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슈카월드 - 건강보험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

### 요약 (한국어)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28년까지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입니다. 정부는 국고 지원을 늘리고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지불제도 개혁과 필수 의료 수가 인상, 혼합진료 금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과 정부의 입장이 상충하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다양한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Summary (English)

This video discusses the financial challenges facing South Kore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health insurance fund is projected to be depleted by 2028, with expenses increasing sharply. The primary reasons for this are an aging population and expanded coverag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creasing state subsidies and making health insurance spending more efficient. Additionally, various reforms are being proposed to reduce medical costs, such as alternative payment systems, raising fees for essential medical services, and prohibiting mixed billing. There is significant opposition from the medical community, leading to ongoing debates between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is seeking sustainable solutions for health insurance to address these financial challenges.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은 가능한가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0V-gvFZPuDY

Transcript:
(00:07) 이번 주제는 어디까지나 중립적인 스탠스로 왜냐하면 저는 의료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곰돌이가 저를 대신해서 이야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얘기를 드릴 텐데 왜냐하면 건보료가 드디어 작년에 발표됐죠 고갈까지 4년 남았거든요 40년 아니고요 지금 4년 남았어요 물론 정부는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얘기도 해요 한 4년 정도 더 연장이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설왕설래합니다 일단 오늘 나오는 자료는 2023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기초했습니다 2024년에 정부가 새로운 전망을 발표하긴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낮을 거다 한 4~5 정도 뒤로 갈 거다 라고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가서 보시고 오늘 내용은 국회에서 만든 건강보험 재정 전망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국회 예상 정책처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이 어떻게 될 거냐 옛날에 슈카월드에 나와서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그래프 건강보험 준비금 고갈 예상
(01:12) 2028년입니다 2028년이란 말은 4년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 건보료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데요? 맞습니다 가장 많이 쌓여 있어요 여기 여기 역대 가장, 건보료가 가장 많이 쌓여있어요 누적 준비금 그래서 올해 건보료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7.09%인가? 7%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누적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건 맞아 하지만 눈 앞은 절벽입니다 눈 앞은 절벽이에요 가장 많이 쌓여있지만 그건 오르막길이어서 그랬던 거고 지금부터는 이겁니다 어? 가장 높은게 지금인데 앞은 다이빙이다 보시면은 얼마씩 벌어지는 겁니까? 3조, 7조, 10조 그 다음부터 10조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2028년 4년 뒤 건강보험이 고갈될 예정이고요 2032년 여기가 불과 8년 뒤입니다 8년 뒤 8년 뒤에 건보료 누적 적자가 62조를 찍었어요 참고로 이거는 세금으로 보전을 하고 난 뒤의 값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세금 보전을 했어 이미 어느 정도는 그 값이 저거예요 그러니까 저만큼 세금도 더 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8) 자, 그럼 건보료가 누적 준비금이 왜 이렇게 바닥으로 가냐 당연히 건강보험 지출 전망이 미쳤는데요 현재 건강보험 지출이 대충 한 100조 정도 예상이 돼요 2032년 8년 뒤에 195조가 전망에 찍혔습니다 여기가 100조잖아 근데 8년 뒤에 195조야 8년 멀지 않아요 8년 멀지 않아 4년 뒤에도 40% 증가하고 8년 뒤에는 거의 100% 증가가 전망이 되어있습니다 2배예요 2배 195조 한마디로 쓰임이 2배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입은 저렇게 2배가 늘어날 리가 없죠 수입은 그렇게까지 크게 안 느는데 지출이 엄청나게 크게 늘 거기 때문에 당연히 건보료가 누적 지급금이 소멸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설명해서 뭐하냐 싶지만 일단 연령별 1인당 진료비 추이를 보면 당연히 우리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병원에 자주 가고 몸이 더 아픕니다 75세 이상은 1인당 진료비가 한 500만 원 드는데, 1년에 55세 이상은 한 100만원밖에 안 들어요 병원 잘 안 가죠 20대, 10대 따지면 더 안 가겠지 나이가 들 수록 진료비가 늘어가는데
