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언더스탠딩 - 코카콜라의 위기

 

 

 

### 한글 요약
코카콜라가 미국 국세청과 벌인 세금 관련 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농축액을 생산하고 각 나라의 병입업체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미국 국세청은 코카콜라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었다고 주장하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코카콜라는 1990년대 합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국세청은 그 합의가 1996년에 종료되었으며, 현재의 상황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코카콜라는 최대 22조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nglish Summary
The video discusses Coca-Cola's tax dispute with the U.S. IRS. Coca-Cola operates globally by producing concentrate and supplying it to bottling companies in different countries. The IRS accuses Coca-Cola of shifting profits to low-tax jurisdictions to reduce its tax burden, demanding additional taxes. Coca-Cola argues that they have been paying taxes based on a 1990s agreement, but the IRS claims that the agreement expired in 1996 and is no longer applicable. As a result of this dispute, Coca-Cola might have to pay up to $22 billion in additional taxes.

 

 

 

 

코카콜라 세금 폭탄, 미국 국세청이 화난 이유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IzRy_tYMIk8

Transcript:
(00:00)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이번에는 김상훈 기자님 오시고음 외국 기업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이프가 좋아하는 코카콜라 이야기인데요네 코카콜라가 이게 그냥 미국에서 콜라를 만들어서 수입해다 먹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네 엑기스 엑기스 콜라 원액을 코카콜라 본사가 그것만 팔고네 어 그거 가져와서 이제 거기다 물 썼고 탄산수 썼고 뭐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는 LG 생활 건가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여러 업체들이 이제 나라마다 그렇게 한 됩니다 근데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액기스를 만들어서 각 나라에 이제 야 너네들이 알아서 만들어라고 뿌리는 그 회사가 또 하나 있대요 그러니까 본사는 따로 있고 본사는 진짜 놀기만 하고 어 본사 밑에 그 엑기스 만드는 회사 그리고 엑기스를 이제 저 그 병에다가 집어넣는 회사 그데이 회사들마다
(01:04) 남기는 돈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마진을 어디에다 분배하는지는 알아서 맘대로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코카콜라가 세율 낮은 곳에다가 마진을 많이 쌓아 놓다가 일감 몰아주기 비슷하게 몰아주기 하다가 하다가 미국의 국세청이 참다 참다 못 참고음음 돈 너 세금 더 내라 어 과세를 엄청나게 했답니다 어 그런 얘긴데 잘면 코카콜라가 어떻게 사는지도 알고 아 좀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을 아끼려고 어떻게 잔꾀를 부리느냐 이런 것도 좀 수 그리고 콜라 비즈니스의 전반에 대해서도 꿰뚫실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코카콜라 프로가 좋아하는 코카콜라가 돈을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아끼고 있는지 있는지 그 어떻게 팔아먹고 있는지 어 그거 좀 배워 보죠 김상자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야기네 이프가 좋아하는 코카콜라 하지만 재밌지는 않아요네 세금 이야기가 들어 세금 이야기라서 사실 그 코카콜라도 일종에 다국적 기업이 아아 본사는 미국 애틀란타에
