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리뷰] 언더스탠딩 - 그만싸워....

 

 

 

 

 

주요 내용 요약 (Korean)

1. 약사법 개정안 논란:
   • 닥터나우 방지법: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논쟁 대상이 됨.
   • 약사법 개정안 취지: 중개 플랫폼도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
   • 리베이트 논란: 닥터나우의 비진 약품을 통해 약을 제공받은 약국이 우선 노출되는 구조가 경제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비판.
2. 비대면 진료와 약국 갈등:
   • 환자 편의성 문제: 비대면 진료를 받고도 약국 방문이 필요해 환자 불편이 지속.
   • 약국 뺑뺑이: 약이 없는 약국을 돌아다녀야 하는 상황.
   • 닥터나우의 해결책: 비진 약품이라는 자회사를 통해 약국에 약을 공급하여 약재 유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환자에게 제공.
3. 약사회 주장:
   • 경제적 이익 문제: 닥터나우의 구조가 약국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리베이트로 작용할 가능성.
   • 대체 조제 가능성: 약국에서 약이 없을 경우 대체 조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
   • 비대면 진료의 위험성: 특정 약물(예: 비만 치료제, 비아그라 등)이 남용될 가능성.
4. 닥터나우의 반박:
   • 리베이트가 아님: 약 유통 구조를 효율화해 환자의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
   • 환자 편익 강조: 약국에서 약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5. 문제 해결 방향:
   • 사회적 합의 필요성: 약사와 플랫폼 간 갈등을 중재하고 양쪽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안 모색.
   • 약사 권한 확대 논의: 대체 조제 등 약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
   • 약국의 배송 허용 검토: 비대면 진료와 약물 배송을 연계해 환자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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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Points in English

1. Pharmacy Act Amendment Controversy:
   • "Doctor Now Prevention Law": Aimed at regulating telemedicine platforms like Doctor Now.
   • Core Debate: Inclusion of intermediary platforms in the prohibition of economic incentives under the Pharmacy Act.
   • Rebate Allegations: Claims that Doctor Now provides undue economic benefits to pharmacies through its subsidiary, Bijin Medicine.
2. Conflict Between Telemedicine and Pharmacies:
   • Patient Convenience Issues: Patients face challenges as they must visit pharmacies after telemedicine consultations.
   • Pharmacy Hopping: Patients struggle to find pharmacies with prescribed medications in stock.
   • Doctor Now's Solution: Uses its subsidiary to ensure accurate tracking of medication availability.
3. Arguments from the Pharmacy Association:
   • Economic Incentives: Doctor Now’s system could act as a rebate, giving unfair advantages to certain pharmacies.
   • Substitution Flexibility: Argues that pharmacies can provide alternative medications when the prescribed drug is unavailable.
   • Risk of Misuse: Concerns over the misuse of certain medications like weight-loss drugs in telemedicine.
4. Rebuttal by Doctor Now:
   • Not a Rebate: The system aims to reduce inefficiencies in medication distribution, not to offer economic incentives.
   • Focus on Patient Convenience: Prioritizes reducing the inconvenience of finding medications for patients.
5. Path to Resolution:
   • Need for Social Consensus: Mediate conflicts to align interests between pharmacists and telemedicine platforms.
   • Expanding Pharmacist Authority: Explore ways to enhance pharmacists' roles, such as allowing broader substitution rights.
   • Consider Medication Delivery: Address patient inconvenience by integrating telemedicine with pharmacy delivery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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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은 비대면 진료와 약국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논의하며, 약사법 개정안의 배경과 양측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다룹니다.

 

 

 

약사 vs 스타트업, 왜 싸우고 있을까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VbGzqJFCmfg

Transcript:
(00:00)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요즘 뜨거운 또 법안 하나가 화제인데요네 약사법 개정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이라고 부르는 닥터 한쪽에선 닥터나우 방지법 한쪽에 제 2의 타다 금지법 뭐 어쨌든 방지법 금지법 예 뭐 그렇게 부르는 논란이 있는데 예 건 또 뭔 논란인 건지 아 그러니까 원격 질료를 하면 약도 이제 어디서 구해야 되지 애매할 거 아니겠어요 보통 의사 선생님 찾아가면 그 의사 병원이 있는 1층이나 같은 층 약국에서 보통 이제 처방하는 약이 많은데 원격 진료를 받으면 나는 어디 가야 이야이 분명히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음 그 문제 때문에 불거진이 논란이 생각보다 일파 만 파인 거 같습니다네 김상훈 기자님이 취재 좀 해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네 안녕하세요