(03:22) 초고령자, 75세 이상으로 가면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근데 우린 이제 앞으로 고령 사회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죠 그럼 당연히 진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예전에 몇 번 나왔던 65세 이상 인구 추이를 보면 8년 뒤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400만 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7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0만 명이 증가할 전망이에요 인천 인구가 300만 명대입니다 인천 인구보다 많은 인구가 어르신이 다 될 거야 저를 포함해서 다 어르신들이 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75세 초고령 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뭐 건보료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요즘에 보장성을 강화한다고 그래서 더 많은 내용들을 건보료에 넣다 보니까 당연히 건강보험의 지출은 점점 크게 될 예정이고요 세금을 넣어서 막으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법으로도 세금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현재 건강보험은 이미 정부 지원금이 있어요 한 10조 정도 들어갑니다 보통 2024년에는 13조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래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계속 GDP가 올라가는 거, 정부 예산 늘어나는 것만큼 늘고 있는데
(04:21) 올해는 아마 13조 원 조금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세금을 정부 지원금을 건보료에 투자한 값이 그겁니다 투자해서 저게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린 게 그렇게 세금으로 보조를 해준 값이에요 해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 전망은 어떻게 되냐? 우리는 적자를 잘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 흑자였는데 2019년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적자로 빠진 거고 지금까지는 흑자였다가 2024년 올해부터 적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자가 시작돼요 여기입니다 여기 코로나 이후로 드디어 우리는 누적 적자의 첫 시작에 딱 서 있습니다 절벽 앞에 있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슈카월드를 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기이기 때문에 2조, 3조, 7조, 9조, 11조 2032년에는 20조의 연간 재정수지 적자가 전망이 되죠 참고로 여기에는 정부 지원금이 아까 얘기했지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적자이기 때문에 2032년 기준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한 23조 원 정도 보조했다고 가정을 한 것 같아요
(05:21) 교수님에 따르면 그랬는데 20조 원 적자가 났기 때문에 적자가 나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메워야 됩니다 메워야 되는데 정부가 메우겠죠 보험료를 미치듯이 올릴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메운다고 치면 43조 원 정도가 건강보험료에만 1년에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정부가 안 메우면 어떻게 되나요? 안 메운다고 병원문을 닫을 순 없잖아 안 메운다고 아하 올해 7월에 건보료 끝났네요 8월부터는 보험 없습니다 라고 할 순 없죠 안 메우면 여러분들한테 걷어야죠 그러면 그게 건강보험료율인데 그걸 얼마까지 올려야 되냐 현재 현행 건보료가 7.09%입니다 조금씩 올려왔어요 6% 뭐 한 0.
(06:03) 2%씩 이렇게 올려오다가 올해는 동결했죠 돈 좀 많이 쌓여있다고 건보료의 법정 상한선은 8%입니다 그럼 8%까지 올리면 적자가 해결이 되냐? 만약에 적자를 해결하려 그러면 재정 목표별 건강보험료율이 있는데 재정 균형, 세금을 넣지 않더라도 국고지원을 넣지 않더라도 균형으로 가려면 대충 예상되는 건보료가 교수님에 따르면 10%래요 지금 7%잖아 지금에 비해서 3%p가 올라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7% 대비해서는 우리가 내는 건보료에 대비해서는 한 40% 더 내면 돼요 지금 건보료 50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은 70만원 내시면 됩니다 건보료 20만 원 내고 있다 그러면은 한 8만 원 전국민이x2 소득이 있는 전국민이 건보료를 지금보다 40% 정도 더 내면 2032년에는 재정 균형이 될 것 같아요 아 물론 그 뒤는 더 올라가겠지 그 뒤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어
(06:55) ...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가면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10% 지금처럼 국고 지원, 세금 지원하면 되지 않냐 근데 생각해보면 건보료도 세금이고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도 세금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세금과 같은 느낌이 있죠 어차피 세금이기 때문에 뭘 합치건 간에 10% 정도가 있으면 되고요 만약에 세금 지원을 계속한다 그럼 여러분들 다른 부가세 내건 어디에 내건 어디서 나온 세금을 끌고 와서 지금처럼 약간 지원을 받으면 9.3% 어디선가 세금이 도움이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9.3% 지금처럼 그러면은 건보료가 지금보다 30% 정도 더 내면은 2032년에는 균형 재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는 모르겠어요 폼을 보니까 뒤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느낌에 나중에 가면 15%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20, 30년 뒤에는 이 정도가 내면은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보여드렸지만 일단 국민연금도 올라가죠 건보료도 올라갑니다 사실 여기에 얘기 안 드린 요양보험 이런 것도 있어요 많아요 그것도 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들의 소득 기반이죠
