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슈카월드 - 영국의 선택은??

한글 요약:
이 영상은 영국의 새 노동당 정부가 제안한 세금 정책과 북해 유전 산업의 쇠퇴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사립학교와 에너지 기업에 대한 증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해 유전 기업에 대한 세율이 78%까지 올라가, 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은 영국과 노르웨이의 북해 유전 관리 방식을 비교하며, 노르웨이가 국부펀드를 통해 더 성공적으로 자원을 관리했음을 지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례를 통해 한국이 향후 자원 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합니다.

English Summary:
This video discusses the new UK Labour government's proposed tax policies and the decline of the North Sea oil industry. The government plans to increase taxes on private schools and energy companies to address the fiscal deficit. Notably, the tax rate for North Sea oil companies has risen to 78%, raising concerns about the industry's future. The video compares the UK and Norway's approaches to managing North Sea oil resources, highlighting Norway's more successful management through its sovereign wealth fund. Finally, it suggests lessons that Korea could learn from these examples for future resource management.

 

 

돈 떨어진 영국의 신박한 과세 아이디어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bBiaZUVS3s

Transcript:
(00:06) 자, 그럼 힘차게 한번 시작해보죠 첫 번째 뉴스는 머리를 식혀야 되니까 가벼운 뉴스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이걸로 가시죠 돈이 필요한 영국의 선택 왜냐하면 영국이 증세를 해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지금 세금이 부족하고 지금까지 적자가 많이 됐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해요 그럼 세금을 어디다 걷어야 여러분들의 불만이 가장 적을까? 아이디어 상품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14년 만에 드디어 영국이 지난번 시간에 보셨지만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총리로 등장을 했죠 보수당이 지고 우리 영국 보수당이 14년 동안 집권을 했는데 리시 수낵의 보수당이 지고 새로운 총리가 노동당 당수로 키어 스타머 총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키어 스타머 총리는 영국을 리셋하겠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죠 모든 것을 리셋 브리튼 새롭게 시작을 하겠다 그런데 문제는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정권을 잡고 보니까 돈이 없죠 여긴 영국입니다
(01:09) 그동안 재정 부채가 엄청났기 때문에 빚이 어마어마한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2014년 7월 영국 재무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수당 정부 시기 정부의 재정 적자가 145억 파운드를 넘었고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다 영국을 리셋하려고 했지만 빚이 많아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을 보니까 거의 100%에 도달했습니다 한마디로 영국은 현재 기준으로 재정 수준이 근대 영국 중에서 가장 안 좋은 빚이 가장 많은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정부가 신임 재무장관 레이첼 누나가 등장을 했는데 결국에는 공공재정 적자를 커버하려면 하반기 예산에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는데 바꾸자마자 증세를 얘기하면 인기가 좋을 리가 없죠 일본에서도 기시다 총리가 증세 얘기했다가 증세 안경이랑 소리 들으면서 바로 총리직을 그만뒀는데 자 그렇다고 증세 안 할 수 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기 싫은데
(02:12) 위 돈 원투 인크리스 택스 올리기 싫은데 뭐 때문에? 전 정권 때문에 쟤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증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빵꾸가 너무 많이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래도 잘못하면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전국민 증세는 절대 아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 국민 보험료, 부가가치세 이런 거 올리면 진짜 인기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죠 이런 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00만 명 이상의 영국의 공공 부문 근로자 한마디로 공무원은 오히려 급료가 오를 수 있다 여기는 돈을 쓸 수도 있다 자, 그러면 소득세도 올리지 않고 부가가치세도 올리지 않고 심지어 법인세도 아니거든요 증세를 어디다 하길래 이 돈을 다 커버할 수 있냐? 지금부터 그 아이디어 상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장 쉬운 데부터 하면 됩니다 바로 이런 데죠 영국 정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사립학교 등록금의 무려 20%의 추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립학교 영국의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사립학교랑 굉장히 다르죠
