다 수출이 좋았다고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최근에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올해는 2024년 수출 엄청 좋았습니다 엄청 좋았기 때문에 YoY니까 2025년에는 추출이 약간 둔화되면서 회복 경로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지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놀랍게도 2024년 4분기에 우리나라는 1%대 소비자 물가에 진입했습니다
(01:13) 저물가 국가인데, 말이 웃기네 저물가 국가인데 그러면 물가가 내려갔으니 체감 경기는 좋아질 거냐? 경제정책방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물가는 내려갔는데 체감 경기는 어렵다 그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아, 그동안 많이 이미 올라갔어 이미 이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완만해질 텐데 그래도 너무 어려워 라는 걸 하는 거죠 이미 누적된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역시 체감 경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론적으로 2025년 경제 전망을 요약해보면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내려가고요 오른쪽이 2025년입니다 왼쪽이 2021년이고 경제성장률은 하락 취업자는 감소 소비자 물가는 하락 수출 증가율은 둔화 경상수지 흑자는 축소 왜 좋은 게 없냐 잠깐만 이게 좋은 게 없는 게 아니라 2024년이 그만큼 좋았다 2024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2024년 대비로는 조금 눈높이가 내려간 이제 그런 경제가 예상이 된다라는 게 2024년 다 좋으셨잖아요 물건도 잘 팔리시고 월급도 많이 올라가시고 다 이런 좋은
(02:15) 아주 훌륭한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2025년은 조금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죠 이 경제를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옵니다 공공부문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서 경기를 뒷받침하겠다 맨 앞에 나오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부가 가용 재원이 뭐예요? 예산 정부의 예산을 쓸 수 있는 걸 다 써서 소위 적극적인 재정정책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서 돈을 쓰겠다 그걸 언제 쓰냐? 급하니까 역대 최대 규모로 상반기 재정 집행을 하겠다 상반기에 돈을 풀겠다는 말인데 얼마나 푸냐 올 한 해 예정된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 그것도 민생 경기 사업은 1분기에 전체 예산의 40%를 집행하겠다 올 한 해 예산 중에서 40%를 1, 2, 3월에 갖다 쏟아붓고 상반기에 1, 2분기에 70%를 갖다 쏟아붓는다는 거죠 잘 되면 되지 만약에 안 돼 상반기 딱 지났어
(03:18) 6월이 지났어 근데 경기 안 좋아 남은 돈은 전체 30%밖에 없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거는 그때가 생각해보는 거지 뭐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해 좋아질 수도 있지 좋아지면 경기 활황을 막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 경기 너무 불타오르네 이렇게 성장률이 높으면은 물가 상승해서 안 돼요 라고 해서 이렇게 축소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상반기에 쏟아 부어보고 안 되면 안 되면 뭐 여기서 추경하던가 빚을 져서 하던가 이때 뭐든지 또 하면 되죠? 그때 또 하면 되니까 일단 상반기에 올인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말과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럼 뭘 올인하냐? 민생, 경기 사업 이게 어떤 게 있냐? 많은데 다 갖고 올 수는 없으니까 몇 개만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이런 거 상반기에 쫙 뿌린다는 거고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쿠폰 이런 거 상반기에 쫙 뿌린다는 거고요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상향 15% 국도건설 잠깐만 하수관로 정비 여기까지 1분기에 1년동안 뜯을 국도와 하수관로가
(04:20) 다 뜯길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지나가다가 뭐야 이거 공사야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그게 그때 하는 거야 경기 좀 좋으라고 1분기에 일단 뜯어보고 경기 안 좋아지면 돈 좀 더 써서 3분기에도 또 뜯고 하면 돼 일단 상반기에 몰아서 뜯을 예정이고요 택배비 지원 뭐 이런 거 있고 연구자 지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다 몰아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게다가 돈을 더 빠르게 쓰기 위해서 빠른 자금 집행을 위해서 원래 자금 집행하려면 결제 받고 결제 받고 뭐하고 뭐 기획하고 뭐 이거 있잖아요 이런 거 줄여 그런 거 다 줄이고 그냥 집행해 한시 특례 연장 최대한 절차를 단축해서 돈을 빠르게 쓸 수 있는 그걸 하겠다는 거고요 체감도 높은 사업일수록 연초에 더 빨리빨리 계속 국민들의 경기에 대한 체감을 올려주겠다 왜 경기에 대한 체감을 올려주냐 바로 여러분들의 심리지수가 전 이게 올해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어요 이건 거의 코로나야 그러니까 체감을 올려줘야 돼 마음이 여기 있어 실제 경기는 여기 있지 않아요
(05:23) 수출이 좋기 때문에 실제 경기는 뭐 이렇게 있거든 근데 마음은 저기 있어 마음은 이미 나락이야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뭐 어떻게 지금 저도 뭐 웃으면서 방송하고 있지만 또 뭐 웃을 상황은 아닌데 왜 웃냐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렇지 사회 상황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완전히 바닥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뭐 답이 없죠 답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를 올려야 돼요 왜냐면 민간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잖아요 소비를 해야 돈도 쓰고 그 돈을 받아 투자도 하고 아 잘 팔리는구나 하고 또 뭔가를 하고 계속 돌아가는데 소비를 딱 안 해버리면 모든 게 안 돌아가죠 그래서 심리를 좀 올려야 되고요 자 그러면 민간 소비를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성장률 전망 1.