(07:59) 아... 여러분들의 소득 기반에서 나가는 게 퍼센트가 다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은 소득에서 이만큼 있으면 이렇게 떼는데 이것저것 하면 나중에 이렇게 떼지는 이런 게 예상이 되고 있는 게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리포트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첫 번째, 국고지원이 지금 적다 지금처럼 가면 건보 유지가 힘들다 국고지원 비율을 법정 수준으로 상향해라 법률에서는 이것보다 더 많이 넣어도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니까 한마디로 세금 더 넣어라 이거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금 건보료가 많이 줄어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당연히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 지금까지 보험 안 됐던 거 들어가는 거 이게 있지만 그거 외에도 현재 이렇게 가면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해야 된다 라는 제가 봤을 때 크게 여러 가지 결론이 있는데 두 개, 세금 더 넣어라 건강보험 지출을 효율화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지속 가능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단어는 너무 무서운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읽어봤는데
(08:59)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령화와 보장성 확대로 건보료 지출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과다 의료 이용, 실손보험 보장 그리고 불법 개설기관 부당 청구 의료 이용자와 공급자를 아우르는 다양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건보료가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이 리포트가 끝을 맺습니다 국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 일단 이 중에서, 저 잘 몰라요 리포트에 있는 것만 그대로 하나하나 갖고 와보면 과다 의료 이용이 뭐냐? 국민 1인당 의사 외래 진료 횟수가 우리나라가 OECD 1위죠 상당히 압도적인 1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굉장히 높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 의료에서 돈을 내는 어떤 그게 많이 진료할수록 수익이 높아지는 병원의 수익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가 돼 있습니다 박리다매라 그러죠 좋은 말로 하면 우리가 싸게 가서 의사 선생님 뵙고 편하게 뵙고 자주 봬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들고 하다 보니까 박리다매식이다 보니까 진료 형태가 굉장히 늘어나고 이것 때문에 의사 선생님들이 야근 많이 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과다 근로에 시달린다 하는 게 이거죠
(09:59) 의사 외래 진료 횟수 1년에 100회 이상 진료받는 도덕적 해이들이 많이 발생하는 모습 한마디로 의료 쇼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 의료가 되면 갈 때마다 보험료죠 갈 때마다 건보료이기 때문에 건보료가 이제 어려움을 느낀다 이런 거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저도 잘 몰라요 옛날에 보건경제학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자본주의로 치면 너무 쉬운 거 의료 서비스별로 가격이 있고 한 번 병원 가는데 5천 원 열 번 가면 5만 원 가격 곱하기 횟수 P 곱하기 Q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행위별 수가제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거죠 일반적인 거 단점은, 단점을 먼저 얘기하는 거는 건보료가 저렇게 위험하니까 그런데 의료인의 자율성이 크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많이 하게 되고 근데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경제적인 주체란 말이에요 당연히 자기 수익이 늘어나는 게 좋기 때문에 더 많이 오면 더 좋죠 우리 병원에 사람 없는 것보다 사람 많은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온다 그래서
(10:58) 환자분들한테 더 안 좋은 것 같지도 않고 더 많이 오면 좋잖아 예를 들면 한 두 번 오면 조금 위험할 것 같고 세 번 오면 적절할 것 같은데 어떤 예비적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세 번을 조금 더 많이 권하게 되는 이런 자율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과잉 진료 유인이 있죠 뭐 5천 원짜리로 할 수 있는 거 조금 좋은 거 만 원짜리를 더 권하고 싶은 우리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진료비 통제가 어렵다는 이런 굉장히 특징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상품으로 보면은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고 장점은 우리가 저렴하게 많이 가서 쉽게 뵐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의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행위별 수가제의 또 다른 문제점이 있는데 횟수와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양이 중요해 횟수가 중요해요 많이 N번 오면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N번이 약한데는 필수 분야의 기피가 유발됩니다 중증, 응급, 소아, 분만 한번 하면 끝나 분만 3번, 4번 할 수 없잖아
(11:56) 아 분만 오늘은 발까지만 하고 내일부터는 엉덩이부터 나오겠습니다 오 잠깐만요 어깨까지만 하죠 뭐 이럴 수 없단 말이야 이게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응급 어? 응급 오늘 오셨어요? 일주일 내에 다시 한번 응급으로 오세요 이럴 수 없기 때문에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게다가 소아, 애가 없어? 그럼 지금처럼 가격 곱하기 횟수로 가면 애가 없으면 소아과 누가 해요? 자본주의 논리대로 하자면 N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야 진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되죠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래요? 그럼 P를 올려줘요 P를 올리는데 누가 낼 겁니까? 소아과 오는 엄마들 내라고 하면 이 나라 애도 없는데 어떻게 애 아프다는 거 비용 내라고 해요? 그럼 건보료에서 그러면 다른 걸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뭘 줄이지? 줄인다 그러면 줄이는 과에서 우리도 적자인데 왜 우리를 줄여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발생을 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필수 의료 쪽으로 보상이 잘 안 가게 되고 이게 피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특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거