(03:15) 예를 들면 이튼스쿨 정말로 돈 많은 아니면 귀족의 자재들이 간다는 바로 이런 사립학교에 20%의 부가가치세를 추가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립학교 등록금에 그거 조금 세금 붙는다고 얼마나 붙겠어요? 참고로 영국의 유명 사립학교는 연간 학비가 8,800만 원 정도 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20%를 붙이면 나름 쏠쏠한 조 단위의 돈이 들어옵니다 2조원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조 단위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쏠쏠하다 왼쪽에 있는 거는 20살의 리시 수낵 총리인데 전 총리 이분이 예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나는 사립학교를 다녀서 그동안 워킹클래스 그러니까 노동자 근로자 계급의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거는 마치 우리 주변에 라면 먹은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한 인터뷰를 했다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로 영국의 사립학교는 좀 다르죠 명문 가문이나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보내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중에 7% 밖에 안 가는 귀족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04:17) 이런 사립학교 등록금의 20%를 붙이자는 아이디어가 왜 나왔냐? 최근 영국의 사립학교에 보면 과거와 다르게 해외 학생들이 넘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 중국, 홍콩 학생들을 필두로 무려 6만 2천 명이나 되는 해외 학생들이 등록을 했어요 20%의 세금을 물려도 누가 내는 겁니까? 헤헤헤 무슨 말인지 알겠어x2 우리가 쓸 돈이지만 지금 중국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물려도 되겠네 게다가 엄청 부자들만 올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1년에 8,800만 원을 낼 정도면 엄청 부자니까 이 정도가 20% 낸다 그래서 복권 수가 감소하지도 않을 것 같다 한마디로 영국이 필요한 세수 중국에서 거두면 되는 거 아니냐 미국도 비슷한 아이디어 냈죠 세금 빵꾸낸 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미국인들이 내는 소득세는 내리고 중국인에는 관세를 올리면 된다 트럼프가 그런 소리 했었죠 소득세를 없애고 관세를 확 늘리자 중국에서 걷자 굉장히 비슷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중국인들만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05:22) 영국 서민들은 그러면 사립학교 가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8,800만 원 정말 무리해서 내면서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었는데 중산층 부모들은 어쩌라는 말이냐 돈 없으면 사립학교 보내지 말라는 거냐 그랬더니 실제로 이번 노동당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립학교 다니면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립학교 등록금에 세금을 붙여서 한 2조 정도가 들어와 우리가 그 돈으로 공립학교를 지원할 거야 그러니까 공립학교의 퀄리티가 올라가겠지? 서민들은 사립학교에 가는 것보다 공립학교에 가는 게 앞으로는 사회 계층 이동성이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사립학교 다니지 말고 공립학교 다니라는 말이죠 뭐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뛰어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해리포터 같은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영국 사립학교에 대한 신비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많이 올려도 학생들이 올 것 같으니까 돈 많은 자제와 외국인들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 돈으로 서민들을 위한 공립학교에 돈을 쓰겠다 라는 이런 환상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6:28)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한 2조 정도를 걷어왔고요 하지만 그 정도로 부족하죠 영국 정도의 큰 나라에서 한 2조 정도 들어온다고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금원을 찾는데요 그게 뭐냐? 이번에는 두 번째 아이디어죠 에너지 기업들에게 이익 부과금을 세금을 3% 이상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를 하면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투자 공제 제도도 없애겠다 한마디로 세금을 늘리겠다는 건데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세금을 늘리겠다 일단 첫 번째, 영국에 에너지 기업들이 있냐? 있죠 영국은 대표적인 산유 국가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우측 위에 있는 북해 유전, 노르웨이도 있죠 북해 유전이 영국을 부유하게 만든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세금을 더 붙이겠다는 거죠 한 3% 정도 더 붙이겠다 3% 정도는 더 붙일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걸로 영국이 되게 불타고 있습니다 왜냐? 3%를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3%를 올리면 최종적으로 세율이 얼마가 되냐? 78%가 됩니다
(07:33) 여기서 더 증세하면 북해 유전, 북해 에너지 기업들의 세율은 78%가 돼요 게다가 추가적인 어떤 장비를 만들고 구멍을 뚫는 것 같은 거 이런 탐사 작업을 하면 29% 정도는 그것도 세금을 빼줬는데 그것도 안 빼준대 그것도 안 빼주고 그것도 증세하는 데다가 세금을 78% 물리겠다? 와.. 이게.. 100만 원의 이익이 나면 법인세가 78만 원 나온다는 소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세계에서 이거보다 78% 되는 기업이 어딨어? 이거라고 누가 장사를 해? 그래서 영국 시민들이 요즘 대차게 까고 있는데 뭐라고 까냐? 이렇게 까고 있습니다 영국 노동당이 아니라 로동당 저 노스코리아에 있는 로동당 아니요? 78% 너무한 거 아니냐? 이게 내면 뭐가 남아? 이걸 누가 해? 이 로동당 같은 놈들 그랬더니 영국 로동당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해다 왜? 우리가 한 거는 겨우 3% 이상 한 것밖에 없어 기존에 75% 누가 만들었냐?