(01:02) 김상훈입니다네 지난주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휘를 하나 했는데 뭐 항상 혁신은 갈등을 유발하기 마련이죠 저희가 많이 봐았던 타다가 그랬고 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토이 변호사 협회를 싸우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인 중개사 협회와 싸우는 것도 직방이 하고음 이번 약사법 계정한도 중개 플랫폼이랑 기존 약국간의 갈등 영상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건데음 사실 오늘 제가 이걸 전달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구도 자체가 이걸 단순히 혁신 그 반발하는 기득권 간의 싸움 요렇게 볼게 아니라 약사법이 하는게 사실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의약품으로 인한 위험 음에서 소비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게 일종의 그 근본 철학 같은 건데음 이제 그래서 사실 약사 같은 경우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국가고시를 봐야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혁신이라고 하는 반대편에서 이제 어떤 안전에 대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그
(02:04) 이슈도 뭐 당연히 신경을 쓰겠지만 소비자의 편익의 방점을 찍어서 조금 더 편하게음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서로 간의 철학의 다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 약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거냐 아니면 소비자의 편의성이 앞서는 치냐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문제보다는 두 개다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 간의 협의와 갈등음 갈등 중재를 통해서 뭔가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건데 뭔가 하나를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아닌 거 같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세세하게 한번 따져보자 어떤 내용인지 판단을 시청자분들이 하실 거고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세하게 전달을 해 드릴 건데 일단 조금 상황 설명을 조금 해 드리자면 코로나 19 팬데믹 때 저희가 비대면 진료 그다음에 의학품 배송까지 한시적 허용을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엔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사라지는가 싶었는데 의정 갈등이 벌어지 면서 정부가 지난해부터 이제 시범 사업이란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일부 허용을
(03:05) 했습니다 잠깐 슬라이드 지금 예 원격진료 비대면 진료는 일부 허용네 잠깐 슬라이드 보여 드리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대면 진료를 했던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 대면 진료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뭐 취약 지역 취약 시간대 취약 계층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예외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부터 했으니까 이때도 이렇게 확 줄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 예외적인 허용이 때문에이 정도만큼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어쨌든 진료건수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7월 기준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진료건수가 나오고 있는데 예이 어쨌든 비대면 진료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비대면 아픈 사람이 비대면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아 아파서 병원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약은 약국에서 방문수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 그게 진짜 이상해요 진짜 이상하지 진짜 이상하지 어 그거 아니니까 해주려면 둘 다 해주든지 아니면
(04:08) 말든지지음 왜 원격 진료를 허용했는데 약은 직접 받아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근데 어 그 뭐 원격 진료를 그 시범 사업 형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이유는 의사들이 파워패스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평시 아고 하면 그 일도 벌어지지 않았겠죠 다만 약국 같은 경우에 파업을 해서 약사가 없거나 약국이 물 닫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닌 거 같습니다 의사가 파워을 하면 원격 질러도 어 어차피 못 하죠음 원격 진료에 맞은 편에는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데 원격 진료의 원래 취지는 환자가 의사를 직접 오프라인으로 만나 가기에 좀 불편합니다 상황상 도서 지역이라 그가 뭐 뭐 예외적으로 아니면 너무 일상적으로 다니는 거니까 요거는 뭐 한번 오프라인 한번 했으니까 혈압 약받으러 매번 가야 되는 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 굳이 그래야 되겠습니까 보면 좋지만 의정 갈등이 없었다고 하면 시범 사업 형태로 허용을 하진 않았겠죠 뭐 아무튼 네네 의는 없으니까 이걸 하 약사는 있으니까 받으 가야 된다는 건 그 설명에는 환자의 불편함은 전혀 감안되지 않 그때 논리는 조금만
(05:11) 처하자 약국은 그래도 동네 좀 많다 그리고 늦게까지 하는 데가 몇 군데는 있다 많지 않아도 그러니까 접근이 불가능하진 않아 뭐 그런 논리였던 거 같은데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게 뭐 그런 거죠 그런 논리였던 애니웨이 좀 좀 이상하긴 했다 사실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말씀처럼 약국 뺑뺑이 하는 거예요네이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그 처방전을 받았잖아요 근데 약국에 갔는데 그 약이 없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다른 약국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그렇죠 그렇죠 보통 위에 병원에서 받아서 밑에 가면 거의 있는데 이거는 원격 진료로 받은 거니까 그렇 그래서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게 닥터 나오라고 하는 그 비대면 진류 중계 플랫폼인 거예요네 잠깐 슬라이드 보여 드리면네 우리나라의 의약품 유통 구조가 요렇게 됩니다 제주 수입사나 제약사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한꺼번에 약품을 때우는 도매상이 있고 그다음이
(06:16) 도매상에게 다시 또 약 약품을 때우는도 도매상이 있습니다 그럼이도 도매상이 병원이나 약국 이런데 약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환자가 이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 약국에가 약을 타오는 거겠죠 근데 닥터 나우는 뭘 하냐면 닥터 나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고 비진 약품이라는 도도 매상 자회사를 둡니다 으흠 그래서이 비진 약품에서 약품을 확보를 해서이 약국에 넣어 주는 거예요음 약국에 넣어 주는 이유는 뭐냐면이 환자들이 닥터 나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약국에 찾아갔는데 예 약이 없더라는 겁니다 뺑뺑이가 생기는 거죠 내가 약국에 갔는데 아픈 몸을 이끌고 약국에 갔는데 방전은 언으로 받았는데 네이 국에 약 없요 그럼 다른 약국 가야되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 그러면 우리가이 도매상을 통해서 약을 집어넣어 주면이 약국에서이 약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지 않냐습니다 그니까 닥터 나을 보면 처방전에 나온 약이 이약국 이약국이
