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슈카월드 - 내는만큼 받자

 

 

 

 

 

 

한글 요약

이 동영상은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합니다:

1. 개혁안 주요 내용:
   •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 인상)
   • 소득대체율 현 41.5%에서 43%로 인상 (2028년 40%로 예정되었던 것을 상향)
   •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문화
   • 출산 크레딧 증가 (첫째 아이부터 1년 인정)
   • 군 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증가 (원래 계획은 전체 복무기간 인정이었음)
2. 재정 안정화 효과:
   • 기금 고갈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연장
   • 단, 이는 기금 수익률을 1%p 올린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기금 고갈 후 필요한 보험료율은 39.2%로 추정됨
3. 개혁안 평가:
   • 18년 만의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성과
   •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재정 문제 해결은 미흡
   • 주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
   • 국회의원 277명 중 84명이 반대 또는 기권 (3040 세대와 은퇴층 모두 불만)
4. 인구절벽과의 관계:
   • 2018년생(출산율 0.98)이 초등학교 입학 시작
   • 향후 초등학교 입학생은 더욱 감소할 전망
   • 인구감소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위협
5. 앞으로의 과제:
   • 모수개혁(숫자 조정)은 끝났지만 구조개혁은 아직 남아있음
   •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전체 연금체계 개편 필요
   •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계속 논의 예정

발표자는 이번 개혁이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는 위기를 미래로 미루는 데 그쳤으며,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켰다는 점에서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English Summary

This video explains the recently passed National Pension reform in South Korea:

1. Key Reform Details:
   • Premium rate increase from 9% to 13% (phased in by 0.5%p annually from 2026)
   • Income replacement rate increased from current 41.5% to 43% (up from the planned 40% by 2028)
   • Explicit guarantee of payment by the government
   • Increased childbirth credits (1 year credit from the first child)
   • Military service credits increased from 6 to 12 months (originally planned to cover full service period)
2. Financial Stabilization Effects:
   • Fund depletion postponed from 2056 to 2071, a 15-year extension
   • This assumes a 1%p increase in fund investment returns
   • Post-depletion required premium rate estimated at 39.2%
3. Assessment of the Reform:
   • Achieved through bipartisan agreement after 18 years of attempts
   • Still inadequate in addressing fundamental financial issues
   • Criticized for shifting burden to future generations
   • 84 out of 277 lawmakers voted against or abstained (both younger and older legislators dissatisfied)
4. Demographic Cliff Context:
   • 2018 births (fertility rate 0.98) now entering elementary school
   • School enrollment expected to decrease further
   • Population decline exacerbates pension sustainability challenges
5. Remaining Challenges:
   • Parametric reform (number adjustments) completed, but structural reform still needed
   • Comprehensive pension system redesign required, including 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Personal Pension
   • Special Pension Reform Committee established to continue discussions

The presenter expresses personal regret that the reform merely postpones the crisis rather than solving the fundamental problems, and increases the burden on future generations.

 

 

 

국민연금 개혁안, 나는 얼마 낼까?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vnnfbKa0Tqg