(08:38) 앞선 보수당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리시 수낵 정부가 75%까지 올렸어요 거기다가 우리 로동당 정부가 3%를 덧붙여서 78%로 된 거다 한마디로 얘가 한 거라는 거죠 내가 아니라 전 정부가 올린 걸 왜? 나한테 그러느냐? 게다가 78% 너무했다 78% 세율 78% 개쩐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옆 나라 노르웨이도 세율이 78%다 노르웨이도 78%는 맞아요 근데 노르웨이는 국회 유전을 탐사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거의 사실상 국영기업에 가까워 노르웨이에서는 유전사업의 70%를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70% 이상의 지분을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세율이 78%라고 해도 우리로 치면 한국전력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가스공사 국가가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 70% 이상 지분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영국은 민영화를 했어요 정부 지분이 거의 없습니다 민영화된 기업한테 세율을 78% 내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라는 말이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09:43)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 말도 안 되는 세율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앞선 정부, 우리가 보수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리시 수낵이 만들었던 제도입니다 2022년에 재무장관이었던 리시 수낵이 그때 막 유가 오르고 가스값 엄청나게 오르니까 에너지 수입 중에 횡재세라는 걸 도입해요 25%의 세금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원래 북해 유전에 있던 기업들의 법인세가 얼마였냐? 40%였어요 리시 수낵이 25%의 횡재세를 더해서 법인세가 65%로 올라갑니다 재무장관이던 시절 그때 당시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렇게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횡재세 얘기 나왔었죠 에너지기업 대상으로 세금 크게 올리기로 한 거 이때 65%까지 올렸고 그리고 리시 수낵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죠 국가 전체가 위기인데 에너지기업들은 아무런 노력 없이 횡재를 하고 있다 아무런 혁신도 없고 노력도 없었는데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 하나만으로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 이 세금을 한 번 더 올렸습니다
(10:48) 65%였던 세금을 횡재세를 올려서 75%까지 올려요 처음에는 40%, 횡재세부터 65%, 횡재세를 올려서 75% 노동당 정부가 들어서서 78%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북해 유전하고 가스 만드는 기업들 산업의 세율이 7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쭉 듣다 보면은 횡재세니까 유가가 내려가면 세금 깎아주는 게 아니냐 에너지 가격 돌아왔잖아요 가스 가격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단 말이에요 유가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럼 횡재세는 없어진 거냐? 인생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횡재세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어요 여기서 횡재라고 했는데 100달러 넘어갔을 때 지금 75달러인데 횡재 아닌데 이거 안 내려주냐? 올릴 때는 정치인들이 횡재라고 올리더니 내릴 때는 왜 말도 없어? 전화도 안 받아? 이제 내려줄 때 됐지 않냐? 70달러 때가 뭐가 횡재냐? 제발 좀 내려달라 4%까지 만들어달라 그랬더니 영국 정부가 리시 수낵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71.4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주겠다
