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슈카월드 - 상속의 현주소

 

### 한글 요약

2024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속세와 자녀 공제 관련 내용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에서 40%로 낮아졌고, 자녀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의 기준이 높아졌으며, 자녀가 많을수록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최종 확정되며, 야당의 반대가 예상됩니다. 그 외에도 기업의 R&D 비용 공제, 주주환원 촉진 세제, ISA 관련 세제 지원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English Summary

The 2024 tax reform proposal has been announced, focusing mainly on inheritance tax and child deductions. The top inheritance tax rate has been reduced from 50% to 40%, and the child deduction amou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50 million won to 500 million won per child. The threshold for taxable assets has also been raised, providing more deductions for families with multiple children. This proposal aims to alleviate the burden of inheritance tax in response to rising property and living costs. However, it still needs to pass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where opposition from the majority party is expected. Other provisions include R&D expense deductions for companies, incentives for shareholder returns, and support for ISA-related taxes.

 

 

 

 

자녀 공제 5억 원, 상속세 대폭 개정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ljXlCjecbsg

Transcript:
(00:07) 아 뭐 누구나 아는 얘기 가볍게 아주 중도적인 입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의 나열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첫 번째 바로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고 실제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안입니다 안 확정된 거 아니에요 세법 개정안 이걸 왜 갖고 왔냐? 좀 커요 이번 개정안은 좀 내용이 큽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5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했죠 경제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면서 납세자의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세법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발표한 건데요 물론 정부의 안일 뿐이고 완전히 통과된 게 아닙니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안일 뿐이고요 국회를 통과해야 법이 되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회는 우리 여소야대죠 더불어민주당이 170석 국민의힘이 108석 때문에 여소야대니까 쉽사리 통과될 것 같진 않아요 하여튼 정부안은 일단 발표가 됐습니다 정부안이 여러분이 흥미가 많으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01:12)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굉장히 길어요 이거 뭐 백 몇십 페이지 되는데 왜냐면 세세한 내용들 굉장히 많고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우리한테 실생활에 좀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예를 들면 기업의 R&D 비용 빼주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럼 우리 기업에 아니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우리들한테 가장 핵심적인 내용 당연히 상속세 개정안이 있습니다 자 얘기만 들어도 불타오르시는 상속세 개정안이 있는데 크게 두 개가 개정이 됐어요 하나씩 보여드리면 첫 번째가 과세 표준과 세율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옛날에는 좌측이 현행이에요 10%, 20%, 30% 이렇게 올라가다가 10억 원 이하까지 30% 올라가다가 10억에서 30억은 40% 30억 초과는 50%가 상속세율이었습니다 그럼 개정은 어떻게 됐냐? 이 위를 다 없애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10억 원 이하 30%까지는 거의 같은데 왼쪽과 10억 원 초과되는 부분을 모두 다 40%로 밀었어요 그러니까 10억이건, 20억이건, 30억이건, 40억이건 밀고
(02:18) 그럼 뭐가 없어진 겁니까? 30억 초과 50%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가장 커요 30억 이하 40%란 말은 10억원 초과 40%가 들어가니까 똑같은 말이고 30억 초과하는 사람들의 50%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위에 조금 바뀐 거는 1억원 이하 10%인데 2억원 이하까지 올려줬다 이 정도 요거 이제 마이너한 거니까 한마디로 30억 초과 과세율 50%가 지워졌기 때문에 최고세율도 50%가 없어지면서 우리나라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걸 없앤 거예요 요걸 요거 하나 없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얘기 좀 뒤에서 다시 한번 하고 두 번째 그 다음 큰 게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자녀한테 상속을 할 때 인당 5천만 원 공제 금액이 있어요 물론 이건 기초 공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게 반영은 안 돼요 기초 공제를 하면 한 2억 정도가 원래 빠지죠 자녀당 5천만 원이 있었는데 이번에 5억까지 늘렸어요 1인당 자녀가 둘이면 10억 셋이면 15억 근데 보통 배우자도 있잖아요