Transcript:
(00:08) 너무 억울합니다 이 주제는 왜냐? 국민연금 개혁 완료를 또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거 2주 전에 국민연금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빨리 답을 주실지 몰랐어 저는 2주 전에 얘기를 하고 한 한 달, 두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서서히 뭐가 합의를 하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쿨타임이 다 찰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거 얘기하고 2주 만에 다시 하려니까 쿨타임이 아직 안 찼거든요 근데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연금 개혁이 완료가 됐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됐냐?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어른의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여튼 좋은 걸로 좋은 뜻이기 때문에 빨리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보시면 국민연금이 무려 18년 만에 여야 합의로 개혁이 완료됐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게 무려 18년 만이에요 18년 동안 연금개혁을 합의가 안 됐어 수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한 번도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됐어요 왜는 그... 많은 생각을 하셔서
(01:12)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타이밍이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됐어 됐기 때문에 개혁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도 참고자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달성했다 국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여야가 합의 우리나라 여야 합의 쉽지 않아요 했습니다 연금개혁 합의라는 걸 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어요 끝난 거죠 법으로는 물론 재법이 되고 할 수 있는데 통과했습니다 무려 2007년 개혁 이후에 18년 만에 여야가 합의라는 걸 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8년 전 개혁안은 뭐였냐? 2007년에 국민연금 개혁을 했어요 그때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고민이었어요 2047년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대 지금은 한 2055년 정도 됩니다 그때도 이미 40년 뒤에 기금 고갈 얘기가 나왔어요
(02:15) 왜냐하면 그때는 소득대체율이 얼마였냐? 60%였습니다 ㅎㅎㅎㅎ 웃으면 안 되는데 그때는 보험료율이 9%고 소득대체율이 60%였어요 당연히 유지가 안 돼 40년밖에 안 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부가 2007년에 이렇게 냅니다 보험료율은 15.9%로 올리고 2007년에 소득대체율은 50% 내리자 50%로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자였어요 그때 당시 정부안이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정부안대로 합의된 게 아니라 보험료율을 못 올렸어요 보험료율 인상 합의가 실패됩니다 이게 진짜 했어야지 이때 했으면 달랐다 제 생각에는 이때 했으면 지금 입장이 완전히 달랐을 건데 9%를 15.
(03:01) 9%로 올리는 걸 실패해요 그리고 9% 유지가 됩니다 대신에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리기로 결정됩니다 정부안 50%였는데 그것보다 10% 낮춘 거예요 돈 더 내기는 싫대 그 당시에 하지만 내가 조금 덜 받는 게 오히려 낫다 돈 더 못 내겠다 그래서 돈을 내는 건 안 하고 덜 받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처럼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이 2007년에 통과됩니다 그래서 이게 소득대체율 60에서 40까지가 즉시 인하되지 않아요 50%로 즉시 인하가 되는데 그 뒤로 매년 0.5%p씩 낮춰서 20년에 걸쳐서 내려갑니다 2년에 1%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40%까지 2028년까지 40%로 인하되는 게 그때 국민연금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2028년 아직 안 왔는데? 이때 2007년에 개혁안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놀랍게도 맞습니다 지금도 매년 소득대체율은 0.
(03:53) 5%씩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예요 여기 2025년 기준 41.5%입니다 작년에는 42%였어요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2028년에 40까지 가는 겁니다 이 단계에 있어요 우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 단계에 있었는데 그러면 2007년 개혁안이 이거였고 2025년 국민연금 개혁안은 여러분 다 아시는 더 내고 더 받자죠 40%가 원래 목표인데 한 번도 오지는 않았습니다 41.5인데 2007년 개혁안은 40%로 가는 거고요 2025년 개혁안은 ㅎㅎㅎ 놀랍게도 커브를 틀더니 힘들었다 이렇게 갑자기 커브를 그래서 이게 좀 신기하긴 해요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급 커브를 틀었나 최소한 40이었던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전까지 얘기할 때 갑자기 틀어서 실제로 이게 통과가 된 개혁안입니다 2025년 여야가 합의된 개혁안이 됐죠