(02:09) 있지만 전 세계에 그 서플라이 포인트라고 해서 자회사를 두고 그 자회사를 통해서 아 잠깐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 드릴게요 이게 코카콜라의 일종의 서플라이 체인 같은 건데 이게 TCC 모의입니다이 여기 아무 것도 안하는 아니 그니까 원 유일하게 그 레서피를 알고 있다는 유일하게 레서피를 알고 있 그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비용은 다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처리하고 아만 가지고 있는 이게 더 더 코카콜라 컴퍼니에 이게 아틀란타의 본사가 있는데 제조법 노하우만 갖고 있는 회사 맞습니다 그래서이 아틀란타에 있는 TCC 더 코카콜라 컴퍼니라는 회사가 전세계에 이렇게 그 서플라이 포인트라고 하는 자회사를 일곱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일곱 개 자회사가 있어요 회사니까 일단 계약을 몇개죠 공 원액 제조사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서피를 통해서 너네들이 원액을 만들고 그 원액을 전세계 300개 하는 병입 업체 영어로는 바틀러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LG LG 생활
(03:13) 건강 원래 한국도 한국 틀이고 코카콜라 보틀링 있었죠 원래는네 개 정도가 있었는데 바틀링 업체가 병입 업체가네 개 정도 있었는데 아 맞습니다 아때 다 망했어요 아이고 그래 다 망해 가지고 이걸 하나로 한꺼번에 모았죠 코카콜라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매각 공고를 내고 그때 LG 생활 건강이 이걸 인수해 가서 지금 LG 생활 건강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병의 업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여튼이 그 일곱 개의 서플라이 포인트가 전 세계 300개 되는 병입 업체이 농축액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원조 업체 맞습니다 그래서 코카콜라는 딱 그 본사 하나 그다음에이 일곱 개의 자회사 농축액을 공급하는 자회사 서플라이 포인트라고 하는 자회사 그다음에 60개 정도의 마케 거 광고를 하는 서비스 코라고 하는 서브 코라고 하는 자회사 요렇게만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그 병의 업체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그건 외주가 일종의 외주 외주 기보다는 계약인 거죠 계약 아 아 그럼 마케팅하는 회사도 따로 있어요 마케팅
(04:16) 하면서 따로 있습니다 그 북극곰 나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코카콜라는 예를 들면 그 한국에서 파는 LG 생활 건강이 광고나 이런걸 할 수가 없어네요 그니까 그 광고를 LG 가하는게 아니 TV 광고 다 똑같잖아요 북극곰 나오는 아 빨간색 구구공 나오고 그거 하는 거 그죠 코카콜라가 잘 팔리고 안 팔리고 LG 성열 건강 안에서도 코카콜라 담당자한테 너왜 이렇게 잘못했어이 친구야 라든가 어이 자식 너 좀 잘 팔았다 이게 안 되겠군요 맞습니다 마케팅을 본인 거기는 완전 제조 업체네요 제조 업체 완전 제조 업체인 거야 공장이 있고 그 농축액을 가져다가 그 다른 원랑 섞어서 이제 그 뭐지 아 음식점으로 치만 배달원 정도의 역할만 하는데 테 정지하는 건 그래서 어쨌든 비용은 여기서 다 쓸데이 마케팅과 농축액을 만드는 코카콜라가 예를 들면 코카콜라가 한 병에 팔린다 그 중에 절반은 다 이쪽에서 가져가고 쪽이 어디에요 건강 아 절반씩 나누는 거예요 코카콜라 한 병을 팔았다
(05:20) 그러면 코카콜라 컴퍼니 전체네 그다음에 병이 업체가 절반 이렇게 반반씩 나눠 가집니다 아 그니까 그 코카콜라 본사와 그 원 을 만드는 자회사와 마케팅 회사 하여튼 고기를 하나로 치고 코카콜라 하나가 절반 맞습니다 거기는 마케팅과 농축액을 만드는 것만 하 반 가져가고 절반을 가져가고 농축액 받아서 물 넣고 병뚜껑 닫고 배달해 주고 뭐 하고 진열하고 그거 하는데 나머지 반 가져가고 그렇죠 아 그니까 사실상 라이센스만 주고 반 가져가는 셈이네 라이센스를 주는 것도 아니 라이센스를 빌려오는 곳은 그 일곱 개의 자회사가 라이센스를 빌려오는 거고 나머지는 판매만 하는 거죠 신 그럼 일곱 개나 자회사가 있는데 그 레서피를 그렇게 모를까 어 만든 사람들이 많을 텐데 관계된 사람들이 가서 이제 문 닫다 다 문 걸어 잠군 다음에 만들어고 그걸 어떻게게 모 모르는게 르 모르겠어요 그게 다 다르잖아요 계속 비슷하게 만 비슷하게도 못 만들잖아 잘 그래서 원래 코카콜라는 이런 식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갖췄던 갖췄던게 아니라 원래 예전에는 전
(06:24) 세계 다 병입 업체도 그렇고 다 자회사들이 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우리 간다 전다 근데 그 2차 세계대 끝나고 하나하나씩 다 병입 업체는 팔고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서플라이 포인트들은 하나로 묶어 가지고 세율이 낮은 국가에만 남겨 놓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 서플라이 체인을 개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개까지 밖에 안 남은 건데 원까지만 딱 관리한다 맞습니다 어쨌든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팔리는 거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다국적 기업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국세 청이랑 오래 전부터 싸웠어요 그래서 이미 1990년대 한번 싸웠는데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각국의 과세 당국들은 사실 이런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가장 힘든게 뭐냐면 나라마다 