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글 요약
**급발진 vs 운전실수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 **급발진 논란**: 최근 시청역 참사로 인해 급발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논의되고 있음. 국회에서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됨.
- **페달 블랙박스**: 페달 블랙박스는 브레이크와 엑셀 페달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는 장치로, 급발진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의무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검토 중.
- **EDR (사고 기록 장치)**: 현재 차량에는 EDR이 설치되어 있어 사고 직전 5초간의 데이터를 기록하지만, 모든 급발진 사례를 명확히 가릴 수는 없음.
- **페달 블랙박스 설치 사례**: 실제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한 차량에서 운전 실수가 입증된 사례가 있음.
- **전문가 의견**: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기보다는,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됨.
- **사회적 비용 절감**: 페달 블랙박스는 급발진 논란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
### English Summary
**Sudden Acceleration vs. Driver Error: A Very Simple Solution (Understanding by Reporter Baek Jong-hoon)**
- **Sudden Acceleration Debate**: Due to a recent incident at City Hall Station, there is a discussion on installing pedal black boxes that can determine whether sudden acceleration occurred. A bill has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to mandate the installation of these devices.
- **Pedal Black Box**: This device records real-time movements of the brake and accelerator pedals, which could reduce disputes over sudden acceleration. However,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is cautious about making it mandatory and is considering providing incentives instead.
- **EDR (Event Data Recorder)**: Vehicles are currently equipped with EDRs that record data for five seconds before an accident, but they do not always provide clear evidence of sudden acceleration.
- **Case Study**: There was a case where a pedal black box proved that a driver error, not sudden acceleration, caused the accident.
- **Expert Opinion**: It is more reasonable to offer pedal black boxes as an optional feature rather than making them mandatory for all vehicles.
- **Reducing Social Costs**: Pedal black boxes have the potential to reduce social costs by minimizing disputes related to sudden acceleration incidents.
급발진 vs 운전실수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n2rrP-7SRwU
Transcript:
(00:00)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언더스탠딩 예 자 이번에는 이제 언더스탠딩이 좀 편안한 주제 즐거운 주제 뭐 이쁜 강아지 나오고 그냥 샤방샤방 그런 것좀 하면 안 됩니까 진 저 진짜 제가 생각하는게 갑자기 스튜디오에 강아지가 휙 들어왔네 그래서 어이 강아지는 뭐지 하고 우리가 키우는 그런 컨셉 그 꽁 얼어붙은 한강로 강아지가 걸어다닙니다데 그것 너무 해보고 싶은데 그 그런 거 해야지 하여튼 뜨거운 뜨거운 감자는 다 언더스탠딩 하네 언 요즘 지금 뭐 시청역 그 참사 때문에 아 뭐 지금 급발진이 아니냐 뭐 등등등이 있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예 그런 페달 받는 카메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자 자동차 밑에 페달에 브레이크 엑셀 요거를 항상 블 그 블랙 블랙박스에서 찍을 수 있게 블랙박스가 아니라 뭐죠 카메라 카메라 어 블랙 박스지 어 그까 전방 후방 찍는 블랙박스에