(06:03) 8%니까 심리가 안 좋은데 소비를 올리려면 심리를 올려주면 된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소비 진작책 상반기에 추가 소비하면 20% 추가 소득공제를 제공합니다 (짝짝짝) 참고로 추가 소비입니다, 추가 전년 대비 5% 이상 추가 써야 돼요 전년으로 쓰면 안 되고 그러면 별도 한도 1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이런 거 해주겠다는 거니까 내구재 촉진 3종 세트 3만 9천 9백 원 이건 뭐냐면 상반기에 자동차 구입하면 개소세 30% 인하해줍니다 자동차 사면 세금 좀 깎아줘요 100만원으로 어, 전기차 보조금 이건 원래 있는데 신속 집행 기업이 전기차 좀 싸게 해주면 그 보조금 조금 더 늘려주고 자 소비를 화끈하게 진작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정도로 안 될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소비를 더 진작할 수 있게 관광업 붐을 일으키겠다 캬아 이건 박수 쳐야지 이건 뭐냐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 장 신규 배포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뭐지? 뭐 있겠죠? 삼만 원짜리 뭐 만 원짜리 있나 본데 고거 이제 백만장을 촤악 뿌려서 비수도권에 여행가고
(07:06) 관광하실 수 있도록 여행가는 달을 조기 시행 이 여행가는 달은 뭐지? 그니까 여행가는 달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6월이야, 6월 6월에 여행 많이 가시니까 그거를 3월로 조기 시행해서 여러분들 여행 많이 가시도록 좀 깎아주고 그쵸? 뭐 이렇게 뭐 축제도 하고 국내 휴가 활성화도 하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공무원분들 말이야 그 6월에 휴가 가지 마시고 3월에 휴가 가고 6월에도 또 가고 뭐 그렇게 국내 연수 6월에 연수하지 말고 3월에 연수하고 6월에도 또 연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업 붐을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고요 국내 여행객들 말고 해외 여행객들도 불러야 되니까 중국 단체 관광객 한시 무비자 적극 검토 확정은 아니고 검토입니다 확정은 아니야 한시적으로 무비자로 할 수 있다 워낙에 요즘 잘 안 들어오니까 무비자 할 수 있고 동남아 6개국 단체객은 비자 발급 수료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있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서 방안 관광 붐업 추진 코리아 그랜드 세일 1월 15일에서 2월 28일인데 항공권 할인,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할인
(08:09) 면세 최대 30% 환급 그래서 혹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국인이라면 알아야죠 코리아 그랜드 세일 어 요거는 그... 한국의 쇼핑,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부분에서 방한객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는 축제 그렇군요 축제 1월에서 2월에 합니다 대상은 외국인이야? 아 제가 몰랐던 이유는 외국인이 아니여서 그렇습니다 외국인은 다 알어! 다 알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 축제인데 코리아 그랜드 세일 축제 길 가다 보면 요런 거 있어요 명동 가면 있습니다 서울역 가도 이런 게 있는데 핑크색 된 거 요게 이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항공권 깎아주고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정도만으로는 안 되죠? 관광업 붐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3월에는 동행 축제 미리 온 동행축제를 시작으로 동행축제를 연 3회 하고 듀티 프리 페스타 듀티 프리인 거 보니까 뭐 세금 깎아주는 거 물건 샀을 때 못 깎아주겠죠? 연 2회 개최하고요 비욘드 K 페스타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 페스타들을 축제를 3월, 4월, 6월, 10월, 11월 야 매달 있네 이거 야 매달 축제다
