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슈카월드 - 기후음모론

 

 

한글 요약

이 동영상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최근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2024년 지구 기온이 산업화 시대보다 1.5도 이상 높아진 첫 해라는 내용을 다룹니다.

주요 내용:

1. 기후변화 현황:
   • 2024년 지구 기온이 산업화 시대보다 1.5도 이상 높아진 최초의 해로 기록
   •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8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
   • 최근 20년간 해양온난화 속도는 이전 40년보다 2배 빠름
2. 마지노선 돌파의 의미:
   • 파리기후협약에서 설정한 1.5도 마지노선을 넘음
   • 일부 기후변화 영향은 수천 년이 지나도 되돌릴 수 없을 것
   • 현재 탄소 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야만 1.5도 이내로 유지 가능
3. 기후변화와 불평등:
   • 소득 하위 50%가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75%를 감당
   • 부유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타격을 받음(상위 10%는 소득 손실 2% 정도)
   • "기후불평등" 현상: LA 산불 사례에서 부자들은 고급 보험과 다중 주택으로 피해 최소화
4. 보험 시장의 실패:
   • 기후재난으로 보험료가 급격히 상승(사례: 1100달러에서 9600달러로 10배 상승)
   • 보험사들의 시장 철수로 많은 사람들이 보험 가입 불가
   • 최후의 보험인 공공보험(페어플랜)도 지속 불가능한 상황
5. 대응책:
   • 경기도의 기후보험 사례: 도민 전체를 위한 공적 보험 도입
   •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기후재해 사고에 대한 보상
   •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교통비, 후송비, 정신적 피해 지원 등)

결론적으로, 기후변화는 정치나 경제 위기와 달리 회복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주는 문제로, 공공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English Summary

This video discusses the severity of climate change and the recent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announcement that 2024 was the first year when global temperatures exceeded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Key points:

1. Current State of Climate Change:
   • 2024 recorded as the first year with temperatures more than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 Carbon dioxide concentration in the atmosphere at its highest level in 800,000 years
   • Ocean warming in the last 20 years occurred twice as fast as in the previous 40 years
2. Implications of Crossing the 1.5°C Threshold:
   • The Paris Agreement's critical 1.5°C threshold has been breached
   • Some climate change impacts may be irreversible for thousands of years
   • Drastic reduction in carbon emissions needed immediately to maintain temperatures within 1.5°C
3. Climate Change and Inequality:
   • The lowest-income 50% bears 75% of the economic losses from climate change
   • Wealthy individuals face relatively minimal impact (top 10% experience only about 2% income loss)
   • "Climate inequality" illustrated by LA wildfires: the wealthy mitigate damage through premium insurance and multiple residences
4. Failure of Insurance Markets:
   • Insurance premiums skyrocketing due to climate disasters (example: from $1,100 to $9,600)
   • Insurance companies withdrawing from high-risk markets, leaving many uninsured
   • Public insurance of last resort (FAIR Plan) becoming unsustainable
5. Response Measures:
   • Gyeonggi Province's climate insurance: public insurance for all residents
   • Coverage for heat-related illnesses, cold-related illnesses, infectious diseases, and climate disaster accidents
   • Additional support for vulnerable populations (transportation costs, ambulance fees, mental health support)

The video concludes that unlike political or economic crises, climate change may be irreversible, disproportionately affecting lower-income populations, thus requiring comprehensive public policy solutions.

 

무너진 기후변화는 돌이킬 수 있는가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WhyW7FAagkI