(07:19) 약국에 있습니다 그걸 알려 주겠다 맞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약국 뺑뺑이를 돌지 않고 어쨌든 아 여기에는 이야기 있구나라고 해서 그 약국 가서 한 번에 처방전으로 약을 타 수 있는 거죠 예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닌게 김융 의원 측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논리는 이런 거예요음이 약사법이 리베이트 하는 걸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예 리베이트를 주게 되면 뭐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벌을 받는 쌍벌제데 리베이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이에 담합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 양만 써라음 이런 건데 그렇게 되면이 나중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다 약값에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약값에 돈을 많이 쓴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 하는 걸 하는 건데 문제는 보시면 수수자 제공자 둘 다 처벌을 받거든요 법 굉장히 조금 처벌이 셉니다음 행정 처분 같은 경우에는 주는 사람은 라이선스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최고 받는 사람은 1년의 자격
(08:23) 정지 그다음에 형사 처벌도 있어요 3년 이하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렇기 때문에 벌이 굉장히 조금 센 편 인데 문제는 잠깐 슬라이드 보여 드리면이 수수자 수수자 돈 받은 사람 돈 받은 사람음 의자들이 있죠 제가 요거를 표시를 잘못했는데 밑에 있는 제공자음이 제공자가 중요한 건데 예 의학 도면상이거나 제약회 사겠죠 예 맞습니다 돈 준 사람 그렇죠 그래서 김윤 의원측 주장은 뭐냐면 닥토 나오가 도모 업체에게 약을 사간 약국을 우선 노출해 주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가면 법어 맞습니다 그니까 도매 업체를 통해서 약을 공급을 했기 때문에이 약국에는 당신이 처방전에 있는 약이 무조건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보를 준는 건데 이게 우선 노출에 해당을 한다 근데 그 말인 즉슨 자회사에서 판 약품을 사간 약국을 우선 노출해 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거다 그 말인 즉은 플랫폼에서 뭔가 어떤 약국이 있습니다라고 우선 노출을 해 주면
(09:26) 사람들은 그쪽으로 움직일 텐데 자꾸 그게 힘이 되 면 약국이 예를 들면 어 우리 좀 노출 잘 시켜 주세요 라든지 이런저런 뭐 그런 압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비진 약품에서 약을 사 왔어요 그렇게 되면 딱지를 붙여 줍니다 어떤 걸 붙여 주냐 잠깐 슬라이드 보여 드리면 이제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약국을 찾는다고 해 보죠 약국을 찾으면 여기에 이제 필터가 있습니다 필터 그래서 방 많은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조재 가능성에 따라서 필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나 조재 확실이 하는이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가면 아 확실한 확실 어 100% 당신의 처방전으로 약을 한 번에 그 조재 받을 수 있습니다이 약이 있는 걸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어 네이버 부동산의 주인 직접 확인 도장이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쨌든이 약국 입장에서는 약을 팔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게 경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김현 의원실 측에서는 판단 한겁니다 야 그렇게 볼
(10:31)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살짝 애매하네 그래 저 저 비진 약품이라는 곳이 그 취지가 물론 취지는 돈 벌려는 취지로 설립됐으나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취지가 그이 아기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려 주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공급을 해야 약에 무슨 약이 있는지 알지 그래서 있는 거를 당연히 있는 걸 위에다 알려주지 지금 있는 걸 밑에다 깔아 놓습니까 약이 어디 있는지 궁금한게 소비자일 텐데 그게 닥터 나오 주장이죠 예 그러니 그거는 뭐 어쩔 어쩔 수 없습니다는 건데 한가지 궁금한 건 이렇게 노출을 뭐 잘 보이는 곳에 시켜 주는게 왜 리베이트 있 거예요 경제적 이익이 가니까 어쨌든 그으로 가게 된다 리베이트 하는게 돈만 주는게 아니에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은 그밖의 경제적 이익 어 아 그니까 어쨌든 그 약국의 이익을 주는 행위다 그렇죠 아 아 그럼 리베이트를 받는 쪽에는 보통은 이제 의사들이 받는데 처방할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약사에게 약을 주는게 리베이트 그 저
(11:37) 약사도 수수자 약사도 포함이 됩니다 의사 제약회사가 로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음 아 그니까 약하네이 말이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거 같 그서 이게 경제적 이익이냐 아니냐는 사실 법의 판단이 필요한 건데 김윤 의원실에서는 이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게 뭐냐면 잠깐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이 제공자 그니까 리베이트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라는 대상에 중기 업체가 빠져 있어요음음이 플랫폼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을 준 주체는 비진 약품이라는 밑에 있는 도매상이 아니라 닥터 나오라고 하는 플랫폼 중계 업체아이디 법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이 중계 업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줬음에도 이게 법으로 규를 할 수가 없다음 그래서 법 개정안이 뭐냐면 이 제공자 법이 규율하는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제공자 범위 안에 중개업체 플랫폼을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이 플랫폼 중개업 자라고 하면 도매상 도매업 라이센스를