(11:52) 마지노선을 정했어요 2분기 연속 배럴당 71.4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횡재세 제도를 중단해주겠다 그리고 놀랍게도 71.587달러가 저항선이 됐어 71.55555 그래서 안 내려가는데 지금 음모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세금 거두려고 이거 안 내리는 거 아니냐고 죽어도 71.4 밑으로 안 내려가 계속 이렇게 했어요 계속 지금까지도 2024년까지도 그런 와중에 그래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내려오면 세율이 깎일 수도 있는데 그대로 보수당 정부가 됐다면 문제는 그 약속을 했던 정부가 물러나고 새로 들어온 정부는 71.4달러러 얘기는 쏙 들어가고 오히려 거기다가 3% 더 인상하겠다 그리고 R&D, 시추 같은 거 하는 거 새로운 유전을 발견하는 비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이 있었는데 그것도 중단하겠다 한마디로 증세가 추가되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조 원을 노리고 자, 그런데 물론 북해 유전이 영국 앞바다에 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에 세금을 정부가 많이 거두는 게 뭐가 문제냐 누가 캐더라도 캐면 되지
(12:55) 그래도 78%라는 값이 있으면 당연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영국의 북해 유전 산업이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비가 노후됐어 그리고 기존의 유전을 다 캤어 그럼 새로운 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익의 78%를 정부가 가져가 새로운 데 탐사해봐야 세액 공제도 없어 새로운 걸 탐사를 안 해 기존에 있던 것만 캐 그리고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북해 유전 산업이 지금 황혼기를 맡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북해 유전이 사실상 마무리를 향해 달려갈 수도 있다 1998년만 해도 1평에 430만 배럴이었는데 영국의 원유 생산량이 작년에 4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75%가 날라가서 127만 배럴까지 낮아졌어요 이렇게 떨어졌으면 사실은 새로운 광구를 탐사를 해야 되는데 탐사할 자금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고 여기서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내려갈 것 같다는 게 요즘의 컨센이 됩니다
(13:58)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거죠 영국의 석유가스 생산량 추이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저걸 올릴 생각을 해야지 이걸 보고 78% 증세안이 말이 되냐 누가 신규 원전 찾겠냐 투자금도 세금에서 빼주지 않는다는데 이런 불만이 나오는 거죠 북해 유전 얘기를 조금만 드리면 영국이 산유국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1970년 북해에서 유전이 나왔죠 1975년부터 영국이 북해 유전을 채굴을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 영국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해 유전은 영국 경제에 대한 신의 선물이다 1980년대 들면서 영국이 석유 순수출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올라가면서 영국이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1973년 오일 쇼크로 유가가 4배로 뛰고 채굴의 투자가 16배가 늘었어요 이때부터 영국의 최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마거릿 대처 총리가 전 총리가 영국의 석탄 산업을 죽여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죠? 영국의 석탄 산업을 죽여버리면서 시위를 하던 노동자들을 강하게
(15:01) 억압하고 탄압한 일이 있었는데 이게 광부 파업의 강경 대처가 가능했던 이유가 북해에서 유전이 나니까 석탄을 캘 이유가 없어요 사양산업이 되니까 광부들이 나 안 캔다 하고 배째라 나오니까 진짜 배를 째버렸죠 이게 그 유명한 철의 여인, 대처를 만든 사건인데 결국 북해유전 산업이 잘 나가니까 이런 게 가능한 옛날이 있었죠 그리고 말 그대로 바다에서 신의 축복이 나왔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 영국 재무부 수입의 10%를 유전히 차지했고요 영국은 이를 통해서 대규모 세금 감면 대규모 복지 혜택 80년대와 90년대 이르기까지 영국 경제 황금기를 구가합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야 영국은 뭐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1인당 GDP가 높습니까? 4만 달러 후반까지 가죠 5만 달러 근처까지 가는데 아니 영국은 산업이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얘들은 뭘 해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석유가스 생산국이었죠 1999년, 2000년대까지 사실 이게 컸습니다.