법인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번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한 곳에 몰아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세 낮은 곳에 몰아놓고 여기에 가두고 있다가 나중에 본사를 가지고 올 때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해외에 있는 돈을 배당 받아서 본국으로 가져고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07:23) 깎아 줄게 그런 경우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데 그러하다 보니까 각국의 과세당국 특히나음 코카콜라와 미국 국세청의 싸움은 사실 그 굉장히 오래된 것 중에 하나인 건데 그럼 마진을 코카콜라 본사 코카콜라 엑기스 제조사 거기다 물 타서 병에다 넣는 회사이 세 개 중에 마진을 어디다 떨구 느냐는 본사가 정하는데 그렇죠 근데 가운데 있는이 엑기스 만드는 일곱 군데 거기에다가지를 많이고 있다는 일단은 1990년대 그렇게 코카콜라 미국 구청에 한번 싸웠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게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이게 10 50 50이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고 하면 바틀러 그니까 병입 업체랑 서플라이 포인트가 반반으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반을 일단 서플라이 포인트가 매출로 잡으면 그 중에서 10%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서플라이 포인트가 일단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 90이 남겠죠 정확히는 40이 남겠죠 100에서 50 가져오고 거기서 40이 남는 거죠 어 그렇죠 40이 남는 건데
(08:28) 아니죠 45가 남는 거죠 네 45가 남으면 그렇죠 50 50에 10% 그렇죠 45가 남으면이 45를 절반 절반 나눠서 서플라이 포인트가 절반 가져가고 나머지는 로얄티 방식으로 모회사에 보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1990년대 미국 국세청이 적어도 너네가이 정도로는 소득 분배를 해야 미국 미국에 있는 본사 소득이 들어오고 그래야 우리가 세금을 거을 수 있으니 요렇게는 하자 어느 정도는 좀 보내라 그래야 미국으로 이익이 와야 우리가 세금 걷지 다 전 세계에 나눠져 있으면 세금 못 거잖죠 맞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렇게 합의를 해서 계속 코카콜라는 아 우리가 합의를 했으니까 이렇게 세금을 내면 되겠지라고 계속 세금을 내왔는데 갑자기 2015년에 미국 과세 당국이 야 우리가 봤더니이 10 50 50이라고 하는 공식이 잘못된 거 같아 그래 보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 세계 년도에 너네들이 33억 34억 달러 정도의 세금을 안 냈더라 예 그러니까 너네 세금 더 내음 더 분사로 더 많이 보내라 맞습니다 보냈어야 왜 안 보냈 자회사 해외 자회사에 왜
(09:32) 이렇게 많이 남겨 놨니 이거는 세금 떼 먹으려고 한 짓 아니니 이런 뜻이라는 거죠 사가 모든 걸 다 만들었고 맥기스 제조회사가 뭐라고 그걸 반이나 먹어 그죠 사실 사 레시피대로 만드는 건데 이래서 워렌버핏이 아마 코카콜라에 투자를 한게 아닐까 싶기는 한데 저도 코카콜라 재무재표를 처음 보기는 했는데 잠깐 슬라이드 보여 드리면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때 전체입니다 연결 재무재표 기준으로 코카콜라 컴퍼니가 457억 달러 한 60조 쯤 되나요 매출이 네 이쯤 본사만 이건 본사만 TCC 하는 미국 본 전체 연결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그래서 457억 달러 정도가 매출인 그중에 113억 달러가 영업 이이에요 와 미친 미친 마진이 그렇죠 여기 보시면 원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40% 40% 정도 25% 정도 24% 되는 영어 률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코 24% 더 남았어야 맞을 것 같은데 것도 없어가지고 그 원만 만들게 뭐라고 그게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튼 그래서 코 그 미국 국세청이 봤더니
(10:38) 이런 거예요 너네들 세금 덜 내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봤더니 코카콜라 본사가 2007년도에 본인들이 신고한 순이익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영업 이익이 한 8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때 법인세를 한네 19억 달러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실효 세율이 한 24% 정도가 돼요 요건 문제가 없는데 그때 봤더니 그 해외에 있는 해외에 있는 그 자회사들의 원행 만드는 생산 자회사들 그죠 원행 만드는 자회사들 서플라이 포인트의 치료 세율은 6.3% 밖에 안 되더라음 그 나라 공교 거기 있는 나라들이 저율 국가 이였군요 저율 그렇죠 그게 뭐 공교로운 건지 아니면 코카콜라 컴퍼니가 그렇게 의도를 했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범세 낮기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일랜드가 전 세계 90개 국가의 병의 업체 그 코카콜라 원액을 납품한다고 하니까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법인세가 낮은 국가에이 서플라 포인트를 둘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럼 엄 직장인 점심시간에 맛집 찾아가는 거랑 똑같죠 세금 맛집