Transcript:
(00:08)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작년에 지구 기온이 1.5도씨가 붕괴했다 아하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피셜이 나왔어요 세계기상기구 WMO가 작년 지구 기온을 1.5도씨가 넘었다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 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은 누가 봐도 불확실성의 해입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이 세계가 어디로 갈지 좀 헷갈리죠? 이코노미스트지도 2024년에 이미 2025년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데 정치부터 보면 지난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라라는 결의한 투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이 반대표를 행세했죠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니면 즉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출 수 없다 여기에 투표한 건데 미국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한 국가들이 미국, 러시아, 북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찬성표를 택한 국가들은 거의 대부분의 EU 국가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이런 국가였고요
(01:13) 그리고 대한민국, 일본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북한, 이스라엘이 반대편에 가 있는 거는 우리한테 익숙한데 야야, 미국이 미국이 저쪽에 가 있어요 정말 정치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있죠 더구나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미 EU는 혹시 미국이 자기는 동맹이 아닐까 봐 프랑스와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더 이상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물론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이 정말 EU의 동맹 또는 자유주의의 동맹이 아닐 수 있는 정치의 불확실성이 있죠 경제는 말할 필요도 없죠 3월 9일날 트럼프는 올해 경제 침체 어떻게 예상하냐 그랬을 때 기억나시죠? 슈카월드 많이 보셨던 분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국 경제가 전환기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환기라는 거는 트랜지션이니까 지금까지 잘 나가던 미국 경제가 뭔가 흔들릴 수 있다 이런 뜻도 들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경제도 불확실성 그 자체로 빠져있죠 이 차트는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을 나타낸 지수인데
(02:16) 말이 필요 없죠 최근 20년 내 가장 높은 고점을 찍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지수를 보지 않더라도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빅스, 우리가 흔히 공포지수라고 그러죠 이 변동성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 있고 미국 주식시장 자체가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주식시장도 극심한 변동성에 빠져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정말 많은 분야에서 우리의 상식에 도전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얼마 전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GDP 산출식 해서 정부 지출을 제외하자 요즘에 그 짧은 경제학적 상식을 좀 뒤집히는 것 같은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국가에 GDP를 더할 때 정부 지출을 빼자 이걸 왜 빼지? 그걸 왜 빼냐면 자기들은 정부 지출을 줄이잖아요 그럼 GDP가 줄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 지출로 늘리는 GDP는 뻥튀기니까 그런 걸 고려하지 말고 우리가 정부 지출을 줄이면 더 건강해지는 건데 GDP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냐 정부 지출을 빼자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 근데 그건 야 그거는 공식이잖아
(03:19) 공식 아니 GDP가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유출 플러스 순수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해외로 들어오는 거 야 근데 거기서 정부 지출을 빼자는 게 하 이게 말이 되냐 또 얼마 전에 슈카월드에 나왔던 미국 보건부 장관은 홍역 걸렸을 때 백신 맞지 말고 대구 기름으로 치료하자 하 이런 말을 하니까 이제 우리의 상식이 좀 뭐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유독 오늘의 주제죠 가장 심각한 건 뭡니까? 바로 기후변화는 사기라는 말이 이제는 허튼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실제로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원유 많이 캐고 화석 연료 땔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당당하게 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얘기하고 미국 행정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깐만 기후변화 안 오는 건가? 사기인가라고 헷갈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제가 그 값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동맹이 붕괴됐거나 정치가 혼란되거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아니면 경제가 어떻게 어려워져요 주식시장이 무너져요