(04:57) 이게 좀 신기하긴 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확 틀었냐 그리고 2007년에 얘기했던 게 15.9%인데 이번에는 13%까지 다 아시죠? 9에서 13% 40에서 43% 더 내고 더 받자 내는 돈은 지금 내년 2026년 1월 1일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6년에 걸쳐 올라가겠죠 6%p니까 그러니까 2031년인가 그때가 되면 43%를 여러분들은 내게 됩니다 내년부터 당장 내년부터 올라가요 확정이에요 통과됐어 통과돼 내년부터 올라가는 게 확정인데 얼마나 오르냐 내년 2026년부터 이렇게 오릅니다 일단 9%에서 13%니까 내는 돈은 9에서 13이니까 44% 오른 겁니다 4%p 올랐죠 4%p는 지금 금액 대비해서 43% 올라가는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 309만원 기준으로 현재는 278,000원 9%죠 앞으로는 401,000원 내년부터 올라갑니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올라가요 0.
(05:57) 5%p 그래서 6년 정도 뒤면 40만 1천 원으로 월 12만 3천 원이 증가했죠 연으로는 147만 6천 원이 증가가 된 겁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면 나눠내겠죠 회사하고 5대5 나눠내지만 연으로 치면 이 정도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통과가 됐고 그런데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8년 만의 합의고 보험료율 인상 합의는 27년 만입니다 27년간 동결했어요 저는 지금도 참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때, 2007년 여기잖아요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됐어도 정말 정말 정말 지금 많이 달랐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야 할 때 안 냈어요 안 냈던지 못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예정이에요 이게 앞으로 미래예요 우리 미래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야 될 때 이게 안 내거나 못 내서 그래서 이번 43%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43%도 노후 최소 생활비도 안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균 소득자가 40년 가입하고 받는 돈이 월 132만 원이야 그런데 그걸로는 노후 최소 생활비
(07:03) 136만 원이 안 돼 그러니까 최소 50%는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게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50% 최소 생활비를 드릴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내야 할 때 안 냈어요 안 냈는데 받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받을 수 있어 50%, 60%건 드려서 노후 빈곤 완화가 되면 좋은데 문제는 안 냈다니까 없어요 간단하게 말해서 없어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지지난주 한 거랑 중복인데 그래서 이거죠 결국 50% 아니면 저는 60%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죠 근데 누가 낼 거냐 결국 이거죠 누가 낼 거냐 27년간 동결한 다음에 이제 와서 보니까 없어요 누가 낼 거냐 어디서 낼 거냐 제가 맨날 얘기 드리지만 놀랍게도 근로소득에서 저는 그게 사실 가장 놀라워요 그렇게 신성하다는 근로소득에서 그리고 오늘 조금 있다가 부동산 얘기 있지만 우리는 뭘로 부자가 됐는데 여기는 근로소득에서 얘들은 그럼 어떻게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08:08) 얘기는 다 드렸으니까 보시면 그래서 낼 때 안 냈으니까 당연히 기금 고갈 위협이 있는데요 그럼 이번 바뀌어서 얼마로 됐냐 2007년 당시에는 2047년에 고갈 된다고 그랬는데 아까 전에 2007년 개혁을 해서 지금 현재 고갈 추정은 2056년이에요 그때보다 9년 정도 늘었죠 그러면 이번 개혁해서 얼마가 늘었냐 많이 보여드렸지만 2064년이에요 8년 늦춰졌죠 8년이면 너무 짧게 늘어난 거 아닙니까 8년 아니다 8년 아니고 이번에 결론은 8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몇 년인데요 2071년까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전에 2056년이라고 했으니까 15년 이상 늘은 겁니다 2071년까지는 뭘로 버팁니까 그건 이제 기금 수익률을 1%p 올리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2071년까지 유지가 가능합니다 화이팅 농담이 아니라 이게 대책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웃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금 수익률을 1%p 올려서 2071년까지 가자 가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지 이게 대책입니다 대책 그래서 1%p 올려야 되는 이런 중차대한 상황인데