(16:01) 야 이게 컸어 바다를 캐는데 석유가 나와 바다를 캐는데 이거 당하기 힘들어요 게다가 중동에 있는 국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국에서 나옵니다 영국에서 세계 최선진국에서 바다를 캐니까 석유와 가스가 나왔다는 게 어떤 영향인지를 영국이 제대로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말 그대로 영국의 최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원유가스 생산액이 거의 10배로 늘었어요 900%까지 늘면서 1999년 최고치를 찍게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다가 설비 노후와 매장량 감소 이래서 북해 매장량이 감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실 영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북해 유전이 만약에 땅에서 더 이상 석유가 안 난다면 더 찾던가 매장량을 더 찾던가 아니면 새로운 산업으로 피벗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죠 물론 영국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 파도파도 계속 나오는 거는 미국은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는 이상하게 파도파도 계속 나오고 B도 나오고 C도 나오고 D도 나오는데
(17:04) 자기들은 미국이 아니죠 지금 현재 생산량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300만 배럴에서 80만 배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새로운 것을 파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죠 78%씩 세금을 걷어가니까 돈이 없고 게다가 더 비싼 데 밖에 안 남았겠죠 쉽게 찾을 수 있는 데는 안 남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데를 찾아야 되니까 아무도 유전에 투자를 안 한다 생산성이 떨어지고 각종 인프라 설비가 노후화되어 있고 게다가 영국이 캐는 데가 북해입니다 험하기로 유명한 바다예요 우리가 북극해하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데 유전에 근무 환경도 어렵고 캐는 것도 어렵고 그런데 돈은 안 되니까 아무도 여기다가 투자를 안 하고 관리 비용이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요즘에는 저 북해 유전을 캘려고 그러면 또 환경오염, 클린에너지, 그린과 어긋난다 이런 평가까지 들으면서 북해 유전이 말 그대로 쇠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북해 유전에 있던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떠나죠 78%를 내고 여기서 유전을 캘 기업들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18:09) 쉐브론이나 엑스모빌 같은 기업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했고요 2014년 5월에는 북해 유전에서 쉐브론이 완전 철수를 선언했습니다 슈카월드에 한번 나왔던 가이아나 유전지대 거기에 투자를 하면서 대박이 났기 때문에 북해 유전은 안 하겠다는 거죠 물론 나가면서 영국 정부의 횡재세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지만 굳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나가는 걸 봐서는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럼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나간 자리는 누가 차지했냐? 영국의 로컬 기업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국의 로컬 기업들은 현지 기업들이죠 당연히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에 비해서 투자력이 약해요 기술력도 모자라요 당연히 북해 유전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리시 수낵 총리는 보수당 정부죠 신규 탐사를 더 허가하고 더 원유를 많이 캐게 한 다음에 거기다가 세금을 매기겠다 이런 주의였는데 이번에 정권을 잡은 노동당 정부는 반대죠 여기는 국회에서 더 이상 신규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쪽이에요 왜냐하면 소위 그린
(19:13) 친환경을 강조하는 미국으로 치면 민주당 같은 쪽이기 때문에 북해에서 신규 시추도 더 이상 허가하지 않겠대 세금을 78% 내래 그러니까 여기 누가 하겠냐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할 수 있고 요즘에 영국이 만든 새로운 장관도 있습니다 바로 넷제로 장관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에너지부 장관의 이름을 넷제로까지 확장시켰어 그러니까 북해 유전에 새로 캐고 이러는 게 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현재 북해유전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부르는 게 로즈뱅크라는 지역인데 여기 5억 배럴 정도가 매장되어 있대요 여기 해저 탐사를 승인할 거냐 영국의 보수당 정부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노동당 정부에서는 이거 취소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번복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환경단체나 아니면 친환경 넷제로 장관들의 영향으로 이쪽의 탐사 규모가 만약에 번복이 되면 정말 북해유전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부를 창출할 수도 없을 수도 있죠 그렇다 보니까 영국 내부에서 굉장히 한탄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게 어디냐면 스코틀랜드예요