(04:18) 그런 건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무너진 기후 변화는 과연 돌아올 수 있겠냐 우리가 눈을 감는다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2025년 3월 19일 세계기상기구 WMO가 기후상태 레포트를 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의 명확한 징후가 2024년에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다 새로운 정점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2015년에 파리기후협약이라는 걸 했잖아요 이때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으로 내세웠던 게 산업혁명 당시보다 1.5도씨 이상 올라가는 걸 막자였습니다 1.5도씨 이상 올라가면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걸 마지노선으로 삼아서 막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2025년 WMO가 2024년이 새로운 정점이었다 라는 레포트를 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1.
(05:13) 5도를 넘었다라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고요 WMO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결과 중에 일부는 수백 년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되돌릴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수천 년 동안 되돌릴 수 없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WMO가 사실상 오피셜로 2024년 지구는 플러스 1.5도씨의 마지노선을 넘었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2014년 지구는 산업화 시대보다 1.5도 이상 높은 최초의 해가 되었다 최초의 해입니다 매년 넘었던 게 아니에요 2024년이 최초의 해입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난 8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80만 년 동안 올라가서 지금이 가장 높다는 거죠 제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차트는 1860년대 이후 그러니까 관측 이후 지구 평균 기온 그래프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데 여기가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 1990년대 기후변화 얘기 이제 막 나오면서 위기를 경고하던 때예요 근데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모습 뭔가 확 솟아올라가죠?
(06:16) 요즘 표현으로 가속도가 붙었다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지구 온도가 올라가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다른 각도로 올라간다 또 다른 시대가 열린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우리 대기 기후보다 더 심각한 거 바로 바다입니다 바다의 변화는 더욱더 치명적인데 바다는 뭐 물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듯이 공기랑 달라서 비열이라 그러죠 가열하는데 오래 걸려요 가열하는데 뭐 에너지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식는 데도 오래 걸립니다 WMO가 아까 전에 수천 년이 걸려도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게 바다의 변화입니다 바다가 뜨거워지고 있고 바다가 산성화되고 있고 이거는 수백 년이 아니라 천 년 단위가 걸려야 되돌릴 수 있는 변화다 라고 얘기한 건데 지금 보면 이게 바다의 총 에너지를 뜻합니다 줄로 표시되는 총 에너지를 뜻하는데 지난 2005년에서 2024년 20년 동안 해양온난화의 속도는 1960년부터 2005년 1960년부터 2005년, 여기까지죠 지난 40년간 바다가 오른 것보다 최근 20년간이 2배 많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07:19) 속도로 치면 4배죠 지난 40년보다 최근 20년이 2배 높게 뛴 거죠 슈카월드에서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더 이상 보여드릴 필요 없는데 빙하는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 후손들은 북극에서 빙하를 못 볼 수도 있다든지 아니면 산 위에 있는 만년설을 못 보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WMO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희망은 있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왜냐? 1.5도 이상의 기온이 작년 한 해 싱글 리얼만 넘었단 말이에요 단 1년이 지속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리 협정의 장기적인 기온법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기온을 낮출 수 있습니까? 낮출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탄소 배출량입니다 지금부터 1.
(08:06) 5도씨를 지키기 위한 탄소 배출량 이 주황색은 파리 기후 협약 당시고요 이 속도로 줄여야 했어요 빨간색은 오늘입니다 2025년 오늘 오늘부터 1.5도씨를 지키려면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건 지금부터 거의 진짜 단기간에 거의 제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RE100이라고 얘기했던 거 탄소를 더 이상 배출하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로 간다든지 풍력 에너지로 간다든지 태양광 에너지로 간다든지 이쪽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정말 극적으로 내리면 +1.5도씨를 지킬 수도 있대요 있대요라고 얘기한 건 이게 되겠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속도가 되겠냐 우리는 지금 이 속도가 아니라 현재 분위기는 이렇게 가고 있죠 드릴 베이비 드릴 한다면서요 기후변화는 사기이기 때문에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다며 사실상 점점 희망이 없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2025년 또다시 미국은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목전에 두고 있죠 명령을 내렸고