(11:41)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봤더니 너네들이 본사로 보내야 되는 소득이 90억 달러가 더 있는데 그걸 보내지 않고 밑에 있는 자회사들 테 그 뭐지 저장해 뒀고 그러니까 90억 달러를 본사에 더 송금을 하게 되면 너네들이 34억 달러 정도 세금을 더내야 된다 이렇게 15년도에 통보를 하죠 그럴때 코카콜라 컴퍼니가 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소송을 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다가 201년 거의 9년 동안 소송한 거네요 2 2000 2020년에 한번 결론이 나오긴 했는데 그때 그 미국에 있는 세무 법원에서 우리가 다른 소송을 먼저 끝내고 난 다음에 이거 최정 결론 내리겠다고 해서 조금 밀어 놨다가 이번에 최정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 그니까 논리가 코카콜라는 야 우리가 맞 어디다 떨구던 그거는 우리 마음이지 그거를 네가 뭐라고 할 건 아니지라는 거였을 거 같고고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랑 국세청이 얘기해서 그렇게 50대 50대 뭐 10대 몇 얘기해 놓고 뭐 갑자기 와서 이러냐
(12:45) 코카콜라 논리였던 것 같고 맞습니다 코카콜라는 야 우리가 그때 합의를 했는데 왜 그 합의를 한 걸 위치해서 뒤집나 이게 코카콜라의 논리였던 그래서 사실 이게 소송의 쟁점이 했어요 근데 국세청이 결국엔 이겼는데 국세청이 뭐라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합의를 했지만 그 합의이 보통 미국은 그 국세 청이랑 그 납세 자랑 그런 계약을 맨날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약을 맺었는데 그건 이미 1996년도에 종결이 됐다 아 그때까지 너들이 안 낸 걸요 비율로 정산하고 퉁 치자는 말이지 그 이후에도이 롤로 내면 돼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했냐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무 보면이 그 국 미국 국세청에 말이 맞다고 손을 들어줬어요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코카콜라가 졌는데 예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게 상식적으로나 지들이 번도 그 지들이 분배할 수 있겠 거니 하겠지만 사실요 숫자를 보게 되면 과세 단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게 보여지는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요게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본 건데 그 최종 소비사회를 사서 서플라이 포인트
(13:52) 서플라이 포인트에 매출이 100 정도 생겼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지금 보시면 그 서플라이 포인트 랑 미국에 있는 본사랑 나누는 비율이 45대 55 정도 되거든요 1 50 50 하게 되면 그러면 본사 일단 45로 보낸다 그러면 본사는 45를 받았는데 원가가 40 정도가 되니까 이익이 5 정도 남잖아요 예 그래서 24% 세율을 더하더라도 부담 세이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가가 왜 40이나 돼요 아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매출을 봤더니 코카콜라 전체 매출 대비해서 원가가 한 40% 정도가 되더라 어쨌든 재무 조표에 나와 있는 숫자로 아 그래서 제가 40이라는 숫자를 넣은 건데 왜냐면 전체 매출은 100이 아아 예 전체 매출 100에서 40% men 어쨌든이 농축에 만든 원가는 40인 거죠음 그래서 원가를 40으로 잡으면 가정을 한 건데 그래서 어쨌든 미국 세율이 높은 미국에서는 세금이 이렇게 적게 내고네 그다음에 세율이 낮은 세율이 낮기 때문에 여기는 이익을 많이
(14:55) 몰아줘도 당연히 세 부담이 적겠죠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이전 가격 을 45가 아니라 60으로 올렸을 때는 세금 부담이 어떻게 늘어나냐음 부담 세액이 당연히 미국에내는 세은 훨씬 많아지겠죠 아 그래서 미국 당국 입장에서는 사실 뭐랄까이 글로벌 대기업들이 해외 자회사 본사간에 어떤 계약을 맺어서 그 용역이나 무형자산 혹은 라이센스에 대한 계약을 대가를 지부를 할 때 높거나 낮게 가격을 지불해서 세금을 덜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세 사 나가서 전기 검사 나가서 항상 찾습니다 이전 가격 조사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공정 가격보다들이 높게 하거나 낮게 했을 때 세금을 덜 렸다고 하면 그거를 추징을 하는 거죠음 아니 그니까 회사 tccc 아는 미국에 있는 본사 입장에서는 서플라이 체인에 얼마로 이익을 가져올지는 완전 본사에서 결정할 수가 있는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면 그럴 텐데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너네들 마대로 할 수가 없는게 원래 기본적인 원 원칙이야 그거는 마음대로 하는 거