(12:42) 취득하지 못하게 하자 아예네 아 그럼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러니까이 법에 법대로 법위 통과된다면 그렇죠 이제 닥트 나처럼 그 닥트 나고는 이제 도매업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에 있는 예를 들면 그이 그 자회사 이름 뭐라 했죠 비진 약품 비진 약품 비진 약품이 예를 들면 리베이트를 주다가 걸렸어요 그럼 비진 약품을 처벌하면 될 일이지 그 비진 약품을 플랫폼이 소유도 못 하게 경제적 이득을 준 주체는 비진 약품이 아니라 그니까 비진 약품이 돈을 주고 우리 거 살아라고 리베이트를 한게 아니잖아요 플랫폼이 우선 노출이라고 하는 형태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기 때문에 얘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교율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니까 법에 이걸 넣야 된다 취지는 알겠는데 의 의심하는 건 닥터 나우를 못하게 하려하는 법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닥터나우 방지법이 하는 별명이 붙은 거죠 약사들이 이런여 우리 약국에서이 약을 확실하게 팝니다 알리기 위해서 어 비진 약품에서 굳이 약을 자꾸 사올 개연성이 있고 맞습니다 비진
(13:48) 약품은 그걸 활용해서 괜히 더 비싸게 팔 개연성도 있다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닥터나우 쪽 설명은 뭡니까 닥터 나웃 쪽 설명은 경제적 이익 제공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비진 작품이라고 하는 자회사가 자회사가 돈을 벌게 되면 당연히 올라올테니까 그 배당 방식으로 그렇게 되면 모회사인 플랫폼음 닥터 나우가 이득을 향유할 수 있잖아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닥터나우 쪽에서는 야 우리가 마진율이 제로다 우리가이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떨어지는 경제적 이득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왜 경제적 이익을 줄 생각을 하겠냐 다만 우리는 이제 뺑뺑이 하죠 이제 환자가 아픈 몸을 끄고 뺑뺑이를 돌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이 처방전을 들고 갔는데이 약국에 예 그거 플랫폼을 이용해서 가까운 약국 가면 뭐 여기는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건데이 사람이 갔는데 뺑뺑이 어서 약 처방전대로 약을 못 받았다 그러면 닥트 나우에 컴플레인을 건다는 거예요음 당연히 우리가 너네 플랫폼을 그렇겠죠 그 이용 했 약이 있는지
(14:53) 없는지 알아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안내만 해 주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는 비진 작품이라고 하는 제조 도매업체를 통해서음 약을 집어넣어 주면이 약이 있는지 없는지 제고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짜기 위해서 우리는이 그 도매 업체를 만든 거지 우리가 이득을 향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든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음악] 하죠음 하여튼 현실적으로 그걸 알려주려면 그 방법밖에 없긴 없었을 것 같아 아니면 약국에서 다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약국이 자료를 다 공개해 줄 리가 없으니 맞습니다 어 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런 구조가 짜여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튼 뭐 둘 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참네 근데 다만 그 법에서 이제 중개 업체가 도매업 라이센스까지 갖지 못하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까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네 이거 조금 약사법 근간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거는 담합을 막기 위해서
(15:55)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약국과 제약 업체와 도매 업체와 그다음에 의사들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디베이트를 하고 있죠 이런저런 학회 뭐 등등등 맞습니다 근데 여튼 법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플랫폼이라고 하는게 중계 업체이기 하지만 사실 의료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게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서는 의사는 병원 가야 만날 수 있고 온라인 공간 공간에서는 의사는 플랫폼을 가야 만날 수 있기 때에 물리적으로 이것도의 기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병원으로 볼 수 있는 거니 그렇죠 법의 형성으로 따지자면 의사도 당연히 도매업을 라이선스를 가질 수가 없거든요 아 어 그래서 만약에 도매업 라이센스를 취득을 한다 그 회사의 지분 50% 이상 가진다 그러면 본인 병원과 그 업체는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병 병원은 그 약국과 관련된 사 비즈니스 하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 법인의 주인은 제 2촌 이내에 친척도 안 됩니다음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16:58) 때문에 플랫폼도 똑같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게 사실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뭐랄까 야 제도를 둬야 된다 그래서 닥터 나우가 법의 각질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게 김문 의원 측과 대한 약사회 쪽의 의견인 거죠 주장인 거죠 아하 그 그 닥터 나오 쪽에서는 그럼 어떻게이 사람들 불편한데 그럼 서비스를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게 닥터하우 쪽의 주장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제 점이 이게 경제적 이익이냐 아니냐이 법률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거는 사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거 필요하거나 혹은 그 유권해석 같은게 필요한 거죠 정부 부처에 행정기관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이 뭐냐면 그럼 진짜 뺑뺑이가 벌어지 어허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일단 약사회 쪽 주장을 들어보면 사실 약국 뺑뺑이 하는게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해요 약사회 주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실 감기약 같은 필수 의약품들은이 이미 수급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예를 들면 그 의사가