(12:54)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에 대하면은 보상이 높을 거라 우리 생각을 하는데 심장 수술 뭐 아니면은 막 개복한 다음에 뭐 의사선생님이 이런 거 보면서 막 7시간, 8시간씩 찡찡찡 하면서 나오는 이런 정말 위험한 거 난이도 높고 왠지 굉장히 큰 보상이 올 것 같은데 의외로 위험도나 시급성 난이도에 비하면 저수가다 그것보다 N 높은 거 여러 번 오는 거 횟수 높은 거 5만 원짜리 10번 받는 게 낫더라 이런 거 해봐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못 버니까 차라리 그냥 조금 쉬운 게 낫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필수 의료 저수가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 아니요 필수의료 슈가, 슈카랜다 수가 높여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또 수술, 흉부외과 뭐 이런 거 우리가 딱 봐도 말만 들어도 외과 이런 거 대장장이처럼 이러는 거 이거 너무 고되고 너무 힘드니까 이거 수가 높여주면 될 거 아닙니까? 높여주면 되죠 되는데 이게 저는 그 회의에 참석 안 해봐서 모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한다
(13:58) 가격을 인위적으로 설정해서 결정하는데 당연히 힘겨루기가 발생을 합니다 개원의 쪽의 입장이 있고 대학병원 쪽의 입장이 있고 전공의 쪽의 입장이 있고 전문의 쪽에 입장이 있고 또 누군가를 올리면 누군가를 내려야 돼 이게 수가 정하기 게임에 가까운데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누가 그걸 정하게 만들어야 되냐 의사 선생님이 정하게 만들면 의사 선생님에게 제일 유리한 쪽으로 결정이 많이 될 테고 환자가 정하게 되면 내가 가장 많이 가는 곳 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되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의사 선생님들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은 지금 현재 정부라는 걸 이해하고 들어보시면 보상체계 전면 개편을 일단 선언했습니다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중증 진료에 집중하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도록 상급종합병원도 중증 진료하는 것보다 감기로 온 환자 감기약 주고 내보내는 게 돈은 더 되더라 이게 N이 수가제니까 N이 높아 감기 환자 계속 와 5분이면 봐 보고 나가고x4 이거 하니까 이게 더 돈이 와
(15:01) 한 번 오면은 6시간 동안 으악 하는 거 해봐야 돈이 안 돼 어 그래 상급종합병원도 중증 치료 잘 안 하는데 중증 진료에 집중하더라도 수가를 올리는 거죠 한마디로 수가를 어떻게 올릴지 모르겠는데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수가 올리면 우리 감기 가격은 올라갈 수 있어요 감기 치료하는데 예를 들면은 글로 주는 건 줄어드니까 그런 내용 아니면 같은 진료인데 개원의의 최종 수가가 종합병원보다 높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거 시정하겠다 이런 걸 지금 발표해놓고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매년 합니다 의료 수가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전체를 몇 프로 올릴 거냐 2025년도 의료 수가 협상은 결렬됐어요 엊그제 뉴스 떴죠 내년도 평균 숫가 인상률은 1.
(15:52) 96%로 정해서 협상을 했는데 현재 결렬이 된 것 같고 의협은 뭐라 그랬냐 의사협회는 2025년 수가 협상 거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무늬만 협상이고 수가 통보를 하더라 정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에 협상 거부를 한다 의협이 정부에 요청했던 제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세네 가지 있는데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제일 큰 거는 올해 수가 인상률 제한을 10%를 공식 제안했어요 정부가 1.96% 얘기를 하니까 어디서 그런 쓰레기 같은 숫자를 1.9%? 야 이거 장난해? 하고 일단 찼고요 공식 제안한 인상폭은 10% 왜냐하면 기본 진료료의 원가 보상률이 100%에 근접하기 위해서는 25%의 수가 인상이 필요한데 지금 당장 25%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2년에 걸쳐 11.8 %, 11.
(16:46) 8% 2배 해서 25%를 인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11.8% 조금 깎은 10% 정도로 올해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제안한 것과는 차이가 어마무지하게 났기 때문에 일단 어려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안은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는 아주 객관적인 객관적인 뉴스에 나온 것 그대로 읊어드리는 겁니다 판단은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가 아니라 힘을 합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겠죠 환산지수 차등 적용 여부도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협상의 최우선 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적용을 철회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환산지수라는 거는 차등 적용이죠 차등 적용 어디에는 예를 들면 수술은 좀 많이 올리고 급하지 않은 건 좀 적게 올리고 어떤 건 동결하고 어떤 건 많이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차등 적용인데 차등 적용을 하지 말고 일괄적인 인상을 해야 된다 다 일괄적인 공평하게 왜냐하면 정부는 보상 불균형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의사협회는 지금 모든 과가 다 수가가 박해 다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어떤 과는 올리고 어떤 과는 안 올리고
(17:48) 어떤 과는 많이 올리고 이게 되냐 모든 과에 동일하게 인상하고 모든 과에 재정을 지금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철회를 요청했는데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일단 결렬이 된 상황이고요 물론 의협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저 의료 수가를 정한 데는 보건의료단체 7곳이 참석을 해요 치과, 한의,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은 합의가 됐습니다 치과는 올해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은 10% 많이 올렸네요 보건기관 2.7%로 결정이 됐는데 두 군데는 안 됐어요 의원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 또 병원을 대표한 대한병원협회는 1.9%, 1.