(03:21) 배우자도 있으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배우자 공제율은 더 커요 배우자까지 치면 사실상 10억 중반 배우자까지 계시면 거의 20억 30억 넘어가는 자산도 상속세가 없을 수도 있는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보고 개론으로 들어가 보죠 개정의 이유는 이렇습니다 상속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야 된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자산 가격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여건의 변형을 반영하고 과대한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증여세율과 과표를 조정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상속 증여세율을 2000년 이후에 동일하게 유지했기 때문에 24년 간 변동이 없었는데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냐라는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030년에는 1,720명이었는데 지금 과표가 20년 째 가만히 있다 보니까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연간 2만 명이나 되더라 너무 크게 늘었다는 거죠 참고로 전체 상속 건수는 35만 건 정도 됩니다 한 6% 정도가 상속세를 내고 있는데
(04:23) 옛날에 1,720명만 냈는데 거의 10배가 늘었으니까 대단히 크게 과세 대상자가 늘었다는 거고요 물론 상속세 과세 대상이 이렇게 크게 늘은 이유는 뭐냐? 조금 개론으로 들어가 보면 아까 제대로 설명은 안 드렸지만 복잡해서 세금은 원래 복잡하죠 상속세 같은 경우는 일괄공제액이 5억 원이 있고 배우자 상속 공제가 5억 원이 있습니다 자식만 있는 경우에 또 5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렵지만 자식과 배우자가 있으면 1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현재 현재 10억까지 공제가 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32억이 공제가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10억 이상 되는 자산을 하지 않으면 상속세가 안 나오는데 문제는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평균 가격이 12억을 넘어가고 자산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 굉장히 많이 대상이 된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 상속세 대상자가 2012년에 5%가 안 됐는데 2023년 되니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15%로 급증하는 걸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최고세율 같은 경우에도 OECD 평균 대비 최고세율이 높았다
(05:22) 일본이 가장 높죠 이게 55%고 우리가 50%였고 미국 영국이 40%인데 우리가 50%니까 너무 높다 우리도 40%로 가자 라고 하는 게 요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ECD 회원들은 굉장히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6% 되고 미국, 영국이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발표된 개론이에요 요게 지금 상속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통과가 되겠냐? 통과가 되겠냐? 왜냐하면 논란이 뭐가 논란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자녀공제 5억은 개인적인 느낌에 그 5천만 원은 작았기 때문에 5천만 원 공제 사실은 다른 일반 공제나 기초공제에 물려서 없는 거였고 5억 공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래됐잖아요 20년 됐으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들이 싸워야 하는 문제죠 30억 초과 50% 상속세를 삭제했다 어느 쪽은 부자 감세라고 하고 어느 쪽은 중산층 감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0억 초과
(06:26) 50% 상속세를 삭제 이미 세금을 내고 내가 자산을 쌓은 건데 자식 준다고 50%를 내면 어떡하냐? 라는 쪽과 30억 초과는 부자 아니냐? 왜냐하면 상위 1% 가구가 자산이 한 29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30억이죠 상위 1% 깎아주는 게 아니냐라고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열심히 싸우겠죠 아마 국회에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쉽게 통과는 잘 안 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현재 가장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속세 납부하는 분이 2만 명인데 한 5%, 6%밖에 안 된다 또 상속세 90% 이상이 30억 초과 상속자가 전체 상속 금액의 90% 이상이 초고액자들이 내는데 한 2,400명이 90%를 내는데 이거 10% 깎아주는 게 아니냐라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당이죠 압도적인 다수당이어서 아마 쉽사리 통과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자녀 1인당 5억 공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입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07:30) 자녀 공제 5억 2명 기초 공제 2억해서 12억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주는 