(18:03) 처방전을 때 이약을 처방을 하려고 하는데 딱 알람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는 구하기가 힘든 약입니다 아 의사들한테 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이 약은 구하기 힘든 경우에 처방전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혹은 뭐 그런 알람이 뜨지 않아서 처방을 해도 약국 가서 약이 없다 그러면 대체 조재하고 하는게 있어요 그렇죠 약사 약사가 전화해서 의사한테 전화해서 요거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같은 성분인데 뭐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냥 임의류 대체 대체 조재도 할 수 있어요 성분이 같다는 이유로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재형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카피 카피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회사만 다른 경우에는 임의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랑 직접 연락을 해야죠 그래서이 대체 조작가 가능하기 때문에 뺑뺑이게 있을 수 없다음라고 주장을 하고음 그리고 뭐 사실 수급이 불안정한 그런 약품인 경우에 처방전으로 설사 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 1등 그 도매 업체가 지형이라고 하는 업체인데 그 그런 약품 같은 경우는 지형에서도 구할 수 없는 건데 비진 약품이라는 이제 막
(19:07) 생긴 도소매 업체가 확보할 수 있는 약이 아니다 아 현실적으로 그거 있다고 해서 느 느가 특별히 도움되는 건 아니야 현 그렇죠 괜히 의심만 돼 그게 약사회 주장 그 약사회 주장은 좀 궁색한게 뺑뺑이는게 있는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죠 대체 조제가 가능한 약도 있고 처방에 따라서는 대체 조제가 불가능한 약도 있죠 불가능한 약이 모든 약 의약 약국에 다 있는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토론할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청량리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암사동이나 면목동에 가서 아무 병원이나 가서 이거 주세 약국에서 가서 이거 주세요 하면 없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잘 없는 경우가 있 있던 거 같던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면 제 경험에도 그렇 없는 경우 많은데 그거 없다 그러면 됩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없는 이야기 있으면 대체 조절할 수 있다는게 약사 약사회의 주장인 거고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 현실적으로 리베이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사가 도대체 우리나라 약사는 뭘 하냐라고 해서 사실 약사 외에 부정적인 인식이
(20:06)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체 조재하고 하는게 막혀 있어요음 아까 말씀드 카피인 경우에만 대체제가 대체 조제가 가능하고 대체 조제를 못하게 약사법이 맞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일단 대체 조제를 못 해요 아까 말씀 카피하기 경우에만 아 똑같은 이야기만 똑같은 약 대웅제약 걸 쓰느냐 약 피해 제 해외인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그럼 타이렌 줬는데 그냥 쌍 사가 이거 내가 보기에는 약사가 생각하게 이거는 아 이건 처방을 잘못했네라는 경우에는 약사의 권한으로 대체 조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한테 말도 없이 그렇죠 그 약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권한이 다 저기 뭐죠 의사한테가 있죠음 이제 그렇다 보니 사실 뭐 대체 조라고 하는게 안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카피 약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 면 현실적으로 리베이트가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 약국은 병원 옆에 붙어 있어요 예 그러면이 약국에서 처방하는 약만 그 약국에서는 구비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 보통 그렇게 하죠
(21:08) 그러니까 다른 다른 동네 약국가면 없죠 그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그런 일이 그 대체 조지라고 하는게 사실 물리적으로 불가능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 약사회 주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처 약국에서 있는 양 약을 처방하 그러니까 처방하면서 알려주죠 보통 이런 약 처방할테니까 이런 약 갖다 놓으세요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약사회 쪽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닥터나 처방전을 본인들이 분석을 해 봤는데 90% 정도가 탈모약 비아그라 하은 사후피임 약처럼 오남용이 걱정이 되는 비급여 진료 부분에 약이 처방이 되더라 아 그 저 비대면의 진료를 받는 환자들 그래서 비대면 진료하는 의사들이 처방전을 남발하고 그 처방전으로 환자들이 해당 약품을 많이 사가는데 플랫폼이 악용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음 그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게 그런네 전문적인 필터링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게 일단은 약사회의 주장이고 뭐 당연히 닥터 나우의 주장은 정 반대겠죠 일단 본인들이 일단 파매 데이터가 있을테니까 판매된 약을 보면 60% 감기 문살 같은
(22:13) 조금 필수 의료 그러니까 급여 진료 영역에서 나온 약품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방문했다가 뺑뺑이 돌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전체 60% 정도라는 거예요 왜 그 둘이 숫자가 다른데요 뭐 조사는 뭐 포괄 범위라 이런게 달랐겠죠 그래서 제가 양쪽이 주장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조금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는데 복지부 연락이 다치 않아서 실제로 객관적인 통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양쪽에 주장은 그렇게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피 입력이나 비아그라 이런 것들 비구 부분에 화명 될 수 있는 약들 요거는 2022년에 보건 복지에서 이미 비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처방할 수 없는 약으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도 못 하고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수도 없다 그럼 약사회 주장이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상는 거네 그럼 그 누구의 발이 진실인지는 사실 제 지하고 있다는데 그렇게 근거 2022년 보금 복지부에 비대면 처방할 수 없는 예약으로 지정이 된 건 맞습니다 아 그거 됐으면 비대면 처방이 안 되겠죠