(18:29) 6%를 제안받았는데 지금 이제 아까 얘기했던 너무 낮다 이런저런 이유로 합의가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저렇게 행위별 수가제로 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죠 인구 1,000명당 병원 병상수가 우리나라가 대단히 많습니다 OECD 거의 1등인데 좋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나 해서 우리나라 코로나 잘 해결을 했는데 이게 많이 진료할수록 돈이 되다 보니까 병상수만 크게 늘린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훌륭하게 우리나라 병원들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늘리다 보니까 들어오고 들어오고 회전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되니까 병상수를 크게 해서 과잉진료가 나타나서 건보료가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약간 있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의협에서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겁니다 공평하게 양쪽을 다 말씀드리면 의료 증원 확대는 의료의 질 저하, 그쵸? 의료의 질 저하, 그리고 향후 의료비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 의사를 늘리는데 의료비가 왜 증가하냐? 뭐 이렇게 써있어요 의사는 환자에게 의료를 유인할 수 있다
(19:32) 왜냐하면 전문성의 차이가 크다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정보의 비대치성이 가장 큰 것이 의료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의 비대치성이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옷 이런 거죠 옷은 보자마자 우리가 야 이거 뭐야? 이게 10만 원? 어디서 사기를 쳐? 이렇게 되는데 약을 두 개 주고 이거 10만 원, 이거 만 원 그러면 먹어보기 전에는 모르잖아 설명을 듣는데 알파벳 긴 거 얘기를 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아아 10만 원일지 11만 원일지 우리는 전혀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또 의사가 하라는데 어떻게 안해? 자네 수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럼 저는 그거 가격이 비쌀 것 같으니까 그거 말고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걸로 해주시죠 여기로 통해서 들어가는 거는 너무 가격이 비쌀 것 같습니다 자네 옆구리를 통해서 들어가면 평생 남는 흉터가 남는데 괜찮나? 그러면 어 어떻게 하겠어 의사가 옆구리를 통해 들어가면 자네 앞으로 옆구리가 매년 간지러울 수 있네 이러면은 어 어떻게 전문성의 차이가 너무 큰 정보의 비대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20:21)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를 유인할 수 있고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 증가가 된다 그러면 건보료가 더 빨리 소진이 될 거고 그럼 한국 의료 시스템이 위험하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오죠 자, 그래서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비도 증가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행위별 수가제 그러니까 P 곱하기 N, N이 늘어날 경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저걸 또 어떻게 막냐?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거는 누가 뭘 지지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공평하게 소개를 드리면 예를 들면 포괄수가제 이건 뭐냐? 진료비 정액제 진료의 종류나 양과 상관없이 한 명이 와 그럼 걔가 3번 오건 4번 오건 5번 오건 예를 들면 만 원 주겠다 끝! 뭐 이런 거니까 N과 상관없이 횟수와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진료비 정액제 하겠다 또는 인두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느끼기엔 약간 주치의 제도가 비슷한데 의사 아래에 나를 담당하는 의사는 이 의사입니다 라고 등록을 하면 환자 수만큼 일정 금액을 의사한테 미리 줘
(21:19) 거의 보수처럼 줘 환자가 오건 안 오건 인두제로 먼저 줘요 그러면 10번 오건, 100번 오건, 한 번 오건 의사 선생님이 받는 돈이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과잉진료하는 유인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게 있죠 아니면 총액제도 있습니다 총액제는 뭐냐? 의료 서비스의 전체를 계산해 예를 들면 올해 우리나라 내과 50조 우리나라 외과 30조, 안과 20조 또 뭐 있어? 치과 10조 뭐 이런 식으로 전체를 총액으로 한 다음에 어떤 방식인지 몰라도 그걸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총액은 변하지 않아 그거랑 비슷해요 국민들이 아무리 아파도 매년 비슷하게 아프지 왜 병원비가 계속 늘어나냐 그거는 소위 말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과잉진료 아니냐 그럼 여기에 다 총액을 막아놔 그리고 거기서 나눠주면 이런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이런 과잉진료 막을 수 있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 총액을 또 누가 정할 것이냐 얼마나 늘릴 것이냐 안과가 10조냐 20조냐 미쳤어요 지금 응급에 50조 줘야지
