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스카이데일리 - 내각제에 눈 뒤집혔다

 

 

 

 

이 영상은 음모론적인 주장과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요약하기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1. 한국은 대통령제 민주주의 국가이며, 개헌은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됩니다.

2. 허위 정보나 음모론은 민주주의를 해칠 수 있습니다.

3. 정치 체제 논의는 객관적 사실과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각제, 왜 위험한가?] 헌법 개헌과 내각제 그리고 배신자들 | 대한민국의 딥스테이트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J0b9XGLrSmc

Transcript:
(00:00)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적들이 없어지면 그때 내각제도 괜찮아요 지금은 구조적으로 그것이 맞지가 않고 그리고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왕고 그니까 김정은의 힘은 왕보다 더 셉니다 그 막강한 나라하고 맞장을 뜨려면 우리도이 막강한 체제를 가져야 되는데 내 각지 가지고 어린 반품도 없습니다 왜 정치인들은 자꾸 내각제의 이렇게 꿈을 접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추구하는가 챙겨 주는 것 가능하고 나눠 먹는 것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할 바엔 차라리 여럿이서 패거리를 만들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서로의 이익을 주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 일단 내각제의 폐해는 국가의 일을 이념이나 철학에 따라 결정되는게 아니라 그냥 패거리들의 어떤 이해 관계에 따라 결정이 되는 폐해가 있고 권력자가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부정이 밝혀지면 어찌됐건 자동으로 전개 은퇴하는 분위기잖아 심지어 조국도 그렇게 막강했다 그도 부정이 드러나니까 지금 전개에서 힘을 발휘는 못하잖아요 대통령제에서 이제 부정을 저지르면 제거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내각제가 되면 부정을 아무리
(00:58) 드러나도이 패거리에 반대하지 않 이상은음 죽은 듯해도 다시 살아나고 죽지도 않고 오히려 아무런 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인 패거리들 테 밑 보이게 되면 제거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진짜 아사리판 되는 겁니다 이건 진짜 이제 내각제가 되면은 국민들이 모여가지고 압박을 준다라고 해도이 압박을 주는 어떤 대상이 좀 모호해질 수가 있겠네요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해 주고 관심을 갖는다 해도게 없 지금이 상태에서 지네들끼리 다해 먹겠다고 하는 거네 그럼 체 내각제가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청렴함이 절대적인 국가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안 걸리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 안 걸려도 내가 만약에 나도 모르는 사회에 내 아내가 부정한 돈을 받았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고통스러워하고 아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 된게 아니고 막 이런 어떤 국가 분위기가 정착이 돼 있으면 내각제 해도 됩니다음 그러니까 일본이 내각제가 가능한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대한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사회여야 됩니다 위대한 개인이라는 거는 다수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에 어떤
(01:59) 불리와 부정 을 보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있어야 내각제가 의미가 생깁니다 그니까 개인의 위대한 개인의 힘이 있어야지 내각제는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각제가 되면은 이거는 밥이 없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좀 협의가 가능한 사회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처럼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이렇게 사상적으로 부딪히는 사회에서는 서로 협의가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한 20% 이슬람이 한 30% 기독교다 이러면 내각제 하면 난리납니다 그러니까이 협의가 가능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신토 아는 자기네 어떤 종교 안에서 국가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이렇게 좀 사회가 갇힌 사회여서 여기에 빠져나가면 죽는다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들어도 협조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가 되어 있으면 내각제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나랑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는 어떤 한국 사람들의 성향상 내각제를 하면