(23:14) 그러니까 그럼 약사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되고 있다는 방증은 내놔야지 법에도 금지되어 있는 걸 그럼 법으로 고발하면 되지 약사가 지금 닥터나우 하고 얼마나 사이가 안 좋은데 그 법을 법을 안 지키면서 그렇게 하고 있대요 라고만 말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중간에서 김상훈 기자가 심판을 좀 봐주세요 한 한쪽 주장이 말이 안 되는게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약사의 주장이 좀 이상한 거 같 같네요 그 얘기하기 전까지는 나도 그래 그런 거 많이 처방 받을 수 있지 있 뺑뺑이가 별로 없을 수 있겠네 아 그니까 아 뺑뺑이 있어요 뺑뺑 있는데 뺑뺑이 있는 거하고이 원격 진료가 좀 음습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말은 둘 다 맞죠 근데 사실 어떤 품목이가 중요한게 아니라 최근에 국가에서 조금 그 뭐 뭐랄까 지적이 됐던게 뭐였냐면 위고이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가 이제 나왔잖아요 이제 그게 조금 비대면으로 너무 쉽게 처방이 된다라고 하는 국감에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파는 약이 어떤 약이냐 중요한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가능성에
(24:14) 대해서 주장을 한 거라고 이해하는게 오히려 더 응 그니까 오나용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이라고 하는 약이 국내 시판이 됐는데 이게 어찌 됐든지 비만 치료제인데 너무 비대면 진료 이쪽에서 너무 쉽게 처방이 되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또 타다가 비만 치료제인 건데 어떻게 보면 일종에 그 뭐랄까 다이어트 예 이런 식으로 그 뷰티 용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 같은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약사회 쪽에서 약사회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아 본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 그 사우 피임약이나 뭐 이런 것들은 못 판 다매라고 하는 사시 관계는 틀리기는 했지만 문제 의식 자체는 그 틀린 말은 아니라는 의 의사들이 막 그냥 달라는 대로 줄거다 위고를 인들 주장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건 의사들이 줘야지만 가능한 거라서 그거는 플랫폼 테 뭐라고 볼게 아니고 의사한테 뭐라고 의한 주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다만 이제 플랫폼의 성격상 비대면이기도 하고 뭐 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의사의 양심을
(25:18) 판 의사들이 존재할 수는 있죠음 존재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처벌하고 단속하는 거랑 그이 플랫폼은 약국만 소개해 주는게 아니라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양쪽 시장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비대면 류하는 의사와 그걸 그걸 필요로 하는 환자를 연결해 주는 거기 때문에이 두 개 묶게 있는 겁니다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온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약사회의 주장은 알겠습니다음 어떤 뭐 주장인지 알겠는데 근데 약국에 가도 일반의 약품이 뭐든지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나요 어 비타민 A B C D efg 다 주세요 해도 다 주실 그러시던데 처방전이 없는 작품이면 그 어디든 이제 특정 직업은 아니라 어디든 이제 그런 경우는 있을 텐데 수는 있죠 어 사실 뭐 모든 직업군에도 다 근데 아직 벌 하여튼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 그 모든 비대면 진료가 허용돼야 된다는 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테니 그래 지금 되게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 놨잖아 게다가 시범 사업이라는 걸로 조금 이렇게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해 보자 사실 지금 그렇게 살짝 문을
(26:20) 열어놓은 상황인데 그렇게 살짝 테스트해 보는 과정에서 의사는 비대면 진료를 일부 허용했는데 약국은 용이 우려돼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걸 그 원리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법에서 약사법이 하는 거에서 그 근간 취지 자체는 그러하니 아예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경제적 이익일 수 있다는 거 그거 맞는 거 같아요 베이트의 취지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닥터 나우의 자회사가 상이고 도매상을 거쳐서 들어와야만 닥 나우에 약이 있습니다 깜빡깜빡이는 나중에 그 도매상이 마진을 더 높여서 공급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생각은 드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있지만 향후에 이게 고가 된다라고면 그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합리적인데 맞습니다음이 우려를 또 불식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다른 약국들도 즉 비진 약품으로 약을 받지 않는 약국들도 도매상 보고 시키거나
(27:25) 아니면 본인들이 진료하거나 어 나우의 파워가의 예를 들면 걱정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즉 비진 약품을 통해서만 우리 약국에 뭐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만 제안해 주면 이건 닥터 나오도 잘못하는 거고 나는 비진 약품 아니라 지형으로 터 받는 약국인데 닥터 나우에서 우리 집 우리 약 있다는 걸 나도 알리고 싶다 그러면 나도 무슨 무슨 약이 있다는 걸 물론 약사가 직접 하든 뭐 얘기해서 거기다 넣으라고 하든 그 있 해야죠 뭐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지 잠깐 슬라이드 보여 드리면 요런 것도 있어요 보시면 아이디어 나우 조재의 확실이 하는 거는 비진 약품에서 제공을 받은 그렇 그렇죠 요거는 뭐 그런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밑에 보면 조재 가능성 높음이 나와 있잖아요 요거는이 약국에서 해당 약이 처방이 돼서 그 조재 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재 가능성 높음이라고 하는이 제고는 모르겠으나 옛날에 했던 적이 있어 거까지는 파인 확인이 되는 모양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8:27)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말씀처럼 단순히 그냥 제돼 있는 업체들인 경우에 경 그 뭐지 데이터를 제공한 업체라고 하면 굳이 비진 약품에서 받지 않더라도 요런 딱지를 붙여 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음 저거 조재 가능성 높음도 마찬가지고 저 저것도 저 너무 저렇게 과장되게 저쪽은 조재 확실이 하고 저렇게 표현하는 것만 단속을 좀 해서음 어 뭐 이거는 확인됐고 저거는 뭐 이력이 있다는 걸 설명해 주면 요 그래서 꼭 비진 약품을 거래하지 않는 약국도 무슨 약이 있고 없고는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게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거 같고 이거 물론 금 무조건 금지의 자식들아 하면 할 수는 있죠 그렇게 그러나 그러면 20년 전 30년 전 의학 상황하고 달라진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그 보건 환경에서 살아보고 싶어서이 노력을 하는 거라면 그 어 둘 다 살릴 수 있도록음 어 해주면 해주는게 필요할 거 같고 내 이럴까 봐 어