경우에 그니까 한마디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되게 많이 올라갔죠 옛날에 한 5억 6억 7억 하다가 12억으로 올라갔으니까 옛날에는 안 내던 게 다시 세금을 내게 됐으니까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상속세 상속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 상속세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세무사 분들한테 물어봐야 될 텐데 간단하게 계산만 해보면 배우자 한 명의 자녀 두 명으로 가정하면 최대 21억까지도 상속세 없이 상속이 가능하다 이번에 나온 안에 따르면 예를 들면 25억 자산을 상속한다 기존에는 배우자 공제 5억에 일괄공제 5억이 있었습니다 자녀 공제는 사실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녀가 6명인가 7명이 넘어야 넘었기 때문에 보통 공제가 10억 정도가 됐는데 이번에는 자녀당 5억이 생긴 거죠 자녀가 2명이면 기초 공제는 원래 있던 거고 자녀가 2명이면 10억까지 공제가 돼서 공제를 17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08:30) 예를 들자면 자녀가 3명이면 더 받겠죠? 상속세액이 25억짜리가 옛날에 4억 넘게 나왔는데 이제는 1억 7천만 원 정도로 줄어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사실상 효과가 좀 없었죠 왜냐하면 기초 공제 2억원 포함해서 일괄공제 5억이 있는데 이거를 넘으면 자녀공제 해줬는데 한 자녀당 5천만원이면 3억을 넘어야 되는 겁니다 3억을 넘으려면 6명을 자녀가 6명이어도 일괄공제 5억이 더 컸기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는 별 의미가 없었는데 7명을 하면은 5천만 원 더 상속해 줄 수 있는 너무 의미가 없었으니까 5억으로 해서 자녀가 많은 가정한테 혜택을 주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자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자녀 공제를 늘렸다라고 정부는 설명을 했어요 일괄공제를 10억으로 올릴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녀 공제를 5억으로 해서 자녀가 둘이면은 일괄공제랑 똑같이 하는 걸로 해서 자녀를 많이 낳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를 여러분들 6명을 낳으시면 30억짜리도 그냥 공제 받을 수 있는
(09:32) 하여튼 뭐 그런 자녀 공제액은 늘릴 필요가 있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요게 상속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게 이번 국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싸울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가장 센 종합부동산세 이게 나왔으면 진짜 불타올랐을 텐데 이번에 제 느낌에 내리고자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담지는 않았어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개편은 담진 않았다 제 생각에는 아마 종부세도 아마 좀 내리려고 하시다가 못 내린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추론해 보자면 와 이게 우리나라 주택가격 전망 지표입니다 약간 설문조사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한국인의 주택가격 전망이 올랐다가 빠졌다가 굉장히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은 주택가격에 대해서 최근에 뜨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슈카월드에도 한번 나왔지만 놀랍게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2018년 9월이면 언제입니까?
(10:34) 미쳐돌아가던 때 그때 이후에 최대 폭입니다 2018년 9월 이후에 최대 폭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이 정도는 아직 범위 내인 것 같은데 더 치고 가면 아파트 가격이 꽤 오를 수 있는 부담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세금 낮춰준다는 말을 잘못하면 불을 붙일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돈이 갈 데가 없죠 돈이 갈 데가 없고 한국인이라면 아파트죠 뭐니뭐니 해도 아파트 안전하면 아파트 투자하면 아파트 그러다 보니까 서울만 송파구 0.56% 성동구 0.52% 서초 0.46% 지금 이런 곳들은 옛날 고점을 회복했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 물가 상승률 헷지하고 가장 안전하게 내 자산을 유지하는 거 코스피 어 노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금도 안 되고 채권도 안 되고 결국엔 꼬레안들은 아파트라는 게 너무 강한 인식이 박혀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고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 모습이 수출이 좋긴 한데 나머지 쪽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내수 경기가 부진하고 2분기 역성장을 했죠 그리고 2023년에 폐업 사업체가
(11:37) 100만 곳을 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도 2023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한마디로 소상공인들은 역대 가장 힘듭니다 역대 가장 힘들어요 거의 왜냐하면 코로나 때 대출을 많이 받고 겨우겨우 목숨을 살리려고 하는데 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어떤 줬던 그런 어드벤티지가 끝났어 본격적으로 폐업 러쉬가 들어오면서 지금 100만 곳을 찍었습니다 공제금 지금도 1조를 돌파했어요 그리고 경제도 수출을 제외하면 역성장에 내수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경제신문 기사들을 매일매일 쫙 우리나라 웬만한 경제신문을 다 보는데 정말 대한민국판 퓰리처상이라고 생각되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뭐냐? 왼쪽은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대로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딱 기사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기사가 두 개입니다 왼쪽은 올 것이 왔다 장사 접는 것 수두룩 2분기 역성장 쇼크다 이 기사가 있는데 그 옆에 기사는 불붙은 서울 집값 서초 가장 먼저 역대 최고가 뚫어 아파트 거래량 터졌다 장사 접는 곳이 수두룩하고