(09:10) 트럼프는 더 많은 석유, 더 많은 석탄, 더 많은 천량가스를 캔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지 못해서 기온이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세계 기상기구의 표현에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극한 날씨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벽변이 있을 거다 뭔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죠 바다의 온도가 상승하고 해수면이 올라가고 바다가 산성화되고 수많은 생물들이 멸종을 하고 아니면 폭풍, 태풍 엄청나게 더운 폭염 아니면 극한의 추위 뭐 하여튼 무엇이 되었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격변이 있을 거라 얘기했습니다 특히 그런 상황에서는 조기 경보 미리미리 알려주는 조기 경보 시스템 추위가 올 거야 태풍이 올 거야 장마가 올 거야 이런 걸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하고요 특히 기후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재난이 닥쳤을 때 빨리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후 서비스가 지역사회나 경제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미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지난 세계 경제 포럼 우리가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10:13) WEF에서 올해 가장 우려되는 위기로 여러 개를 꼽았는데요 1위는 뭐였냐? 전쟁이었습니다 1위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위는 전쟁이었어요 국가 기반 무력 충돌 2위는 극심한 기상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었습니다 엄청난 더위 이번 여름 되면 또 유럽도 엄청 덥겠죠 만약에 엄청난 태풍, 말도 안 되는 호우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저기 유럽이나 저기 남미 얘기가 아니라 작년에 일본 쌀 가격 폭등 유명했죠 왜냐하면 2024년에 더위가 극심했기 때문에 일본이 쌀이 엄청난 흉작을 거뒀어요 심지어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쌀을 먹어서 쌀이 없다 이런 소리도 하면서 일본은 쌀 가격이 폭등해서 엄청난 난리를 겪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바다가 뜨거워져서 양식물고기가 집단적으로 죽어서 광어 가격 오르고 우럭 가격 오르고 생선 가격 오르는 걸 봤어요 미국은 어땠습니까? 조류도감 물론 기후변화랑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류도감이 퍼지면서 저기는 계란 대란을 겪었죠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 현상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지 않나
(11:13)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외교나 경제나 무역이나 정치다 이런 것과는 다른 건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잠시 고개를 돌렸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가고 또 다른 행정부가 되면 또 사이가 좋게 지나면 되지 않냐 다시 외교 정책 잘해서 그게 아니죠 환경파괴는 원상복구가 거의 불가능하다 기후변화는 만약에 일정 마지노선을 넘었을 때 다시 돌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학자들의 얘기니까 걱정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기후변화가 왔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은 어디냐? 당연히 저소득층입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절대로 무작위적이거나 공정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더위가 덮쳐 폭우가 덮쳐, 태풍이 덮쳐 그러면 소득이 낮은 사람들 특히 취약계층 특히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소득이 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이걸 불균형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자료로 나옵니다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50%는 상대적 소득 손실에서 75%를
(12:17) 차지한다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바텀 50%는 소득의 75%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억울한 게 저소득층은 탄소 배출에 별로 한 게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프리카 국가들 아니면 저기 태평양 언저리에 있는 국가들 남미 국가들 이런 데들이 엄청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 국가들은 사실 선진국과는 다르게 탄소 배출을 별로 안 했음에도 타격은 가장 크다는 거고요 놀랍게도 가장 부유한 탑10 상위 10%는 상대적 소득 손실이 2%  밖에 잡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학문적 용어도 있어요 바로 '기후불평등'이라고 합니다 기후불평등은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게 왜 그러냐? 아니 뭐 기후는 똑같은데 추위는 다 춥고 더우면 다 덥지 왜 부자가 타격이 적고 가난한 자가 타격이 많냐? 예를 하나 드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슈카월드에서 보셨던 미국 LA 산불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역사상 최악의 산불로 LA가 불타고 있다 근데 놀랍게도 LA가 부유한 도시잖아요 부촌이 탄 것 같아요