(29:34) 약국도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죠음 배송을 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음 지형도 배송하고 비진 약품도 배송하고 배송을 하면이 문제가 없죠 그까 원격으로 진료하면 그 어딘가에서 해서 배송까지 해 주겠습니다 하고 배송비 내면 그게 왜 안 되냐는 거죠 그게 그게 제가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닥터 나비에 제외한 약국에 계신 분한테 한번 전화를 해 봤어요 예라라 어떤 냐면 우리나라같은 경 할 수 있 복약지도 말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체 조라고 하는게 카피약 그 뿐이니까 그래서 그거 없이 그러면 예를 들면 배송까지 하게끔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사실 약사가 설자리가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약사는 그럼 도대체 뭘 하는 자길래 저렇게 모든게 안 된다고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고 있느냐음 사람들이 약사라고 하는 집단을 되게 욕심쟁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말이 안 통하는 집단이라고 다들 오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이이 약사서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도 다른
(30:39) 나라처럼 대체 조재하고 하는 거를 열어주게 되면서 맞죠 그러니까 사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을 해 보면음 약사 라이센스라 하는 것도 그 사람이 일행을 노력을 해서 본인이 습득한 일종의 재산권 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야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조건 받아들여야 돼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대체 조재 저는 대체 조제가네 저는 그 지금도 지금도 의사가 두통약을 처방할 때 a 처방할 b 처방할 c 처방할는 성분은 같은데 의사가 맘대로를 처방 해요네 그리고 a 제약회사에서 의사가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네음 어 실제로는 비가 좀 좋은 거면 의사는 자기 가져올 때만 비만 처방해 주고 다른 손님들 오면 자기가 리베이트 받는를 처방해 주기도 해요 난 의사한테들은 얘기야 다 태 약사한테들은 얘기고 그니까 지금 원통 리베이트는 다 의사가 먹고 있다고요음 근데 이거를면 대체 조절를 하게 되면 다 약사가 먹습니다 이걸
(31:44) 약이 없는데 지금 a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에 B 약만 갖다 놓고 b 약은 리베이트 받았으면 어 손님 a 약이 떨어졌는데 B 약이 똑같은 성분이고 오히려 좋아요라고 하면서 그러면 님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똑같은 모르는 거지 그니까 이거는 의사가이 리베이트를 다 먹는이 상황도 이상하지만 이거를 대체 조재로 허용해 주라고 하는 건 그건 약사가 먹겠다는 얘기도 똑같아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실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럼 그럼 나눠먹는게 공평하지 않냐라고 말하면 그래 어차피 먹을 거면 나눠 먹어라 할 수는 있겠는데 저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 대체 조제가 정의로운게 아니라 그냥 파워게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뭐 파워 게임일 수 있죠 파워 게임일 수 있는데 사실 어찌 됐든지 리베이트고 하는 것도 음성적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음 근데 뭐 그거를 못 하게 맞게 되면이 많은 그 뭐랄까 양성화의 어떤 뭐랄까 긍정적인 작용도 있을
(32:48) 수가 있지만 어찌 됐든지간에 약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본인들한테 뭔가 양보하라고 우리가 사회가 요구를 하는 건데 음예 근데 너는 아무것도 얻는 거 없이 그냥 양보만 해 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체 조라고 하는 일종의 약사 권한 이런 걸 주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협의 갈등 중재를 했다고 하면 다른 약사님 테 그때 하여튼 듣기로는 우리나라 약사의 권한이 좀 제한적인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사가 사실 의사의 이런저런 처방에 대해서 약사도 크로스 책을 할 수 있는 약 약처방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서로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우리 지금 보니까 저도 대체 조제는 굉장히 의사가 거의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그렇죠 어 이거는 반드시 의사가 동의해야 하지만 대체 조제가 가능한 뭐 이런 매우 제한적이어서 약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드 뭐 그 그리고 그 대체 조재 가능하다는게 이제 생물학적인 동등성 실험을 맞춰서 이야기나 이야기나
(33:51) 똑같이 제네릭이 성분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가끔씩 뽑아 보면 성분이 달라서 근데 그런데 그러면 어 그 처방과 치료에 대한 최종 책임을 누가 지느냐 거예요 의사가 머리 아프다고 해서 a 처방했다 b 바꿔서 줬으면 부작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누가 책임지냐 문제가 책임져야죠 약사가 거 법으로 고난을 줬기 때문에 다 바꿨으면 바꿨으면 그런 책임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도 생기는 거죠 그거 없이 의사가 책임지다이 사람한테 고난을 준다면 의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떤 이슈인지 약사 쪽의 의견도 그렇군요 아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누 누가 옳고 누가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고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그 의사 집단 물론 물론 그거는 들어 봐야죠 들어 그래서 약사 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다 주시는 거는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닥터 나우의 의견은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왜 하는지도 알고 이미 심플하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왜 우리가 이걸 막아요라는 거니까 그래
(34:56) 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왜 막아요 라고 제 물어보는 건 당연히 약사님 여쭤 봐야죠 그건 근데 역설적으로 이런 순기능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닥터 나오가 생기면서 사실 강릉에서 비대면 의사가 치료하고 서울에서 제조를 받게 되면 여기서 대체 조절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협의를 하려고 하면 그쪽 그쪽 그 의사는 그냥 알아서해라 우리 팩스 너무 많이 온다 아 그냥 그렇 거기서는 굳이 여기서 약을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을만 그게 없는 거예요 인센티브 책계 개제 자체가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 볼 필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사는 그럼 뭘 먹고 사냐 약사 라이센스를 받았는데음 아 세상에 라이센스 받았는데 나라가 생존을 보장해 줘야 되는 라이센스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음 예를 그렇잖아요 그 세상이 바뀌면 나는 정부에 신고하고 여기서 소매상을 하다가 뭐 인터넷 쇼핑 때문에 망하는 소매상들이 하나둘이 아닌데음 그러면 각자 적응하는 거고 아니 아니요 그런 거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라이센스를 줬기 때문에 생존을