(09:12) 그래서 1%p를 올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연금 운용인력들이 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성과보수 상향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기본급 총합, 기본급 100%밖에 성과를 못 주는데 기본급 총합의 150%를 주게 만들겠대 연봉 1억 기준으로 연봉이 다 기본급이라 치고 1억 받는데 이제 1.5억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벌면 2억 5천도 가능하다 3억도 가능하다고 얘기하던데 1%p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 빠지면 빠지면 안 돼요 빠지면 그럼 물론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1%p 올려서 2071년까지 버티는데 1%p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까지 국민연금 잘 벌어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좋으리라는 법은 없잖아 주식장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10년, 20년에 걸쳐서 미국 시장이 코스피처럼 될 수도 있지 기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1%가 빠지면 에이, 그거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해 2%p 올릴 거를 생각하면 되는 거지 말이야
(10:16) 돈 잃을 거를 생각하면 어떡해요? 그거 올릴 거니까 2071년으로 갑시다 그래서 2071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럼 2071년 후에 나는 못 받는 거 아니지?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보장을 담겠대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라는 뭐 이런 하여튼 근거를 넣겠대 그런데 이거는 근거를 안 넣어도 주긴 주겠지 세금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긴 주겠지 뭐 그냥 못 받을 걱정은 안 해요 주긴 줄 텐데 깎여 줄 수도 있겠죠 돈이 없다는데 아니면 결국 세금으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겠어요 뭐 금광을 찾든가 아니면 뭐 과학기술이 엄청 발달을 해서 뭐가 되든가 뭐 뭐 되든가 초전도체가 되든가 뭐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옛날에 했던 말 한번 더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그렇게 될 거면 고갈된 다음에 세금을 쓰지 말고 지금 쓰는 게 100번 낫다 자꾸 왜 요 고갈된 다음에 뭘 하려고 하냐 저는 항상 이걸 얘기해요
(11:20) 고갈 시키면 안 되지 아니 이게 미래세대의 저금인데 내가 낸 것보다 남들이 낸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고갈시키면 안 되지 국민연금 고갈시킨다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 고갈시킨 다음에 어떻게 할까 생각하지 말고 아니 그 방법이 있다면 지금 하면 되잖아 지금 여기서 해갖고 이걸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줘야죠 꾸준하게 맨날 얘기하지만 이게 내가 낸 내 돈이 아니라니까 내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나 말고 우리 아이들, 우리 자식들 다 계속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3대, 4대, 5대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고갈시키면 안 되지 고갈을 몇 년도에 시킬 건지를 생각하는 게 웃긴 거예요 내 돈이 아닌데 왜 고갈을 시켜 세금으로 이렇게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지 말고 적자 보장을 명문화해 내후년부터 적자예요 지난번 슈카월드 보시면 있습니다 낸 거에 비해서 돈이 많이 나가거든 그만큼을 세금에서 해요 자신 있으면 자신 있다며요 자신 있다며 자신 있으면 걷어요 걷어서 잘 걷어보세요 자신 있으면 자신 있으면 될 텐데 그거는 아마 여야 합의가 많은 이유로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12:28) 적자를 내면 안 되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미래세대는 얼마를 내야 되냐 한번 보여드렸죠 36.6% 이상하게 이번에는 개혁안에 따르면 39.2%가 나온대요 왜 더 늘었냐 왜 더 늘었냐 늘 수밖에 없긴 해 이게 올라갔기 때문에 늘 수밖에 없긴 한데 왜냐하면 다 쓴 다음에 쓰는 건 뒤로 갔지만 그때 43%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당시에 그 절편으로 보면 올라가죠 39.2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고갈시키면 안 된다니까 고갈시키지 않는 걸 생각을 해야죠 그 고갈시키지 않는 방법을 아니 내 게 아닌데 고갈시키면 어떡해 내 게 아닌 게 그리고 맨날 말씀드렸던 거 보면 지금이 어느 때냐 지금이 어느 때냐 감이 없으신 것 같아서 조금만 보여드리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들이 되게 작다는 얘기를 해요 입학식 가보면 조촐해요 한 명 입학한 데도 있고 한 반에 막 다섯 명이나 열 명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초등학생 입학한 사람이 왜 그 말이 나오냐면 여기입니다 2018년생 왜 최근에 초등학교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13:32) 