(03:02) 혼란만 가중 되던가 아니면 부패로 서로 엮기 하지 이런 정말 어떤 이념과 정치 사상과 이상을 가지고 싸우는 거는 아예 없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음 대한민국이 원래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이전에는 동북 세력과 자유 파와의 투쟁이었다 보는게 맞죠 그러다가 대통 탄핵을 기점으로 세계의 무리로 나뉘게 되는데 이제 종북 세력은 연방제 개로 이제 되는 거고 자유 우파에 속해 있던 사람 중에 일부가 내각제 유혹에 빠져서 내각제를 추진하는 내각제 개파 되고 대통령제가 현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중인대 그니까 한 번만 하고 끝나니까 이게 뭐 대통령이 뭐 아무것도 못 하고 맨날 이렇게 끝나면은 감옥가고 이러니 미국처럼 중임제를 하자 이런 식의 보안에서 개헌하자고 나뉘게 됩니다 걔네들이 야합을 하는 세력이 누구냐 수권 개헌을 해야 되는이 동북 세력 연방제 개파이 내각제 개파 합심을 해서 일단 대통령제를 유지하려 정치 세력을
(04:06) 몰아내자고 하면서 시작된게 탄핵 있니다 아이야 예를 들어서 사탄 파라 그러잖아요 예 사기 탄핵파 얘네들이 이제 연방제 개헌 파랑 연합을 해 가지고 통 탄핵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들 권력 나눠 먹기를 결론을 삼기 위해서 이제 개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막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잘 모르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 크게네 가지를 조금 제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 첫 번째는 대통령 탄핵의 목표는 내각제 완성을 위해서였다 즉 핵을 주도한 세력은 종북 주사파가 아니라 내각제 세력이었다 이게 이제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 선거의 목적은 방제 개헌 세력이 탄핵을 통해서 어찌됐건 울며 겨자먹기로 지금 내각제 세력과 협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음 200석이 넘어가면 단독 개이 가능했거든요 방제 세력은 200석을 목표로 해서 요번에 부정 선거를 했는데음 부정 선거도 어느 정도는 됐는데 완전히 저들 입장에서 100%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
(05:10) 같다 부정 선거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목표를 못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네 그래서 연방제 단독 개헌을 하려고 했으나 그게 실패가 됐고 여러분 기억 나시겠지만 명 이상 그 개헌안을 올리면은 뭐 투표하는 여러 가지 막 꼼수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런 것들이 다 무산됐기 때문에 연방제 세력들은 지금 울 겨자먹기로 내각제 세력이랑 연합하지 않고서는 연하지 않고서는 김정은이 지령을 내리고 있는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돼서 내각제 세력과 힘을 합치는 연정 상태로 지금 되고 있다고 보면은 됩니다 지들끼리는 지금 저쪽 편을 드는 국민의 임 많으니까 사실 민주당보다 국민의 임에서 민주당 편 드는 국회의원들이 더 답답해요 그러니까요 그게 진짜 열받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뭐 단식 투쟁을 하던가 뭐 특검을도 하던가 뭐 이런 이런 거 안 하고 국민 여론 좀만 그 황교한 대표 때만 해도 뭐 단식을 하고 뭐 특검을 도입한다 그러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심지어 태극기 집회할 때 황교환 대표도 나오고
(06:12) 했었잖아요 제를 추진하는 중심 세력의 언론이 그니까 우리 같은 태극기 세력이나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언론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좀 어찌됐건 중도층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들은 언론에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가고 있는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제 연방 개헌은 진짜 이번 개헌의 목숨을 걸고 있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목숨을 걸지 않으면 개헌 저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지금 언론 통해서 흘리는 거는 내가 이제 개헌에 대해서 그냥 형사적인 수식어 정도 바꾸는 정도로 그냥 대충 생각하듯이 언론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실제 내심 얘네들 지금 이거 가지고 목숨 걸고 있다 걔네가 대통 탄핵하면 사실은 배신자라는 국 신자라는 딱지를 갖고 있는 거를 감안하면서 아지도 탄핵을 한 건데 이게 모두 개원한 다음에 이번에 보면 마구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꿈꾸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얘네들 진짜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왜 내각 자면 안 돼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이게 한다고
(07:17) 해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주사파 정치인들이 저렇게 많은 사황 가운데 절대로 어 내각제를 쉽게 여러분들 무슨 수사 오고 바뀌는 식으로 형용사적 오고 바뀌는 식으로 무 내각제를 바꾸면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여기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