(13:20) 생각해보면 부유한 사람들이 피를 입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이 산불 사태 이후에 기존의 자산 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 아니 지난번에 슈카월드를 보니까 페리스 힐튼의 엄청난 별장 이렇게 부유한 집들이 탄 거 아닙니까? 그 집도 탔죠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거기에만 가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여기에 가졌을 뿐이지만 가난한 자들의 집은 안 탔냐? 거기도 탔다는 겁니다 실제 피해는 더 먼 지역까지 퍼졌죠 게다가 LA에 있는 부자들은 대부분 보험도 들어있어요 각종 대비책이 당연히 잘 돼 있습니다 재정적 회복력도 당연히 좋아요 더구나 미국에서 돈이 많으면 개인용 소방대를 부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엄청 비싼 고가의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 집이 타면 보험사가 손해가 크니까 보험사에서 개인용 소방대도 보내줘 그래서 막 꺼줘 막 꺼줘요 저 집이 타면 안 된다 내가 매워 되잖아요 그래서 고가의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 소방대까지 파견한 게 이번 미국 보험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가난한 집이 탈 때는 당연히 비용이 문제니까
(14:20) 소방대를 보내지 않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페리스 힐튼의 집 타서 어떡하냐 라고 막 별장 타서 어떡해? 걱정했지만 사실 페리스 힐튼은 집이 여러 곳이죠 이번에 말리부 집은 탔지만 베벌리 파크의 맨션으로 가면 되고 베벌리 파크에 맨션이 뭐가 되면 저기 마이애미 어디로 가면 되고 페리스 힐튼 집이 탄 게 보이지만 사실은 부자들 같은 경우에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는 거고요 우리가 당연히 뉴스에는 별로 나오지 않았던 대부분의 지역 주민들은 집에 다 탄 다음에 여기가 복구가 안 돼서 임대료가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노숙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 기후변화가 심해지면 그러면 돈 없는 분들도 좀 십시일반해서 보험 들면 되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에서는 기후재난에 대한 보험료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올라가요 왜? 가뭄이 오는 거 보잖아요 태풍이, 허리케인이 오는 걸 본단 말이야 근데 훨씬 더 자주 와 당연히 보험료는 올라갈 필요가 없죠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에 나온 기사인데요 이번 LA 산불 다음에 로버트 씨는 몇 년 전부터 한 1100달러
(15:20) 130- 150만 원을 보험료로 지불했대요 그런데 산불 이후에 보험료가 얼마로 올랐냐? 9,600달러 우리의 돈으로 거의 1400만 원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산불이 올라서 불이 타니까 보험사들이 10배의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보험을 철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보험료가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 더 비싸졌다 나의 모기재보다 내가 지금 화재보험이나 기후보험을 들려는데 그 보험료가 더 비싸졌다 주택보험을 들려는데 그 보험료가 더 비싸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10배는 보험사들이 너무 폭리 아닌가요? 그것도 안 돼서 철수한다 그럽니다 소형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5배에서 7배 이렇게 많이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돈이 남는데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계속 커지니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막습니다 보험료 이렇게 올리지 마라 보험료 상한 같은 거 만들고 그래요 그럼 장사가 안 되잖아요 보험사들이 철수해 보험사들이 철수하면 사람들이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보험을 보면
(16:16) 보험료가 엄청나게 비싼 보험 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갱신하지 못해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돈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주택 보험을 갱신하지 못합니다 특히 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점점 갱신하지 못해요 2018년 이후에 지금 미국 전역에서 갱신하지 못하고 비갱신율이 쫙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 마이애미 쪽 플로리다 쪽 태풍 많이 오는데 그리고 이쪽 캘리포니아 쪽 산불이나 아니면 폭염, 가뭄 이런 거 많이 오는데 주택보험료가 쫙 올라가면서 보험을 더 이상 들지 못하거나 아니면 보험을 갱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떤 기후재난이 왔을 때 가난한 사람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겁니다 부자는 그렇지 않겠지만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는 보험조차 들 수 없기 때문에 옛날보다 더 더 취약해지고 말 그대로 노숙이죠 현재 LA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집을 찾느라 아직도 난리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민간 보험에 맡겨두면 안 되겠다 민간 보험사에 도망가는구만 이러면 안 되겠다 보험사들이 서비스 중단을 선언하면 어떡해