44만 하다가 지금 33만으로 빠져서 그래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입니다 그러니까 4, 5학년, 6학년보다 1학년이 확 줄었잖아 눈에 보기에는 20%까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올해 입학한 2018년생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출산율이 1이 깨진 아이들입니다 0.98이에요 2018년 0.98이야 드디어 1이 깨진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입학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차트를 보면 그럼 그 다음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올해는 그랬구나 내년에는 어떨까? 내후년에는 또 어떨까? 만약에 이들이 졸업을 한 다음에 이들도 하나의 세대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비슷하잖아요 이 세대들이 졸업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는 어떨까? 제가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현재가 녹색입니다 6년 뒤에는 빨간색 애들이 차지해요 6년 뒤에 태어난 애들 그쵸? 애들이 졸업하고 1학년 졸업하고 내년부터 1학년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그냥 무식하게 계산
(14:34) 여기 나온 아이들 수만으로는 물론 아이들 수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민 간 사람도 있고 그쵸? 안 좋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겠지만 떠나서 그냥 단순 무식하게 계산하면 이 친구들이 나가고 이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 단순 계산으로 90만 명이 감소합니다 33만이 지금 2018년에 난리 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딱 6년 뒤에 보면 1학년 들어온 데 24만이 돼요 대충 30%가 감소했다고 보면 됩니다 90만이 날아가 여기 여기요 이게 우리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 딱 눈앞에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0.8, 0.7 이런 애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최근 6년 아까 얘기했던 이 아이들 조금 있으면 들어가는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보통 1987년생에서 92년생이에요 32세 출산을 가정하면 여기 어머니들이 이 아이를 낳은 거잖아 저는 한 5년은 아이가 괜찮을 거 생각해요 한 5년, 6년 여기 왜냐하면 비슷하잖아요 자 근데 뭐가 옵니까? 엄마들이 여기가 이제 엄마가 됩니다
(15:39) 이게 와요 앞으로 한 5년은 그래도 자녀가 그래도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더 내려가진 않겠지 0.7에서 반등만 하겠지 그래서 24, 25, 26을 기대합니다 20만 넘는 25, 26, 27 뭐 20 얼마 근데 이제 온단 말이죠 여기가 여기가 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예요 여기 저는 이때 우리 사회에 충격이 한 번 더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엄마 여기거든요 엄마 여기인데 한 5년 지나고 이 슬로프가 이제 엄마가 되는 순간에 이거 어지간해서는 20 깨진다 라고 물론 출산율을 봐야겠지만 어지간해서는 20만 깨질 거다 어지간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 한 5만 또는 더 아래 그 충격이 한 번 오겠죠 이 충격이 올 텐데 그리고 또 한 10년 가다가 여기는 말할 필요 없고 여기는 생각하지 맙시다 여기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니고 여기가 오면 여기는 그냥 잊어 잊어x4 저 애들이 뭐 그냥 영원히 애들이겠지 언제 어른 되겠어요 언제 어른 되겠어요 저 애들이 아이를 낳을 때면은
(16:42) 2053년 55년입니다 아까 말한 국민연금 없어지는 때 있잖아요 그 때예요 국민연금 고갈일 때 그때 이제 이들이 어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이거 딱 그냥 단순한 표잖아요, 단순한 표더라도 초등학생, 산수만 하더라도 이제 무슨 일이 펼쳐질지가 눈에 너무 뻔한데 좋습니다 아까 그 얘기는 드렸고요 그러면 보험료율이 올라서 아까 여러분이 내는 돈은 말씀드렸으니까 신규 가입자는 그러면 얼마를 더 받냐 여러분들 이제 신규 가입할 거 아니에요 2026년에 내가 첫 직장을 가져 성인이 돼서 직장을 가졌어 신규 가입을 해요 그러면 40년간 가입하고 25년간 수급한다고 가정해 보면 이거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현행은 여러분들이 1억 3천 3백만 원을 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2억 9천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받죠 그래서 얼마를 더 받냐 3억 1천 4백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2026년에 들어간 청년, 20 몇 살 이런 분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2천 2백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좋은 건데 문제는 내는 돈도 늘어요