(20:15)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영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북해 유전은 누가 관리합니까? 여기예요 영국 땅은 여기 아래에 있는 건 영국 게 아니에요 주황색은 잉글랜드 옆에 있는 건 영국 게 아니에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스코틀랜드 영역이에요 스코틀랜드가 물론 영국과 한 나라지만 북해 유전의 90%는 스코틀랜드 관할 해상 구역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 동해에서 예를 들면 유전이 나왔다 그럼 강원도가 거기서 세금을 받아 근데 중앙정부가 야 폐쇄해 원도야 미안하다 원도야 미안하다 야 원도야 미안하다 너희들은 뭐 소득세 좀 올리고 해라 미안하다 거기 폐쇄 강원도지사가 엄청나게 화내는 것과 비슷하게 스코틀랜드가 길길이 뛰는 거죠 지금 현재 노동당 정부의 공약대로 신규 탐사가 중단되면 스코틀랜드에서 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세수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잉글랜드하고 안그래도 사이도 안좋은데 잉글랜드 놈들한테 또 당한거 아니냐? 오죽했으면 스코틀랜드는 격앙되어 있는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처 총리가 등장을 해서 보수당이었죠
(21:17) 대처 총리가 등장을 해서 스코틀랜드의 핵심이었던 광산업을 날려버리더니 이번에 노동당 정부의 스타머 총리가 들어서더니 이번엔 유전사업을 날리는구나 잉글랜드 놈들은 우리 핵심 사업을 모두 박살내는거 아니냐? 광산업 날려서 안되겠다 우리가 어려워서 옆에 있는 북해에서 유전 캐서 살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날려먹은 거죠 그래서 현재 스코틀랜드는 광산업도 빠이빠이 했었는데 북해에 유전에도 현재 작별 인사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걸 좀 보여드리면 스코틀랜드 민요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럴 때 나오는 민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시는 민요예요 우리나라 노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이거 스코틀랜드 민요죠 저 아래 보이는 졸업식 국룰 노래 지금 스코틀랜드는 원유, 유전에도 작별인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데 왜냐하면 먼저 독립한 아일랜드는 지금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다음에 1인당 GDP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22:22) 아일랜드는 잘 나가는데 독립하지 못한 스코틀랜드는 영국령에 있으면서 GDP도 올라가지 못하고 이번에 유전업까지 사실상 날리려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차라리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냐? 놀랍게도 2013년 3월 파키스탄계 무슬림 출신 정치인이 스코틀랜드 국민당 당수가 된 다음에 스코틀랜드 독립운동을 적극 추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냐? 저 아저씨가 무리수를 좀 많이 둬서 2024년에 사퇴했죠 사퇴해서 스코틀랜드 독립은 당분간 물 건너갔지만 어쨌건 엄청난 피해를 봤다 아일랜드에 비교하면 자기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고 아마 느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에너지 기업들이 현재 영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시총 2위 쉘 영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이죠 영국 기업입니다 영국 시가총액의 2위인데 아예 뉴욕에 재상장한다 이거 우리나라로 치면 SK 하이닉스잖아요 SK 하이닉스가 미국으로 본사를 이전하고 아예 저기 나스닥에 상장해서
(23:25) 더 큰 가치를 인정받고 편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말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거 되면 아마 영국이 난리 날 것 같은데 어렵겠지만 이거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고 또 어떤 기업들은 노르웨이로 간다는 기업도 있습니다 바다 건너편 노르웨이로 가겠다 왜냐? 노르웨이는 의외로 이런 화석연료를 캐는 기업들한테 우호적이에요 노르웨이 그러면 친환경의 대표적인 국가 아닙니까? 친환경 대표 국가인데 세계 최대 화석연료 생산국 중에 하나고 세계 최대 화석연료 수출국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5위 원유 수출국이고 세계 3위 천연가스 수출국이에요 화석연료에 대단히 우호적인 국가입니다 친환경의 대표 국가이긴 하지만 물론 화석연료를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친환경 프로젝트를 하죠 그러니까 친환경 프로젝트를 안 하는 건 아닌데 화석연료를 써서 돈을 벌어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는 거죠 뭐 버는 걸 개같이 벌더라도 정승같이 쓰면 되니까 그래서 기후 위선자 이런 욕도 좀 많이 먹습니다