(12:39) 금리 인하를 지금 미루다 보니까 성장 엔진이 꺼진다는 게 1번 뉴스인데 2번 뉴스는 서울 집값은 불이 붙는다는 거죠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에헤이 한국에 덜 살았어요 한 40년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50년 살다 보면 좀 더 아시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40년 있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 그렇게 뭐가 어렵고 그렇게 해도 돈이 갈 때는 이쪽이니까 여기는 오르는 진짜 퓰리처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정도면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아마 그래서 부동산 관련 세제는 이건 진짜 돌 맞을 일이죠 돌 맞을 일이어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에 담긴 밸류업 제도 강화 추진 최대 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대기업이거나 대기업 기준이 있습니다 자산 몇 조, 매출액 몇 조 이런 거 매출액 5천억 이상인 기업의 최대 주주의 주식은 현행 어떻게 돼 있냐? 상속 증여 시에 가치를 20% 할증해서 상속세를 냅니다 한마디로 매출액 5천억 이상의
(13:42) 큰 기업을 가진 거기에 최대 주주 요즘 우리 표현으로는 오너 이런 분들의 주식을 상속할 때 20% 할증을 해서 상속세를 내요 상속세를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최고 부자 분들에 대한 할증이라고 하죠 이런 게 있는데 개정안은 이걸 폐지한 겁니다 폐지의 이유는 밸류업 제도 강화 코스피 상승인데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 최대 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폐지했다 최대 주주 상속세를 낮추면 주가를 낮추는 행위가 줄어들 거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를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게 밸류업과 할증평가를 낮춘다고 코스피가 올라갈 거냐 그게 밸류업과 관계가 있냐는 건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높은 상속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했다는 거죠 한국의 재벌들은 이거 한국인이 쓴 기사 같아요 더글라스 킴인 거 보니까 엄청난 상속세를 피해서 해외로 탈출하기보다 차라리 자신들의 통제력을 지키기 위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니까
(14:45) 상속세를 10% 깎아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질 거다 라는 거기 때문에 이 할증을 줄이는 게 밸류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밸류업을 한 기업들은 이거 이제 중소기업들 상속 공제 한도를 2배로 늘려줬습니다 모든 중소, 중견 기업들은 매출 5천억 미만 배당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기준이 있어요 밸류업 기준에 맞으면 옛날에는 10년에서 20년 하면 300억을 공제해줬고 400억, 600억 공제해줬는데 이걸 2배로 늘렸습니다 600억, 800억, 1200억까지는 공제해줬습니다 기업을 물려받을 때 1200억까지도 공제가 됐고 기회발전특구 이거 지방에 있는데요 지방에는 특정한 기업 특구를 주장하는데 거기 있는 기업들은 무제한 한도 없이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 중소기업 세금 내다가 어려워진다 상속하다가 기업 무너진다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그걸 2배로 늘렸다고 할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거 진짜 혼날 소리긴 한데 사람마다 너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안으로 냈습니다
(15:47) 없애자 아직 안이죠 안 총점 C학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굉장히 강한 곳이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당근을 줬다 저는 그렇게 까지 생각하진 않습니다 너무 세 그분들도 우리 한국인들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잘 해야겠죠 근데 이거는 맞는 거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거버넌스이고 밸류업 정책의 초점은 상속세 인하가 아니다 상속세 인하를 할 수도 있죠 인하를 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거버넌스 문제가 아닌 거냐 생각이 되고 뭐 이런 거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주장하는 거는 이사의 충실의무 같은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의무 국민연금의 적극적 스튜어드십 가동 이런 거 이제 왜 안했냐 그러니까 이제 뭐 C다 D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세법 개정안은 아니니까 이번 말고 다음에 천천히 등장을 하겠지 세법 개정안은 이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데서 이런 밸류업 내용들이 다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주주환원 촉진세 세제신설