(17:48) 내는 돈은 5천만 원 늘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지 보험료도 오르고 저것도 오르니까 한마디로 내년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을 더 내는데 받는 돈이 2천 증가한 거죠 하지만 내가 낸 돈보다는 많이 받아요 나는 1억 8천 7백밖에 안 냈는데 3억 천을 받으니까 물론 덜 많이 받는 거지 덜 많이 받는 거 그렇게 되는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개혁안 내용이 있어요 이런 거 출산 크레딧 증가합니다 기존에는 둘째 자녀의 12개월까지 인정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낸 걸로 인정한다는 거죠 크레딧으로 셋째 자녀부터 18개월, 최장 50개월 이렇게 인정했어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걸 낸 걸로 쳐주겠다 첫째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첫째 아이 출산하면 1년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가장 이번 개혁안에서 가장 황당했던 거 저 모든 것보다 전 이게 가장 황당했어요 40%, 30%를 떠나서 뭐냐 군 복무 크레딧을 이번에 증가시켜요 당초 개혁안에는 군 복무를 2년 하면 2년
(18:52) 3년 하면 3년 1년 하면 1년 그걸 아까 출산처럼 크레딧을 가입한 걸 인정해줘요 현재 6개월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군 복무 기간 예를 들면 18개월이다 그럼 18개월로 2년이다 2년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했었어 원래 개혁안에 있었어 이게 있었어 근데 여야 합의하는데 이 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뭘로 바뀌었냐라고 봤더니 6개월에서 12개월로 바뀌었어요 지금 군대가 몇 개월이죠? 18개월인가? 20개월인가? 제가 요즘까지 모르겠어 아니 18개월? 아니 그 6개월을 그걸 깎고 아니 원래 6개월 하던 걸 18개월로 인정해 주겠다가 개혁안이었는데 그거 18개월에서 12개월 그걸 깎네? 아니 깎을 게 따로 있지 요즘에 요즘에 뭐 방위비 그래갖고 뭐 국방 뭐 아이도 이제 군대 갈 애도 없는데 그걸 야 이 6개월 깎는데 야 그거 깎아야 얼마 깎는다고 그거 깎아야 와 이거 조용히 넘어가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제정신인가 그걸 깎네 아니 군대를 뭘로 보고
(19:54) 아니 18개월이나 아니 아예 안 올려주면 모르겠어 그래 아예 아예 그냥 6개월로 그냥 하자 뭐 그럼 모르겠는데 여야 합의로 그걸 이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뭐지? 이유가 뭘까? 이유를 못 찾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되는 것 같아서 깎는 것 같아요 느낌상에 그래도 되니까 깎는 것 같은데 그래요 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있죠 2024년 9월에 정부 개편안에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이런 거 있었죠 인상 속도 차등하자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게 정부 개편안이었어요 처음에 한마디로 보험료율을 올리는데 9%를 오래 낸 어르신들은 조금 빨리 올리고 9%를 한 번도 안 내본 젊은 친구들은 조금 느리게 올려서 0.25% 올리고 1년에, 여기는 1% 올리고 0.
(20:45) 33% 해서 내는 비용을 좀 비슷하게 맞춰보자 물론 이래도 못 맞추는데 최대한 스무딩을 해보자는 안건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무산됐어요 모든 세대 0.5%p 8년으로 결정이 됐죠 생계비 부담과 빈곤율을 고려했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재정 안정화 방안, 자동 조정장치 이것도 있었습니다 개혁안에 인구구조 변화, 경제 상황들 연동해 연금액을 조정하겠다 이거 이번 합의안에는 그거 무산됐어요 ㅎㅎㅎㅎ 그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해서 무산됐고요 홈페이지에 써있던 건데 미래세대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그래서 처음엔 죄송한 표현인데 놀리나 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x2 처음 보고 뭐지? 한참 생각했어 한참 잘못 쓴 건가? 한참 생각했는데 경제 6단체에서도 미래세대 청년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 수 있게 된 점을 다행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오래 생각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부담이 늘은 거 아닌가?
(21:48) 뭐가 줄었다는 거지? 그래서 오래 생각한 끝에 제가 나온 결론이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9%에서 13%를 내는 걸 늘렸잖아요 우리가 조금 더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미래세대는 빠르게 고갈될 것을 좀 늦췄잖아 이만큼을 더 낸 거잖아요 어쨌건 4% 더 냈으니까 우리가 4%p 더 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때 망해서 니들이 그때부터 부담해야 되는데 이때를 우리가 지금 부담해서 더 내주니까 너희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부담을 낮췄다라는 뜻이 아닌가 제 생각엔x2 아닐 수도 있어요 상상력을 발휘하면 이건 상상의 영역이야 상상의 영역 아니면 뭐야x2 이거 맞지 않아요? 제 생각에 그건데 그러니까 속된 표현이지만 여기서 X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x2 하여튼 여기인데 우리가 이걸 늦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에 이득이잖아요 뒤로 갔으니까 그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아마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의 상상력으로는 이거 정도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안은 재석 의원 277명 중에