(09:07) 대한민국은 매달 축제야 그래 이 정도 해야지 대한민국은 3월, 4월, 6월, 10월, 11월 자 돌리면 1월도 있죠 아까 전에 그랜드 세일 페스타 돌리고, 돌리면서 1년 내내 축제하는 축제의 국가로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행 축제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거는 대국민 소비 촉진 행사 온라인 쇼핑하고요 지역 내에서 쇼핑하고요 글로벌 쇼핑하고요 나눔과 판매 왜 이렇게 쇼핑으로 이루어져 있냐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 유통판매가 주관해서 대국민 소비촉진 쇼핑하라 뭐 이런 행사라고 할 수 있고요 11월에 하는 코리아 세일 파스타는 뭐냐면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역시 국가대표 쇼핑 축제 쇼핑하시라고요 돈을 쓰라고 다 쓰라는 거야 다 이렇게 쇼핑하고 뭐 이렇게 그렇죠 뭐 어디 가서 쓰건 온라인에서 쓰건 지역가서 쓰건 하여튼 국내에서 쓰면 돼 뭐 내수로 쓰면 되니까 다 이렇게 쓰시면 깎아준다 그런 겁니다 하..
(09:58)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축제가 이렇게 많잖아요 많고 지역 단체 안에 축제는 많고 나비 축제도 있고 무슨 뭐 머드 축제도 있고 우리나라도 유명한 건 진달래 축제도 있고 축제가 많은데 어.. 정말 그.. 좀 특징적인 축제가 좀 하나 터져서 우리도 제가 일본에 지난번에 EBS하고 갔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뭔가 했어 이게 이만하게 브로마이드가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춤 축제래 춤추면서 뭐 뭐 이러면 축제하는 거래 그리고 눈축제 걔네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쇼핑도 좋은데 야 뭐 조금 특징적인 축제로 하나 밀어서 빵 터질 거 없나? 지금 우리는 뭐 3월, 4월, 6월, 10월, 11월 막 축제를 돌리고 있는데 야 이거 뭐 하나 터져야 되는데 개인적으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2023년에 의료 관광객 특히 피부 성형 관광객 이거 50% 넘죠? 의료 관계 60만명이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아 잠깐만 아 의료 축제가 아닌가? 어
(10:56) ... 아 성형 축제하면 이상하잖아 야 하여튼 뭐 이거 이거 이거 말이야 뭐 할인 할인이라면 또 쇼핑 같잖아 하여튼 이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없나 이거? 외국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만 플라스틱 썰저리 데이 근데 말이 좀 어감이 좀 안 좋다는 게 문제인데 플라스틱 썰저리 데이 야 다른 용어 없나? 플라스틱 설저리 그러면 좀 없어 보이고 코리아 뷰티 데이 아 좋네 코리아 트래디셔널 뷰티 데이 전통 뷰티 이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면 야 썰저리 좀 그렇다 근데 뭐 그래서 하면 의료 관객들도 좀 많이 오고 좀 하지 않을까 게다가 요거 좀 문제가 의료 관객들이 오는 곳을 보면은 70% 이상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옵니다 뭐 하여튼 이걸 어떻게 의사분들 잘 해가지고 이렇게 세금도 깎아주고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특구 뭐 이런 거 만들어갖고 그쵸? 지역 활동화도 하고 썰저리..