(22:16) 어디 그 뭐 손톱에 10조 줍니까? 뭐 이렇게 싸우게 되는데 하여튼 너무 의료비가 늘어나니까 이제 그걸 캡을 씌우자는 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또 반대가 있죠 뭡니까? 과소진료의 우려가 있어요 반대예요 이걸 하면 그럼 무조건 좋냐? 또 그게 아닌 게 의사 선생님 돈 이미 받았어 야 그러면 5번 올려 그러면 3번만 오세요 3번이면 되는데 왜 또 옵니까? 약간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우리 경제적인 인간으로 보면 두 번만에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화끈하게 두 번만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과잉진료가 아니라 반대로 돈이 정해져 있으면 과소진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건보료가 그렇다는 리포트가 있다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실손보장의 도덕적 해의 이거는 사실 건보료하고는 상관없는데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은 건보료 급여를 해결을 하고 실손보험은 사비용이죠 민간의료보험이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을 해결하긴 하는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3:17) 우리 어디 가면 쓱 혹시 보험 있어요? 있으면 갑자기 그 치료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인간으로 보면 당연히 유리하면 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도 좋고 환사도 좋은 어? 저 건보료 있는데 그러면 뭐 도수치료 우리 유명했던 거 아니면은 옛날에 유명했던 거 갑자기 백내장 수술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진짜 보험이니까 뭐 이왕 나도 받는 거 좋고 의사 선생님 좋고 보험사만 비명을 지르는 옛날에 이거 백내장 실손보험 타먹기 이거 유명했죠 그래서 이거 조정됐어요 조정돼서 이제 이런 건 많이 없어졌는데 비급여와 필수 의료 간의 격차가 발생하죠 비급여 쪽은 이걸 계속 받으려면 계속 무한뱅뱅이 돌려갖고 소위 말이 안 좋은 표현이라면 예전에 타먹기 이런 표현을 썼죠 소위 시장의 실패입니다 경제학적으로는 이런 게 있었고 또 대표적인 사례가 초음파, MRI 이거 실손보험 들었다 그러니까 미친듯이 찍더라 길 가다가 넘어지니까 갑자기 MRI 찍더라 뭐 이런 게 늘어나면서 1조 8천억 값이 3년 만에 10배가 늘었던 기적을 창출했던 게 대한민국 대단해
(24:21) 돈 한 번 된다 그러면 그냥 막 해갖고 이런 게 비급여 시장이 팽창을 했었죠 이건 이제 시장의 실패죠 의사 선생님이 나쁘다가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됐잖아 실손보험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시장의 실패가 돼서 비급여와 급여를 혼합진료합니다 이것도 또 문제가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그냥 급여, 보험되는 걸로 건강보험 되는 걸로 하고 땡치면 되는데 돈이 되니까 MRI 찍더라 혼합진료를 하더라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됐죠 아,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 갈등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게 또 있습니다 의료개혁, 건보료 개혁하면서 뭐냐? 혼합진료 금지 추진 이것 때문에 또 엄청 뜨겁습니다 급여와 비급여를 혼합진료하면 예를 들면은 손목 뼈서 가서 아유 손목 그냥 약 바르고 갈려고 그랬더니 급여 받고 어허 실손보험 아하 그러면 도수치료 아니면 갑자기 CT, MRI 뭐 백내장 이렇게 되니까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혼합진료 막겠다 하지 못하게 하겠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뭔지 모르겠습니다
(25:26) 하지정맥류 이런 거를 정부가 예를 들어 놨어요 정부 입장에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부 개원의들이 비싼 비급여 항목 끼워 팔고 있는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의사건 우리건 개인이건 경제적으로 유리한 걸 취하기 때문에 제도를 바꿔야죠 비싼 거를, 물론 제도를 금지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비급여가 말이 어렵다 실손보험을 내용을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정부는 혼합진료 금지 이건 진짜 폭탄 같은 얘기입니다 폭탄 같은 얘기 게다가 심지어 주기적 재평가를 거쳐서 비급의 목록에서 퇴출 도수치료 이런 거 비급의 목록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말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돌려서 돈을 벌던 의사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폭탄 같은 소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반대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실손보험은 건보료하고 상관없다 이거는 사기업, 보험사만 좋은 정책인데 보험사 돈 벌라는 얘기냐 어떤 환자는 도수치료나 MRI, CT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 그런데 그걸 혼합진료 금지하게 막으면 환자는 더 안 좋은 거다
(26:27) 환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다 비급여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건보료를 내는 것도 아닌데 왜 얘기를 하냐 그 비급여 부분으로 운영되는 1차 병원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 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일들이 아, 덥다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한 제가 이걸 갖고 온 이유가 2024년 2월 건강보험 2차 개혁안이 사실은 발표됐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또 각 주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지금 쭉 보고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간단하게 너무 많아 66페이지인가? 페이지가 뭐 그래요 내용도 너무 많기 때문에 가서 직접 보시고요 큰 것만 보여드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지불제도 개혁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집중 인상 지금은 환산지수로만 했는데 보완을 해서 공공정책 수가라는 걸 넣어서 중증 응급, 중증 정신, 필수 의료, 소아 분만, 산부인과 이런 거 아무도 안 한다 그러니까 감염병 그런 거에는 누가 N이 적으니까 아무도 안 한다 그러면 수가를 높여주겠다 이런 제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보장 강화해서 서비스 보장에 중점을 두겠다