(17:17) 주택보험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들라고 그런데 실제로 민간 보험사들이 할 말은 있는 게 손실이 커요 손실이 커, 손실이 미국 최대 주택보험사 스테이트팜 같은 경우에 지금 주택보험은 사실상 적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험료 수익 대비 보험금 지출이 전체가 84% 한마디로 별로 남는 게 없고 20년 전 최악의 수치다 그리고 이건 전 보험을 다 더한 거고 주택보험 파트에서는 대부분의 대형사들도 손실을 기록 중입니다 미국의 주택 소유자 대상으로 한 보험사들이 2023년에 152억 달러에 합계죠, 합계 손실을 냈어요 이 전년 대비 2배 계속 커지고 있어요 계속 주택보험 관련해서는 보험사들이 돈을 잘 못 법니다 2000년 이후 최악의 시절이라고 하는데 다 도망가죠 주택보험이 없어 하지만 돈이 안 된다고 민간 보험사들이 도망가면 그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의 실패 시장이 실패했다 그럼 인위적인 뭔가 적용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추세에 우리가 개입하지 못한다면 기후 보험 시장 같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시장의 실패가 있을 수 있다는
(18:18) 걱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대안은 없냐? 사실 이번에 산불이 난 캘리포니아도 대안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어요 바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운영하는 주정부 보험이 있어요 일명 최후의 보험이라고 불리는 페어플랜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마지막 보험, 최후의 보험으로 불러요 주정부가 보험하는 보험 프로그램 민간 보험에 가입을 거부당한 이들이 최소한의 보험을 들 수 있도록 만든 페어플랜이라는 보험입니다 그럼 이걸 들면 되네 그런데 문제는 이름이 왜 최후의 보험이겠어요? 민간 보험이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보험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만 보장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보험에 못 드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최후의 보험이 아니라 이 보험 하나로 가는 최선봉 보험으로 변질된 지가 오래라고 합니다 보험료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보험되는 건 되게 작은 부분이고 이것보다 더 많은 보험을 들려면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게다가 주정부가 하는 최고의 보험이다 보니까 주정부 기금도 조금 놔뒀어요
(19:18) 당연히 민간시장에서 다 커버를 하고 정말 극빈자 그런 분들에 대한 대상으로 남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불이 한 번 오면 바로 적자가 납니다 엄청난 적자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LA 산불처럼 불이 크게 나면 페어플랜 기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자금이 나가게 됩니다 2025년 2월 기준으로 페어플랜은 현재 이미 9억 달러 1조 4천억 이상을 지불을 했고요 총 청구금이 40억 달러 5조 원 이상이 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이 페어플랜이라는 기금은 이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민간 보험사로부터 돈을 끌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캘리포니아에서 영업 중인 민간 보험사한테 10억 달러 가량의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민간 보험사가 돈을 냈으니까 됐네? 된 게 아니죠 민간 보험사가 공짜로 그 돈을 주는 건 아닙니다 주정부에 저 지원금을 내면 그만큼 자기 보험을 가입한 보험인들의 보험료를 올리게 됩니다 이게 계약이 되어 있대요 민간 보험사는 페어플랜에 지원해준 만큼 그 비용을 보험계획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17) 그래서 그 비용이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다는 건데 한마디로 캘리포니아 주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내 보험료가 눈뜨고 오르는 겁니다 산불 하나 나거나 어떤 기후변화가 올 때마다 우리 집은 멀쩡하더라도 저 멀리는 어느 집이 타면 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요 한마디로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민간 보험사를 통해서 내가 다른 이들의 보험을 지원해준 것과 똑같은 현상을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부담하니까 나쁜 건 아니지 않냐?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민간 보험료가 또 올라가죠 무슨 사건이 나면 보험료가 또 올라가요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당연히 이걸 견디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정부 보험으로 들어오죠 소위 말해 페어플랜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돈을 내는 사람이 더 줄어요 그럼 비용이 더 많이 올라요 그럼 또 민간 보험을 견디지 못하고 페어플랜으로 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주정부 보험으로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고 당연히 주정부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는 공적보험까지도 위험에 빠지는
(21:12)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애초에 페어플랜의 설계 자체가 최후의 수단 정말 어려운 몇몇 분들을 위한 건데 이게 전체 시장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더 강력한 차원의 공공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민간 보험사들이 점점 철수하니까 특히 미국의 남쪽 아니면 바다를 끼고 있는 주들에서 점점 사적 보험사들이 줄어든다면 공공보험이 필요한데 공공보험이 필요하다는 건 사회에 또 다른 비용이 되겠죠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더 견고한 아까도 드렸지만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더 견고한 공공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미국 뿐만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 갑작스런 더위로 쌀이 흉년이 났어요 쌀 값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우리 같은 경우 바다가 뜨거워져요 양식장에 물고기들이 다 죽어 5만 마리, 10만 마리