(11:42) 좀 이상하네 하여튼 뭐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우리도 특징적인 뭐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나라 축제 뭐 가면 아휴 가면 다 그냥 물론 공무원분들은 할 수 없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외부 업체들만 들어오잖아요 외부 업체들 다 그 음식 들고 들어와서 떡볶이 하나에 뭐 만오천 원 순대 한 접시 이만 원 뭐 족발 육만 원 막 그러잖아요 이게 너무 천편일률적이니까 좀 뭔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물론 또 올해는 사실 쉽지 않겠죠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고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무슨 뭐 계엄! 시위! 막 이런 거니까 관광을 오셔도 충분히 안전한데 안전한 서울, 안전한 대한민국인데 좀 어려운 게 가슴이 아프죠 자 그리고 또 있죠 아까 건설업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주요 건설사업도 조기착공합니다 뉴홈 10만 호 SOC 사회간접자본들 조기 발주, 조기착공 고속도로, 고속철도, 신공항, 항만 이런 거 있으면 조기 발주 일단 상반기 뜯을 예정입니다 뜯고 부수고 뭐 이렇게 70% 집행을 할 예정이고요 뉴홈 10만 호가 뭔지 모르시면
(12:45) 이거 청년 및 무주택자에 대한 공공분양주택 뉴홈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들어가 봤는데 괜찮아 좋아요 좋아요가 좋은데 잘 지었어 뉴홈도 10만 호 요거를 빨리빨리 상반기 집행하려고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건설업에 이게 경기가 2010년 이후 최저입니다 건설업이 너무 안 좋아요 건설업도 GDP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냐면 건설업 일자리가 요렇게 돼있어요 요거요 건설업이 멸망 중이야 멸망 중인데 이건 또 집값하고 연관이 되니까 건설 투자는 올해도 아마 성장에 이게 마이너스가 될 예정이고 건설 투자가 천천히 회복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이 뉴스 떴죠 41주 만에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멈췄다 멈춰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려가면 안 돼 내려가면 안 돼 이렇게 가자 이렇게 그래 그래 살살 오르자 살살 오르지 말라는 건 아니고 멈춰야 됩니다가 오르는 게 멈추는 게 아니라 내리지 않고 여기서 스탑 스탑 오케이 스탑 거기까지 오케이
(13:47) 스탑 스탑 이거 아 그쵸 잘못 내리면은 천천히 천천히 모든 게 천천히 완만하게 완만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어떤 대책이 있냐 그럼 건설에 대해서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상반기 조기 착공과 함께 건설비 현실화 공공공사비를 현실화하겠다 입찰 들어오면 올려주겠다는 거죠 공사비 상승분을 정부 입찰이 많아요 엄청 많아 생각보다 이거 올려주겠다 그 다음에 공공택지에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서 공동주택 짓잖아요 이거 LH가 공공주택으로 매입하는데 그것도 가격 십 프로 인상 매입가격도 너희들이 지으면 인상해주겠다 이거 상당히 크죠 그건 기업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내용은 주택거래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1년 한시 연장 중과 배제, 1시 연장 2016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분들도 양도세 중과 걱정 없이 마음껏 거래하세요 근데 잠깐만 이거 너무 말하고 보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조작한다는 게 아니라 거래 저해 요인을 해소하겠다 규제를 그리고 상가 샀다 물린 분들
(14:51) 표현이 저렴한 상가 공시일은 주거 공간이나 업무로 용도 전환을 지원합니다 잘못 불린, 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상한데 상가를 샀는데 조금 분위기 안 좋으신 분들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주거나 업무, 문화시설 용도 전환 지원하니까 이것도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 부동산도 살려보겠다 그럼 어떻게 살리냐? 세금 중과를 완화 맞춤형 지원 방안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서 거기서 기업 활동을 하면 상속공제, 상속세도 많이 깎아주는 것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부동산도 한번 살려보고요 건설업도 한번 살려보고 건설업만 살리면 되냐? 여러분도 살려야겠죠? 여러분들 살리는 대책 보여드릴게요 생기비 부담 경감 여러분들 살리는 대책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관세 0% 이제 여러분들 마음 편히 바나나 드시고요 마음 편히 파인애플, 망고, 관세 드시면 됩니다 과일류 10종 할당관세 상반기, 하반기엔 드시지 마세요 하반기에는, 정책 나오기 전엔 먹으면 안 돼 하반기에는 관세가 다시 30% 될 수 있습니다