(01:05) 카메라 하나 더 달고 밑에 그 발도 찍자네 급발진 한 한 한 운전자는 나는 브레이크만 밟고 안 밟았다고 주장하고 예 항상 그 차 안에 있는 다른인가 주행 기록 장치를 보면 엑셀 계속 밟으셨어요 할아버지 내 할머니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는 어 저걸 달아야 된다는 그게 있는 모양 네 그래서 그런 법안도 나왔다고 해서요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어볼까 그래서 언더스탠 백중원 기자님 런 건 백정우 기자가 취재를 해야 깔끔합니다 깔끔하죠네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세요네 저희가 패달 블랙박스를 좀 달아보자 반드시 의무적으로 달 달도록 하자 그럼이 논란이 없을 거 아니냐 이런 법안인 거죠 지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많이 인식이 올라오셔서 페달 블랙박스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네 예 저렇게 어 발 밑 옆에 달아 가지고 이렇게 입으로 설명하신 것처럼 발을 찍는 발이 어디에 있는지
(02:10) 그냥 카메라로 속일 수는 없어 예 요거를 그냥 화면으로 실시간 시간이 다 표시되니까 고기 쯤에 카메라 하나 넣어라네 넣어서 찍으면 어이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어 저번에 참사 이후에 뭐 지난해도 급발진 논란이 춘천에도 많았고요 그래서 어 지난 8일에 이헌승 의원이 어 대표 발휘해서 11명 의원이 급발진 여부 가릴 수 있는이 페달 블랙박스를 어 제조사들이 의무 장착하도록 하자라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일에이 소식이 전해졌고 어 발리 이유는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어 뭐 간단합니다 그 자동차 관리법 29조의 4에 자동차 제작 판매자 등은 국토교통 부령에서 세부 사항을 정해서 페달 영상 기록차 장착해야 된다 그리고요 밑에가 중요한데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조항을 추가하는
(03:14) 그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낸 거고요 저에 통과가 되면 그럼 모든 차에는 페달 블랙박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어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뭐 그렇습니다 근데 논란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국회에서 여야가 그럼 합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발리 상태니까 다 아시다시피 상임 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법사위를 거쳐서 보이를 통과해야 법안이 이제 효력이 되는 거니까요 지금 그냥 블랙박스도 의무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야 그런데 페달 블랙박스는의으로 하면은 그건 조금 과할 수도 있 그니까 왜 하자고 그러는지 알겠어요 그니까 논란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블랙박스도 의무로 해주지 그러면 블랙박스 어차피다는 김에 블랙박스가 비추는 카메라를 전방 후방 드 페달 요러면 추가로 뭐 더들은 비용 없을 텐데음 페달 블랙박스만 따로 만들려면 그것 때문에 블랙박스 따로 하나 만들어야 되니 낭비이고 하네요 어차피 영상 기록 장치도 운영할 거면음 근데
(04:19) 이제이 그 블랙박스도 의무하도급리는 뭐 먹고 사냐 뭐 그러겠죠 그런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보시면 국토교통부 반응이 제일 또 궁금한 지점인데 일단 의무화는 과하다는게 국토교통부 입장이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 우리가 지난해도 한번 권고했지만 그 블랙박스 장착 옵션을 어 만들려고 권고를 하겠다라는게 어 최근에 국토교통부의이 법안에 대한 입장이고요 예 어 대신에 해당 차량 운전자의 그 페달 블랙박스를 달면음 보을 들 때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건 국토교통부 말은 아닌데 업계에서는 어 페달 블랙박스 단 운전자 차량 종합 보험료에 한 5% 7% 정도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주면 운전자들이 사제라 달지 않겠느냐 아뭐 저건 가능할 거예요 지금도 블랙박스 달면 보험료
(05:22)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들은 보험사들 테 많이 있으니까 뭐예 저거는 뭐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보험사들 경쟁하면서 블랙박스가 있으면 아무래도 뭐 사고 털이나 확인이 쉽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도 깎아 줄 유는 되게 되겠죠 예 어 다만 이제 보조금을 주는 방안 보험료을 깎아 주는 방안 뭔가 의무화를 좀 피하기 위해서 당국에서는 고민이 많은 거고요 어 그래서 어 의무하도급 긍정적인 의견을 줘야 국회도 이렇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 국토교통부가 일단 첫 반응은 의무화는 과하다 그리고 다른 인센티브를 주자 정도의 하시려면 각자 하셔라 예 그런 얘기죠 그렇거나 다른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 근데 저는 이런 이슈와 대해서 제일 궁금한게 그 이번에 그 참사 관련된 보도들을 보면서 또 알았는데 무슨네 자동차에 이게 항공기에 블랙박스가 있듯이 자동차에도