(27:29)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가 좀 약했다는 거죠 감기 같은 가벼운 거 보장을 확대하는 것보다 중증이나 응급 의료에 집중을 지원하겠다 수술에 단가를 올려주거나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수술에 수가를 올려주거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중증의료나 수술 같은 건 응급의료에 있는 분들의 보상이 올라가니까 얼마나 올릴지가 문제겠죠 올라가니까 이쪽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지지 않겠냐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 더 돈 많이 주지 않겠냐는 게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확대가 떨어지겠죠 보장 확대가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가 됐든 뭐가 됐든 옛날에 우리들이 내는 것보다 우리 일반적으로 병원에 가는 분들의 부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암환자들의 부담은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암환자들 보시는 분들의 수가가 오르고 일반적인 감기 수가가 내려가면 우리가 내는 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장단점이 있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거나 공급이 부족한 의료에 집중을 하겠다 라는 이런 내용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28:25) 대안적 지불 제도 양과 상관없는 총액 지원 이게 신문에서 10조 원 이렇게 나오죠 양과 상관없이 N이 적더라도 총액 지원으로 횟수가 모자라도 적절한 수입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건강보험의 지속성 강화가 있는데 이것도 폭탄 같은 얘기죠 지출 목표를 설정하겠다 이 말인즉슨 총량 관리와 대단히 비슷합니다 과잉 공급을 막겠다는 건데 어떻게 나올지는 구체적으로 나와봐야겠지만 지금은 아니니까 지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거를 넘어가는 경우에 어떤 대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총량 관리를 하겠다는 말과 유사한 그런 목표도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큰 모습 보여드렸고 안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 몇 개 보여드릴 텐데 진짜 폭탄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아 나 이거 하면서 내가 이걸 얘기하면 혼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틀린지 그냥 그렇게 정부안이고 의사 선생님들하고 엄청 싸우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미용 의료 자격 개선하겠다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29:24) 미용 의료 개선, 시술 자격 개선 이게 있길래 종합적 제도 마련 이게 자격을 강화하겠다는 건가 라이센스를 더 높여서 미용 의료 이렇게 있죠 뭐 이렇게 뭐 성형수술 이런 거 이걸 더 어렵게 만드는 건가 들어가기에 아니면은 개방하는 건지 처음에 헷갈렸어요 처음에 이것만 딱 등장했을 때 뭐 어렵게 만들 수도 있죠 처음에 헤드라인만 봐서 헷갈렸는데 내용을 조금 보니까 진짜 폭탄같은 내용이야 의사 외 간호사 등도 할 수 있게 자격 확대를 추진한다 아 오픈하겠다 난이도를 높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픈하겠다는 뜻이죠 산부인과나 응급의학과처럼 이런 고생하는 전문의보다 전문의 자격이 없는 피부과 일반의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필수 의료 붕괴의 큰 원인이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제가 얘기 아닙니다 에어컨님 진정해주세요 저는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가 이걸 공식적으로 써놨어요 써놨어 어 말이 세죠 제가 보기엔 말이 많이 센데 피부과 일반의가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큰 원인이다 돈 많이 벌 수도 있지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분들도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면 되는데
(30:25) 뒤에 또 비난까지 넣으셨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간호사 등도 할 수 있도록 피부과나 미용 의료의 자격을 확대하겠다 폭탄 같은 얘기입니다 폭탄 같은 얘기 이거를 얘기하니까 대한피부과의사회에서 와우, 강력히 반대하죠 의사 면허증도 없는 비전문가들이 미용 의료 시술을 수행하는 거 말이 되냐?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 어디까지 열지는 모르겠지만 수술까지 열지는 모르겠어요 쌍꺼풀 수술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내가, 제가 뭘 알아야 이걸 얘기를 하지 당연히 강력히 반대하고 의사는 굉장히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 정부는 이거를 정책 거기다 안에다가 넣었으니까 공언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개원 면허제 검토도 들어가 있어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 면허제 도입을 하겠다 아무나 개원을 못하게 해야겠다 의대를 갓 졸업한 경험이 없는 의사가 곧바로 진료하는 것을 막겠다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다 있더라 1년 또는 2년 뭐 이렇게 임상 수련을 한 다음에 문을 열게 만들겠다
(31:31) 그리고 주기적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런데 이게 뭐냐 신체나 정신 상태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서 마치 운전면허 갱신하는 것처럼 5년마다 오세요 하고 전화오면 운전면허 갱신하러 가잖아요 한 7년인가 이게? 가서 운전면허 갱신하는데 그것처럼 개원을 한 의사들도 신체나 정신상태 그러니까 너무 몸이 망가졌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운전면허 떨어지는 분들과 비슷하죠 갱신이 안 되는 분들 거의 없는데 요거를 이제 검증체계를 만들겠다 의사들은 반발하죠 1번, 의사들을 통제하려는 수단은 아니냐 뭐 제가 대충 보니까 개원할 때 어떤 임상을 거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오케이인데 이거를 의사를 통제하려는 수단으로 정부가 면허를 주고 안 주고 그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우려하시는 것 같고 또 이거 의사들 정년 만들려는 수작 아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체나 정신 상태 그러니까 70세 넘어가면 이거 이거 이거 면허 갱신 안 되면 못하잖아요 이거 그런 거 아니요?