(15:54)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상반기에 후록잡잡 빨리빨리 드셔야 싸게 드실 수 있다 오렌지도 50에서 20%니까 오렌지는 2월까지 드셔야 되네요 오렌지는 빨리 드십시오 2월 뒤에는 50% 될 수 있어 관세가 줄어들었을 때 빨리빨리 먹어서 이기자 먹어서 이기면 됩니다 관세가 줄었는데 우리 앞에 가게는 가격이 안 변하는데요 그럼 가게에 문의하시고요 관사가 주니까 가격이 30% 아주 정직하게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직한 대한민국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물론 이 와중에 잘 팔려서 공급을 더 늘리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뭐냐? 역시 검은 반도체야 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 우리나라에 김 수급 안정이 필요해 너무 잘나가 기존 양식장, 전복 이런 거 파시는 분들 김 양식업으로 전환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전환이 허용이 안 됐나 보네 저도 양식장 라이센스까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는 뭔가 전환이 안 됐는 모양이야 하지만 이제는 전복 키우시는 분들도 김을 키우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16:56) 계약 재배 시범사업 한다고 하니까 요즘 김 잘 나가요 김으로 업종 전환도 지원하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비 주머니 물가를 좀 줄여야 되니까 의료 부담 경감도 노력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외국인 간병 인력을 범위를 확대하겠다 더 많이 들어오신다고 해요 제가 한번 들어오셨던 분 그거 이탈하셨던 분들 찾았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였지 간호사였나 간병인이었나 하여튼 그런 분들 이제 더 많이 들어오신다고 하고요 그리고 어렵잖아요 올해 내수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상 최초입니다 건강보험료율을 2년 연속 동결 장기요양보험료도 모두 동결 건강보험료율은 올해는 안 올라가는데요 문제는 안 올리는 게 좋은데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이 전망인데 전망이 3년 뒤 고갈입니다 3년 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빠르게 고갈될 수 있는 기금이죠 국민연금은 2040년대잖아 이건 2028년이야 2028년이면 국민연금은 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저 뒤니까
(17:58) 건강보험은 2028년입니다 3년 남았어요 3년 지금은 약간 있어 약간 남은 게 있는데 2028년이면 0이고 2030년이면 누적 적자가 31조야 이미 세금으로 붓고 있죠 이미 세금으로 붓고 있는데 2040년까지 이대로 가면 678조입니다 이 뒤에는 사실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 이렇게 못 가 이 전야 망했어 이렇게 가면 이렇게는 못 가 이거는 뭐 5천조 건 뭐 5경이건 상관없어요 이렇게는 못 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가기 전에 건강보험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가면 이렇게 안 갈 거고 여기 어디에서 변화를 해야겠죠 이거는 다음에 슈카월드 주제로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다급하고 시급한 상황인데 아무도 신경 안 쓰죠 지금은 지금 아무도 신경을 하 그쵸 지금 뭐 정치가 뭐 그런 시기니까 쉽지 않을 때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거비 경감 2025년에 어떻게 할 거냐 주말 부부 하시면 따로따로 사시면 각자 월세 세액공제 해드립니다 마음 편히 주말 부부 하시면 안 되고요 어쩔 수 없이 주말 부부 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잡고 주무시고 싶은 생각이
(19:02) 정말 간절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월세 세액공제도 하시고요 가급적 한 집에서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장기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드립니다 장기...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공임대주택인데 장기 미임대가 됐으면 뭐 큰 문제는 없겠죠? 장기간 미임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거는 아마 인기는 좋았는데 특정 이유로 장기간 미임대 됐겠지 그런 거는 중소기업 근로자들한테 공공임대주택으로 빠르게 공급해서 주거비 경쟁을 위해서 노력하시고요 교육비 부담 경감 노력도 있습니다 늘봄학교 늘봄학교가 뭐냐? 애들 요즘 초등학교 키우시는 분들 애들이 9시에 등교한 다음에 1시면 집에 와요 그럼 어떡해 나 출근해야 되고 늦어도 막 고학년들도 2시, 3시면 오잖아 뒤에 다 퇴근 많이 남았는데 이거 채워주는 게 늘봄학교죠 아침 돌봄, 오후 돌봄 심지어 저녁 돌봄까지 2025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생까지 내년에는 모든 학년 애들 6학년들까지 아침, 오후, 저녁 돌봄을 해주겠다 이런 거 예정이 돼 있고요
(20:06)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드려야 되니까 사교육비 부담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수 사교육 경감 모델을 확산한다는데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학교를 확대하겠다 개인적으로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거는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 학교를 확대해 대학 입시 제도가 그대로 있는데 되겠냐 싶은 생각이 교육 제도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사교육은 어렵죠 이게 정말 어려워요 참 어려운데 그 좀 확대 되기를 기원하구요 기출문제 공개하겠다 자꾸 기출문제 말이야 사교육에서 학원들이 자기만 갖고 있는 것처럼 되게 막 특별히 막 그런 것처럼 하니까 아예 학교 홈페이지에 내신 기출문제 정답까지 공개! 사교육 하지 마! 거기 가만히 있어! EBS를 넘어서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직접 나와서 라이브 스트리밍 하면서 얘들아 3번 문제는 요렇게 돼 정답은 2번 요거야 이렇게 설명하시는 홈페이지나 그런데 공개를 함으로써 사교육을 경감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번 주제로 나올 수 있지만