(15:58) 아니야 그래서 1990년도에 우리가 1 50 50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45대 55로 나누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그때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와야 돼음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세금을 덜 냈어 그러니까 34억 달러 그다음에 지연 이자를 더해서 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8조 정도 되는 세금 일단 더 내라는 거예요 어 사실상 느는 한몸인데 한 몸인데 해외로 미국에서 거둬야 될 세금을 탈로 한 거야 이런 식의 컨셉 맞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두 번째가 뭐였냐면 미국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카콜라는 한 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카콜라의 가장 큰 자산은 무형 자산이자아요 브랜드 코카 콜라라 하는 브랜드이 코카콜라 브랜드의 상표권을 미국 본사가 다 가지고 있고 단순히 밑에 있는 자회사들은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용역 계약만 하는 건데 자산이 없는 애들이 이익을 왜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예 그렇게 공을 코카콜라는 아니다음 그
(17:02) 무형자산을 같이 공유하는거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미국 세무 법원에서는 야 법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계약서 상에도 공유한다고 하는 그니까 자회사가 그 상표권 브랜드 라이센스를 통지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면 코카콜라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건 알고 계시죠 나라마다 다 달라요 나라마다 엄청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좀 비싼 거 같은데 비싸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 드리면음 우리나라 가격이 한 18위 정도 해요 18위는 뭐 그래도 중간 그 기준이 뭡니까 근데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냐면 우리나라 코카콜라가 비싸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어떤 분들은 한국에는 병입 업체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LG 생활 건강이 그렇죠 그리고 비교하는 국가가 일본이든 보시면 일본은 우리나라 절반값 정도밖에 안 됩니다 코카콜라가 일본에서는 근데 일본은 병입 업체가네 개예요 그래서 경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싸고 우리나라는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코카콜라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큰
(18:04) 요인은 코카콜라 본사가이 병위 업체에게 농축을 얼마에 공급하나 문제예요 그렇죠 그 가격 결정권에 무조건 코카콜라 본사 가지고 있습니다다고 하는게 뭐 원가가 얼마 차이 나겠습니까 어디나 똑같은데 원의 가격을 조절함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원가는 다 똑같을 수 있지만 어쨌든 코카콜라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병입 업체도 아니고 무조 그 농을 공급한 해외 자회사도 아니고 본사라 거예요 코카콜라 본사가 야 너네 우리가 너네한테 공급하는 농촌에는 얼마야 이렇게 정해 버리면 그 가격은 그날에서 코카콜라의 가격이 되는 겁니다 아허 이프로 처 계속 코카콜라 먹으니까 그냥 비싸게 그냥 하는구먼 그니까 그래서 보시면 람 택시 좀 먹고 하면은 그러지 사실 미국 물가가 우리나라로 훨씬 비싸잖아요 근데 미국도 우리나라 절반 가격 정도밖에 안 합니다 코카콜라가 아 코라 직구에 먹어야 되겠네 야 아야 그렇구나 이게 사실은 저게 보여주는 건 코카콜라라이트 약간 그런 논리를 자꾸 되는 거겠네