(24:27) 신환경 국가를 내세우지만 석유기업을 적극 지원한다 더 많은 석유기업들이 노르웨이에 와서 더 많은 드릴을 뚫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노르웨이의 스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노르웨이도 북해유전이 있었고 영국도 북해유전이 있었는데 노르웨이는 그동안 북해유전에서 나온 부를 70% 이상을 국가 지분으로 가져간 다음에 국부펀드를 굴렸어요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유명하죠 2,300조원 엄청난 돈을 버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국부펀드가 돈을 워낙에 많이 벌어오다 보니까 노르웨이는 현재 1인당 GDP가 엄청나죠 8만 불이 넘죠 전 국민 부자 만들기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어요 원유를 팔아서 가장 크게 성공한 나라 중에 하나가 사우디도 있지만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올해 상반기에만 150조를 넘게 벌었어요 주식 수익률이 12%가 났어 그래서 노르웨이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죄책감을 느낀다 본인들의 마음은 친환경인데 현실은 화석연료를 팔아서
(25:30)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죄송해요 아 우리 친환경 열심히 하는데 원유가 잘 팔리네 아유 정말 죄책감을 느낍니다 필링 길티하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있는 영국인들이 씁쓸하죠 왜? 영국의 오일머니는 어디 갔냐? 영국도 노르웨이도 같은 북해 유전했잖아 노르웨이는 부자가 됐어 영국은 유전해서 나온 오일머니 어디 갔냐?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엄청나게 큰 몇 천 조짜리 펀드가 돼서 세계를 투자하는데 영국에는 왜 그런 게 없냐? 어디로 갔을까요? 영국은 북해 유전산업을 민영화했죠 그래서 거기다가 세금을 많이 매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기다가 세금을 많이 매겨서 다른 분야의 세금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달라요 노르웨이는 거기서 나온 이익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이런 모습을 보였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나스닥에 투자했다고 생각해봐요 석유에서 나온 돈을 한마디로 미국 시장, 주식시장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26:34) 그래서 국가 부가 이렇게 올라갔고 영국은 그 돈을 모은 게 아니라 민영화를 한 다음에 다른 분야의 세금을 깎아주고 복지에 썼죠 미래를 보고 쓴 게 아니라 현재에 쓴 겁니다 1990년대 그래서 복지천국, 저세율국가 영국의 최고 전성시대 국가 했는데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뭐야! 은행은 오일머니로 부자가 됐는데 우린 남는 게 없네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다 쓴 거지 다른 분야의 세금을 안 걷고 저세율로 유지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혜택을 누려왔고 여기는 투자를 한 거죠 투자를 해서 엄청나게 뿔리는 데 성공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가 결론적으로는 엄청난 차이를 보였고 물론 인구 차이가 크죠 같은 북해 유전이라고 해도 노르웨이 인구가 영국의 10분의 1이 안 되기 때문에 노르웨이에 훨씬 더 큰 효과를 갖다 준 건 맞지만 투자를 했냐 아니면 그걸 통해서 세금을 깎아주고 복지에 지금 다 써버리고 지금 남는 게 없어서 78%를 세율을 부과했어야 됐냐
(27:38) 엄청난 차이를 갖고 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주제로 왜 영국의 세금 북해 유전의 세금 재미도 없는 거 왜 갖고 왔냐 똑같은 북해 유전에 투자한 노르웨이하고 비교를 왜 갖고 왔냐 이걸 왜 갖고 왔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아서 그래요 아 미안합니다 세계인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우리 0일만에 또 나오기 시작하면은 야 우리 기후 범죄자 되는 거 아니야? 대한민국 기후 범죄자 아 이거 미리 미안해지네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서 나온 돈으로 친환경에 꾸준하게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에너지 배터리, 대한민국 최강국 반드시 할 거고요 물론 드릴은 좀 많이 뚫겠지 계속 뚫겠지만 거기서 나온 걸로 툰 베리 말고 슈 베리 슈 베리가 나와서 그린을 외치고요 그린을 외치고 뚫을 건 뚫고 야 너희들도 그랬잖아 뚫을 건 뚫고 저를 앞으로 기후 범죄자라고 불러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8:42) 자 그리고 만약에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영국과 노르웨이의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계 사람들 미안해요 미안해 I'm sorry I'm sorry 너무 많이 나올까 봐 솔직히 좀 걱정이 돼 욕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해주신다면 기후에 많이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날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