(21:10) 2024년 12월 말 단통법 단말기 유통법이 드디어 폐지가 됐습니다 10년 만에 돈을 많이 벌어도 가격을 좀 내렸죠 좀 내리지만 많이 안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더 내리고 더 경쟁을 하라는 의미에서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 하위 법령을 빠르게 정비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라도 일자리 없이 집에서 쉬시는 여러분들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지 않죠 쉬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대책 쉬는 청년들 이제 그만! 만약 여러분들이 쉬고 있으면 국가가 밀착관리 들어갑니다 ㅎㅎㅎㅎ 진짜 웃기네 죄송합니다 웃어서 여러분들 쉬고 있으면, 밀착관리!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 집에서 놀고 있어? 문 열어! 똘똘아! 김똘똘아 문 열어! 뭐 누구세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에서 나왔습니다 쉬고 계신다 그래서 저희가 와봤는데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있으니까 지원하세요 똘똘이 문 열어! 아 저 승급반인데 이따가 하시면 안 돼요? 자 요거 밀착관리
(22:12) 밀착관리 정부가 착착 밀착해서 여러분들의 아프고 외로운 마음을 어루만져 드릴 예정이고요 빈 일자리 업종에 대한 청년취업을 유도하겠다 이건 뭐냐면 중소기업에 빈 일자리가 있으면 정규직 2년 근속하면 도약장려금을 준다고 합니다 빈 일자리가 많은 중소기업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2년만 근무하시면 장려금도 주고요 청년 자산 형성 패키지, 청년도약 계좌, 소득별로 정부 기여금 40에서 70만 원 왔다 갔다 했잖아 에헴 소득 조건 없어 다 동일하게 가장 높은 그런 매칭을 주겠다는 거고요 ISA 계좌도 1인 1계좌 규제를 폐지됩니다 통과는 안 됐겠지만 폐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청년 창업 지원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거 창업이 중요하죠 청년 스타트업 지원 그건 뭐냐? 반 지하 주택 공공 매입을 계속 추진해서 매입한 반 지하 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창업 공간으로 적극 활용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반지하는 스타트업이 쫙 가는 미국의 차고에서 창업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차고 우리나라 어렵지 차고가 없어요
(23:15) 차고를 대신한 반지하로 스타트업 붐 크으 대한민국의 반지하에서 새로운 삼성이 나왔어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우리 집 반지하에 구글의 CEO가 살았어요 나중에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의 엔비디아는 반지하에서 그 수몰의 위기 수몰의 위기라고 하면 안 되지 어려운 그런 환경을 딛고 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해서 만약에 청년들이 잘 안 오면 지역 주민 커뮤니티나 무상임대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국에 개라지가 있다면은 대한민국에 반지하 반지하가 있는 거죠 가라지 대신 반지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청년들을 위한 대책만 짜기 있지 않냐 국가가 너무한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외로운 방황하는 중년들을 위한 45+ 생애 전환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기승전 치킨집이잖아 우리는 그만두면 치킨집이야 그만두면 치킨집이기 때문에 하지만 45+ 생애설계 지원센터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은 거기에 가면 사업주가 재직자에게 경력 설계 서비스 제공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24:20) 라고 합니다 민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럼 이제 사업주한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하고요 중장년 고용 플래너를 통한 기업 컬선팅 200개사 기업 수요 기반 채용 전과적 밀착 관리 이런 거를 이제 45세 넘은 방황하는 중년분들은 시키지 말고 이런 거를 통해서 생애 전환 새로운 제2의 직장,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고요 소상공인은 뭐 없냐? 아 왜 이렇게 많아? 소상공인도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비전문 취업비자, 외국인 인력들 E9 비자 적용 대상을 더 확대하겠다 더 많이 외국인 인력들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요 폐업도 지원해준다 그쵸, 그쵸 좀 뭐 지원 안 하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하여튼 폐업도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폐업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금융지원 혹시 파업하게 되면 그것도 부담되니까 폐업지원금도 있으니까 그것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25년 1시 신용카드 공제율 2배 이상 오 이거 괜찮죠?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여러분들이 2025년에 마구 긁으시면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 드립니다 괜찮죠? 소득공제 2배 마구 긁으세요