(32:29) 우리 길들이려는 거 아니냐 라는 반발도 하시고요 아 그리고 아 내용 많다 뭐 이거 중요해서 그냥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지역 거점 필수 의료기관 강화하겠다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에 빅5 병원급으로 만들어서 지역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도입하겠다 지역 거점 병원을 되게 크게 키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학원가에 가면은 이거 난리죠 의대 정원이 비수도권 대학들에게 안 그래도 증가했는데 지역 인재형 선발을 60%로 하고 거기 병원을 빅5급 병원으로 크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방 유학 봄이 분다 이건 뭐야 아 지역 인재를 60% 하니까 저기 지방으로 가서 거기 60%로 들어가서 거기 빅5급 뭐 병원으로 크니까 거기로 들어가고 또 지역 계약형 필수 의사제도 이런 거 도입하니까 그런 게 또 이슈가 있고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너무 많아 게다가 요즘에 또 요거는 이번 개혁안에 나온 건 아니지만 국방부는 국방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 라고 발표했죠 추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아닌데 군 의료기관에 복무하는 2,400명 중에 10년 이상 복무하는 경우가 7.7%로 군의관이 없다
(33:35) 군의관 확보 절실하니까 국방의대를 만들어서 장기 군의관 확보를 하겠다 물론 의협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누가 군대에 남아 있겠냐 그러지만 아마 국방 의대에는 10년 복무 이런 게 들어있겠죠 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장기 복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요 또 지나가다가 봤는데 한방의료 지원 확대 한의사 선생님이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첩약 등 한의학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있고 제가 갖고 오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살짝 지나다 봤는데 건보료 수입 증가 방안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갖고 오지도 않았는데 건보료 수입 늘리겠다 건보료 수입 어떻게 늘립니까 이거 뭐 건강보험료 유지 결정이 돼 있는데 숨어있는 수입을 찾겠다 하고 대표적인 그 어떤 숨어있는 수입으로 진짜 농담 아니라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ㅎㅎ 우리가 건강보험 개혁 발표안에 나도 등장하는구나 저는 투명합니다 저는 투명해요 저는 샌드박스에서 오기 때문에 투명해 그리고 항상 세무사님들한테 말해요 제발 보수적으로 세금 처리해주세요 저는 죄송합니다 하기 싫으니까 보수적으로 해주세요
(34:37) 보수적으로 세무사님 뭘 알겠어 솔직히 세무사님이 숫자 갖고 오면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해주세요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저기 죄송하기 싫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튜버라고 적혀있더라고요 유튜버에 뭐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새로운 건강보험의 수입원으로 저희가 조금 더 내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고 구조를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파편적으로만 얘기 드린 거예요 제가 구조를 얘기 드리면 어느 분들은 또 틀리다고 화내실 테니까 의협은 이렇게 씁니다 종합개혁 방향, 필수 의료 강화나 그쪽에 수가를 올려주든지 이런 거 공감하는데 나머지는 기대에 이하다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건 오케이지만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빨리 추진해주고 필수 의료의 재정 투입 계획을 조금 더 명확하고 조금 더 크게 하라는 거겠죠 건보 재정은 적자 가니까 별도 기금 마련에 대한 뭐를 해주고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취소하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35:35) 나머지는 건보 재정 별도 기금 해달라 이런 건 알 거고 의대 정원 확대 취소 이런 것도 뻔하니까 필수 의료 돈 넣어달라 이것도 아는데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재정은 뭐냐 이것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의료 쪽은 진행되는 게 너무 많아서 지금 개혁하는 그런 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이게 1번 불기소가 있고 불기소안은 안 갖고 왔어요 보험이 있으면 어떤 어떤 경우에 기소되지 않게 하겠다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필수 의료인력이 종합보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의료과실로 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형사처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서 돈을 어떤 상해를 받으신 환자들한테 돈을 대신 주니까 그걸 경제적 보상을 하지 필수 의료 인력에 대해서 공소를 한 다음에 감옥에 가든지 그런 거를 막는 한마디로 수술하는 의사분들 마음 편히 하시라는 그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 중증질환, 분만 등 필수 의료행위의 경우에 중상해가 발생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6:39)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망한 경우에는 형이 감면될 수 있는 의사분들은 이걸 아예 빼달라고 얘기를 하고 사망을 해도 응급환자나 중증질환, 분만 어쩔 수 없지 않냐 이거고 법에서는 감면 정도로 타협을 본 그런 상황인데 물론 면책 제외 사유도 있습니다 진료기록, CCTV를 위변조하거나 조정을 거부하거나 환자는 오케이 안 했는데 이런 건 거의 없겠죠 오케이 안 했는데 의료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팔을 수술해야 되는데 다리를 수술하거나 이런 건 말도 안 되니까 이런 거의 고의에 가까운 이런 걸 빼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해달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반대도 많고 찬성도 많고 서로서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서울시 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말도 안 된다 개원면허 도입 이거 설익은 정책이다 대안적 지불제도 아까 총액으로 주는 이런 것들 아직은 설익은 정책이고 의대 정원 늘리는 거는 우리나라 수출국가인데 의도 정원이 확대되면 다 의사로 올 거 아니야 그럼 이공계로 누가 가냐 고급 인력들이 의대로 유입돼요
(37:35) 이거 이러면 우리나라 어려워져요 수출해야지 그러니까 의대는 의사분들이 하시고 우리는 수출 역군으로 수출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정책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돈 많이 벌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 돈 많이 버셔야죠 그것보다 이거죠 우리의 앞날이 ㅎㅎㅎ 의료비가 이렇게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이 상황이다 여기에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많은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쉽사리 나오지 못할 내용인데 올해부터 적자로 내려가기 때문에 의료비 총량이라든지 아니면 의사 부족 필수의료 의사 부족 흉부외과 부족 소아과 부족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나오면서 지금 건보료 고갈이라는 큰 산에 앞에서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중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38:37) 최대한 객관적으로 의견들 빼고 저기에 적혀있는 글 중에 제가 적은 글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정부의 리포트에 나온 글을 그대로 갖고 온 글이거나 의사협회에서 나온 글을 그대로 갖고 온 글이에요 최대한 웃지도 않고 애드립도 안 칠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칭찬해주겠지? 정부도 칭찬해주고 의사 선생님도 칭찬해주고 보고 있는 시청자도 칭찬해주는 3칭찬을 받는 영상이 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