(22:12) 수십만 마리가 죽어요 그럼 여기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하죠 그러면 이런 피해를 수산업자들 혼자 감당하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쌀이나 생선이나 과일이나 어떤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과연 보험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해 줄 수 있냐 아니면 우리가 그런 보험을 만들 수 있냐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고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는 비슷한 고민을 한 끝에 우리나라 최초죠 도로는 최초인데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 등장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경기 기후보험에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내가 돈 내서 가입하는 거 아니에요 뭐 경기 기후보험에 가입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번에 도가 공적보험으로 전체 가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후대응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될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공공적 기후보험이 필요하다 전국 최초로 도입됐다고 하는데 돈을 내실 필요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을 했고
(23:10)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그걸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보험사의 도민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도민일지라도 내가 기후비 피해를 봤어 근데 내가 보험금을 청구 안 하면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든 겁니다 안 챙기면 못 받는다 심지어 타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다고요 보험사에 도민이 직접 신청을 하시면 보험사에서 보험소를 심사를 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 그럼 어떤 피해를 보장해주냐?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경기 기후보험의 보장 내용은 이런 겁니다 기후재해로 인한 질병, 온열 질병, 한랭 질환 제가 보여드릴게요 동상 그런 거 아니면 열사병 아니면 감염병 일본 뇌염 그런 거 있죠? 쯔쯔가무시병 이런 거 날이 막 더워지거나 하면 오는 것들 자 그런 거나 아니면 폭설이 왔어요 폭우가 왔어요 그것 때문에 간판이 날아다녀 그래서 나를 팍 때렸어 그래서 어디 다칠 수가 있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 낙상을 했어 그랬을 경우에 진단비 이런 것들을 정액 지급받을 수 있고요 일반 도민 말고
(24:12) 취약계층 분들은 내용이 좀 더 많은데 진단비, 입원비, 교통비, 심지어 이송비, 후송비, 심지어 정신적 피해까지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은 15만 3천 3분이라고 해요 방문 관리사업 대상이라는 이분들인데 내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은 또 다른 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 말 말고 써있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열 질환, 열사병, 열탈진 뭐 이런 거 진단비, 한랭질환, 동상, 저체온증 이런 것도 진단비 10만 원 감염병, 뎅기열 뎅기열, 뎅기열 우리는 뎅기열 잘 안 걸리던데 뎅기열, 필리핀 뭐 이런 데 가면 걸릴 수 있는 거 그러면 쯔쯔가무시 이건 이제 들판에 가면 진드기가 물어서 생기는 병이죠 아니면 일본 뇌염 뭐 이런 것들 아니면 기후재해로 인한 사고 위로금 30만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 도민이 보장되니까 기후로 인해서 진단을 받았거나 병원에 갔거나 하면 꼭 보험을 신청해서 본을 받으시라는 거고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은 특약 보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교통비, 후송비, 정신적 피해, 위로금
(25:12) 이런 게 다 있으니까 특히 긴급 이후송 지원 이거 앰뷸런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50만원까지 지원이 되니까 꼭 놓치지 말고 받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봄, 가을철은 뇌염, 감염병 여름철은 폭염 겨울철은 동상, 저체온증, 기후특보 폭풍 왔는데 넘어졌어요 뭐 이런 건 가능합니다 호우가 와서 집이 잠겨서 어떻게 또 뭐가 쓰러졌어요 뭐 이런 것들도 보장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자세한 보장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경기도는 이번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친환경의 진심인 거다 트럼프와는 다르다 우리는 RE100을 추구한다 RE100 정책을 선도하겠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셨는데 경기도는 최근 3년간 석탄화력발전소 기준으로 2기 이상의 신규 태양광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아주 높죠 작년에도 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았는데 지난 경우를 더욱더 선도하는 RE100 정책을 선도하는 도가 되기를 한번 기원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