(25:23) 긁으시면 되고요 근데 아무데서나 긁으면 안 됩니다 백화점 가서 긁으면 안 돼 영세 소상공인 점포예요 잘 알아보시고 긁어야 됩니다 막 긁을래다가도 아 여기서 하면 안 되는구나 저쪽 영세 소상공인 점포에서 하면 소득공제율이 2배네? 하면서 옆에서 가서 거시면 되고요 온누리 상품권은 설 성수기 한시적으로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 15% 상향 요것도 괜찮죠? 디지털을 받으시면 온누리 상품권 15% 아마 이게 노량진에서도 될걸요? 회 드시는 분들? 됐나? 헷갈리는데 회 드시는 분들 아마 될 거예요 회 드시거나 그러고 하시는 분들 가서 요걸로 방어 한번 착 하면 기가 막히 요즘에 방어 막철입니다 가서 착착 해서 요걸로 가서 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면 요것도 있습니다 밸류업 촉진방안 우리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또 어울러드리는 밸류업을 촉진해야 되는데 밸류업이 자꾸 안 되니까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하면 주주환원 증가금액에 대해서 법인세 세액공제 해주고요 법인세 깎아주고 배당을 늘렸다 이게 진짜 큰데 배당을 늘리면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26:20) 통과될지 모르겠는데 ,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들은 배당을 받으면 배당을 싫어해요 왜? 배당을 받으면 최대 45나 내 이걸 25%까지 깎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기만 하면 무지막지하게 깎아주네 그래서 이거 가장 큰 게 이게 있고 또 은행도 있습니다 저성과 기업은 이제 코스닥 코스피에서 퇴출하겠다 그동안 대한민국 증시는 IPO는 엄청나게 많은데 퇴출이 안 돼 들어오고 나가는 퇴출 비율이 22.7%예요 쫓아내질 않아 좀비로 가득 찼어 안 되겠다 미국은 나가는 기업도 엄청 많아 146%야 더 많이 쫓겨나 얘들은 들어오면 다 쫓아 살아남기가 힘든데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앞으로는 저성과 기업을 효율적으로 퇴출하도록 상장 폐지 절차를 개선하겠다 저는 이거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꽤 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추진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제가 설명 안 드릴 테니까 가서 보세요 ISA 계좌 강화됩니다 납입한도도 2배, 연 4천만 원 비과세한도도 500만 원까지 늘고 국내 투자형 ISA 계좌
(27:23) 이거 새로 만든다고 그래요 여기는 비과세 한도가 천만 원이야 국장으로 오세요 비과세한도 천만 원 국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가입 대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는 비과세가 아니라 분리과세 국장으로 오시면 천만 원까지도 비과세로 돈을 벌 수 있다 물론 벌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한데 이게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안 버시는 분들은 어차피 세금과 관계 없으니까 죄송한데 벌어야 되는 거라는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버시는 분들이 천만 원 이상 그냥 무조건 깎아주는 게 아니라 버는 게 있으면 해주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번역에 문제는 있습니다 합병과 분할, 주주이익 보호 규정도 신설하고 공매도 재개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도 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직접 가서 보시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제 국경 간 해외로 가는 거래의 보고 의무를 만들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코인 뭐 이런 거 우회, 불법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 이게 없었나? 없었다는 게 신기한데 그래요? 나가는 거에 대한 보고 의무가 없었어? 잘 모르겠는데
(28:25) 하여튼 뭐 그런 것도 마지막으로는 상속세 내용도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겠다 이것도 앞으로 추진된 내용인데 이건 뭐냐? 현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30억을 물려주면 이거를 3명이 받던, 4명이 받던, 5명이 받던 1명이 받던 3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하는데 이제는 나머지 M빵 3명한테 하면 각각 10억이잖아요 각각에 대해서 유산을 취득한 사람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게 대표적인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게 다 했는데 하기 힘들다 더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자 이렇게 대한민국의 2025년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바로 된다는 것도 있지만 추진하겠다는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경기가 낮은 것보다 우리 심리가 내려간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심리를 올릴 수 있는 좋은 호재 호재가 만발하고 좋은 일만 만발하고 웃을 수 있는 일만 만발하면 심리가 살아나면 경제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체도 안정화되고 그리고 좋은 일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기쁘고
(29:26)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