(16:46) 이건 뭐냐면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주환원을 많이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5% 초과 직전 산업 평균 대비 법인세를 좀 깎아줘요 기업이 주주환원을 하면 그것 중에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주겠다 법인세를 깎아주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더 강력한 것도 있는데 주주환원 촉진 세제 중에서 배당을 조금 많이 하면 이게 큽니다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줍니다 미쳤다 전 처음에 모든 법인이 이걸 해주면 나라가 미칠 것 같았는데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 그래 이런 게 나올 것 같았어 상장기업이죠 상장기업 상장 아니면 뭐 난리 날 텐데 상장기업 같은 경우에 차년도 현금 배당을 좀 늘리거나 해주면 기준에 따라서 배당을 많이 2천만 원 이상 받고 그 다음에 종합과세 받는 분들 있죠 소득이 높아서 그런 분들은 저기서 배당을 받으면 최대 45%를 받았습니다 세금을 근데 25%까지 저율과세가 가능해요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의 개인주주는 3년입니다 3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7:49)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 분리과세를 기존에 했던 분들은 14%였는데 9%로 종합과세를 해서 45%였던 분들은 25%로 배당소득도 깎아주는 그런 세가 또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더 관련이 있는 건 지겹겠지만 조금만 보시면 ISA 관련 세제 지원도 있습니다 이거 옛날에 나왔던 거 납입한도나 비과세 한도 증가한다는 거 이건 이제 뭐 다 아시니까 자 좋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이지만 대충 훑어봤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 기준, 이 뼈대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의견이라 보여드리기 무서운데 이번 세법 개정안은 상속세, 증여세, 배당소득세, 법인세 등을 중심으로 한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저런 자산이나 이런저런 상속 관련 세금은 많이 내려줬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세금 내려줄 수 있지 자산 관련 세금도 내려줄 수 있고 다만 관련이 없는 분들이 좀 너무 많다 집 없고 금융투자 잘 안 하고 금융투자도 대규모로 해야 되는 거죠
(18:52) 2천만 원 이상 배당 받을 것도 없고 법인세 나하고 관련 없고 상속으로 뭐 몇 십억 받을 30억 이상 초과 이런 거 잘 없고 그런 분들한테는 연관 내용이 사실은 거의 없지 않나 이 내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개인이 부의 사다리를 올라타는 소득세 관련 도 조금 물론 소득세는 조절합니다 몇 년 아니더라도 2023년에 조절하고 그랬는데 소득세 관련도 이왕 깎아 주실 거 그쪽도 좀 상속세, 증여세, 배당소득세, 법인세로 고민을 할 만한 분들은 물론 그분들도 어렵겠지만 이쪽에 대해서도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내용이 같이 있었으면 좀 이게 뭐 혼날래나?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은데 이쪽도 좀 같이 좀 이렇게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약간의 그런 생각과 물론 소득세 관련 혜택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 금투세 폐지 있어요 안입니다 안 통과된 거 아니에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금투세를 폐지하겠다 요거는 조금 우리한테 영향이 있죠
(19:55) 요 정도 그리고 소득 관련 또 있습니다 세액공제 뭐가 있냐 결혼세액공제 신설했어요 2024년 1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생애 1회에 한해서 공제해주는데 세액공제 아까 상속세는 10%포인트 내려가고 5천만 원에서 5억 되던데 아 좀 안생긴 거보단 낫다 안생긴 거보단 게다가 왜 또 3년이야 대기업이거나 매출 5천억 이상의 기업의 최대 주식 상속 할증 20% 이렇게 과감하게 빼주시던데 이쪽저쪽은 과감.. 또 있습니다 x2 출산지원금 비과세 이거는 기업들이 출산지원금을 주면 직원들한테 비과세 하겠다 왜냐하면 부영이었나요? 출산지원금 1억 원 주니까 세금으로 다 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비난이 커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주면 비과세 하겠다 이거는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1억 원 주면 그대로 1억 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10만원 확대
(21:00) 첫째가 15만원이었는데 25만원이 됐고요 둘째가 20만원이었는데 30만원이 됐습니다 셋째는 30만원인데 40만원이 됐어요 조금 더 과감했어도 됐지 않을까 물론 세금이 자꾸 세제가 빵꾸가 나니까 그게 문제긴 한데 조금 더 과감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아쉬움 아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서민 중산층 부담 경감을 위해서 수영장, 체력 단련장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그것도 있습니다 도서관, 공연관,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만 공제 30%가 됐는데 여기다가 수영장, 체력단련장, 헬스장이겠죠? 추가했다 그러니까 그 조금 더 x3 뭐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죠 물론 세금을 깎는 게 모든 게 정답일 수는 없는데 좀 뭐 같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으니까 같이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얘기해봐야 혼날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통과는 아닙니다 통과는 아니고 아마 국회의원분들이 협의를 해줘서
(22:04) 더 좋은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던 더 좋은 안으로 등장을 하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