(06:28) 운행 기록 장치 장치 EDR 뭐 그런 장치가 있다면서요 거기에 보면습니다 자가 뭐 속도가 얼마나 낮고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엑셀을 밟았는지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논 붙었을 때 나는 이거 이거 급발진이 아니야 네가 한 거 같잖아 그 싸울 때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럼 자 디아를 까보자 하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마치 프로야구에서 비디오 판독 하듯이 어 그게 있다면서 그럼 그걸 까보면 되지 왜 그거 말고 무슨 블랙박스를 달아야 된다 블 아니면 지금 분쟁이 있다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 EDR 있다면서 예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어 일단은 이런 전자 장치입니다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 이렇게 차량에 저 연결돼 있어서 어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아니면 엑셀을 몇 초간 밟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뭐가 EDR이에요 아 저 초록색 뒤에 초록색이고요 그 나 나머지 전선들은 자동차의 각 부품에 연결되는 그런 잭이 되겠습니다 저 이디아 저기 에 다 연결하는 거예요 각 장치를 절로
(07:32) 다할 수 있게 예 에어백이나 뭐 브레이크나 가속 페달이나 이런데 다 연결을 해 가지고요 정보가 저장됩니다 요걸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슬라이드 보시면 어 EDR 이벤트 데이터 레코더의 영문 약자고 사고 기록 장치입니다 보면 원리가 어 요렇게 돼 있어요 사고가 나면 그전 직전 5초의 데이터가 변경할 수 없도록 딱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는 뭐 앞으로 아까 프로도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속도네 그리고 가속 페달을 얼마나 세게 밟았나 브레이크는 얼마나 세게 밟았 RPM 얼마냐 그리고 ABS 작동했고 이런게 중요하겠죠 조양 핸들를 예 핸들을 어떻게 꺾었나 이런 것들을 다 아예 고칠 수 없도록 딱 직전 5초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사고가 나면 탁 끝 끊기는 거예요 나면 거기까지는 얼음 딱 만는 거 예 예 그래서 이게 근데 뭐 항공기 블랙박스처럼 입체적인 정보까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까도 안
(08:38) 대표가 생각하신 의문이 여기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건데요 대부분의 급발진 사고는 어 급가속을 해서 충돌하는 것으로 양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작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엑셀을 밟아서 브레이크는 밟은 흔적이 없고 충돌이 된 걸로만 보통 나옵니다 저 기록 장치에는 기록 장치는 그래서 가속이 많이 됐다 이것만 국가수는 검증을 하게 되고에 오류가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가속이 됐는지 안 되는지만 국가수는 감정을 해서 법원에 보내요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은 어차피 급가속이 돼서 사고 난 건을 안 보드라도는죠를 봤으면 어 급가속이 됐네 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다만 조금 보충하자면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 이런 것들이 기록에 원래는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남아야 되는데 그런 기록이 나 사례나 감식 사례나 법원 소송 결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세게 밟았다고 저에는 기록이 되고 예 엑셀을 난 안 밟았는데 저절로 가속이 됐어라고 하면
(09:42) 엑셀을 안 밟았 걸로 기록이 돼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만 모든 경우가 엑셀을 아주 세게 밟은 걸로 나오는 거죠 안 밟았어 안 밟았어 밟았어를 저 장치로만 알 수는 없고요 아 그니까 이게 물리적인 내가 밟았 안 냐를 기록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돌아가서 가속이 됐느냐 안 됐느냐 기 동해서 가속 됐다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은 밟아야만 가속이 되지 안 밟는데 가속이 되지는 않 않 그게 급발 그게 급발 그게 급발진이 그요 그래서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슬라이드 보시면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다 증명하려면이 영상이 필요한 거고 나는 악셀을 끝까지 안 밟았다고 주장하려면 발을 떼는 장면이 여기 녹화가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 의미에서이 달 페달 블랙박스가 EDR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음 그 우리 소비나 저 제 제조사 이외에 제 3자들이 의심하는 건음 급발진이 시작되면 그 운전자가 엑셀을 안
(10:48) 밟았는데도 불구하고네 엑셀이 저절로 귀신이 밟은 듯이 밟혀이고 그래서 급가속이 되는 건데 엑셀은 밝혀졌기 때 발혀 발 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 하여튼 귀신이 눌렀는지 하여튼 눌러졌다 EDR 엑셀이 눌러졌다 당연히 기 나오지만 당 그 나는 거 운전자는 나는 안 밟았어요이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 아 그러면 실제로 운전자의 발을 찍는게 있지 않으면 저걸로 입증 안 된다는 얘기네 예예 그래도 브레이크는 밟을 순 있잖아요 브레이크는 내가 밟았다 나는 브레이크를 아무리 밟아도 차가 나갔어 보통 그렇게 급발진을 주장하는데 그럼 브레이크 받는 거는 EDR 기록이 안 됩니까 그건 기록 기록됩니다 기 기록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수 감정 300여건 중에음 굉장히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그런 감식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비자나 운전자 입장에서 항의는 원래 급발진이라 하는게 귀신이 고칼 로르 신기 나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음