(22:50) 찬성 193, 반대 40, 기권 44인이 했어요 보면 원래는 많이 나오지만 합의안을 했는데 반대나 기권이 이렇게 많은 경우가 잘 없다고 합니다 84명이 반대하거나 기권을 했잖아요 보면 3040 청년으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들이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다 해서 이탈한 분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탈한 분들이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50%는 돼야지 43%밖에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해서 이탈한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하다는 거죠 이건 부족하고 이건 너무 크고 두 개 합치니까 84분이 반대나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뭐 사람 입장이, 입장은 다른 거니까 결론적으로 총평을 해보면 제 총평은 그거예요 이거는 다 쓰고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조금 늦춰졌으니까x2 조금 늦춰졌으니까 좋습니다 그 후에는 뭐라도 하겠지 뭐라도 하겠지 71년? 뭐 그랬죠? 60 몇 년이니까 71년? 괜찮아x2 형은 없을 것 같아 있으려나? 71년이면 25년, 46년 있을 수도 있겠다 있을 수도 있겠다
(23:53) 5년만 더 늘려봅시다 힘내서 5년만 있을 수도 있겠네 5년만 더 늘려보자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거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표죠, 표 갑자기 합의된 것도 그렇고 갑자기 18년간 안 되다가 이게 표인데 다수결의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다수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 다수결이 가치는 아니죠 수단 방법이지 그러니까 전체의 이익과 우리 저도 우리지만 다 우리잖아요 우리예요 우리 그냥 우리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도 우리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혜택 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너무 화내실 필요 없는 게 여기 여기 문제지 여러분들 혜택 봐 20대, 30대 걱정할 거 없어 2071년이라는데 70대까지 여러분 다 괜찮아 그런데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그
(24:45) ... 이 우리라는 다수의 이익과 환경 문제하고 똑같죠 다수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 지금 드릴 베이비 드릴해서 기름을 쓰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망할 수 있다 알빠노냐 라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는 좀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미안하다 미안한 거고 미안한 건 미안한 거죠 뭐 별 말이 있겠습니까 미안한 거고 뭐 그렇죠 힘내라는 말 밖에 못하겠고 미안한 거고 넘어가면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왜 끝이 아니냐면 아직 구조개혁 과제가 있어요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중에서 구조개혁 과제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무슨 소리냐 합의됐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지금 모수개혁이 끝난 거고 연금구조 개혁이 남아있어요 모수개혁은 숫자를 바꾼 거고 구조개혁은 연금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국민연금하고 어떻게 이렇게 샤바샤바 섞어갖고 연금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까 라는 건데 실제로 국회는 20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25:50)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재정안정화 조치, 구조개혁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한 발 더 넘었다 끝나지 않았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들 다 섞어서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돼야죠 잘 돼야죠 전체 연금 구조니까 그 구조가 잘 짜이기를 기원해 봅니다 그래요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여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같이 개혁안이 나오겠죠 그럼 다시 한번 좋은 쪽으로 개혁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