(19:11) 그렇죠 그래서 미국 국세청이 어떤 조사를 했냐면 요게 파이낸셜 타임즈에 나온 건데 예 요게 미국 그 코카콜라 해외 일곱고 자회사의 roa 그러니까 총 자산 수익률이 있아요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얼마나 돈을 벌었냐 요거를 따져봤더니요 밑에 깔려 있는 이집트를 빼면 멕시코 예 가 100% 그다음에 아 아일랜드에 있는 서플라이 포인트 같은 경우 200% 넘어요 자산보다 이익이 너무 많다 그렇죠 왜냐면 여기에는 무형자산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통제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까지 아지만 깡통에 가까운데 원액 만드는 거 밖에 없는데 그렇죠 원액 만드는 거 밖에는 없는데 그냥 공장 정도의 자산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많은 부가 가치가 가는게 맞냐 쏠리는게 맞는 거냐 야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미국 국세 척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죠 미국 국세청도 열심히 해 열심히 자라 그래서 미국 국세청이 보기에는 전 세계에 있는 한 900개 정도의 비슷한 바틀링 업체들이 비교를 해봤더니 아로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 말인 즉슨 코카콜라의 해외에
(20:12) 있는 그 자회사들이 너무 많은 돈을 들고 있다는 얘긴 건데 이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본국으로 송금을 해서 세금을 내라음 그래서이 논리를 미국에는 세무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아 그래서 코 코카콜라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얼마를 내야 된다 그랬죠 이번에 일단은 그 34억 달러의 지연 이자까지 더해서 60억 달러 8조에 문제는 8조네 문제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때문에 그 뒤에이 결론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15년 동안 15년이란 세월이 흘렀 아아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총 100억 달러를 더 낼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총 다하면 22조 정도의 세금을 낼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음 결론 난 건 아니고 코카콜라는 또 반발할 거 아닙니까 일단 세무 세무 법원에서 결론은 났는데 미국은이 세무 법원에서 결론이 나도 연방 순해 법원이라고 뉴 항소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아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라고 코카콜라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밝혔고 항소에 가서 이제 그 법원의 항소
(21:14) 법원에서 다야 되는데음 뭐 결론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의 어떤 페이퍼를 제가 보니까 코카콜라 이익기 힘들거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카콜라는 지들이 억울하다 왜냐면 예전에 네들이 정해준 우리가 공식대로 한 건데 왜 이제 와서 그 말을 바꾸냐라고 했던 거는 세부 법원에서 아니 그거는 이미 96대 끝난 거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냥 국세청이 재량껏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줬고 그다음 두 번째 쟁점이 그러면 코카콜라 자회사들이 무형자산의 어떤 통제권이 그런 걸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법원에서 당연히 다겠지 다쳤는데 코카콜라에서 제시하는 계약서나 이런 근거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나와서 진술하는 것 정도데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가지고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게 또 미국 세 법원이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다른 병입 업체들이 비교하는게 맞는 거냐 왜냐면 사정이 다른 건데 예 그래서 코카콜라 이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음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 연방 순해 법원
(22:13) 가서 코카콜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코카콜라를 이길 수 있긴 하지만 이것도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음 시시장 전문가들 분위기는 코카콜라 테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코카콜라가 생각하기에 예전의 기준 자체는 음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벤치마크 하는 기업들의 자산대비 수익률을 비교했던게 아니라 다른 벤치마크 업체들이 계약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갖다 쓰는 비용을 얼마를 지불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단순하게 비교를 했었는데 환타는 어떻게 파는 거 봤다는 거지 그죠 아 그렇죠 판타 환타는 어떻게 파는지를 봤다는 거죠 펩시는 어떻게 파는지 봤고 근데 그걸 보고 가격이 비슷하면 아 그냥 공존 가격이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미국 국세청이 새로 들고 나온 논리는음 자산을 보겠다 roa 보겠다 자산 대비 수익률을 봐서 자산이 별로 없는데 수익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면 너네가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그 뭐지 수익을 저장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roa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과도하게 수익이 쏠려