(11:52) 그것도 닌 거 안발 피라고 요번에 시청녀 참사 그 가해자도 그렇게 주장하아요 브레이크가 뭐에 잠긴 듯이 딱딱해서 밟히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많이 하거 디에도 안 밟은 걸로 나오지 그렇네 그렇네 그래서 그 지니는만으로는 가릴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를 달자는 얘기 그리고 의무화하자는 얘기가 이렇게 나왔던 거고 또 그게 알로는 부족하군요 여튼 지금의 알로는 자동차 알로는 부족하네 부족한 건 맞는 거 같네 그런데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는 안 부족해요 엑셀 밟으니까 밟은 거고 브레이크를 안 밟으셨어요 그렇게 따지면 비행기도 블랙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옆에 카메라 비행기가 날아 다녀야 되겠네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걸 아 도저히 그거는 그럼 귀신이 밟았다는 얘긴데 진짜 귀신을 믿습니까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업체들은 싫어하겠어 지금 어이가 없어야겠죠 완성차 제조 업체들은 당연히 그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는 과하다라는
(12:57) 입장이고요 어 정비 전문가 인 박병일 자동차 정비 명장은 예 신차를 살 때 100% 의무 하에 아니더라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의무화는 해야 된다 맞 말 저 자동차 회사가 순정 블랙박스를 옵션으로 선택하게 할 때는 그 앞뒤만 하지 말고 페달까지 카메라 하나 넣어라 예예요 정도까지 그러니까 100% 무조건 달라라 보다 소비자가 옵션으로는 선택할 수도록 원하면 달아줘라 그 말이니까 저 저분 되게 합리적이네요 어 저거 괜찮 초정 일 명장님 전부 다 무조건 달아야 된다 보단 저게 좀 합리적이긴 하 본인이 원하면 달고는 하는데 그걸 가지고 꼭 사제로 달도록 하지 말고 어 자동차 회사에서 옵션으로 둬라 그리고 이프로가 한 마디 더 붙이면 저거는 저것만 선택할 수 있어야지 커튼형 에어백 터 시작해서 무슨 저 뭐 위에 천장에 달려 있는 텔레비지옹 도 그런 짓 이제
(14:01) 그만해라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여 드릴게 있는데 예 그 페달 블랙박스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음 어떤 그 실제 어떤 급발진이 아니냐를 좀 갈랐던 사례가 있긴 해요 예 아 실제로 저 페달 블당 급발진이 아니었다라는 결론으로 페달 블랙박스가 쓰였습니다 아 우연히 페달 블랙박스 단분 급 사고가 있었군요 주장했습니다 근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분은 내가 왜 달았나 싶긴 했겠 그렇죠 되게 허무한 결론인데 지난해 11월에 11월 12일이 서울 용산의 이태원동에 주택가의 담벼락을 전기차 택시 운전자가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택시 운전자가 어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았지만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대부분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근데 어이 택시 운전사다 보니까 뭔가 불안했는지 페달 블랙스 개인적 으로 다른 거예요 아 지금 슬라이드 보시면 요어 동영상도 있는데 일단 사진만 가져와 봤는데 예
(15:05) 여기 보시면 요게 브레이크 아아 예 계속 엑셀을 밟고 밟 아 자기도 모르게 엑셀을 밟으면서 자기 블랙 자기가 엑셀만 밟아요 그게 기록 화면으로 남았습니다 굉장히 허무하게도 자기가 다른 페달 블랙박스 때문에 자기가 오조작을 한게 입증이 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이거를 어 본인은 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강하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주장했죠 주장했는데 화면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리고 시간도 다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경찰 분석 결과 이제 급발진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로 쓰였고 이게 또 사례로 어 도로 한국 교통안전공단이 유럽 연합의 실무회의에 이걸이 사례를 또 보고를 했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페달 블랙박스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실무회의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연히도 다 페달 블랙 박스를 다른 택시 운전사가 오히려 과실을 한 것으로 입증됐다는 사례가 이렇게 그 실무 보고 때문에 드러난 그런 사례가