(35:58) 보장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라이센스를 주기 위해서 네가 이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의 역할은 이런 거야음라고 해서 이게 국가가 라이센스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걸 알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사실 그 대체 제조라는게이 빡빡하게 막힌게 제가 알기로는 의학 분업 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제 본인이 어떤 뭔가 이렇게 나 약사가 되면 이런 권한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게 어쨌든 국가의 정책 때문에 잘렸고데 그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한 상황도 만들어 수음 그거 없이 너는 앞으로 그냥 그 기계적으로 해서 배송만 해라고 하게 되면 사실 그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라이센스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점점 약곡 약사도 안 배출이 안 될 거고 약사도 정원이 줄어들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시장 원리로 돌아가겠죠 근데 다만 지금의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사회가 너 일방적으로 양보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음 아 그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직업들도 세상이 변하면
(36:58) 다 알아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어 그 변화가 있고 각자 적응하는데 어 왜 여기는 이분들 은퇴할 때까지는 왜 보장해 니 이거는 세상이 변해서 그런 거기도 하지만 세상이 변한 거에 따라서 법을 바꾸는 거잖아요 아 약사 법이라는게 있으니까 그렇죠 법을 바꾸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정책적으로이 사람들이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 단순히 세상에 바뀌어서 그런게 아니라 사실 a AI 많이 생서 당 자리가 사라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이 그렇게 바뀌는 거니까 근데 다만 법을 바꿔서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가 침해된다고 하면 당연히이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양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어 그렇죠 그거는 뭐 법을 바꿔야 하는 일이면 합의를 사회적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약사에 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사회적 합의는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이 토론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러면 너에게 어떤 걸 줄게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로 합의를 하고 중를 해야 되는 그 그런 계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약사법 개정안
(38:00) 같은 경우는 사실 약사는 나쁜 사람 욕심쟁이음 혁신은 중요한 거 매우 고고한 거 세상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 어떤 길 새로운 식 그렇죠 그러 하다 보니 갈등 자체가 중재가 안 되고 계속 싸움만 벌어진다는 거예 보통 왜 왜 그런 거야 오늘 오늘은 뭐 좀 보통 웬만하면이 정도 얘기했으면 뭐 대충 뭐 내가 뭐 나한테 그럽니까 보통 그러고 넘어가고 이프로는 왜 김상호를 괴롭히냐 이런 댓글이 나는데 야 오늘은 야 좋습니다 그럴 수 있다 아 그 약사의 라이센스와 권한과이 방식이라는 건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 법을 바꾸는데 있어서 그냥 구멍가게를 쿠팡이 점령하고 하는 거 구멍가게 도와주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거 아니냐 전는 비슷한 생각을 저도이 세상에서 약사가 다 없어지면 괜찮냐 지금 약국은 제가 보기엔 처방전 들고 가면 그 처방전을 기계에다 찌리릭 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약을 배분해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알바생들도 도와주자아요 맞 저희 가족이 약국을 합니다 그래서 알바생도
(39:06) 쓰고 심지어는 우리 아들들도 가서 일하고 와요 테이라 하죠 테크니션이 그니까 그걸 하려고 약사 자격증을 딸 필요는 없는 거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가끔씩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있죠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의사가 없는데 동네 약사 한 분만 있으면 여기서 다 해야 되는데 그분이이 일을 하려면 뭔가 주변에서 좀 몰아도 줘야지네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니까 우리 동내 철문점 없어지니까 불편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 엔드 그럼 약 약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면 우리는 신약 개발을 무슨 인력으로 하냐 그러면 약학과를 졸업생이 나와야 되는데 약학과 졸업생이 제약 회사에 입사에서 r&d 하는 거에 실패하면 어디 갈 때가 하나 전문성 쓸 데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 의학이 발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걸 하면 나머지는 생계는 좀 보장을 해 줘야지 그니까 그런 차원에서 자꾸
(40:10) 접근을 하면 그래 그 얘기는 좀 해보자 할 수 있는데네 그게 아니라 뭐 원격 진료를 하면 맨날 비아그라만 처방하는 거 같고요 뭐 고약 지도가 안 되고요 하면 아니 우리가 실제로 가서 약국에서 두통약 10개 주세요 하면 매번 주는데 그거는 마찬가지 아니냐 하는 얘기인 거죠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서 어 약사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좀 이상한 거 같기 하지만 우리 사회가이 의학이라고 하는 산업을 좀 일으키려면 불가피합니다 쪽으로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 뭐 의사가 없는 쪽에서 필요하다고 접근을 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네음 김상호 의자님 뭐 더 하신 말씀 없습니다음 [음악] 음네 알겠습니다네 대한약사회에서 혹시이 문제에 대해서 으 저희는 뭐 언 언든지 열어드리겠습니다네 김상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네 감사합니다 [음악]
(41:27) 2