(23:16)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너무 많이가 가져간 걸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세금을 추진하겠다 아니 그 재산이라는게 완전 지적 재산인데 다 그 본사로 가져오라는 뜻이네요 이익을 대부분 그럼 일곱개 그 제조 업체들은 자산을 많이 사면 되네요 아니면 진짜 자산을 뭐 사 아니면 특허로 이전 받던지 비트코인 한 1,000개씩 사서 갖고 있으면 되겠네 자산을 많이 뭐 사면 되겠지만 사실 그 쉽지 않은게 무형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까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네 근데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라고 하는 거는음 이제 그거를 본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사의 무형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건데 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뭐 이런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지금 미국의 공장 많이 지셨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다 한국에 있는 삼성전자게 다 다인 거야 그렇게 주장하고 거기는 이익을 하나도 안 남기고 한국으로 이익을 다 가져와도네 미국 국세청은 할 말이 없겠네 자산 대비 뭐 뭐 있어야지 뭐 그렇긴 한데 삼성이 과연 그렇게 할까
(24:20) 싶은데요 그렇긴 하겠네 그건 아니고 설명을 해 드리면네 아 법인세 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네 어 우리 우리나라 기업은 어디서 번 돈이건 우리나라 세율을 따라음 너네 자회사 미국에 있더라도 다 거기서 번 돈도 다 우리나라 세율로 따라라고 하는게 이제 거주지 과세 방식이고 아니야 그회사에서 번돈 그 나라에서 번돈이면 그나라 세금 내고 우리한테는 얘기할 필요 없어 그게 이제 원천지 세금인데 미국은 원천지 세금을 택하니 자꾸 그런 나라에 저 저기다 세금 내고 왔는데요 왓 뭐 이제 이렇게 덤비는 거고 코카콜라 그 치열한 거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어 세율 싼 곳에 가서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내서 거기다 세금 내 봐야 삼성대 갖고 봐 어 돈 많이 벌었네 우리나라 세일로에서 돈 내 이렇게 한다고요음 그러니까 저기서 저 냈는데요라 그면 얼마 냈어 20억 냈어 그거 까고는 지억까 줄게 그러니 그 세금 맛집을 찾아다닐 수가 없죠 삼성전자 음음 그렇다고 합니다음
(25:27) 알겠습니다음 세금은 2% 세금은 2% 알겠습니다네네 김상훈 기자님 코카콜라 얘기 좀 배워 봤네 아 코카콜라 음음 근데 사실 이게 우 코카콜라 너무 비싸 우리나라 과세 당국 테도 조금 그 함의가 있다라고 하는게 한 한국에 있는 과세 당국들은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이 해외 자회사 간의 이전 가격을 항상 전기 세무조 나가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런 논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어쨌든 미국 과세당국 이런 논리를 끌고 들어오면 우리나라 과세 당국도 그런 논리로 세금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음음 다른 코카콜라 말고도 다른 그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네요 아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 3M 비슷한 그 세금 추진을 당하기는 했어요 3M 브라질에 있는 자회사에서 이제 뭐랄까 이전 가격이라고 하죠 본사에 본사에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브라질은 외국 법상 로얄티를 10% 이상 주문 안 되게
(26:31) 돼 있거든요음 그래서 C 3M 아 우리는 뭐 브라질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브라질 법 때문 안 된다고 하니까 안 가져왔던 건데 미국 국세청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든 보내는데 안 보냈다고 세금 추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스레미 같이 붙어 가지고 연방 세무 법원에서 국세청이 이겼습니다음 맨날 국세청이 이기네 국세청 웬만하면 이겨요 웬만하면 이겨 그니까 판사 세금을 국세청이 부과하 그 그지 국세 청하고 새 그 붙은 재판의 판사는 앞으로도 영원히 어 이건 세 별도의 세율로 그냥 하는 걸로 해야지 어 제임스 판사가 그런 그 판결을 내렸어 그어 소득 갖고와 봐 그니까 맨날 국세청이 이기지 어 알겠습니다네 고맙습니다네 김상 고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