(16:10)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달 블랙박스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이 사례가 소송까지 갔다면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겠어요 근데이 페달 화면으로 심플하게 플 야 그니까 조게 굉장히 논란을 확 줄여 버리긴 하네요 그니까 서로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 논란을 그런 논란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비용이고 그게 네가 많냐 국가 수에서 가져가고 재판 비용을 어 절약하게 해 주니 저거는 제가 보기에 법무부 예산으로 블랙박스 설치를 좀 지어내야 될 것 같다 그거는 진짜 논란 한꺼번에 줄여주네요 보험사가 어 그런게 아니라 그 마지막으로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급발진 사고라는 것은 보통 주장하는 주장이 나오면 이제 어떤 국가수 감정을 들어가게 되는데 생각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왜냐면 급발진 주장 자체를 많이 해서 그래서 연간 한 52건 쉰 두건 정도 지난 15년 동안 한 790건 정도가 급발진 주장이 나왔고 그거를 이제 아주 최근 아주 옛날에는
(17:14) 검 잠식을 안 했는데 국과수가 한 5 6년 전부터 감식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 EDR 분석으로는 어 급발진이라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법원도 그걸 다 받아들여서 한번도음 송에서 소비자 그니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 급발 주장하는 쪽이이긴 사례는 없습니다 야 근데 조거는 내가 왠지 차가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 입장에선 달면 만약 급발진 사고가 나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거고 저걸로 해서 어 자동차에 진짜 급발진이 있었구나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다 너의 착각이었어가 될 수도 있고 예 어 그런데 말이죠 하여튼 급발진이 실수 발진이음 발진을 해서 사고가 나면음 결국은 [음악] 보험사가 물어 주잖아요 사고를 보험사가 물어 주죠 그러니까이 저거에 ccbb 가리는 거는음 보험사가 물어줄 거냐 아니면 보험사가 자동차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18:19) 하겠느냐요 두 개를 결정하려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유명한 작년 저 2022년에 춘천에 예도 군 사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예 할머니가 운전하시고 손자 뒤에 탔는데 할머니 주장으로 급발진해서 그 녹음도 나왔죠 어 차가 왜 이래 뭐 이런 녹음도 나왔는데 그거는 이제 바른 블랙박스가 없었고 위에 블랙박스에서 음성이 녹음돼 공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그 사례도 보면 그 도현군 아버지가 차량 제조사인 kgm 모빌리티 옛날 옛 쌍용 자동차 티볼리 차량이었는데요 그쪽에 이제 민사 소송을 걸죠음 그렇게 해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개인이 개인이 7억 대에 보상을 해라고 도현군 아버지가 피해자측 아버지가 차량 제조 예 제조사데 피해를 봤다면 그건 내가 과실로 인해서 피해를 받건 내 과실 없이 피해를 당했든음 가리지 않고 보험
(19:22) 회사가 피해를 보상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와 그거와 별도로 그 조사 자동차 제조사인 너네가음 우리에게 추가로 나한테 배상을 해라라는 의미에 민사소송 손배 소송을 걸어서 지금 일심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고 안타깝게도 어 국가수는 일단 EDR 분석만 하니까요 급 가속이 됐네 감식이 나왔어요 기존하고 똑같은 결론이죠 국과수에서는 5초간 어 130km 넘는 급가속이 있었네 어 감식이 나왔고 지금 도군 아버지하고 할머니 측은 그게 이제 급발진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제연 실험도 하고 물론 그 차량이 아니고 다른 차량이죠 그 차량은 망가졌 그요 그래서 그 2019년 연식의 그 티볼리를 구해다가 뭐 재현 실험을 하기도 하고 근데 또 제조사에서는 그 차가 그 차가 아닌데 왜 그걸 재현 실험이 조건이 다르다 러면서 공방을 버리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20:25) 그래서 아직 춘천지법 강릉지원 일심이 아직 안 나왔 아 그 히 공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야 알겠습니다 자도 그런 믿 그런 의심과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 답답하고음 제조사도 또 답답하고 근데 그 사실은이 모든게 그니까 자동차가 워낙 전장이 많아지고 하면서 뭔가 전자적인 오류가 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 그죠 그리고 정말 그런 나도 모르게 내가 엑셀을 밟은 상황이라도 내가 그걸인지 못하면 진짜 귀신이 고할 누르실 거예요 그런 착각은 분명히 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게 달기만 하면 논란도 없고 뭐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거 같은데 저걸 의무화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네 백기자 개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거 의무화 하자 아니면 의무화는 과하다 각자 판단을 하자음
(21:28) 어지 는 얘긴데 제가 그냥 취재하면서 전문가들한테 듣고 이런 걸로 봐서는 박병일 정비 명장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 옵션을 옵션은 선택할 수 있게 하자 달고 싶은 사람에게 비용을 최소화하게 하자 그런 얘기죠 예 그리 일단 드물기도 하고요 주장은 연 50억 건 정도 있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온 천만대 차량에 그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화하고 또이 법안의 뒤쪽에 보면은 이제 제가 다 가져오진 않은 네 3년 후에 시행하게 돼 있는데요 3년 후에 제조사가 그 페달 블랙박스를 100% 의무와 장착 안 하면 쳐보라는 규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지 않나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상 화제가 돼서 그렇지 빈도는 매우 낮은 건데 그거를 전부 다 다 달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뭐 뭔가 증거가 생긴 것도 아닌데 그리고 EDR이 어떤 오류나 이런게 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EDR 지금보다 좀 더 자세한 기록이
(22:32) 남도록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니까 어차피 EDR 의무적으로 장착이 되는 거 같은데 디아를 좀 더 종합적이고 혹은 지금 있는 정보보다 좀 더 자세한 정보를 기록하는 걸로 만들면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들 그네 김필수 교수나 뭐 박병일 명장이 이호근네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결국은 영상만큼 확실한 건 없어서 그을 못 믿어서을 못 믿어서 시작되는 논란인데을 고도화해이 논쟁을 종식시키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의견이 많았어요를 어 저 브레이크 옆에다 심고 거기에에 카메라를 가이 달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이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 페달 블랙박스도 잘 만들려면 예 차 저 발에만 다 게 아니라 계기판도 잡아야 된다 촬영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정 왜냐면 디아를 못 못 믿는 거에서이
(23:37) 모든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피해 자체가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RPM이 예를 들어서 뭐 비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을 화면으로 찍으면 제일 확실하잖아 그 기록을 자꾸 보자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보자 그러니까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니까 RPM이 사람이 그냥 엑셀을 밟아서는 나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고 RPM 급속하게 뭐 0.5초 만에 올라간다는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찍으면 또 좀 놀란 덜할 텐데 예 예 그거를 종식시키려면 계기판도 찍어야 될 판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저는이 논란이 이제 누구의 책임이냐 특히 우리나라는 자동차 회사가 유독 그 저 점유율이 높은 뭐 대기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음 그런 거 같은데 사실은 저것보다는 저게 급가속이 아니면 뭐 착각에 의한거든 위험한 일이 벌어지자아요 그러니 저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갑자기
(24:44) 내가 깜빡 있고 엑셀 붕 밟아 버리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그리고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엑셀을 계속 밟으니까 더 자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한번 붕 잘못 밟아서 앞으로 나가다가 어 브레이크 밟아야 되는데 계속 를 밟으니까 더 나가는 거죠 계속 예 그러니 그럴 때는 차가 안 나가게 만들어 줘야 되 된다 예예 저번 언더스탠 시간에 제가 소개해 드린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원리가 딱 지금 % 말씀하신 그거거든요 엑셀을 비정상적으로 운전자가 밟을 때음 차가 덜 나가게 하는 거죠 아니면 일단 그러면 차가 잠깐 멈추게 한다든가 자동으로 어 그래서 뭐 그렇게 그래 그거 아니더라 그 eda 뭐지 뭐였죠 충돌 방지 시스템 자동 충돌 방 aeb 그거라도 좀다 의무적으로 다 달면 그 다 안다는게 솔직히 누구나 안전을 생각하니까 달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 무슨 커튼 백 무슨 그 옵션 때문에 그거 못하는 거잖아요 세이프티 옵션은 개별로 달 수 있게 해 줘야지
(25:50) 그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되면 사실은 급발 진이건 뭐건 긴급할 때 그냥 멈추는 제동 장치만 있어도 사실은 급 있어도 사고만 안 나면 괜찮은 거잖아요 왜 그거를 서라운드 가죽 시트랑 같이 사야 되냐고 왜래 또 얘기합니다 이거 세이프티 옵션과 럭셔리 옵션은 카테고리를 나누라고 어 제발 좀 어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 세이프티 옵션 그리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선택할 수 있게 좀 번거롭더라도 이프로가 자꾸 국회 내가 국회에 가야 되나 이런 일로 내가 회 가야 되냐고 다 아 꿈이 지금 막 생기고 있는데 안 됩니다 아 좀 좀 그렇게 션 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급가속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는데 간혹 운전하다 보면 급하잖아음 뭐 범인을 잡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환자를 뭐 이렇게 날라야 된다든가 그거 경찰차 하고 고기만 해주면 되잖아 아니 근데 내 경찰차가 내 옆에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깡패가 쫓아온다 그나 그런 일도 있을
(26:56)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그죠 뭐 이렇게 무슨 무슨 버튼을 누르고 간다든가 뭐 이렇게 당기고 간다든가 그럴 때는 뭐 하고 가면 그거 할 수 있게 그런데 급발진 같은 경우는 이런 걸 하고 급발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급하게 RPM 높여서 뭐 150 180 할 때는 별도의 스위치를 높게 하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있더라도 막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제 생각에는 급발진이라 사고가 그니까 많은 경우는 착각이 많 맞는 거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는 본인이 착각한 걸 주장하는게 맞는 거 같 저 아까 페달 블랙박스 촬영된 그에도 불구하고 급발진 없을 것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정부가 아니 제조사가 자신 있으면 다 합시다 근데 뭔가 이것만 나오면 하여튼 아 요거까지 좀 그렇고 요건 좀 그런게 계속 있어 그니까 아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어 뭔가 기업도 기업 제조사도 완전히 없다고
(28:02) 자신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닐까 그런 생각은 들 그니까 사실은 진짜로 대부분의 백 기자님 말씀하셨던 거 재판해 보면 대부분 착각인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인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없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느냐 저는 그런 의심은 있습니다네 야고 이렇게 빠져나가네 어 많은 경우에는 착각이겠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어 어 그 그걸 단정할 수가 없잖아 그 2007년에 미국 오클라마 주에서 한번 그 급발전 인정된 미국 재판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어 그래요 인정이 됐어요 그거는네 그래서 도요타가 그랬는데 차량이 도요타에 책임을 문 그 재판 사례가 있거든요 있긴 하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이론적으로 가능한게 지금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지금 무슨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처럼 귀신이 운전할 수 있게 돼 있지 속도를 전자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소프트웨어가 오류가 나면
(29:06) 얼마든지 갈 수 있 그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거 같아 근데 그걸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냐고 그니까 분명히 사례는 없지는 않을 거 같은데 소비자도 증명하기 어렵고 뭐 회사도 하여튼 열심히 맡고 있으니까 아직 뭐 제대로 드러난 사례는 없으나 그래 전자 장치의 오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음 참 진짜 내가 % 살려줬다 알겠습니다 자요 앞 뭐 어떻게 뭐가 되겠죠 뭐 그거는 하여튼 예이 논란은 아 뭐 앞으로도 계속 될 거 같고 조금 하여튼 지금보다는 뭔가 좀 이게 의무화하지 아니더라도 뭔가는 좀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다가 점점 더 많아질 거예요 착각에 의한 사고도 점점 고령화되면서 그거 뭐 잘못이라고음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그런 시기를 거치니까 그렇지 그러나 이거는 뭐 누 누가 잘못했네 보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피해를 줄이려면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30:10) 벌어질 때에 피해를 줄이는 옵션을 먼저 생각해야지 잘잘못을 가리는 거 지금 잘잘못 가릴 옵션을 먼저 달자 말자 하는 건 순서로 뒤다 차라리 말이네 급발 급히 그렇게 가는 거는 허 원인이 뭐든 허용하지 않는 음 혹은 불가피하게 허용해야 될 때는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걸로 그걸 의무화 해야지 해달 블랙박스 의무화를 먼저 따지자는 건 좀 순서는 아닌 거 같은 생각은 든다 그러네요음 러니까 이프가 또 제일 빛나죠 알겠습니다 자 백기자 님 아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하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AS 같은 브리핑 또 해주셨네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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